권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에 의한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원식 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4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5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15일 송대윤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이은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 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회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날 윤종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 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윤종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 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 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종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송대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여성정책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각종 자문기관에 남녀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등에 성평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로 인하여 사회발전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함과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9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은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회 지원 조례안에 함께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과 노인 여가활동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조례안 ----------------------------------------------------------------------------------------------------------------------------------------------------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은창 의원 외 9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된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국장 박승원 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 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뜻하지 않은 화재로 실제 생활하는 주거에 피해를 입어 생계안정에 위협을 받는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구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비 및 물품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하여 왔으나 긴급복지지원법은 지원대상자 기준이 협소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선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질적 화재 피해로 생계가 막연하게 된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였고,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 범위를 긴급복지지원법 보다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상정 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 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긴급복지 지원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생계비 등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가가는 복지방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유성구 저소득 주민의 빈곤탈출 및 자활촉진을 위한 재원으로써,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하며 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자활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기금 조성한도액은 5억이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5억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자 수입 등의 운영자금으로 8,700만 원을 마련 자활기업의 사업자금이나 자활사업단위 전세 점포임대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생활안전 기금 4억 5,000만 원은 최근 5년 이상 융자신청자가 없어 유성구 저소득 주민에게 폭넓은 복지혜택을 주고자 장학기금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2억과 통합하여 매년 80여명의 성적우수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여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 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게 일정금액을 주는 복지에서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이를 통한 저소득빈곤탈출을 장려하고 장학기금으로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학생들에게 지원하여 교육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기여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재정 및 전부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송대윤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장님!

예. 유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좀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권위원님 어떻습니까?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