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개금동 공립어린이집 건립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3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국·공유재산 상호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지급의 근거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사시설물의 범위를 현재의 명칭과 일치시켜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유료로 개방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의 명칭을 변경하여 구민의 편익 증진 및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기획재정부의 국·공유재산 일괄교환 추진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교육을 위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탁 및 재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하고,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인건비 지원시점과 위탁기간이 배치될 우려가 있어 시설장 등의 정년을 규정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암1, 3동, 당감1동 출신 석광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의 명산 백양산에 우뚝 솟은 애진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애진봉은 해마다 5월 초를 전후로 만개한 철쭉꽃이 붉은 물결을 이루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애진봉에 올라보면 철쭉의 향연, 그 끝자락의 여운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애진봉은 부산사람이면 누구나 찾고 즐길 만한 부산 최대의 철쭉 군락지가 되었습니다. 저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이곳 철쭉단지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당시 내무부의 상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연차적으로 산철쭉을 식재해 오다가 2007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식목일 행사를 비롯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해마다 투자를 늘려서 지금까지 15만 본 이상의 철쭉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약 1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전망데크 설치와 주변 조경, 침목 계단 설치 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 지금의 애진봉이 되었습니다. 애진봉 올라가는 길목에는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천년 고찰 선암사를 비롯해 크고 작은 암자가 산재해 있고, 군데군데 운동시설을 겸비한 약수터가 등산객을 맞이합니다. 또 부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부암동, 거기서 출발하여 산길이 끝나는 곳, 백양산 등마루 해발 589m 지점에 산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1998년 1월 1일 "여기 큰 돌 하나 세워 우리의 소망 이루리라."는 염원이 담긴 기념비를 세우고, 부산진구민 한마음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가까이로는 황령산과 엄광산, 멀리는 해운대 장산, 오륙도, 영도와 부산앞바다, 서쪽으로는 사상구와 강서구 일대를 비롯한 낙동강 하구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항도 부산의 오밀조밀한 시가지와 산과 강, 바다를 눈앞에 보듯 그려내어 뭇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는 최고의 전망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우리는 이곳에 더 많은 나무를 심고 주변 환경을 조화롭게 가꾸어 가면서, 성지곡 수원지와 시민공원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백양산 애진봉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부산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소문을 듣고 손님이 찾아드는 명승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손님맞이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생리적 현상의 해결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쓰레기로 생활 오수로 처리하듯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찌꺼기도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버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잘못 처리를 하다보면 산(山) 쓰레기가 되고 더러운 오물이 되고 맙니다. 어쩌다 애진봉 주변 숲 속에 자리를 잡다보면 솔솔 풍기는 정체불명의 냄새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더러 겪어보았습니다. 이곳에는 어디에 가도 화장실 없습니다. 꽃이 피었는데 벌과 나비가 날아야지, 파리 떼가 활개치고 설친다면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를 찾겠습니까? 구청장님, 애진봉 화장실 설치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예산은 차치하고서라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 때문에 설치를 망설이는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화장실 문제는 애진봉을 찾는 구민이면 누구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문영미 의원)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영미 의원 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UN은 협동조합 공통법 제정을 각국에 제도개선 권고와 더불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이 인류에 끼치는 공익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2012년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로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집중조명을 받는 이유는 일자리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 사회의 발전 대안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끼리 단결해 거대 자본으로부터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협동조합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경제를 시민위주의 경제로 바꾸고 “함께 잘살자”를 실천하는 착한 시민의 경제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아무리 작은 창업이라 해도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고 여러 명이 동업을 하고 싶어도 주식회사 등의 회사 형태가 아니면 어려웠고 협동조합 설립 요건도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통하여 조합원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금융ㆍ보험 분야만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1, 2차 산업중심의 협동조합,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8개의 특별법 협동조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2,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까지 신규협동조합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벌써부터 부산시의 협동조합들도 우려와 기대 속에서 폭발적 증가 속에 당초의 목표치를 웃도는 묻지마 설립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다 보니 협동조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잇속만을 챙기기 위해 들어선 협동조합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신고제인 일반 협동조합은 그 설립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 얼마나 되는지는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1990년대 대폭 증가했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IMF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 이상 사라졌던 전례도 튼튼한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건전하고 튼튼한 협동조합이 부산진구의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려면 무분별한 협동조합설립, 선점식 협동조합설립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치밀한 기획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설립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시청에서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전체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쏠림현상 등 여러 가지로 주민들 불편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구·군 위임사무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이를 해결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민원의 편의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이 부산진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착한 협동조합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첫째, 지역 협동조합 실태 파악과 육성 기본계획 수립, 둘째, 협동조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조성, 셋째,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넷째,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자활센터 등의 협동조합 전환 유도 및 연계, 다섯째, 협동조합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여섯째,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등 이를 위해서 아직은 시작 단계인 협동조합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협동조합의 자체 노력과 함께 부산진구는 치밀한 추진전략과 정책의지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을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부산진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축구광들이 열광하는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축구팀, 오렌지쥬스의 대명사 미국의 썬키스트, 세계적인 키위 뉴질랜드 제스프리, 세계 최대 뉴스 통신사인 영국의 AP통신 다 세계적인 100년, 200년 된 협동조합입니다. 부산진구도 이탈리아 볼로냐도시처럼, 스페인의 몬드라곤도시처럼 세계적인 협동조합 도시와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희망을 꿈꾸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