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김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할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전 재산세 주택분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이 5만원 이하였으나 2011년 세목 통폐합으로 종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됨에 따라 당초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가 퇴색되어 일괄 부과 기준 금액을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무안군 군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목 및 조문 내용 중 과세 특례를 도시 지역분으로 개정하고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여 군민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 기본법 제5조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15조의 제1항 3호입니다. 다음은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실효성있는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총괄 내역으로는 당초 3건에 9,950㎡ 사업비 4,000만원인데 금회 토지 52필지 4만4,046㎡ 건물 1동 330㎡를 합하여 총 53건에 4만4,376㎡에 사업비 12억9,0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규 취득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해양수산과의 무안 생태갯벌 황토방 야영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황토방 야영장 주차장 진, 출입로 부지로 50필지 4만2,398㎡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매입 목적은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가족단위 관광객 및 캠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안 황토갯벌축제 개최에 따른 기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의 몽탄 한우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기존 몽탄농협 창고부지 2필지 1,648㎡ 건물 330㎡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9,000만원입니다. 매입 목적은 영산강 유역의 관광 자원화 및 회산백련지 4계절 관광 분청 옹기마을 등 관광객 유입 적지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무안군 한우 최대 생산지인 몽탄면에 한우 마을을 조성하여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 목록 등 세부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보충설명은 총괄부서인 재무장이 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부서인 해양수산과장과 축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동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능률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은 타당하며 조문상 별다른 문제점도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무안 생태갯벌 공공용지와 몽탄 한우마을 용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무안 생태 갯벌센터 공공용지 매입은 무안 황토 갯벌축제 개최를 위해 진입로와 주차장 야영장 등 기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늘어나는 관광 수요를 유인하는 한편 향후 무안 해안관광 일주도로와 칠산대교 건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차장의 경우 행사가 없는 시기에는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 만큼 보다 자연 친화적인 조성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몽탄 한우마을 조성 부지 매입 건은 우리군의 최대 한우 산지인 몽탄을 거점으로 한우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질좋은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몽탄 한우마을 조성 위치가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 아닌 만큼 지역 내 군소 식당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향후 특단의 관광객 유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즐기고 먹고 사가는 명품 한우로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독특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철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안 해안 관광의 미래를 대비하고 가뜩이나 한우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몽탄 한우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시의 적절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도 이것을 위치 선정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위치가 당초에 여러 군데를 아마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여기 저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전국에 있는 곳을 답사를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지역을 갔을 때도 아까 김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한 데는 없고, 다만 어떤 한 개 선도 농가가 처음에 추진해 가지고 이게 잘되니까 지역에 있는 다른 상점들이 전부 다 한우 관련된 식당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하나의 한우촌이 형성된 경우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천에 있는 한 군데 서천 판교음식 특화촌만 지금 군에서 대규모로 구 역사권을 매입해 가지고 이제 거기는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그것을 봤을 때 몽탄면에서 그런 선도 농가가 나와 가지고 그게 옆에까지 효과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센터에다 소재지 내에 이것을 특화해 가지고 이것을 브랜드화시키면 주변 지역에 있는 다른 상가들이 지금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가들이 같이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 창고를 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소재지에 하려면 부지 확보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농협이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를 선정하고 또 거기 주변이 사실 좁습니다. 좁은 것은 내년에 경관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을 조금 확장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데 편리하게 조성하고……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