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재일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선주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국 1과 증설을 골자로 하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금번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명칭, 직무와 그 소관 등을 변경된 행정기구 및 사무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2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가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과 중소기업 등에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여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법률상담위원 위촉 시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규칙 등을 통하여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용어명칭을 개정하고, 2011년도부터 도시지역의 과세특례분 세액이 재산세에 포함됨에 따라 일괄부과금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10만 원으로 개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원센터 명칭 및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 상담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상담원 인력 증원과 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기준을 두어 지원센터의 관리ㆍ감독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의를 마쳤으며, 금번 조례 개정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증가 등 위기가정에 처해있는 화성시 청소년들의 치유를 위한 상담 및 신규 프로그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12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거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고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안된바 제정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등 강우특성 강화로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ㆍ시행은 재해예방과 빗물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제정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안 제정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도를 3차원 디지털 지적을 구축함으로써 경계분쟁 등 행정ㆍ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된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건축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위법령과의 관계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따라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8-31번지 일원에 대하여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건축계획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봉담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 등을 고려할 때 동 계획안과 같이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시 미흡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검토된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연구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장덕동 772-1번지 일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기 결정되어 있던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산업개발진흥지구’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 구거용지를 제척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당초 3백6십만 6천3백8십2제곱미터에서 3백6십만 3천4십1제곱미터로 3천3백4십1제곱미터를 축소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용도지구를 조정하고 구역계를 축소하는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따라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다섯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재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이선주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13년도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기간은 9일이고 연속 불변으로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일정상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 23개 기관, 복지경제위원회 33개 기관, 환경도시위원회 27개 기관으로 총 84개 기관이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무내의 범위로써 자료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총 807건으로 운영위원회 아홉 건, 행정자치위원회 193건, 복지경제위원회 337건, 환경도시위원회 268건입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와 협의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작성, 의결된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