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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정철주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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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주

정철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진지하게 임하여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임정호입니다.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군구의 관리조례 표준안 시달과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우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판매 및 숙박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토록 규정됨에 따라 이의 운영을 위하여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 구성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등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한글 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 옥외광고업자 교육시 현실에 맞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시에도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 조치 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편입된 경우에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군구의 관리 조례 표준안 시달과 전라남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옥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우리군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으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법령은 16개 조문이 개정 되었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무안군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또는 신설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무안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의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광고물 정비 또는 신설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옥외 광고물 정비도 하고 상가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본 의원이 언제인가 그 상하수도사업소 2층에 있는 광고물 있지요? 그 뒷면을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 특산품 낙지라던가 양파, 고구마, 한우 이런 정도 충분히 거기에다 무안군 특산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저쪽에서 올때는 들어내서, 이쪽에서 갈때는 좀 저기하더라고요. 검토하셔서 돈 얼마 안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예, 관리부서와 협의 해가지고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박삼균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삼균입니다.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ㆍ운영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농림사업시행지침 변경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1조에 농업 기계를 농기계로 간소화 하는 조항이며 안 제2조는 필요에 따라 분소추가 조항을 설치할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안 제5조는 농기계임대관련 계약사항 위반시 임대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8조는 농기계입출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및 공동이용조직에 따른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안입니다. 안 제9조는 현금결재 또는 카드 결재를 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1조는 무안군 농업인과 타 시군 농업인의 임대료 차별화 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안군 농업인은 임대료를 50%로 감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함평 인근 지역이라던가 다른 지역에서 농기계를 빌릴때는 100%로 임대료를 하는 조항입니다. 안 16조는 농기계사용조건 규정 위반 시 임대계약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안 17조는 농림사업시행지침 변경으로 농기계 임대 운영 위원회 위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는 조항입니다. 안 18조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위원 해촉 사항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촉사유를 질병에서 개인 사정으로 변경하는 조항입니다. 안 19조는 농기계임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임대조항은 임대료를 확정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21조와 별지 8호 서식은 카드결재에 따른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에 따라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ㆍ운영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 변경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으로 분소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농기계 임대관련 계약사항 위반시 임대 제한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종전에 카드 결재가 불가능한 것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 하려는 조례안의 조문을 확인한 결과 법령에 합당하므로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과장님 운영위원 위촉 및 위원 있지요? 그게 전체적인 무안군 관내 산출이예요? 그 18쪽에 있는데 18쪽,
삼균

박삼균농촌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찬수

정찬수위원

18쪽 운영위원들, 그러니까 농기계 구입시 이 운영위원들이 일을 하지요?
삼균

박삼균농촌지원과장

농림사업지침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운영위원은 학습단체 단체장하고요. 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무과장인 제가 포함되지 않아서…
찬수

정찬수위원

아니 그것은 17쪽이고, 18쪽 운영위원
삼균

박삼균농촌지원과장

운영위원회 위촉이요?
이 부분은 해촉 사항을 질병에서 개인사정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개인사정에 포함되므로 광범위하게 넓히는 조항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아” 운영위원을 교체했을 때?
삼균

박삼균농촌지원과장

예, 해촉이라는게 해임을 의미합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왜 그러냐면 분소가 일로하고 해제가 분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농기계 기종이 밭이 많은 지역과 논이 많은 지역이 차별이 된다는 말이예요. 논이 많은데는 논에 필요한 농기계를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하고, 밭이 있는데는 그래서, 혹시 운영위원들이 그 지역에 분소 지역에다 위원들을 두셔서 효율적으로 군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균

박삼균농촌지원과장

정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단체장님이 바라는데 맞춰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