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정만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봄철 산불예방과 조기집행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호조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 계절을 맞아 풍수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한 건의 재해도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에서 조성한 산책로, 자전거길, 공원 등의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둘째 관내 3개 지역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5일장이 개설되는데 도로까지 침범해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어 보행, 교통방해로 주민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기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육묘 구입처는 한정 돼 있어 농민이 원하는 시기에 식재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넷째 근남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육단리 군부대 사격장이 폐쇄됨에 따라 그 현안과 그 체육공원 추진 등 이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순서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군정질문 시 양해드린 배병인 의원님 질문 중 환경자원사업소와 농업정책과 소관 답변을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민준기입니다. 배병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원화 사업소의 소각장 소각로 내부청소 시 안전을 위하여 전문 용역사에 사업의뢰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교체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매립장 유치 시 철원읍 주민들에 대한 민원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로 내부청소는 장기간 가동 시 비닐류 소각으로 인한 소각로 내 스케일(응고물)등이 생성되어 소각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년 5∼7회 정도 청소를 실시하며 작업인원은 평균 3명으로 소요시간은 1내지 2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작업 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소각로를 3일 이상 가동 중지하고 소각로가 안정된 이후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스케일 낙하방지 및 청소 시 발생되는 분진에 대비 안전모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로 하부바닥만을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내부청소는 2007년부터 계속하여 현업근무자가 직접 실시함으로 소각로 내 이상 유무를 정확히 진단하여 사전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면밀한 점검이 필요시에는 소각로 설치회사 직원이 내방하여 직원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 합성수지 소각 시 스케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소각로용 연료첨가제 사용을 전 직원이 선진지 견학 결과 배운 것으로 하여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율이리 매립장 설치관련 제기된 민원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은 총 11건으로 그중 9건에 대하여는 기 완료되었으며, 완료가 되지 않은 도로공사 2건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 및 나가겠으며 향후에도 철원군환경자원사업소 운영위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돌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그래도 근무여건이 좀, 뭐 그런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또 우리가 자원화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특혜는 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그런 안전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복지든 이런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현업근무자가 직접 실시하는 게 장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보면 제가 현재 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니까 예를 그렇게 들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보니까 어디에 이상이 있는 것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현재 거기 현업근무자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직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이 상의해가지고 거기서 직원이 고치는 게 용이하느냐? 아니면 설치회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스케일 정도는 현업근무자가, 현재 당일 근무자가 어차피 뭐, 비근무는 3교대 계속 돌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주간근무자 따로 있고, 야간근무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바꿔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날 당일 근무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옵니다. 그리고 소각로 사정 잘 아시겠지만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지하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20m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당진 쪽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났습니다. 내화벽돌이 무너져가지고 사망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우리가 200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내화벽돌 교체는 몇 번 했어요?

금년에도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정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열에 의한 것은 항상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굳어서 붙은 거거든요. 이런 제거 작업은 전문가가 해야, 또 어느 한 순간에 한쪽이 무너지면 하중에 의해서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큼은 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본 매뉴얼도 사업소에 있을 것 아니에요. 소각로 청소나,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네, 지금 기본매뉴얼이 그 정도고요. 지금 스케일이 끼는 데가 어디냐 하면 내화벽돌 있는 데가 아니고…….

아니, 글쎄 그거는 바닥이…….

네, 그 밀어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그거를 소각로 쪽으로 밀어주는 데에서 그게 지금 비닐이기 때문에 열기만 가면 금방 녹습니다. 녹아서 거기에서 굳는 거거든요. 안에 진짜 그 안에 소각로 쪽으로 들어가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작업을 하고, 내화벽돌 쪽은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전혀 건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작업은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화벽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열악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이런 청소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안전 불감증에서 이거 사전에 사고를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직원들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 만큼 그 만큼 어떤 최소한의 기본 시설과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청소나 이런 문제는 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규정은 저희가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알아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도내 직영 소각로가 지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 중에서 다섯 개는 현재 현업근무자가 직접 스케일 청소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두 군데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담당 계장, 직원, 그다음에 저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봤는데“이 청소를 용역을 줘야 되느냐? 저거를 해야 되느냐?”했더니 이 정도는 우리 직원들 현업근무자가 해도 별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를 직원들끼리 회의를 통해 결론을 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객관성이 없어요. 군정질문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그 목전에서 어느 직원이 거기서 자기주장을 똑바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 담당 계장하고, 기계 담당 직원하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런 논리는 이 자리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직원들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기본 매뉴얼만큼 제대로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좀 사고를 예방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도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불을 다루고 있고, 소각로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원사업소장님!, 배병인 의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배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는 건데, 동료 의원님들이 아마 인식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생각이 다른 분도 있거든요.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문을 좀 드리면 주관적이 판단보다는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를 그것을 소장님이 판단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직원들의 의견, 이거 사고는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좀 방문을 해서 점검을 좀 하고, 차후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련돼서 철원읍 주민들하고 민원관련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세워서 지금 벌써 7년차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민원을 요구한 사업이 미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담당부서에다가 빨리 좀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네,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직접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다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먼저 부군수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그때 답변을 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후에 결심을 받으려고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6월 임시회 때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어떤 변화가 없어서 제가 다시 짚어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가 다 돼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결재만 받으면 됩니다.

그건 뭐, 소장님 의견은 그렇고요. 소장님이 이건 결정을 지을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배석해 계신데 두 분 중에 부군수님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한 민원과 또 미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2013년도 이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후라는 것은 2015년도에도 할 수 있고, 17년도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한테 배병인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7년차씩 묻고 간다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한 보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내년 13년 이후라고 그랬으니까, 14년도에 당초예산에 늦어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 답변 좀 해줄 수 없어요? 이거?

참고적으로 박성호 의원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군수님한테 강력히 거기에 어필을 했습니다.

아니, 어필을 하면 뭘 해요?

이걸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문서를 해당부서로 이첩하고, 다 협의가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결재를 받을 계획입니다.

소장님, 따로 결과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배병인 의원님과 이양수 의원님, 정만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우리 군이 지금까지 농가의 주요 소득으로 자리 잡아온 비가림하우스 과채류 재배가 비가림하우스 면적의 단기적 큰 폭 증가와 과채류 작목 확대의 한계, 엔저로 인한 수출 파프리카의 가격하락과 더불어 국내 거래가의 동반하락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농정당국의 이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의 비가림하우스 지원현황, 타 시군과의 적정면적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배병인 의원님께서는 해마다 비닐하우스 재배가 늘어나면서 시설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우려 됩니다. 또한 동부그룹의 대형 시설재배가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고, 정만식 의원님께서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육묘 구입처는 한정돼 있어 농민이 원하는 시기에 식재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비가림하우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총면적 270ha였고, 금년도에 50~한 60ha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에 가능한 게 한 50ha로 보고, 그렇게 되면 금년 말까지는 한 320ha가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타시군의 재배 규모를 보면, 춘천시가 725ha, 양구군이 345ha, 홍천군 252ha, 횡성군이 250ha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앞으로 중장기 목표는 2017년까지 400ha를 규모로 조성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총 경지면적의 3% 정도가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단지 확대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품목별 다양한 품종의 다변화 및 노캡 오이 등 노동력 절감 품목으로서의 전환·확대를 추진하고, 채소류 분산파종·출하를 위한 농가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산출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에너지절감시설인 다겹 보온커튼, 목재펠릿난방기 등을 확대 보급하고, 연중 생산·공급이 가능한 첨단온실 신축지원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지유통활성화계획도 전략품목의 공동선별·출하조직 육성 및 품목별 품질관리·출하지침 마련 등을 통하여 품질을 강화하고, 통합마케팅 조직 중심으로 마케팅창구 단일화 및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통합브랜드 운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방향은 2020년까지 과채류 생산 9조원에 수출 10억 수준으로 시장 형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 저희군도 여기에 따라서 보유율 안전생산기반구축 및 비용절감형 생산시스템 확충, 선진 유통체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팜한농 유리온실단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 3월 26일 날 화옹지구에 대해서 동부팜으로부터 사업포기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위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팜한농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는 외식업체용 레드계통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생식용 핑크계통하고는 차별화 돼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부팜한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90%이상 수출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에 미치는 것은 객관적으로 미미하다고 하나, 특히 이것이 시중에 들어올 것이 우려되어 농민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미 3월 26일에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장 설치 및 운영자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내 육묘장은 7개소 2.5ha로 관내 원예작물 모두 해소할 수가 없는 면적이나, 육묘기술 부족으로 인한 경영실패와 초기 투자 사업비 부담 등의 위험부담이 지대하여 신규 육묘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1년 우수품종 증식 보급 사업으로 철원육묘장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육조절실, 비닐온실, 베드설치, 온습도조절장치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육묘기술 수준이 높은 자본력과 의지를 갖춘 농업인을 적극 발굴·조사하여 운영자격·조건, 위험부담·대응방안 등이 확인 된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육묘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에서 보급되는 것이 약 40%, 관외에 발주되어 오는 것이 35%, 자가 육묘가 한 25%로 이렇게 추정 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육묘장은 철원육묘장, 씽씽육묘, 파란육묘, 화지농원, 풍년농약사, 신갑수씨, 최상철씨가 있는데 이것은 노지재배용 육묘 포함 육묘장이 되겠습니다. 관외 주요 육묘장에서 주로 반입되는 육묘장으로는 춘천에 있는 호반육묘장, 춘천육묘장에서 대다수가 공급돼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가 육묘 김화·갈말농협 APC 공선회 계약물량 기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가 육묘 주순은 전체면적의 한 25% 수준인데 이것을 40%까지 기술을 공급해서 40% 수준까지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먼저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그룹의 대형 시설재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기업은 현재 항상 신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3월 26일 포기를 발표를 했지만 그건 법적 근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윤리를 믿어야지요. 뭐.

근데 현실이 그렇지를 않으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편법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시장에 손을 뻗치고,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답변서에 말씀하셨지만 예의주시하면서 이 기업에서도 민간하게 반응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가림하우스 과채류 재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앞서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저는 다른 시각에서 좀 질문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셨듯이 우리 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타 지역보다는 시설원예 쪽에서 많은 유리한 여건에 있다는 것은 다 인지들을 하고 계시고, 이 시점에서는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많은 예산을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시설하우스 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또, 내년도에 지원이 예상이 되고, 더 필요한 계속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좀 같이 가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관련 기관과, 물론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지만 품종에 다양화나 가공이 될 수 있도록 또, 브랜드화가 아니라 명품을 생산해야 됩니다. 과잉 생산은 저희가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필요 없는 것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고 또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직접적으로 안정되게 연결을 했을 때는 품종의 다양화, 가공, 브랜드화, 가공에서 한 예를 든다면 제주 당근이 최근에 피클을 만들어가지고, 소형 진공포장을 해서 휴대하기 좋게 이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브랜드화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에 한번 5대 때도 같이 우리 가락시장에 경매시장에를 같이 과장님하고 방문을 해봤지만 우리 철원 원예작물이 상당한 고가에 입찰이 되고, 이래서 이것을 더 브랜드화, 한 예를 든다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키위를 그냥 단순 키위가 아니라 골드키위라는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대 히트를 치듯이 이래서 이런 3가지 방향에서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우리가 유도를 하고, 정보 제공도 해주고, 이것은 농민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시간에서 좀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항상 뒤따르는 게 생산 후에 가공이 따르는데 이게 사실 가공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현실에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하여튼 고민을 좀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면적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과하냐? 적으냐?”이게 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 우리가 토마토를 150ha 정도 심는다고 해도 우리 자체 협력 가지고는 도매시장에서 좌지우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김화농협에서는 아직도 춘천하고 연합해서 나가는 얘기될 그런 처지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명품화 우리가 이미 도매시장에서 백화점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아주 소수의 명품은 안 됐더라도 도매시장에서는 명품화가 이미 돼 있고, 오대 쌀처럼 일반적으로 두루웰 토마토가 명품화 돼있다고 이렇게 자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가서 아주 몇 십 배 받는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그쪽 방향으로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 마인드를 가지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 팜 관련된 전문 용역사들이 상당히 앞서 가는 역할을 해주는…….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덧붙여서 한번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좀 살펴보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한번 해보고, 또, 함께 같이 고민을 해서 많은 보조가 이루어지고, 그런 시설 비가림하우스가 철원이 또 주목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육묘 구입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답변 자료에 보니까 자가 육묘도 상당히 많네요.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예작물 육묘 수요, 공급에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여기는 육묘가 노지육묘, 노지고추 뭐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조사가 된 거고요. 시설 원예 쪽에 가 있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호반 육묘나, 춘천 육묘장에서 오는 것은 전부 시설 쪽에 들어가는 육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한 것은 시설원예를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네, 그래서 100ha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부족하네요.

네, 기술면적 100ha 정도 엄청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농가 소농가별로, 단위별로, 작목별·단위별로 토마토 농가가 한 10농가 단위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금 일시에 이렇게 육묘 수급이 폭주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심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요구를 하는데 워낙 육묘사업이 많이 또 돈이 들어가고, 기술도 요하기 때문에 좀 원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소규모로. 그렇다고 하면 철원군이라든가, 도에서 도 군비를 일부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기술센터 기관에서는 또 육묘 기술을 기술 교육, 겨울철에 기술교육이나 또 현지 육묘 포장 현지 기술 지도를 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25%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시설하우스 외 것까지 포함인데…….

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시설 하우스는 적은데 외지 육묘장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다 갔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선도 농가를,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일부 몇 작목반이라도 또 지원을 한다면 시범재배를 해서 한다면 앞으로 늘어나는 육묘에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 의견을 좀…….

이 육묘 산업이요.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고, 초기 투자자본이 커서, 의욕만 가지고는 참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우리가 매년 만드는 일반 벼, 못자리도 해마다 실패율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남의 농사를 대주는 문제가 이게 쉽게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육묘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4~5년 전에 기술센터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했었는데도 그때도 성공을 못 거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육묘사업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공동 육묘장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재배를 해서 공급을 해주면 어떠냐? 농협별로 해서 했으면 어떠냐? 그런데 육묘기술 자체가 또 미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2~3년 전에도 춘천육묘에서 들어왔던 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열병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큰 난리를 한번 겪은 사례도 있고, 하여튼 고민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쉽게 해결 할 사항 같지 않다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비닐하우스 면적은 자꾸만 늘어나고, 또, 육묘공급은 수요대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가 육묘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인 것은 본인 쪽으로 가겠다는 이 얘기죠.

자가 육묘를 하다보니까 위험부담이라든가, 투자비가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네, 본인이 부담을 해요.

이거를 좀 이제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자가 육묘를…….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자가 육묘장을 이렇게 좀 파급해 나가자 날로, 해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 기술교육이 가능하죠?

네, 사실 지금 농정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육묘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고, 사실 묘농사가 밭 농사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자가 육묘 어떤 남한테 납품하고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자가 육묘 쪽으로는 검토를 해보고,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마 검토가 필요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소규모로다가 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술센터하고 해서 몇 농가라도 한번 몇 희망농가가 있으면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렵다고만 지나갈 게 아니라 또, 한번 부닥쳐보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2011년, 2012년 두 개소를 조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현재 충혼탑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별도의 관리예산은 없기 때문에 우리 꽃길 조성팀으로 관리를 하면서 김매기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철원중·고등학교부지 옆에 있는 도시 숲은 지난해에 가뭄 등으로 인해서 수목이 한 10여 그루가 고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와수 택시부 앞에 동산이 하나 절단공사 임야가 있는데 거기도 도시숲 조성이라든가, 정책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네, 그 와수 앞산 관계는 당초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당초에 군보동의가 부동의가 났습니다. 그것을 다시 협의한 결과, 조건부동의를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하는 도시 숲이 아니고, 산림공원 쪽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 지난주에서 담당부서에서 와서 최종 확인하고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선정 돼서 사업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군에서 조성한 산책로, 자전거길, 공원 등의 현황과 관리계획과 육단리 군부대 사격장 폐쇄에 따른 그 현황과 이후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관리 소관 산책로 및 공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산책로는 한탄강 레저도로, 문화생태탐방로, 생태순환 탐방로 등 모두 3곳으로 135억6,0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연장은 28.1km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한탄강 레저도로는 우리군 주요 관광자원으로서 인지도가 높음으로 지속적인 시설물관리 보강을 통해 우리군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 관리해가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 방문율 제고하고, 월 3회 이상 주기적인 현장답사를 통해 시설물을 보수 유지하겠습니다. 공원은 두 곳이며 일시고용인부를 사용하여 시설물 주변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기분 좋은 공원이 유지되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근남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육단리 군부대 사격장이 폐쇄됨에 따라 그 현황과 체육공원 추진 등 이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육단리 사격장이 폐쇄되도록 애쓰신 근남면민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에 말씀을 드리면 답변 드립니다. 현황입니다. 육단리 사격장은 육단리 328번지 일원의 총 30필지 246,203㎡로 국방부 소유 20필지 115,907㎡, 국유지 3필지 116,239㎡, 군유지 7필지 14,057㎡로써 육군 제6685부대 39연대에서 현재 관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격장은 육단시가지 인근에 위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이전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군부대인 육군 제6685부대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조건 수용을 위하여 육단리 사격장에 방음벽 설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방음벽 설치 시에도 소음기준을 초과하므로 현 사격장의 기능을 해제하고 병 기본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육군본부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부대에서는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협의 및 결정된 바 없으며, 대상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군부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군부대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될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먼저 우리 군에서 조성한 산책로, 자전거길, 공원 등의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지금 자전거길이 세 군데이고, 공원이 두 군데 그렇게 돼 있나요? 관리가?

네,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 상태는 어떻게 돼 있죠?

한탄강 레저도로는 금년 5월 30일이면 최종적으로 준공이 됩니다. 한탄강생태순환탐방로는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차 사업만 이제 끝난 상태고, 산소길이라는 문화생태탐방로는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현재 관리 상태라든가, 현재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남면 사곡리에 망향동산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관광문화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제초도 안하고, 청소도 안하고, 화장실도 폐쇄돼 있고, 그냥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망향동산은 김화 미수복지구 군민들이 1년에 봄가을로 와서 제례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그 동산 안에는 팔각정 식당이 하나 있는데 지금 몇 년 전에 운영을 하다가 비어 있죠? 가보니까 아주 엉망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정비를 해서 실수요자한테 임대를 준다든가, 군에서 사용을 한다든가, 거기 보면 전망대 식으로 돼 있어요. 전망도 좋고, 그런데 유리창이 다 깨지고, 다 비어 있기 때문에 보기도 흉하고,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망향동산이 우리군소유지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소유지가 개인소유인지, 나무를 심는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망향동산 정비사업 계획을 세워서 말하면 주차장 문제, 진입도로도 엉망이에요. 다 깨지고. 그다음에 팔각정 식당 하던 자리, 동산 관리를 좀 분석을 해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거기 실정 잘 모르시죠?

사업이 아마 개척지구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하신 현황은 확인을 못해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여태까지 방치돼있지만 앞으로 정비를 해서 외지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죠?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한탄강 레저도로 관련 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 양안으로 도로가 형성돼 있잖아요? 연계가 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이제 반응도 좀 일부 나타나는데 이거 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레저도로, 자전거도로 모든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을 하는데서는 좀 스토리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레저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길도, 뭐, 근처에 유적지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스토리가 좀 부여되도록 그래야 지루하지 않게 내방객들이나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얘깃거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좀 그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같이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만식 입니다. 먼저 육단 사격장 폐쇄에 정말로 노력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지역구 한기호 국회의원님과 근남면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를 수용한 국방부 육본 등 관계군부대장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격장 폐쇄 동시에 군부대 활용기능은 모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답변도 거기에 따라서 요구를 했는데 이 답변 내용은 언론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육단리 사격장이 폐쇄된 시점이 불과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근남면민이 겪은 불편사항과 개발에 걸림돌로 크게 작용을 했는데 큰 불편과 불이익을 겪게 됐는데 이제라도 늦게나마 사격장이 해제돼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들한테 그동안에 늦어졌던 개발, 불편을 되찾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공원이나, 산책로, 자전거길 여러 가지 체육시설 현황 관리계획을 말씀들을 하셨는데 바로 근남면은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폐쇄된 사격장을 정말로 국가나, 군이나 모두 나서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격장 부지가 246,000㎡로 돼 있는데 국방부나 국유지, 군유지에 대해서 매각 내지는 교환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과 면밀한 협의를 거셔서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근남면은 체육공원 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공원 등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이렇게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확보도 돼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용역업체에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근남면은 일신시키기 위해서 현재 육단 1리에 조성하고 있는 소규모 체육공원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잠곡 천을 이용한 잠곡댐 저수지, 매월대, 또, 폐쇄된 사격장을 연계해서 총괄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이 답변 내용대로 안일하게 하시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거에는 15사단에서 기본 훈련장으로 자기네들이 활용하겠다고 육본에 건의를 해서 답변은 아직 안 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부대에서 활용계획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환을 추진하던가, 매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단계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전단계라서 저희가 뭐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주문한 내용을 공감을 하시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현재 토지는 지금 여기는 그렇게 걸려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거는 사실상 폐쇄에 따라서 15사단에서 아마 활용계획을 보냈나 본데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병 훈련장으로도 적정치 않다. 주민에게 줘야 한다.”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 사업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네, 준비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정되는 대로 그 전에라도 준비는 해나가는데 결정이 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종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군에서 조성한 산책로, 자전거길, 공원 등의 현황과 관리계획과 관내 3개 지역의 전통시장 5일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 군에서 조성한 산책로, 자전거길, 공원 등의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건설과 소관 산책로 현황 및 소공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조성은 2012년 말 기준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대교천에 4.7km, 화강 3.5km, 와수천 0.42km 등 총 3개소에 8.62km를 완료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지역 내 소공원은 2012년 말 기준 13개소에 21,886㎡를 완료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별 관리면적과 개소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소공원의 원활하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예산으로 인건비 2,000만원을 확보, 읍·면에 배정하여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은 읍면별 공원관리 개소수에 비례 배분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이 산책로 및 소공원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만식 의원님께서 물으신 관내 3개 지역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5일장이 개설되는데 도로까지 침범해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는 바, 보행, 교통방해로 주민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기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3명, 단속원 3명 등 총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노상적치물을 단속·계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갈말, 동송, 와수 지역의 주요시가지에 대하여는 매일 순찰활동을 하면서 노상적치 행위 및 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정돈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3개 지역의 장날 도로점용문제에 관하여는 우선, 민속 5일장 지도부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함은 물론, 수시로 현지출장,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성숙한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주민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조성한 산책로, 자전거길, 공원 등의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입니다. 먼저 답변해주신 산책로, 자전거 길은 3개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관광문화과하고, 축산산림과, 건설과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건설과에서는 소공원 관리를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이렇게 배부를 해서 바로 인근에서 문제점을 바로 발췌해서 해결하는 좋은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원관리를 군에서 직접 하지 말고, 읍면에서 이렇게 한다면 효율적으로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철원군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설치한 이런 산책로, 자전거길, 공원, 체육시설물 등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누락된 곳이 많은데, 3개과 외에서 조성한 것도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일제조사가 필요하고요. 조사한 현황을 가지고 그다음에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 주민과 외지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이 제초작업이 안 되고,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훼손되고, 또, 요소요소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망가져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그 중에 있다고 하면 간이 화장실까지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외지인들이 와서도 불쾌감을 느끼고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니만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개과에서는 지금 철원군에서 설치한 이런 공적인 시설물들은 진짜 내 집같이 관리를 해서 앞으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공원은 건설과에서 다 관리를 하죠?

우리과에서 설치한 공원만 하는 거죠. 아까 축산산림과나, 관광문화에서…….

지포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 그린아파트?

네.

앞에 그 안에 가로등은 해놓고 안 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서 다 켜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 가로등을 안 켜니까, 지금 올라오는 도로 가로등 자체도 안 들어오고, 공원 내의 가로등도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공원이 아니라 우범지대가 돼버렸어요. 주민들이 얘기를 자꾸 몇 번 하던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바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밤중에 학생 애들 거기 가가지고 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저번에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했는데 일단 12시까지도 에너지 절약 이렇게 해갖고 밤에라도 가로등이 켜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게. 그거 가로등 문제는 해가지고 우범지대가 안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오늘 내일 조치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정만식 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질문을 3개과에다가 했는데 전통시장 담당부서인…….

정만식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조금 있다가 하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제가 3부서 다 답변 자료를 봤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충 질문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주관부서가 미래산업과 같아서 과장님 나오셔서 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자료를 다 제가 숙지를 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미래산업과장이 전통시장 주무부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3부서가 다 관련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그게 순서가 다 있는데…….

아니,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여기 순서가 다 있고, 마지막에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시게 돼 있는데요.

시간이…….

그럼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정만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정만식 의원님! 바로 질문하겠습니까?

네.

그럼 바로 질문하시죠?

전통시장 5일 장이 전통시장 내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하는데 보면 지난번에 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보이지 않네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원봉사과나 건설과는 노상을 규제하는 적치를 규제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부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시장번영회 분들하고 대화를 몇 번 나눴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는 기존에 상가를 형성해 놓고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보다 외래 노점상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또 판매수익금은 가지고 가고, 이것을 쓰지 않고, 불합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외래에서 온 노점상들을“모두 시장 안으로 같이 상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장 안으로 와서.”, “그럼 자리가 있느냐?” “자리가 충분하다.”이런 얘기고요. 또, 부족하면 인근에 와수하고, 신철원은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까지 활용을 다는 안 하지만 일부를 해서라도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사람 다닐 수도 없고, 차량도 다닐 수도 없게 노점상을 하느냐? 근데 지금 답변들을 보면 또, 오랫동안 관행되어 왔으니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답변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시장 가보세요. 뭐, 많은 시장은 안 가봤지만 도로변에서 이렇게 하는 시장은 별로 없어요. 포천이나, 정선도 가봤고, 여기 쭉 가봤지만 전통시장은 활성화 시키면서 노점상을 활성화 시키면 안 되죠? 이거는 3개과에서 모여서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협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먼저“협의를 하겠다. 협의는 미래산업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해 달라!”또, 경찰서 밖에 까지도, 그다음에 시장번영회장님들 모셔서 좀 이런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들 원하는데 전통시장 안으로 가서 상행위하는 것을 원하는데 노점상들만 원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거는 사람들이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여기 장이 서는데 당신들도 여기 시장에서 같이 들어와서 상행위를 하자.”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교통도, 보행도 여러 가지 잘 되고, 그다음에 건설과라든가, 민원봉사과도 무슨 이렇게 뭐, 6명씩 나가고, 뭐 맨날 나가서 하시는데 고생 안 해도 되고, 단속 안 해도 되고,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저희 부서가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도로상 불법주정차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무부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서별로 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가야지, 저희 부서는 시장 상인을 강제로 시장 안으로 유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점상 행위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도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지, 저희가 장날이라고 상인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무 부서를 따지기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활성화는 저희가 상인들하고, 유도는 하고, 계도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법적 제재를 갖고 그렇게 끌어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5일장 전통시장, 노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위험물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도로관리요? 그럼 어디가 도로관리에요? 건설과예요? 근데 이게 미룰 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은 전혀 없는데…….

네, 공통적으로는 가야 되죠. 도로라든지 또, 주차관련 부서 민원봉사과도 하고, 저희도 공통적으로 가야될 사항인데 주체가 지금 어느 부서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체가 3개부서가 다 아니면 우리 부군수님이 책임을 맡으셔야 되는데…….

파트별로는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파트별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루고, 노상 적치물을 해결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3개부서가 서로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방안은 있습니다. 3개부서 부서장님하고요. 그 지역에 시장상가 번영회장님 그다음에 노상 상행위를 하는 대표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네, 그럼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법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노상에다가 왜 시장 안으로 가서 상행위 하자는…….

법대로 가려면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한 도로주정차행위를 하기 위한 관련 부서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단속에 앞서서 우리가 협의를 거셔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일시에 다 다른 데로 노상을 점거 못하게 한다면 반발도 일어날 것 아니에요?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는 뜻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자는 뜻이거든요. 부군수님, 조만간에 이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한번 신철원도 와수리도 보세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수도 없고, 뭐, 전통시장이라는 게 좀 질서정연하고, 있는 것도 많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가야 되는데 이게 꽉 구분이 돼 있어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와서 노상 적치를 해서 상행위를 하고, 아주 전통시장 그러니까 현재 있으신 시장 안에서 기존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다보니까 장사가 또 안 돼요. 그럼 일관성 있게 같이 나가야죠? 노점상을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너희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질서 정연이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법대로도 노상 적치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군수님이 관계부서장하고, 시장상가 관련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은 전통시장 내에는 총괄책임질 수 있는 부서지요?

네, 전통시장 내에서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네, 그럼 동송재래시장이나 가보면 지난번에 문동식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지금 상인들 거리에 나오는 선 이런 것 정리는 미래산업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는 왜 안합니까?

그것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지난 구정 전후에도 소방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계도 하고 하는데도 조금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이 늘 지적해 주시고, 또, 의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 회의 때라든지, 간담회 때 늘 그걸 주지시키고 또 상인들한테 안내용 팜플릿도 제작해가지고, 준수사항은 어떤 것, 어떤 것을 해달라고 계속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배포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직까지 정착이 될 된 부분은 맞습니다.

재래시장 원래 사업을 하면서 상가하고 약속된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관에서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좀 계장 선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니까 도로기능으로 안 보니까…….

왜 그러냐하면 지키는 사람이나, 안 지키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 잘 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계도해서 가면 며칠 하고, 또 안 되면 또 내놓고, 그것도 불법점용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그런 것을 미래산업과에서는 전문부서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럼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노상 불법 이런 것은 못 하신다고 하고, 하시는 것도 지금 못하는데 뭘 자꾸, 그건 해야지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있잖아요. 동송 시장 가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봐도. 이거 말이지, 화재라도 잠깐 나 봐요. 오도 가도 못해요. 거기 자체가. 그런 사항부터 우리 전통시장에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볼 때. 워낙 저희가 시장하기 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사실 선에 맞추자고 약속된 사항이고, 정말 상가에서 협조를 해주고, 우리 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많이 단속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부군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