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세무회계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회계과장 정한빈입니다. 인제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 후 201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조문을 개정 법령과 같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임용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12조를, 종전의 재산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 분으로 명칭을 변경한 제 4조 및 제15조에 주택 분 재산세의 7월 일괄 부과기준을 현행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안 제16조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제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안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의 대체 취득 유해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조항의 임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특례제안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인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대체취득 시에 등록 유해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을 안 제2조에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임용 조문을 안 제4조에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를 감면 확대하거나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 조문을 법령과 일치시키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생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 201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용 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출현금의 산출 기준연도를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 액으로 법령과 같이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 액으로 법령과 같게 안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네. 엄윤순입니다. 인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5만원이하 10만원 이하로....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 전면적인 이 조례 개정이 세율을 올리거나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7월 달에 한번 5만원 이상이면 두 번을 부과했을 겁니다. 분류를 해서.... 그런데 너무 번잡하다 보니까 10만원으로 올려서 7월 16일부터 한번 부과하고요, 2차는 9월 달에 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이 도에서부터 일괄 지시되어 18개 시 ․ 군 전체 재정되는 부분이지요?

네. 준칙 안에 맞춰서....

의거해서?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안 인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지방 장애인이 3급까지는 자동차 감면을 전부 받는데요, 4급으로 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총 시각장애인이 자동차 혜택 받는 게 한 10명에서 320만원 되는데 4급으로 올리니까 3명에 65만원 1년에 그렇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가 바꿨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요? 과장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글쎄요 특별한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출 예산액이 1억 6천 만원 인데 비해서 천만원정도 수입은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보면, 정말 받지 않는 것이 받지 않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동감이 가고요, 이런 제도를 완화함으로 해서 진짜 관광객들이 인제군의 산촌박물관을 더 많이 방문할 수 있게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산촌민속박물관에 입장료가 지금 인제군민은 무료로 하고 있지요?

네.

그리고 타지에서 오시는 관람객은?

대인 천원 받고요, 소인 800원 받고, 단체일 때는 800원 받고요, 소인은 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박인환 문학관도 같이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문학관도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면서 전체를 무료로 하겠다는 겁니까?

박인환 문학관은 당초부터 개관에서부터 무료로 갔고요, 산촌박물관 경우에 일반인 경우 1,000원정도 받았는데 그것을 무료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해서 그 관광객이라던가 학생들, 수학여행단들 이런 분들이 지금 진입하기에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시정해서 그 서울로 상행하는 차들이, 관광차들이 쉽게 박물관을 진입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선문제를 우선 1차적으로 우리 정중앙휴게소 쪽에서 진입하는 문제와 차량으로 진입했을 때 박물관 진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배수지 문제를 저희가 내년도에 그쪽에 박인환 생가 복원과 연결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메워서 그 지역을 주민 휴식 공간 및 주차장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가 누누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관람료보다도 진 ․ 출입하는데 신경 써서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많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네.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 보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요, 아까 12조에 보면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그러면 사실 사용자들은 20만내면 사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기존에 받아왔던 징수는 어떻게 했지요? 그 동안에는?

그전에는 이제 기존에는 저희들 체육시설 사용료의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한해서만 이것을 저희가 준용했었습니다. 대부분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이런 사용 신청이라던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 없이 사용하던 것을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서부터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받아서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도록 운영을 해 왔으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외하고 평일에는 계속 사용료 없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여 왔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로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인제군에서 조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게 몇 년도에 되었지요? 2007년도인가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네. 조례를 재정하면서....

그럴 때 이미 인제군의 조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요금 징수를 하지 않고 작년부터 그러니까 요금징수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 무료로 했다가 왜 군수님 바뀌면서 요금을 징수해야 되느냐는 민원이 제기되고, 저도 그런 민원을 몇 가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의회의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모 의원이 요금을 징수하라고 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도 등등 있지만, 그런 내분의 얘기를 떠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진짜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우선시하고 군민의 건강을 최고로 쳐서 모든 체육시설들이 많은 시설들이 지금 각 면단위, 하다못해 리 단위까지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지 요금을 지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요금을 징수하려고 하는지 이거 그냥 인제군민이 사용하는 것은 요금을 받지 않으면 어때요? 받지 않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사용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에만 징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이제 사용료 조례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받지 않습니다. 단지 행사를 한다던지,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어느 동호회원들이 와서 행사를 한다던지 할 때는 저희들이 받고요, 일반 주민들이 시간이 있을 때 또 거기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단체나 행사계획을 가지고 그럴 때는 일반 주민이 사용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한해서 사용료를 받고, 그것도 이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100분의 80을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이 보면 2프로 정도만 내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며 일반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사용료만 징수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단체나 어떤 동아리들이 사용할 때는 받아야 되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받지 않고, 받지 않을 계획이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동아리도 다 동아리 팀에 들어 계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20프로를 받는다는 어떤.... 사실 20프로 이거 우리 요금 징수하면 연 수입이 얼마나 되요?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될 거라고요. 사실은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받는다는 어떤 그런 게 주민들한테도 거의 주민들이 무료로 게다가 동아리 팀들 별로 그 동안에 어느 동아리는 돈을 내고 안내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동아리든, 인제 주민이든, 어쨌든 인제 주민이면 인제군 군민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차라리 조례를 그렇게 바꿔 버리자고요! 그리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사용할 경우 그런 경우만 받자고요. 그렇게 해볼 의사는 없어요? 우리 과장님?

그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 뒤에 보면 관계 법령 발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하는 법률에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에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일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국가가 사용하는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치단체라던지, 그 외에는 나머지는 면제해 주는데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애매한 어떤 그런 조항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기되는 어떤 그런 민원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군민이 일시적으로 아침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시간이 있어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뛴다던지 이런 것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고요, 정식으로 동아리들도 자기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히 그 분들한테는 우리 군민들이라 해도 작으나마 20프로 정도는 사용료의 20프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약간 어패가 있어요. 동아리 팀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용할 때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동아리들이 쓸 때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인제 군민이라니까요? 동아리 팀 소속에 계시는 분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다. 그분들?

아니 그런데 동아리도 실질적으로 2시간씩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은 못 씁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어찌되었든 본 의원은 체육시설이나 체육공원의 어떤 그런 시설들을 우리 주민에 한해서는 정말 무료로 사용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보면 우리가 주민들이래도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안내장을 내고 몇 월 며칟날 축국 대회를 한다. 이럴 때는 사용료를 받아도 이해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동호회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같이 볼 차고 하는 것까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 그런 것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침 , 저녁으로 와서 동아리들이 축구하시는 분들이 운동장을 쓴다고 해서 그것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그러게 공식적인 행사일 때에만....

네. 우리 군민들이라 해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을 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윗동네, 아래동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볼을 차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받으면 안 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은 받게 되어 있지 않지요? 여기 보면 그런 것도 다 받게끔 되어있는 것 같아서....

지금 법상에는....

법상이 아니라 이건 인제군 자치단체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지금 재정하는 겁니다. 위에서 하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들은 운영의 면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조례상에는 체육설치 및 이용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조례가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에 보시면.....

그렇지요. 여기 실정에 맞게....

그렇지요. 그래서 감면조항이 있어서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생활체육공원이 아니라면 일반 큰 무슨 뭐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당초 목적이! 그런데 그리고 축구장 같은 경우 매일 문 닫아 놓으면 수시로 사람 드나들 수 있게끔 문도 항상 열어놔야 되고.... 그렇지요? 일반 사람들이 한 두 사람 씩 사용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항시 개방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본인 개인 자신에 대해 운동을 하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화장실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관리 문제가?

화장실은 저희가 거기 근무자를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내가 개방을 물어보는 거예요.

개방은 이제 저희들이 개방 시간은 저녁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절기인 경우에 저희가 10시까지는 저희가 개방을 합니다. 밤 10시까지....

화장실이라는 것을 24시간 개방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측면에서 그럽니다.

아니,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요?

근무자가 그때는 없습니다.

근무자가 없으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밤이라든가 이때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쓰고 싶을 때....

저희가 하여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근무자가 제대로 있어야 관리가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 관리라는 게 소변볼 때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 소변보고 대소변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나면 화장실은 우리 공중화장실 개념으로다가 생각해서 상시 개방을 해야지만 그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없어지지 않겠냐는 얘기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공중화장실 24시간 다 개방하지요?

네. 공중화장실은 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하고 다른 점이 뭐에요? 똑같지!

하여간 지금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인이 제대로 없을 때 이제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시설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과장님! 생각을 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관리인한테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여기 들어가서 대변보겠습니다. 소변보겠습니다. 합니까? 있으나 없으나 화장실 운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글쎄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서 그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방을 24시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네. 추가로 몇 가지만요. 그러면 조례는 되어 있어도 사용료 징수는 진짜 운영상의 군민을 위해서 예전처럼 우리 그래왔듯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아침, 저녁에 동아리들이 와서 한 적은 현재까지도 받은 적이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런 단체들이 자기네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에만 저희들이 부과를 했지 예를 들어 아침에 와서 조기축구를 한다, 저녁에 와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받은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체육시설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만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수익을 내려고 체육시설을 만든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군민을 위해서 만든 만큼 군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요금 징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저도 새벽에 주로 운동을 나가는데요, 새벽에 오픈되어있는 화장실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화장실만큼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꾸 운영, 관리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분들 위해서 화장실 갖다 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라고 운동하는데 어떤 그런 또 다른 데에 용변을 보거나하면 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것으로 갖다 놓는다고 보면 그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놓고 아침 몇 시에서 부터 저녁 몇 시까지 그럴 것이 아니라 24시간 오픈을 하되 관리하시는 분한테 밤에도 한번 가보라든지 아니면 낮에 가본다던지 시간을 두고 거기에서 아주 상시하고 화장실 옆에서 지키는데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도 그 정도까지로 우리가 관리실 외에는 잠겨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씀 주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챙겨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김운기입니다.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산사태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산림보호법이 2012년 8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예방·복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개최 및 회의의 진행 등을 안 제4조 및 6조에, 의견청취, 상정안건 심의 등을 안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네. 엄윤순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인데요, 우리 지역은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산사태 위험지역이 너무 많지요? 그렇죠?

네.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을 우선순위로 뭐 보수를 한다거나 사태 위험성이 없게 어떤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정하고자 필요한 게 위원회인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인제군 관내는 저희지역은 거의 다 취약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민가 주변으로 해서 이제 임상이라든가 경사도, 사면기류 등 산사태 위험지역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요 민가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봐도 정말 아주 위험지역에 건축을 하고 이런 집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데 그런 게 당초에 그러니까 건축부서에서부터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다니다 보면 아주 위험한데에다가 터를 닦고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비가오고 뭐 해서 그런 산사태가 나고 이러면 보상 달라고 하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아예 당초 그러니까 건설부서에서 건축 허가해 줄때도 자기네 부서일 만 볼게 아니라 우리 인제군 관내에 그렇게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정말 위험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봤어야 되는데 그냥 진짜 뭐 탁상민원이라고 앉아서 결재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장을 검토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위험한 계곡에 건축허가가 나고 이런 경우 정말 진짜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사유 재산적으로 개인별 민원이기 때문에 강력히 못하는데 허가 낼 때 최대한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작부터 우리 지역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지정은 뭐 진작부터 있었어야 되겠습니다만, 좀 너무도 방대하고 많은데 저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수있을까 이런게 고민되어 물어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네. 김도형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네.

이 조례안이 저희 의회로 언제 넘어왔지요?

조례안이요?

네.

여러 건이 되어서 저희가 상정한 일자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 자료를요 어제부터 오늘 자료를 처음 보는 자료거든요? 이 조례안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최소한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데요, 이 자료를 무슨 검토를 하고 무슨 것을 하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김도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 그 집행부에서 조례안 넘어온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저 역시도 오늘 아침에 본 게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 기 넘어와 있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넘어온 것은 먼저 넘어온 것은 오늘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같은 내용을 같이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먼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먼저 것이 또 하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위원장님! 이 내용자체를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내용을 오늘 처음 보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를 오늘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문위원 이창균입니다. 이 조례안이 넘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상정될 때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이제 배부해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배부를 저희들은 하냐고 했지만 의원님들이 늘 항상 나와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실 별로 사무실에 갖다 놔드린 경우도 있고, 또 찾으시는 경우 직접 드린 경우도 있고, 지금해서 드린 부분은 일괄적으로 그 동안에 사무실에도 있고 계속 나중에 찾으시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통합해서?

네.

전에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 자체가 없는데요?

최근에 온 것은 지난주에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늦게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넘어온 게 없으면.... 먼저 넘어온 게 있으면 내용 검토할 수 있게 먼저 자료준비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늦게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늦게 드리는 게 죄송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법을 다루는 심의기관입니다. 심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의 법을 다루는데 당일 자료보고, 당일 검토하라....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자료가 늦게 집행기관에서 자료가 늦게 넘어와서 검토가 늦어지게 되었으면 이건 분명히 집행기관에서 잘못하신 겁니다. 맞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시회의 개회 공고일 전에 이 자료는 의회에 다 상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서 넘어간 것은 최소한 입법 임시회 소집공고일 전에 의회에 상정요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것은 뭐 4월초에 간 것도 있고요, 늦은 것은 아마 이번 임시회기가 22일경에 공고가 되었으니까 최소한 20일전에는 다 제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만 의회 상정요구를 했고요, 그 안 같은 것은 넘어가는데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뭐 검토를 하실 시간에 대해서 자료 준비에 관한 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주례회동 때 이번 회기 결정하는 주례회동 때 저희가 제목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배부를 사무실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못 보신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님! 못 보신 게 아니라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조례심의를 하는데 분명히 제 사무실에서는 조례가 없었고, 그래서 오늘 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배부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사무실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죠!

글쎄 저희들은 지금 뭐 어느 특정 사무실만 넣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초안 넘어온 것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서류가 없었고, 오늘도 없었습니다. 연 이틀 동안 지금 서류가 이틀 동안 없었거든요? 위원장님? 연 이틀 동안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갖다 버리고 지금 없다고 그런 건가요?

글쎄 그 부분은 서로 저희들이 그 갖다놓은 부분들이 어떻게 유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사무실 별로 다 배부는 해 드렸는데 또 못 보신 분들도 늘 그런 일들이 있으시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지금 말씀 드릴수가....

전문위원님은요 지금 분명히 전문위원님 자료는 왔지만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 드린 대로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확하게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번 건에 대해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전문위원 이창균입니다. 아까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조례안 배부에 관한 문제는 직원들이 조례안이 넘어올때마다 해서 배부를 해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안 건건이 넘어오는 부분을 제가 직접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이 조례심사 전에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도시건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욱입니다. 인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신고 사무에 대한 권한을 군민 편익을 위해서 읍 ․ 면장에게 위임하였고,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조례 위임한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옥외 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용 내용은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면적 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을 삭제하였고,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은 개발 행위 시 현황도로 등에 대한 부분정리를 하였습니다. 토지분할 허가 기준은 인허가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경관 관리 등을 위하여 18층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녹지지역 보존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한옥은 30%이하로 기존 20%에서 완화조치 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수산업 관련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인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설치 시 건폐율을 6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군 계획위원회 운영 및 기능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중복 위촉 제한을 하였고, 안건 처리기한은 45일 이하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일 건에 대한 심의를 1회 한에 하되 반려 시 1년 이내는 연속 제한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제청 및 회피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제청 및 회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의 비공개 등은 회의록 공개를 당초 6개월 이후에서 25일 이후로 공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2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지 분할에 관한 내용은 안 제22조에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마련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안 제25조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완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네. 엄윤순입니다. 페이지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 6쪽에 보면요 권한의 위임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읍 ․ 면장에게 위임한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업무도 읍 ․ 면장에게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은 그러면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을 도시건축과에서? 그 동안은 거기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이제 읍 ․ 면장한테 이게 위임되는 건데요,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을 그러면 읍 ․ 면에서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계를 만들어서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광고물이 주로 도로변에 현수막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많지요. 그게....

물론 이제 저희가 광고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관내에서는 제작 자체를 못하도록 허가 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만들어서 다는 등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차피 읍 ․ 면에 직원이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6개 읍 ․ 면을 아시다시피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는 산재되어 있는 읍 ․ 면을 군의 담당자 혼자서 관리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또 단순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읍 ․ 면장에게 위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 ․ 면에 그렇다면 업무가 늘어나는 건데요, 사실 다들 계원이 부족하고 인력 때문에 각 부서별 읍면별 난리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 동안도 이게 진짜 불법 광고물에 관한 지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읍 ․ 면에 넘어가서 과연 잘 될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지금 말씀 드리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또 더 잘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읍 ․ 면에 업무 분량으로 봐서 적정한 인원배치는 인사 부서에서 협의하고 해서 적정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떠넘기기 식이 아닌 보다 더 진짜 불법광고물에 관해서 지도, 단속이 잘 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네.

광고협회에서는 불법광고물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기간이 만료가 되면 철거까지 광고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 ․ 면에 위임이 된다하더라도 읍 ․ 면하고 협회하고 연계해서 광고물 철거가 순조롭게 될 수가 있겠지요?

네.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회하고 잘 협의가 돼서 즉시, 즉시 불법광고물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사실 이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빨리 이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농촌에서 집을 하나 지으려 해도 사실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동안.... 사실 이번 조례가 재정됨으로써 농촌지역에서 집을 짓고자하는 여러 민원인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사실 이 조례가 재정이 되어도 사실 주민들이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원이 도시건축과에 접수했다가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보류하고 있는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조례가 재정이 되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건축이라던가 그런 민원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먼저 군정설명회 때에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정이 되면 저희가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들을 저희가 연락드려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