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조승현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청소년근로자인권보호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중ㆍ장기발전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재산세도시지역분대상지역결정고시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일단 질의보다는.

네.

정하영 위원입니다. 학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그간의 과정을 지난 주례회의 때 일정부분 과장님이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위원회에 법무법인 충정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지금 자리에 있는데 이후에 진행됐던 사항들이나 그리고 이러한 또 하나의 질의 응답시간을 추가로 갖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금 더 주례회의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오늘 어쨌든 이 동의안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지난 주례회의 석상에서 제가 지난번 의회 이후에 진행됐던 감사원 사항이나 우리가 또 전문 법무법인에 의뢰한 사항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감사원 쪽은 그 이후에 더 추가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1차ㆍ2차 의견서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한 걸로 일단락 했고요. 그래서 확인서를 제출하는 단계까지는 감사원하고 조율을 해서 제출 안 하는 걸로 하고, 1단계 의견서 낸 거와 2단계 질의서의 답변내용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답변서 받은 것까지 해서 추가자료 요구는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법무법인에 의뢰한 거는 그 당시는 의뢰까지만 했던 사항인데 어제 그 의뢰한 결과가 서면으로 제출이 됐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그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서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일부분은 또 어떤 전문적 용어도 있고 저희도 자세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오늘 또 마침 변호사님이 그러면 이렇게 직접 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하고 좀 조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설명을 들어야 되고, 사실 또 위원님들도 정확히 실제 이 업무를 관장한 담당변호사로부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참고인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의 의지는 뭐 늘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이 일정부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다 인정하는 바고, 또 사실 분양이 100% 잘된다는 보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여건 분석이나 학운ㆍ양촌산단 주변의 뭐 1ㆍ2ㆍ3ㆍ4산단이 동시에 이렇게 개발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되고, 2산단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보돼서 지금 2산단 진입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의 분양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또 200만 원대 초반 내지는 200만 원선에서 이것을 분양한다면 경쟁력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자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이 참여한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위원님들도 염려하시고 주민들도 염려하십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간다면, 뭐 공무원이 여기에 같이 휘둘리고 흔들리지만 않고 중심을 잡고 간다면 반드시 성공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추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국장입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4월에 위원님들께서 보류해 왔던 것도 좀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보자는 의도이셨고, 그 가운데서 감사원에서 전국의 산단에 대한 ABCP사업에 대한 분석결과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우려도 하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알다시피 시행사와 금융사의 어떠한 금융관계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산단을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재고하라는 그러한 염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입장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준비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오늘 법무법인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안정성 있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물론 밖에 주민대책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동안 4년에 걸친 행위제한을 비롯해 가지고, 또 3산단이 주변에 기존의 산단과 앞으로 할 산단에 미칠 영향, 특히 2산단에 미치는 영향 등 해서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지방채를 통해서 산단 하라 그러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시 여건이 또 안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하되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다운시켜 가지고, 4.89%로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하고자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성입니다. 분양에 대한 노력, 최대한 분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검토의견을 받았으면 나름대로 그동안 관련국이나 부서에서 고민했던, 그리고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이 검토의견에 충분히 녹아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제 받은 검토의견이 담당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정리가 좀 덜 되신 것 같고, 또 당장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을 오늘 보고해서 위원들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법무법인에다 우리가 이 검토를 받은 사항은 사실상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곱 가지 약정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실제 ABCP를 발행하는 걸로 됐을 경우에 일곱 가지 약정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검증을 받은 거고, 또 법무법인에서 검토한 결과, 저희가 어제 늦도록 이거를 검토는 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여쭤도 보고 이렇게 한 결과로는 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시에 불리한 이런 부분을 크게 내포하고 있지는 않고요, 한 두세 군데에 대한 어떤 조항 보완이나 보충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인 틀을 흔들 정도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부터 제가 읽어봐야 돼요.

네. 또 오늘 변호사님 이렇게 오셨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면 전문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검토의견을 오늘 오전에 갖다 주시면, 지금 일을 처리해야 되는 담당부서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만큼의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거를 오전에 갖다 주시고 질의를 하라고 하시면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좀 황당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검토한 의견 중에 몇 개만 보완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과장님께서 지난 138회 임시회에 올라와서 다시 보완된 부분들이 어디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법인 충정에서 검토한 결과로 봐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까지 의회에 쭉 보고 드렸던 사항과 커다란 틀에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배부해 드린 3쪽에 보시면 김포시가 앞으로 약정과 관련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에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향후 약정을 체결할 때에 이 사항만 반영을 해서 하면 위험요소를 어느 정도 더 보완하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이고, 큰 틀에서 ABCP를 발행해서, 저희가 이런 약정해서 이런 금융절차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제도를 바꾸거나 우리가 ABCP 발행을 안 하거나 그러는 사항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ABCP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서 검토한 결과도 어차피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지분의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거는 맞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이걸 재정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거는 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한 것이 재정사업보다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포괄적인 설명을 듣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 대출약정에다 보완해야 될 거는 여기 3쪽에 나오는 내용만 보완하면 됩니다. 여기 법무법인에서 검토해 주신 위험요소에 대해서 이것만 약정서에 보완을 시켜서 저희가 추후에 약정 체결할 때에 이 정도 선을 보완하면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철 위원입니다. 그쪽 지역에 대한 내용은 잘 아는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상황에 대한 인식은 시청이나 또 우리 의회나 똑같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요소나 부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요소는 주변에 산업화를 기여하고, 또 지역발전도 도모하고, 연계성을 가진 다른 사업하고의 관계 이런 거는 똑같다고 보고요, 부정적인 거는 아무래도 분양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분양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것도 아직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결국 이게 결단의 문제인데 시장님도 어제 와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다행인데 시행사에서도 조금 일부 실무진들만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어느 의지가 있는 거냐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개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완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시행사의 문제 개념도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분양계획도 당초 주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분양은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 상황이 당초에는 이랬는데 상황이 이렇게 악화돼서 보증에 대한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 보겠다 하는 얘기도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계약에 대한 내용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은 커다랗게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논의를 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분양의 보증에 대한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시에서 대책을 갖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좀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은 같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지역에 대한 생각 속에서 이 동의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특별하게 가지고 계신 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왜냐면 분양계획이 당초에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변화가 됐을 때 시행사는 어떤 극단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두 번째는 만약 혹시라도 조금 차질이 생겼을 때 시의 대처계획은 뭔가 하는 생각.

일단 분양사는 준공 후 3년 뭐 70%선을 자기네가 약정서에 넣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그 70%를 달성 못 하면 자기네 스스로 떠나겠다는 약정을 저희가 할 거고요. 저희는 금융기관이 준공 후 5년이기 때문에 2년의 갭이 생기는 것이고요.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뭐 10～20%대에 머무는 분양률을 뭐 준공 후 5년까지 보는 것을 극단적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50%선을 넘는다면 극단적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양이 50%를 넘으면 상환이 60%를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극단적 상황이라는 거는 뭐 10～20%가 됐을 때 어쩔 것이냐 이런 사항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사업은 토지매입비가 90%를 차지하는 사업이고, 조성된 공장용지가 어떤 대물로 그대로 시의 소유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담보대출도 그때 가서는 가능한 것이고, 또 이 기간연장도 우리가 이것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시유지를 그만큼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때는 일반담보대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는 아파트사업과 달리 어떤 증발되는 사업이 아니라 그대로 조성된 토지로, 경지사업과 마찬가지로 도로만 뚫어놓는 것이지 뭐 가각 정리돼서 그대로 토지로 남아 있는 김포시 소유의 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비용은 일부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이런 3500억 원이 어디로 없어지거나 잠식되는 이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설명만 듣고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 중구 태평로 법무법인 충정에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김포까지 오시는 데 뭐 불편함 없었습니까?

네. 길이 잘 뚫려 가지고요, 금방 40분 만에 왔습니다.

변호사 역할을 하시나요?

네. 법무법인 충정의 엄재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포 방문을 환영 드리고요, 우리 변호사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혹시 학운산단과 관련해서 김포시하고 정진 컨소시엄하고 협약서를 체결했거든요. 그 협약서를 한번 살펴봤습니까?

협약서는.

체결이 돼야 됩니다.

살펴보지 못했죠?

네.

본 위원이 그 협약서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학운3단지와 관련해서 주요골자는 3500억 상당의 대물을 김포시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약서를 무시하면서 이것을 지급 보증할 경우 일부 김포시민, 아니면 일부 김포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협약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대출약정서를 포함한 7개의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대출약정서에 김포시가 매입확약을 통해서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대주, 대출기관인 페이퍼 컴퍼니인 트루프렌드 학운 제1차 주식회사, 대출기관입니다. 이 대출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채권과 담보권을 모두 인수하는 형태로 사실상 보증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견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 사업 자체의 실패,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예정했던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이 예정보다 지연이 되거나 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행사업이라는 것이 그 사업자금의 관리가 참 잘돼야 되는데 자금관리의 어떤 부실로 인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김포시가 매입확약을 했기 때문에, 매입확약을 통한 사실상의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돌아올 가능성을 사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대출기관의 사업자금 대출을 통한 이런 개발사업에서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시에서 의도하고 계신 학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통상적인 PFV개발사업과 차이가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김포시가 매입확약을 통해서 보증을 선다는 이런 차이인데요, 지금 PFV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PFV사업의 일반적인 위험이라고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그런 위험은 결국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업을 잘 관리하게 되면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위험이 없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변호사님이나 또 우리 임종광 국장님이나 김병화 과장님, 본 위원뿐만 아니라 등등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고 협약서가 필요하거든요. 그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김포시하고 정진 시행사하고 협약서 체결 당시 이게 지급보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 뭐냐면 자, 그러면 협약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일부 뜻있는 그런 시민단체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결말이 날지 그 예상을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김포시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포시가 이 개발사업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 간에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김포시가 감독관청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이 김포시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김포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현재 땅 소유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 그분들하고 김포시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지만 김포시가 감독관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는 저희가 이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한 이런 소송사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PFV사업에서 분쟁사례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특히 법무법인 충정에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포시가 가지게 될 위험요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요약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대주에게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대출 원리금 채권 등을 매입하여야 함으로 결과적으로 대출 원리금 상당액의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될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집행부 임종광 국장이나 김병화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행사하고 김포시가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이런 지급보증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상을 전혀 못 했습니까? 천상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못 했다고 봐야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협약서가 어떤 협약서인지를 저희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고요.

아니 시행사 정진하고 김포시가 협약서 체결했잖아요?

그 협약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우리 담당자가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거는 자료로 좀 주세요, 시행사하고 김포시하고 체결한 계약서가 됐든.

어쨌든 저희가 이 PFV를 공모해 가지고 PFV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이런 담보를 시가 해야 된다는 조건부는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는 늘 호경기ㆍ불경기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5년 후의 시장경제가 호경기가 될지 불경기가 될지 아무도 예측 못 하고 예상을 못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럴 경우 아까 우리 신광철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5년 후에 극단적인 상황, 아주 최악의 불경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와서 3500억이라는 기하급수적인 아주 엄청난 금액을 김포시가 떠안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답변이 물건이 있기 때문에, 대물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올 경우 담보대출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을 부담하면서 은행대출을 받을 건지, 아니면 지방채를 또 발행할 것인지 그 답변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임종광 국장께서는 지금 김포시가 지급 보증한 공사채 발행, 또 그리고 김포시가 직접 발행한 지방채 토털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못 하고요, 도시공사에 어떤 우리가 지급 보증선 것이 주택사업하고 학운2산단 해서 한 34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토털금액이 6400억이에요. 김포시가 지급 보증한 그런 공사채 발행, 또 그리고 김포시가 등등의 사업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그 토털금액이 뭐 그동안, 이것 통계는 작년 2012년도 12월 통계거든요. 그동안 상환이 안 돼 갖고 재연장 재연장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본 위원은 6400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최악의 경기 때문에 3500억 지급 보증한 것을 부담을 하게 된다면 이거 지방채를 또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는 김포시의 채무가, 물론 6400억 가운데 일부 상환은 되겠죠. 그럼 1조 가까이 돼요. 이거 감당 어떻게 하실지? 우리 의원들이 뭐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그 당시 시의원들 도대체 뭐 했어?” 하는 지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악의 불경기를 생각해 갖고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보대출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 답변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 안 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최악의 경우가 발생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면 이 사업 접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가 현재까지 진행한, 또 분석한 여러 가지 경황으로 봤을 때 본 사업은 일반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과는 다른 면이 있고, 지금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네폴리스나 스포츠타운사업과는 차별화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민선 4기 때죠. 한강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공동주택사업을 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만 보고, 그리고 호경기만 염두에 두고 그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지금 김포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이 이렇게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이런 예상은 전혀 못했었죠, 공동주택사업을 할 때.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경기가 풀려서 호경기가 지속되면 아무 걱정을 안 하죠. 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한 번 경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주택사업을 해 갖고 엄청난 공사채ㆍ지방채 발행한 거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중지를 한번 모으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질의를 하면서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렵게 추가 질의 답변 시간까지 마련된 만큼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가지게 될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대출 약정이나 관련 계약서를 통해서 보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대출 약정이나 관련 계약서 요건이 되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조치들을 했는지 그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법무법인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처리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대출 약정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에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그때 저희가 약정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계약한 법무법인에서 지적한 사항이 약정에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가 약정 못 하는 거죠. 그거는 사업 못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 관철을 안 하고 그쪽 금융사에서 수용을 못 하면 저희가 이 ABCP사업을 못 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검토까지 받아놓고 이 사항을 반영 안 하고 이걸 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채무 불이행 사유에 대한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대출약정 11조1항에다 채무불이행 사유를 추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정리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읽어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어볼 시간이 없지 않았습니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사유로 기존에 적시돼 있던, 지금 의견서의 5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연체나 유동화 대여금 자금재원 부족 등 두 가지 사유 이외에 시행사의 대출약정 위반, 그다음에 타 채무의 상환연체, 공증지연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협상단계에서 이것을 채무 불이행 사유로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채무 불이행 사유로는 추가하지 않고 시행사의 시행권 포기사유로 추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추가하는 채무 불이행 사유를 포함하게 되면 김포시가 대출채권을 매입해야 될 사유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김포시가 매입확약을 하는 형식으로 결과적으로 보증을 하게 되는데 보증을 이행해야 될 사유가 확대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무 불이행 사유에는 넣지 말고 시공권이나 시행권 포기 사유로만 넣자 하는 지금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협상을 좀 더 진행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김포시가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매입확약 이행을 통해서 재무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업을 신속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사의 경영권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질권 실행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좀 바꿨고요. 그리고 담보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은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고 대출금이나 그다음에 분양대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중소기업은행에 예금으로 예치가 되는데 예금채권도 신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이 사업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부지와 그다음에 분양대금 대출금에 대해서 일단 담보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담보장치가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김포시가 이 사업을 떠안게 될 때 그런 권리를 좀 더 신속ㆍ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3항 김포시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했는데요, 이것은 대출 약정서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한 7개의 계약서 중에 김포시가 계약당사자로 서명하는 것은 대출 약정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출 약정서상에는 기존에 대주인 트루프렌드 학운 제1차 SPC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사항, 뭐 대출금이나 분양대금 인출이라든가 시공사 선정, 공정관리, 시행사의 채무부담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김포시도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아서 김포시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항에는 아까 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김포시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분쟁에 쉽게 연루될 가능성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아무래도 힘 있고 재력이 있는 쪽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김포시를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계약서에 “김포시의 책임범위는 계약서에 정해진 범위 내로 한정된다.” 이런 조항을 추가로 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게 하면 시행사의 시행권과 시공사의 시공권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기하고 나서도 시공사라든가 시행사가 여전히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 이후에 어떤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 어떤 정산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6항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김포시가 시행사 경영권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조항을 좀 수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검토한 계약서가 7개인데 사업약정서도 아마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계약서도 검토를 해서 모든 계약서가 동시에 체결이 될 필요가 있다, 대출 약정서에는 김포시가 사인을 하지만 나머지 계약서에 대해서는 사인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한 대로 계약이 체결되면 사실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는 동시에 체결돼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은 분쟁을 최소화하고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계약서를 아무리 잘 작성하더라도 결국에는 분쟁을 원천적으로 사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사전에 잘 작성하는 것은 분쟁을, 분쟁이라는 것은 결국 모호함에서 발생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호함을 최소화하고 어떤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규정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계약대로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된다든가 하게 되면 그 분쟁발생 자체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계약서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관리ㆍ감독이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고, 왜냐 하면 돈이 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관리ㆍ감독이라든가 또 향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자문을 받는 감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대출각서에 대한 부분을 대출을 해 주는 쪽으로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안 들어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하고 이거에 대해서 약정을 거기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또 저희가 이걸 제안했다고 해서 거기에 일방적으로 우리 주장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조율은 합니다마는 저희는 어쨌든 현재까지 작성된 약정서 일곱 가지를 법률자문을 받은 사항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김포시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이런 보완사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관철을 해야 되고, 이게 관철이 안 된다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원론적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PFV가 이것을 수용하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또 현재 PFV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한테 공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담보를 해 줘야 된다는 거를 조건부로 우리가 공모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PFV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네요?

PFV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해산을 하든지 뭐 어떤 다음 절차를 밟겠죠, 저희는 이거를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쪽에서 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사항이고, 그 승인을 받는 과정 중에 약 4년간 주민들의 권리를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결국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장시간 염려하시고 질의해 주신 것은 굉장히 지급 동의해 주는 과정에서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전문가 집단의 자문 받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약정에 대한 것이나 또는 앞으로 PFV와 우리 시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체결 전에 이 두 개 다 시의회에 사전에 동의도 좀, 동의라기보다 보고도 하고, 또 협약이 끝난 다음에 보고도 하고 그런 절차도 밟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을 시와 같이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고, 참고로 지금 아랫녘하고 수도권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이 산단 사업이 굉장히 아랫녘 쪽에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분양성 문제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포천지역의 용정지구라든지 또 용인시의 어떤 이런 지구라든지 저희와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수도권의 분양에 대한 게 아직은, 아까 유영근 위원님이나 신광철 위원님께서 분양이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해 주셨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분양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높일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본 사업이 분명히 성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어려운 사안인 만큼 계약서 검토 의견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법무법인 충정의 엄재민 변호사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경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