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배석한 실과장님들과 600여 공직자 분들께 군민을 대신해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지역개발전략 즉 SOC 투자전략에서 먹고 사는 소득확충의 새로운 발전전략 구축에 비중을 높이고자 군정질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농가의 주요 소득으로 자리 잡아온 비가림하우스 과채류 재배가 시설면적의 단기적 큰 폭 증가와 과채류 작목 확대의 한계, 엔저로 인한 수출 파프리카의 가격하락과 더불어 국내 거래가의 동반하락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농정당국의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의 비가림하우스 지원현황, 비교 타 시군과의 적정면적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과 중장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여건의 변화, 단위면적당 쌀 소득 감소, 농업의 다양화, FTA에 대비한 대체 작목 발굴 등 농업 환경의 변화로 과수, 즉 사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 사과 농업에 대한 정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재배면적 현황 및 지원현황과 앞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사과농업을 산업화시켜 농가의 주요 소득사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만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봄철 산불예방과 조기집행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호조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 계절을 맞아 풍수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한 건의 재해도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에서 조성한 산책로, 자전거길, 공원 등의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둘째 관내 3개 지역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5일장이 개설되는데 도로까지 침범해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어 보행, 교통방해로 주민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기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육묘 구입처는 한정 돼 있어 농민이 원하는 시기에 식재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넷째 근남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육단리 군부대 사격장이 폐쇄됨에 따라 그 현안과 그 체육공원 추진 등 이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민준기입니다. 배병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원화 사업소의 소각장 소각로 내부청소 시 안전을 위하여 전문 용역사에 사업의뢰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교체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매립장 유치 시 철원읍 주민들에 대한 민원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로 내부청소는 장기간 가동 시 비닐류 소각으로 인한 소각로 내 스케일(응고물)등이 생성되어 소각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년 5∼7회 정도 청소를 실시하며 작업인원은 평균 3명으로 소요시간은 1내지 2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작업 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소각로를 3일 이상 가동 중지하고 소각로가 안정된 이후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스케일 낙하방지 및 청소 시 발생되는 분진에 대비 안전모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로 하부바닥만을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내부청소는 2007년부터 계속하여 현업근무자가 직접 실시함으로 소각로 내 이상 유무를 정확히 진단하여 사전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면밀한 점검이 필요시에는 소각로 설치회사 직원이 내방하여 직원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 합성수지 소각 시 스케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소각로용 연료첨가제 사용을 전 직원이 선진지 견학 결과 배운 것으로 하여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율이리 매립장 설치관련 제기된 민원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은 총 11건으로 그중 9건에 대하여는 기 완료되었으며, 완료가 되지 않은 도로공사 2건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 및 나가겠으며 향후에도 철원군환경자원사업소 운영위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돌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그래도 근무여건이 좀, 뭐 그런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또 우리가 자원화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특혜는 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그런 안전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복지든 이런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현업근무자가 직접 실시하는 게 장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보면 제가 현재 기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니까 예를 그렇게 들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보니까 어디에 이상이 있는 것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현재 거기 현업근무자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직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이 상의해가지고 거기서 직원이 고치는 게 용이하느냐? 아니면 설치회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스케일 정도는 현업근무자가, 현재 당일 근무자가 어차피 뭐, 비근무는 3교대 계속 돌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주간근무자 따로 있고, 야간근무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바꿔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날 당일 근무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옵니다. 그리고 소각로 사정 잘 아시겠지만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지하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20m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당진 쪽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났습니다. 내화벽돌이 무너져가지고 사망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우리가 200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내화벽돌 교체는 몇 번 했어요?

금년에도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정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열에 의한 것은 항상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굳어서 붙은 거거든요. 이런 제거 작업은 전문가가 해야, 또 어느 한 순간에 한쪽이 무너지면 하중에 의해서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큼은 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본 매뉴얼도 사업소에 있을 것 아니에요. 소각로 청소나,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네, 지금 기본매뉴얼이 그 정도고요. 지금 스케일이 끼는 데가 어디냐 하면 내화벽돌 있는 데가 아니고…….

아니, 글쎄 그거는 바닥이…….

네, 그 밀어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그거를 소각로 쪽으로 밀어주는 데에서 그게 지금 비닐이기 때문에 열기만 가면 금방 녹습니다. 녹아서 거기에서 굳는 거거든요. 안에 진짜 그 안에 소각로 쪽으로 들어가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작업을 하고, 내화벽돌 쪽은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전혀 건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작업은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화벽돌을 건드리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열악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이런 청소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안전 불감증에서 이거 사전에 사고를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직원들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 만큼 그 만큼 어떤 최소한의 기본 시설과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청소나 이런 문제는 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규정은 저희가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알아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도내 직영 소각로가 지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 중에서 다섯 개는 현재 현업근무자가 직접 스케일 청소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두 군데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담당 계장, 직원, 그다음에 저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봤는데“이 청소를 용역을 줘야 되느냐? 저거를 해야 되느냐?”했더니 이 정도는 우리 직원들 현업근무자가 해도 별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를 직원들끼리 회의를 통해 결론을 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객관성이 없어요. 군정질문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그 목전에서 어느 직원이 거기서 자기주장을 똑바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 담당 계장하고, 기계 담당 직원하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런 논리는 이 자리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직원들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기본 매뉴얼만큼 제대로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좀 사고를 예방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도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불을 다루고 있고, 소각로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문을 좀 드리면 주관적이 판단보다는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를 그것을 소장님이 판단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직원들의 의견, 이거 사고는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좀 방문을 해서 점검을 좀 하고, 차후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련돼서 철원읍 주민들하고 민원관련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세워서 지금 벌써 7년차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민원을 요구한 사업이 미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담당부서에다가 빨리 좀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네,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직접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다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먼저 부군수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그때 답변을 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후에 결심을 받으려고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6월 임시회 때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어떤 변화가 없어서 제가 다시 짚어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가 다 돼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결재만 받으면 됩니다.

그건 뭐, 소장님 의견은 그렇고요. 소장님이 이건 결정을 지을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배석해 계신데 두 분 중에 부군수님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한 민원과 또 미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2013년도 이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후라는 것은 2015년도에도 할 수 있고, 17년도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한테 배병인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7년차씩 묻고 간다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한 보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내년 13년 이후라고 그랬으니까, 14년도에 당초예산에 늦어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 답변 좀 해줄 수 없어요? 이거?

참고적으로 박성호 의원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군수님한테 강력히 거기에 어필을 했습니다.

아니, 어필을 하면 뭘 해요?

이걸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문서를 해당부서로 이첩하고, 다 협의가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결재를 받을 계획입니다.

소장님, 따로 결과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우리 군이 지금까지 농가의 주요 소득으로 자리 잡아온 비가림하우스 과채류 재배가 비가림하우스 면적의 단기적 큰 폭 증가와 과채류 작목 확대의 한계, 엔저로 인한 수출 파프리카의 가격하락과 더불어 국내 거래가의 동반하락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농정당국의 이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의 비가림하우스 지원현황, 타 시군과의 적정면적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배병인 의원님께서는 해마다 비닐하우스 재배가 늘어나면서 시설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우려 됩니다. 또한 동부그룹의 대형 시설재배가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고, 정만식 의원님께서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육묘 구입처는 한정돼 있어 농민이 원하는 시기에 식재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비가림하우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총면적 270ha였고, 금년도에 50~한 60ha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에 가능한 게 한 50ha로 보고, 그렇게 되면 금년 말까지는 한 320ha가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타시군의 재배 규모를 보면, 춘천시가 725ha, 양구군이 345ha, 홍천군 252ha, 횡성군이 250ha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앞으로 중장기 목표는 2017년까지 400ha를 규모로 조성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총 경지면적의 3% 정도가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단지 확대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품목별 다양한 품종의 다변화 및 노캡 오이 등 노동력 절감 품목으로서의 전환·확대를 추진하고, 채소류 분산파종·출하를 위한 농가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산출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에너지절감시설인 다겹 보온커튼, 목재펠릿난방기 등을 확대 보급하고, 연중 생산·공급이 가능한 첨단온실 신축지원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지유통활성화계획도 전략품목의 공동선별·출하조직 육성 및 품목별 품질관리·출하지침 마련 등을 통하여 품질을 강화하고, 통합마케팅 조직 중심으로 마케팅창구 단일화 및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통합브랜드 운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방향은 2020년까지 과채류 생산 9조원에 수출 10억 수준으로 시장 형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 저희군도 여기에 따라서 보유율 안전생산기반구축 및 비용절감형 생산시스템 확충, 선진 유통체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팜한농 유리온실단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 3월 26일 날 화옹지구에 대해서 동부팜으로부터 사업포기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위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팜한농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는 외식업체용 레드계통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생식용 핑크계통하고는 차별화 돼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부팜한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90%이상 수출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에 미치는 것은 객관적으로 미미하다고 하나, 특히 이것이 시중에 들어올 것이 우려되어 농민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미 3월 26일에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장 설치 및 운영자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내 육묘장은 7개소 2.5ha로 관내 원예작물 모두 해소할 수가 없는 면적이나, 육묘기술 부족으로 인한 경영실패와 초기 투자 사업비 부담 등의 위험부담이 지대하여 신규 육묘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1년 우수품종 증식 보급 사업으로 철원육묘장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육조절실, 비닐온실, 베드설치, 온습도조절장치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육묘기술 수준이 높은 자본력과 의지를 갖춘 농업인을 적극 발굴·조사하여 운영자격·조건, 위험부담·대응방안 등이 확인 된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육묘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에서 보급되는 것이 약 40%, 관외에 발주되어 오는 것이 35%, 자가 육묘가 한 25%로 이렇게 추정 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육묘장은 철원육묘장, 씽씽육묘, 파란육묘, 화지농원, 풍년농약사, 신갑수씨, 최상철씨가 있는데 이것은 노지재배용 육묘 포함 육묘장이 되겠습니다. 관외 주요 육묘장에서 주로 반입되는 육묘장으로는 춘천에 있는 호반육묘장, 춘천육묘장에서 대다수가 공급돼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가 육묘 김화·갈말농협 APC 공선회 계약물량 기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가 육묘 주순은 전체면적의 한 25% 수준인데 이것을 40%까지 기술을 공급해서 40% 수준까지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기업은 현재 항상 신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3월 26일 포기를 발표를 했지만 그건 법적 근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윤리를 믿어야지요. 뭐.

근데 현실이 그렇지를 않으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편법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시장에 손을 뻗치고,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답변서에 말씀하셨지만 예의주시하면서 이 기업에서도 민간하게 반응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서를 위주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전에 품목별 과채류 재배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예 산업에 대한 어떤 평당 추세를 묻고자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과채류작목별 재배현황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품목별로?

파프리카가 한 40%, 토마토가 한 30%, 그다음에 오이,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별되는 게 그런 순으로 있으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재배면적 상으로는 작년에 토마토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파프리카나, 착색당고추, 피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재배면적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미리 예견 됐었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네, 파프리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하고 피망이 지금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피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하반기 가격이 좋다보니까, 인력부족에 대한 부분도 해소 되고 해서 그쪽으로 한 60%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피망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피망이 연도별로 식재 면적이 등락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조사가 된 바가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군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2012년도 재배부분, 생산실적이나 재배면적에 대한 부분이고, 2013년도 생산 안에 대한 의향조사가 나온 건데, 2012년도 생산면적도 차이가 실질적인 참여하고 많이 나고 있어요. 이거 특히 피망 같은 경우에는 김화농협에서 취급한 것하고, 생산량분에서는 한 4배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떤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농업통계가 너무 부족하게 자료를 좀 파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 사업을 할 때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통계자료에 대한 정확성도 좀 기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한창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단, 우리 철원군은 아직 과채류가 수확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아직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은 덜한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는 파프리카가 엔저로 인해서 가격이 국내가격뿐만 아니라 수출가격도 지금 한 20% 정도 하락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려 때문에 그것이 장기간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장기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그 파프리카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작목이 과채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자료에는 나와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선 답변 자료에 보면 타시군 시설 재배라든가 우리군 지원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에 제가 어떤 주문사항으로 출하시기가 비슷한 타 시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 철원군의 적정면적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그것이 주민들 소득사업하고 제대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고, 그것을 조사해서 좀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용역사업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품목에 저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을 한 것은 우리가 산지종합유통시설을 하기 위해서 산지유통에 대해서만 했지, 품목별 우리군하고, 타시군하고의 병합되는 시군별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용역회사에다 해갖고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정황이 겹쳐가지고 못했습니다.

이게 쉽게 지나쳐야 될 부분이 아니고 또, 그것이 1년 안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서 될 부분도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몇 년간 그것의 추이를 봐야 그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출하시기가 비슷한 강원도지역에서의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이런 과채류에 대한 출하시기 그다음에 적정면적들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에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정부나 통계된 부분들을 확보해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강원도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철원군도 같이 용역 자료물로 만들어 줄 수 있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농협하고 협동으로 해서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 자료를 이렇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연계하여 품목별 다양한 품종의 다변화, 오이 노캡 등 쭉 나와 있는데 노캡 오이도 지금 힘든 부분이 인력부족입니다. 캡 오이뿐만 아니라 노캡 오이가 일반 같은 면적의 토마토재배보다도 인력이 두 배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도 인력부족 때문에 토마토도 어려워서 피망이나, 파프리카로 농가들이 그쪽으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노캡 오이라고 해서 그것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고, 또 이것이 노캡 오이 등 노동력 절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크게 노동력 절감이 그게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좀 품목별 다양화 돼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신규시설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지금 2년 동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시설이 만약에 우리가 한해 같은 면적당 10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도 한 10억 정도가 뒤따른다고 보고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규시설에 대한 부분만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지금 가격이 하락할 때 어떤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신규시설하고, 시설 개선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서 다른 시군하고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비가림시설 하한면적을 300ha로 해서 추진하고, 300ha이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개선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철원군의 전반적인 농업 여건이 과채류 희망농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한계적인 예산 관련으로 해서 신규농가에 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하고 견주어 봤을 때“과당한 면적이 아니다.”이렇게 해서 한 400ha로 일단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고정을 시키고, 거기에 시설개선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개선이 돼야 만이 현재 말씀을 드린 대로 노동력 절감에 가장 키포인트가 시설개선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있으면서도 한정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부분이, 이 시설 면적만 어떤 우리가 작목에 대한 특화라든가 어떤 부분도 없이, 무조건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시설면적이 이러니까 무조건 욕구가 있으니까 늘려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 심을 수 있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채류 재배 여건은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피망, 고추 이 정도인데 그 면적만 냅다 그냥 시설만 늘려주다 보니까 가격 폭락 시에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어느 적정면적까지 늘리면서 그다음에 뒤따르는 시설개선사업이 뒤따라준다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빨리 갖고 가자고 하는 데도 그냥 무조건 300ha에서 400ha,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춘천이나, 양구나, 홍천이나, 횡성에 하우스 신규시설에 대한 단위 면적당 시설단가가 우리 철원을 못 따라 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당 10만원 하면 그들은 5~6만원 갖고도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신규시설에 대한 부담도 갖고 가는데 소득이 발생하지 못하고, 폭락 사태가 이루어졌을 때는 농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시군하고 출하시기가 비슷한 타시군하고 우리가 해서 면적을 조절하자는 뜻에서 하고 또 시설개선사업을 같이 해주자 하는 뜻에서 제가 주문을 했던 건데 이것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확고하게 세우셔서 갖고 가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생산 공급이 가능한 첨단 온실 신축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일반농가들이? 이 답변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 농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한 농가가 연중 체계시설로 해가지고 평당 한 40만원을 들여서 1,000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선도농가들이 좀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농가는 거의 없다는 뜻이죠. 제 뜻은 뭐냐 하면 지금 강원도의 인제에 한 농가가 있고, 우리 철원에 한 농가가 지금 했는데 평당 한 45만원 돈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느 농가가 평가 45만 원 짜리 하우스를 지어서 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겠느냐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융자 식으로 해서 평당 30만원 이상짜리 융자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에 일반적인 우리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나와야지 이런 것은 좀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첨단온실 신축지원보다는 시설개선사업에 더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지유통활성화 계획 수립인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용역 조사한다는 계획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게 나왔습니다.

그게 농협 유통계열화 사업 일환이죠?

네,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하나는 독자적으로 철원군에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있고, 하나는 강원도가 주관을 해가지고 연합 사업단으로 가는 것을 했는데 연합 사업단으로 가는 것이 향후에 도 인센티브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 돼가지고 4개 조합이 모여가지고 최종 낙점을 본 게 연합 사업단으로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앙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농협을 통해서 선도 자금이라든가, 무슨 이런 자금을 지원 해주기 위한 저거 인데…….

네,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지역농협에 경영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만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농가들에 대해 어떤 프리미엄을 주거나, 어떤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는 게 이게 수수료를 하나 더 떼먹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지역농업에서 수수료를 떼고 또 연합단에서 수수료를 떼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데 지금 제가 전문가들이 저거한 부분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해가지고 부정적인 전문가들이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현재 농수산부에서도 엊그제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자들이 느끼는 부분에서의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그냥 정부정책상의 큰 틀에서 묶어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산자들에 대한 출하가격에 대한 인상이라든가,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아직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냥 정부정책으로 해서 간다고 해서 과연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발생하겠는가를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건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그냥 정부정책상에서 우리 군이 따라가는 정책을 그냥 답변해 내기 보다는 좀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농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도 대폭 줄이겠다고 지금 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철원군만의 농업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가를 답변을 좀 받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좀 미미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리하는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철원군에 재배할 수 있는 과채류에 대한 적정 면적을 빨리 판단해 주셔서 우리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을 정책적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좀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물재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미흡합니다. 재배비 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에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매년 이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이제는 철원군에 원예 사업이 제대로 좀 자리매김 돼서 확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원예부분에서 보면 90년도하고, 2000년도에 농업성장에 대한 기여부분을 보면 원예부분이 원예에서 지금 1990년대하고, 2000년대 32.4%하고, 27%를 기여했는데 부가가치추이는 2000년대하고, 2010년도에는 30.9%에서 36%를 차지해갖고 생산의 28.6%에 비해서 부가가치세가 높아가고 있는데 그 만큼 소득이 높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농업부분에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또, 그런데 철원이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쌀뿐만 아니라 원예, 과수를 비롯한 과채류, 엽채류 모든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배기술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보완을 하면, 다른 지역이 가격을 못 받아도 우리 철원만은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농업환경이 돼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설하우스에 과채류만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사실 군수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시군 벤치마킹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어떤 작목 다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작목을 시도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 다변화가 하루아침에 1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아닙니다.

우리가 하우스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면서 자기 시설재배면적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작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말은 작목 다변화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 좁은 땅에서 우리 강원도만 해도 뭐, 얼마 안 되는 그건데 사실 소득이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또 대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철원만의 어떤 독특한 작목을 찾기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이 볼 때는 철원의 농업환경이 전국 어디 농업환경에 비해서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상당히 선진화 돼 있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적으로도 가장 우수하다고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목다양화 시키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조건을 갖고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뒷받침돼서 농업정책과에서 뒷받침만 해준다고 하면 그동안에 12년 동안에 우리가 시설면적이 한 11배 늘었거든요. 11배 늘어나가면서 작목은 한계에 부닥쳐 있는데 좀 확대에 대한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우리 농가가 이끌지 말고, 선도적으로 좀 나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딸기 부분도 그렇고, 뭐, 메론 부분도 그렇고, 수박 부분도 그렇고, 일부 농가에서 시작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선도 농가들은 몇 몇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꼭 만들게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농가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농가들이 좀 쫓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작목이 다양화 하고, 다변화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은 좀 미흡하더라고요.

사실 미흡한 것은 인정은 합니다만 앞으로 사실 주도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끌고 가기는 좀 어렵고, 선도농가를 어떤 대신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서프팅 해나가면서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앞으로 새롭게 시도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원체계가, 선도농가에 대한 지원체계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마현리라든가, 이런데도 다 선도농가들이 해갖고 돈 되는 사업이 되고, 되니까 쫓아 간 거거든요. 토마토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먼저 저거 한 것이 아니라 선도 농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줄 것을 주문 드리고요. 엽채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엽채류 육성에 대한 부분은?

엽채류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근교농업이 어차피 근교농업이 사실 철원까지 북상을 할 그러한 유치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 철원 지역에 어떤 노동력이 상당히 지금도 보면 일부 오이라든가 이러한 악성 노동에 그러한 작목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인데 과연 엽채류를 잔손이 많이 가는 부분을 과연 체계적으로 어떤 몇 농가들이 협업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개별농가가 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노동인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철원은 노동인력시장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경기도 별내면에 엽채류 단지를 조성할 때 우리나라 최초로 농업노동인력시장이 생겼듯이 철원에 노동인력을 대주는 노동인력이 생겼어요. 생기기 시작했는데 필요로 하는 곳에 궁한 곳에 어떤 것들이 현상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지금 엽채류가 남양주라든가, 파주 쪽에 택지화 되면서 포천시 영중면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엽채류가.

네.

그런 부분에서 엽채류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가 필요하다면…….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엽채류에 대한 하우스, 신규하우스에 대한 어떤 설치기준을 우리 일반하우스하고 좀 달리 해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 개념에 맞추지 말고, 엽채류 하우스는 엽채류 하우스에 맞는 그런 하우스 기준을 갖고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문을 드리면 물론 재배나 어떤 유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계수가 높은 원예작목에 한해서는 우리 강원도 단위에서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농협, 강원도, 지자체, 생산자들이 뭐, 강원도에서 높은 파프리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토마토는 춘천이 전국 1위거든요. 경락가도 아주 기준이 되는 지역이고, 그런 부분에서 도단위 차원에서의 자조금 설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건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언론에도 나오는데 생산한 수급이 불안전한 농산물 판매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를 좀 검토 해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현재 철원군에 농업발전기금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현재 다른 지역 충북 음성이나, 전남 나주나, 고흥이나, 무안의 함평 같은 데는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최저가격 이하였을 때 차액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유통에 따른 연구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지, 유통개선 부분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수매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새롭지만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나 하는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기 설치된 농업발전기금을 확대 운영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 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진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장기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앞서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저는 다른 시각에서 좀 질문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셨듯이 우리 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타 지역보다는 시설원예 쪽에서 많은 유리한 여건에 있다는 것은 다 인지들을 하고 계시고, 이 시점에서는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많은 예산을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시설하우스 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또, 내년도에 지원이 예상이 되고, 더 필요한 계속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좀 같이 가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관련 기관과, 물론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지만 품종에 다양화나 가공이 될 수 있도록 또, 브랜드화가 아니라 명품을 생산해야 됩니다. 과잉 생산은 저희가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필요 없는 것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고 또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직접적으로 안정되게 연결을 했을 때는 품종의 다양화, 가공, 브랜드화, 가공에서 한 예를 든다면 제주 당근이 최근에 피클을 만들어가지고, 소형 진공포장을 해서 휴대하기 좋게 이래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브랜드화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에 한번 5대 때도 같이 우리 가락시장에 경매시장에를 같이 과장님하고 방문을 해봤지만 우리 철원 원예작물이 상당한 고가에 입찰이 되고, 이래서 이것을 더 브랜드화, 한 예를 든다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키위를 그냥 단순 키위가 아니라 골드키위라는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대 히트를 치듯이 이래서 이런 3가지 방향에서 시각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우리가 유도를 하고, 정보 제공도 해주고, 이것은 농민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시간에서 좀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항상 뒤따르는 게 생산 후에 가공이 따르는데 이게 사실 가공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상당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현실에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하여튼 고민을 좀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면적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과하냐? 적으냐?”이게 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 우리가 토마토를 150ha 정도 심는다고 해도 우리 자체 협력 가지고는 도매시장에서 좌지우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김화농협에서는 아직도 춘천하고 연합해서 나가는 얘기될 그런 처지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명품화 우리가 이미 도매시장에서 백화점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아주 소수의 명품은 안 됐더라도 도매시장에서는 명품화가 이미 돼 있고, 오대 쌀처럼 일반적으로 두루웰 토마토가 명품화 돼있다고 이렇게 자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가서 아주 몇 십 배 받는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그쪽 방향으로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 마인드를 가지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 팜 관련된 전문 용역사들이 상당히 앞서 가는 역할을 해주는…….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덧붙여서 한번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좀 살펴보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한번 해보고, 또, 함께 같이 고민을 해서 많은 보조가 이루어지고, 그런 시설 비가림하우스가 철원이 또 주목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답변 자료에 보니까 자가 육묘도 상당히 많네요.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예작물 육묘 수요, 공급에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여기는 육묘가 노지육묘, 노지고추 뭐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조사가 된 거고요. 시설 원예 쪽에 가 있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호반 육묘나, 춘천 육묘장에서 오는 것은 전부 시설 쪽에 들어가는 육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한 것은 시설원예를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네, 그래서 100ha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부족하네요.

네, 기술면적 100ha 정도 엄청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농가 소농가별로, 단위별로, 작목별·단위별로 토마토 농가가 한 10농가 단위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금 일시에 이렇게 육묘 수급이 폭주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심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요구를 하는데 워낙 육묘사업이 많이 또 돈이 들어가고, 기술도 요하기 때문에 좀 원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소규모로. 그렇다고 하면 철원군이라든가, 도에서 도 군비를 일부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기술센터 기관에서는 또 육묘 기술을 기술 교육, 겨울철에 기술교육이나 또 현지 육묘 포장 현지 기술 지도를 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25%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시설하우스 외 것까지 포함인데…….

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시설 하우스는 적은데 외지 육묘장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다 갔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선도 농가를,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일부 몇 작목반이라도 또 지원을 한다면 시범재배를 해서 한다면 앞으로 늘어나는 육묘에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 의견을 좀…….

이 육묘 산업이요.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고, 초기 투자자본이 커서, 의욕만 가지고는 참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우리가 매년 만드는 일반 벼, 못자리도 해마다 실패율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남의 농사를 대주는 문제가 이게 쉽게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육묘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4~5년 전에 기술센터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했었는데도 그때도 성공을 못 거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육묘사업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공동 육묘장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재배를 해서 공급을 해주면 어떠냐? 농협별로 해서 했으면 어떠냐? 그런데 육묘기술 자체가 또 미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2~3년 전에도 춘천육묘에서 들어왔던 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열병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큰 난리를 한번 겪은 사례도 있고, 하여튼 고민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쉽게 해결 할 사항 같지 않다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비닐하우스 면적은 자꾸만 늘어나고, 또, 육묘공급은 수요대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가 육묘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인 것은 본인 쪽으로 가겠다는 이 얘기죠.

자가 육묘를 하다보니까 위험부담이라든가, 투자비가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네, 본인이 부담을 해요.

이거를 좀 이제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자가 육묘를…….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자가 육묘장을 이렇게 좀 파급해 나가자 날로, 해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 기술교육이 가능하죠?

네, 사실 지금 농정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육묘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고, 사실 묘농사가 밭 농사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자가 육묘 어떤 남한테 납품하고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자가 육묘 쪽으로는 검토를 해보고,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마 검토가 필요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소규모로다가 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술센터하고 해서 몇 농가라도 한번 몇 희망농가가 있으면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렵다고만 지나갈 게 아니라 또, 한번 부닥쳐보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육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농가는 철원군에 몇 농가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선도농가하고 뭐, 꼽을 수는 없지만 한 30~40 농가?

30~40농가씩이나 됩니까?

파프리카나 토마토를 전문적으로 해왔던 농가들이 생각이 되는데…….

10년, 20년 계속 해왔던 농가에 한해서 다가육묘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한 그 품종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육묘장을 할 수 있는 선도농가, 과채류에 대해서는 몇 농가가 된다고 판단하세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드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4농가 이렇게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자가 육묘에 대한 시설 부분은 내가 볼 때는 큰 고기술 적용된 하우스는 큰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정만식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육묘장 사업들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에서도 먼저 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다섯 농가 선정해갖고 대부분 한 농가나, 두 농가가 하는데 그 농가들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과채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반 노지용으로 전환해 있는 상태도 있거든요. 가보니까 시설재배용 육묘가 아닌 노지용 육묘로 전환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육묘를 지원할 수 있는 부족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또 육성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좀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희망농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육묘공급현황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 통계 자료가 너무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농업통계는 뭐, 중앙에서도…….

아니, 군에서 내 놓는 자료는 최소한의 형식에 맞아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설 하우스에 평당 몇 주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대략적으로도 나오는데 100만주 이상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자가 육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노지까지 합쳐도 시설 공급해야 될 물량보다도 작다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번 기회를 인해서 우리가 농업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갖고 나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농업통계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농업환경의 변화로 사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 사과농업에 대한 재배면적 현황과 지원현황과 앞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사과농업을 산업화시켜 농가주요 소득사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갈지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재배면적 추이를 보면 1995년에 48,700ha에서 2007년에 28,300ha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에 30,450ha로 약간의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고, 우리군 사과재배 면적은 17ha에 25농가가 사과를 생산하고 있고, 주품종은 후지계통과 홍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10개소에 4ha, 사업비 2억6,44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29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매년 8~11ha 신규과원을 조성해서 총 30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단계 사업으로는 유통 안정화 추진을 위하여 판매를 다양화해 나가고 명품사과로써의 지위확보를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홍보판매 전략을 수립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과재배단지 조성방법을 좀 변경해서 예정지관리 1년, 본 사업 1년, 총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서 체계적이고, 관리에 효율적인 사과원 조성에 기술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과원 조성 1단계 추진계획이 마무리되면 2016년부터 농업정책과 사업으로 전환해서 철원사과의 규모화라든가, 조직화를 더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철원의 사과재배여건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동송·철원 쪽에 논에다가 재배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더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다른 지역에 어떤 배수가 환경이 좋다든가, 어떤 사질 양토 이쪽에서는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경기도 평택이나, 파주 쪽도 철원·동송지역 유사한 부분도 재배를 평지에서 갖고 가는 위주로 갖고 가고 있고요.

네.

6~7 전에 제가 사과를 재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외치고 했을 때 왜 철원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절대 반응을 안 하다가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그래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끌어 와 주셨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군정질문을 냈습니다. 농진청에서 과수 재배적지 변경 예측 자료를 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과에 대한 동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과재배 어떤 지도, 그림이 상당히 북상화에 있고, 점차 북쪽으로 다가 오고 있고, 이쪽도 사과 적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적지가 아니라요. 2050년도에는 한수이남에서 사과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2050년도에는. 그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과수재배적지 변동 예측자료에는 사과가 전국으로 봤을 때 2010년도에 40,600ha에서 2020년도에는 49,000ha까지는 늘고 있습니다. 이게 유목면적하고, 성목면적을 비율을 보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다 2050년도에 보면 13,000ha가 확 줍니다. 30년 동안에.

네.

이 부분이 유목면적은 일부 늘어나고 있다가 성목면적은 전체적으로 이게 줄고 있거든요. 그 대신 사과 딸 수 있는 나무들은 점점 줄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를 다 한번 3월 달에 돌아보니까 수령갱신을 못하고, 폐목화 돼 있는 과수들이 그대로 면적으로 우리나라 통계에 잡히고 있어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면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경상도나 이런데 충청도 이남까지는 기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령갱신을 해도 그렇고, 맛이 이제는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가공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형평이고, 또, 우리 지역특화계수라고 있는데 이 지역특화계수를 보면 안동이나, 영주나 뭐 이런 곳 경상도지역이나 충청도지역은 지역특화계수가 줄고 있어요. 근데 강원도인 영월, 평창지역은 지역특화계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국에 같은 사과로 했을 때 1일 이상이 되면 집에 작물재배구조가 전국으로 봐서 특화돼있다는 정도를 나타낸 건데 강원도는 지금 늘고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모든 지역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 철원의 사과가 장기적으로는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고 가지 않겠나?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사과를 육성하고 가야 되는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현황을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의 현황을 보면 전통적 주산지인 안동이나, 영주의 특화도는 감소하는데, 강원도 지역은 특화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평창이나, 정선은 0.3, 0.2에서 2.2, 3.0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안동이나 영주 같은 곳은 5.0, 5.3에서 4.1에서 4.3으로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2010년도 기준으로, 2000년도에 201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강원도에서도 주작목으로서의 여건을 당연히 나서야 되겠지만 철원은 더 빨리 나서줘야 되지 않는가? 경지면적이 넓은 데서, 그래서 주작목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좀 대두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호하는 과일 브랜드를 갖다가 소비자 단체를 조사했는데 가장 선호하는 게 뭐라고 판단하세요? 과일 브랜드를 선호할 때?

국내 브랜드 중에서요?

네.

브랜드 중에서 뭐, 대구사과나, 영주사과나 이런 쪽…….

그러니까 그렇듯이 시군별 브랜드를 가장 선호한답니다. 브랜드대화 돼 있는데 친환경농식품 전문브랜드라든가, 유통업체브랜드라든가, 복수시군으로 돼 있는 광역브랜드는 우리 브랜드 선호도에서는 밀리고, 시군 브랜드를 가장 선호하는데 그럼 우리가 철원에 사과를 육성할 때 그냥 사과를 심으라고, 예정지 관리한 농가에 한해서“그냥 사과 심어라! 보조지원 해줄게!”이렇게 나가야 되겠는가? 진짜 우리 철원군만의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단계 시작단계인 지금서부터 어떤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재배여건을 갖고 가줘야 되지 않느냐? 품종의 어떤 단일화라든가, 그거를 유도시키기 위한 정책, 단일화를 유도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든가, 일부 시군은 어떤 브랜드를 정해 놓고서 그 브랜드에 대한 묘목을 식재할 때만이 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시군도 있어요. 한 개의 품종을 단일화 할 수는 없어도 계통별로는 단일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현재 후지가 지금 어떤 계통이 많이 심어지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는지 혹시 판단하고 계세요?

후지계통은 피덱스…….

그래서 그게 계통별로 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후지 일반계가 가장 많이 식재 돼 있고, 많은데 그다음에 조숙계이고, 근데 현재 소비자 선호도에서 후지 착색계로 옮겨가고 있으니까 후지 일반계라든가, 후지 조숙계는 다 줄어들고 있고, 후지 착색계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조중생 중에는 이제 홍로라든가, 앞으로의 변화추세가 후지 착색계가 후지 일반계 재배하는 면적을 더 상회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묘목을 어떤 사과 시작하는 농가들이 묘목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계통별로 기준은 좀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은 합니다만 이게 어떤 “꼭, 뭔 품종을 심어라!”그러니까 계통까지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품종을 딱 고정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요.

아니, 계통별로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어떤 품종이 우리 지역에서 적합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런 정도의 어떤 우리가 지도해 나갈 수 있지만 어떤 품종을 꼭 심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아무래도 조금 그거는 부담은 갑니다.

그렇죠, 부담은 가는데 그런 농가들이 어떤 사항이 된다는 것도 인지는 시켜줘야 되고‘최소한의 후지 착색계 정도는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이렇게 좀 권장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보고 있고요.

네, 권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님도 여기 계시는데 여기 자료로 보면 2010년도에 농업정책과의 사업으로 갖고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서 부터라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가 업무분장을 해서 같이 고민하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나가다가 어느 일순간에 농업정책과에서 갖고 간다고 이게 자리가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서로 협의를 하고, 뭐, 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하는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없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는 사업이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을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어쩔 수 없이 나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재배여건을 갖고 가는 데서도 농업정책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일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우리 철원군에 사과를 지도 관리할 수 있는 지도사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일단 교육도 보내고, 현장에도 쫓아다니고, 농가들하고의 같이 지금 기술을 익혀나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이것이 우리 지도사가 하루아침에 1, 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지도사가?

네.

그렇다면 우리 퇴직한 사과 전문가들을 좀 특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과수현장 지도사나, 상담사나 해갖고 채용을 해서 특채를 해서라도 그들을 좀 지도하고, 사과를 시작하는 농가들을 지도하고,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뭐, 명예상담사도 좋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빨리 다가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냥 관에다가 묻고 저거 하니까 올해 시작하는 농가들보니까 여기 저기 묻고 다니다가 엉뚱한 데를 가서 하다보니까 자기네들 재배기준을 갖고 가는데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우리 공무원이 기술센터 지도직이 아닌 일반 상담사나, 지도사도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요?

네, 그 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어떤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어떤 보수가 뒤따르는 문제가 있고, 하여튼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되어 집니다.

법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특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리 시군브랜드 육성을 하는 로드맵에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관내 과수 적지들 철원·동송 지역, 갈말 지역, 김화지역의 과수적지들도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만이 집단화하고, 또, 규모화해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해서 과수적지 등 이런 데가 저거 하는데 유도시키는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서 시작을 해보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제가 몇 번을 가보니까 홍천군도 지금 현재 사과 식재한 게 엉망이더라고요. 우리 철원군보다 한 12ha정도 한 29ha 정도 심었는데 그 어떤 기준이 없이 하다보니까 사과 묘목을 심어놨는데 1년차 지나면서 지금 현재 나무를 잘라야 될 형편들이 된 농가가 많습니다. 다행이 철원의 농가는 아직 드문데, 홍천 같은 데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면적은 많은데 그런데도 홍천군에서는 군수가 직접 나서서 단기간에 100ha를 늘리겠다고 또, 보조를 70%까지 보조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금 교육시스템제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작성하고, 로드맵 작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몇 년도 안에 80ha가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만이 브랜드화하고, 유통이 자리 잡는데 규모화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조속히 시행을 해주시면서 이것이 우리 농가가 사과농업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움들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처음 시작하는 농가가?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어렵겠죠?

뭐, 소득까지는 몇 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과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생산량이라든가, 점유율 이런 것들은 차후에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당장 문제가 돼 있는 부분에 조금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지관리 1단계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년차, 2년차가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1년차에 지금 어떤 지원방법을 하고 있죠?

지금 예정지 관리에 유공관 묻는 것 하고요. 수단그라스 재배하는 것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묘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지주대 설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묘목은 자부담 부분에서 충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과만 전문으로 하는 묘목업체를 상대하다보니까 계약금의 10%에다가 그다음에 중도금 40%를 해서 당해 신청하는 해에 50%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고 또 지주대 설치도 또 뭐냐 하면 우리 철원이 사과 심는 시기가 4월 초에서 10일 안으로는 심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지주대 설치를 해줘야 되고, 또, 사과 묘목을 심을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그 전에 가을에 해놓지 않으면 토양이 안정이 안 돼갖고 힘들거든요. 지주대를 해동도 안 됐는데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예정지 관리 1년차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유공관, 그다음에 수단그라스, 사과 묘목에 대한 신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주대 설치 부분이 1년차에 들어가면서 가을에, 봄에 해야 될 것이 있고, 가을에 설치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조금 갖춰줘야 될 것 같고, 올해 시행을 하면서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데 필요한 부분들이 농가들이 혼란이 오니까“가을에 묘목을 심겠다. 뭐 하겠다.”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위험부담을 갖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추경을 해서라도 묘목신청하고, 지주대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당해 1년차에 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추경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금년도에 준비된 농가들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조금 철원군에서 어떤 사과 정책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제 예정지관리 들어가는 농가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도 일부 농가가 사업 집행을 못할 수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농가들을 최소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내년부터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묘목이라든가, 지주대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데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필요한 농가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일일이 농가들만 10여 농가 되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제가 들어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어떤 준비태세가 아직 덜 갖춰진 농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농가를 선정할 때서부터도 식재가 늦었어요. 늦다보니까 혼란이 오고 있는데 늦더라도 그 농가들이 최소한의 어떤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다라도 그런 농가들이 실패보지 않도록 주문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정지관리에 대한 매뉴얼은 다 만드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매뉴얼도 매뉴얼이지만 사과재배에 대해서 저희 철원군에 어떤 기본지침서라 그럴까,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지침서 만드시면서 특히, 사과식재 이후에는 교육이 있는데 식재 전에 예정지 관리 부분은 확실한 개념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일예로 봐서 토양 성분하고 나서 의뢰해갖고 토양성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성분을 사과면 사과, 품목을 정해놓으면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그거를 따라가라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사과를 깊이갈이 했을 때 필요한 성분량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필요한 성분량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농가들한테 그 필요한 성분량만 얘기를 해버리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매년 사과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당분간이라도,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농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우리 자조금 부분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면서 강원도에 사과를 철원군농업특성화작목으로 신청해갖고 지원을 건의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도지사 만났을 때 한번 건의는 했었는데 그 틀대로 정적으로 갖고 간다고 했거든요.

하여튼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에다가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도 단위에 대한 사과 교육이 지금 필요한데 경상도에 여건이 맞는 사과 교육이 오고, 전라도에 맞는 사과 교육이 오다보니까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다가 협의를 하셔서 강원도 사과가 좀 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강원도만의 사과교육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산림과장 권용모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조성한 산책로, 자전거길, 공원 등의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관내 도시숲 조성현황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자투리 유휴지 등에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서 군민들 에게 정서함양 및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숲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에 걸쳐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사업면적은 17,000㎡,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그중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수목과 초화류 등 15천 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연도별 조성사업은 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시숲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하자보수는 2년간으로 하자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수목 식재 등을 보완하겠으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관수와 제초작업 등 지속적인 관리로 수목과 초화류 활착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녹색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2011년, 2012년 두 개소를 조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현재 충혼탑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별도의 관리예산은 없기 때문에 우리 꽃길 조성팀으로 관리를 하면서 김매기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철원중·고등학교부지 옆에 있는 도시 숲은 지난해에 가뭄 등으로 인해서 수목이 한 10여 그루가 고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와수 택시부 앞에 동산이 하나 절단공사 임야가 있는데 거기도 도시숲 조성이라든가, 정책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네, 그 와수 앞산 관계는 당초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당초에 군보동의가 부동의가 났습니다. 그것을 다시 협의한 결과, 조건부동의를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하는 도시 숲이 아니고, 산림공원 쪽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 지난주에서 담당부서에서 와서 최종 확인하고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선정 돼서 사업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관리 소관 산책로 및 공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산책로는 한탄강 레저도로, 문화생태탐방로, 생태순환 탐방로 등 모두 3곳으로 135억6,0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연장은 28.1km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한탄강 레저도로는 우리군 주요 관광자원으로서 인지도가 높음으로 지속적인 시설물관리 보강을 통해 우리군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 관리해가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 방문율 제고하고, 월 3회 이상 주기적인 현장답사를 통해 시설물을 보수 유지하겠습니다. 공원은 두 곳이며 일시고용인부를 사용하여 시설물 주변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기분 좋은 공원이 유지되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근남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육단리 군부대 사격장이 폐쇄됨에 따라 그 현황과 체육공원 추진 등 이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육단리 사격장이 폐쇄되도록 애쓰신 근남면민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에 말씀을 드리면 답변 드립니다. 현황입니다. 육단리 사격장은 육단리 328번지 일원의 총 30필지 246,203㎡로 국방부 소유 20필지 115,907㎡, 국유지 3필지 116,239㎡, 군유지 7필지 14,057㎡로써 육군 제6685부대 39연대에서 현재 관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격장은 육단시가지 인근에 위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이전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군부대인 육군 제6685부대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조건 수용을 위하여 육단리 사격장에 방음벽 설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방음벽 설치 시에도 소음기준을 초과하므로 현 사격장의 기능을 해제하고 병 기본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육군본부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부대에서는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협의 및 결정된 바 없으며, 대상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군부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군부대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될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지금 자전거길이 세 군데이고, 공원이 두 군데 그렇게 돼 있나요? 관리가?

네,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 상태는 어떻게 돼 있죠?

한탄강 레저도로는 금년 5월 30일이면 최종적으로 준공이 됩니다. 한탄강생태순환탐방로는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차 사업만 이제 끝난 상태고, 산소길이라는 문화생태탐방로는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현재 관리 상태라든가, 현재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남면 사곡리에 망향동산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관광문화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제초도 안하고, 청소도 안하고, 화장실도 폐쇄돼 있고, 그냥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망향동산은 김화 미수복지구 군민들이 1년에 봄가을로 와서 제례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그 동산 안에는 팔각정 식당이 하나 있는데 지금 몇 년 전에 운영을 하다가 비어 있죠? 가보니까 아주 엉망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정비를 해서 실수요자한테 임대를 준다든가, 군에서 사용을 한다든가, 거기 보면 전망대 식으로 돼 있어요. 전망도 좋고, 그런데 유리창이 다 깨지고, 다 비어 있기 때문에 보기도 흉하고,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망향동산이 우리군소유지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소유지가 개인소유인지, 나무를 심는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망향동산 정비사업 계획을 세워서 말하면 주차장 문제, 진입도로도 엉망이에요. 다 깨지고. 그다음에 팔각정 식당 하던 자리, 동산 관리를 좀 분석을 해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거기 실정 잘 모르시죠?

사업이 아마 개척지구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하신 현황은 확인을 못해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여태까지 방치돼있지만 앞으로 정비를 해서 외지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죠?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한탄강 레저도로 관련 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 양안으로 도로가 형성돼 있잖아요? 연계가 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이제 반응도 좀 일부 나타나는데 이거 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레저도로, 자전거도로 모든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을 하는데서는 좀 스토리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레저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길도, 뭐, 근처에 유적지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스토리가 좀 부여되도록 그래야 지루하지 않게 내방객들이나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얘깃거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좀 그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같이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망향동산 있는데 사곡리요?

네.

그거 개척지구 아니에요. 그쪽에 개척지구 선정된 게 없어요. 아니고요. 그다음에 거기 기념비나 공덕비가 있는데 몇 번 우리 현장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걸 좀 제대로 정비를 해서 기념할 것은 기념하고, 공덕 할 것을 우리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제대로 된 지역에다가 한쪽에 그냥 더부살이 하는 거 마냥 한쪽에 방치돼 있어요. 풀을 하도 안 깎아서 저거 하면 어쩌다 한번 풀을 깎고 그러는데 그거 좀 고민해 주셔서 정비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는 산책로나, 레저도로나, 탐방로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 사업에 적지를 판단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십니까?

일부지역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과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과는 뭐 그렇게 됐는데 뭐…….

관광문화과가 특징이에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일부 지역에 관광시설 해놓은 것들이 폐쇄위기가 돼가고요. 일부 지역은 활성화되면서 일부지역이 지금 조성해 놓은 관광시설들이 폐쇄 위기가 돼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방치시킵니까? 일부 지역만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갖고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사업은 아닌데 관광문화가 철원군에 어떤 관광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 꺼리를 위해서 할 때는 조금 적지가 어떤데, 그것을 판단해야 될 여건들이 어떻게 되는 가를 좀 우리 주민들이 또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계획하고, 제안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해서 지원한 것은 아닌데 결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먼저 육단 사격장 폐쇄에 정말로 노력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지역구 한기호 국회의원님과 근남면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를 수용한 국방부 육본 등 관계군부대장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격장 폐쇄 동시에 군부대 활용기능은 모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답변도 거기에 따라서 요구를 했는데 이 답변 내용은 언론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육단리 사격장이 폐쇄된 시점이 불과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근남면민이 겪은 불편사항과 개발에 걸림돌로 크게 작용을 했는데 큰 불편과 불이익을 겪게 됐는데 이제라도 늦게나마 사격장이 해제돼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들한테 그동안에 늦어졌던 개발, 불편을 되찾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공원이나, 산책로, 자전거길 여러 가지 체육시설 현황 관리계획을 말씀들을 하셨는데 바로 근남면은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폐쇄된 사격장을 정말로 국가나, 군이나 모두 나서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격장 부지가 246,000㎡로 돼 있는데 국방부나 국유지, 군유지에 대해서 매각 내지는 교환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과 면밀한 협의를 거셔서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근남면은 체육공원 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체육공원 등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이렇게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확보도 돼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용역업체에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근남면은 일신시키기 위해서 현재 육단 1리에 조성하고 있는 소규모 체육공원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잠곡 천을 이용한 잠곡댐 저수지, 매월대, 또, 폐쇄된 사격장을 연계해서 총괄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이 답변 내용대로 안일하게 하시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거에는 15사단에서 기본 훈련장으로 자기네들이 활용하겠다고 육본에 건의를 해서 답변은 아직 안 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부대에서 활용계획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환을 추진하던가, 매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단계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전단계라서 저희가 뭐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주문한 내용을 공감을 하시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현재 토지는 지금 여기는 그렇게 걸려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거는 사실상 폐쇄에 따라서 15사단에서 아마 활용계획을 보냈나 본데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병 훈련장으로도 적정치 않다. 주민에게 줘야 한다.”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 사업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네, 준비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정되는 대로 그 전에라도 준비는 해나가는데 결정이 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종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 군에서 조성한 산책로, 자전거길, 공원 등의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건설과 소관 산책로 현황 및 소공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조성은 2012년 말 기준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대교천에 4.7km, 화강 3.5km, 와수천 0.42km 등 총 3개소에 8.62km를 완료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지역 내 소공원은 2012년 말 기준 13개소에 21,886㎡를 완료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별 관리면적과 개소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소공원의 원활하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예산으로 인건비 2,000만원을 확보, 읍·면에 배정하여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은 읍면별 공원관리 개소수에 비례 배분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이 산책로 및 소공원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만식 의원님께서 물으신 관내 3개 지역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5일장이 개설되는데 도로까지 침범해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는 바, 보행, 교통방해로 주민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기에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3명, 단속원 3명 등 총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노상적치물을 단속·계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갈말, 동송, 와수 지역의 주요시가지에 대하여는 매일 순찰활동을 하면서 노상적치 행위 및 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정돈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3개 지역의 장날 도로점용문제에 관하여는 우선, 민속 5일장 지도부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함은 물론, 수시로 현지출장,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성숙한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주민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만식 입니다. 먼저 답변해주신 산책로, 자전거 길은 3개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관광문화과하고, 축산산림과, 건설과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건설과에서는 소공원 관리를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이렇게 배부를 해서 바로 인근에서 문제점을 바로 발췌해서 해결하는 좋은 사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원관리를 군에서 직접 하지 말고, 읍면에서 이렇게 한다면 효율적으로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철원군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설치한 이런 산책로, 자전거길, 공원, 체육시설물 등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누락된 곳이 많은데, 3개과 외에서 조성한 것도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일제조사가 필요하고요. 조사한 현황을 가지고 그다음에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 주민과 외지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이 제초작업이 안 되고,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훼손되고, 또, 요소요소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망가져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그 중에 있다고 하면 간이 화장실까지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외지인들이 와서도 불쾌감을 느끼고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니만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개과에서는 지금 철원군에서 설치한 이런 공적인 시설물들은 진짜 내 집같이 관리를 해서 앞으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공원은 건설과에서 다 관리를 하죠?

우리과에서 설치한 공원만 하는 거죠. 아까 축산산림과나, 관광문화에서…….

지포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 그린아파트?

네.

앞에 그 안에 가로등은 해놓고 안 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서 다 켜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 가로등을 안 켜니까, 지금 올라오는 도로 가로등 자체도 안 들어오고, 공원 내의 가로등도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공원이 아니라 우범지대가 돼버렸어요. 주민들이 얘기를 자꾸 몇 번 하던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바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밤중에 학생 애들 거기 가가지고 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저번에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했는데 일단 12시까지도 에너지 절약 이렇게 해갖고 밤에라도 가로등이 켜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게. 그거 가로등 문제는 해가지고 우범지대가 안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오늘 내일 조치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질문을 3개과에다가 했는데 전통시장 담당부서인…….

조금 있다가 하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제가 3부서 다 답변 자료를 봤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충 질문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주관부서가 미래산업과 같아서 과장님 나오셔서 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자료를 다 제가 숙지를 했기 때문에…….

아니, 미래산업과장이 전통시장 주무부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3부서가 다 관련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아니,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시간이…….

자료는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전통시장 5일 장이 전통시장 내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하는데 보면 지난번에 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보이지 않네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원봉사과나 건설과는 노상을 규제하는 적치를 규제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부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시장번영회 분들하고 대화를 몇 번 나눴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는 기존에 상가를 형성해 놓고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보다 외래 노점상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또 판매수익금은 가지고 가고, 이것을 쓰지 않고, 불합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외래에서 온 노점상들을“모두 시장 안으로 같이 상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장 안으로 와서.”, “그럼 자리가 있느냐?” “자리가 충분하다.”이런 얘기고요. 또, 부족하면 인근에 와수하고, 신철원은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까지 활용을 다는 안 하지만 일부를 해서라도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사람 다닐 수도 없고, 차량도 다닐 수도 없게 노점상을 하느냐? 근데 지금 답변들을 보면 또, 오랫동안 관행되어 왔으니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답변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시장 가보세요. 뭐, 많은 시장은 안 가봤지만 도로변에서 이렇게 하는 시장은 별로 없어요. 포천이나, 정선도 가봤고, 여기 쭉 가봤지만 전통시장은 활성화 시키면서 노점상을 활성화 시키면 안 되죠? 이거는 3개과에서 모여서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협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먼저“협의를 하겠다. 협의는 미래산업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해 달라!”또, 경찰서 밖에 까지도, 그다음에 시장번영회장님들 모셔서 좀 이런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들 원하는데 전통시장 안으로 가서 상행위하는 것을 원하는데 노점상들만 원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거는 사람들이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여기 장이 서는데 당신들도 여기 시장에서 같이 들어와서 상행위를 하자.”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교통도, 보행도 여러 가지 잘 되고, 그다음에 건설과라든가, 민원봉사과도 무슨 이렇게 뭐, 6명씩 나가고, 뭐 맨날 나가서 하시는데 고생 안 해도 되고, 단속 안 해도 되고,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저희 부서가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도로상 불법주정차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무부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서별로 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가야지, 저희 부서는 시장 상인을 강제로 시장 안으로 유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점상 행위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도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지, 저희가 장날이라고 상인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무 부서를 따지기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활성화는 저희가 상인들하고, 유도는 하고, 계도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법적 제재를 갖고 그렇게 끌어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5일장 전통시장, 노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위험물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도로관리요? 그럼 어디가 도로관리에요? 건설과예요? 근데 이게 미룰 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은 전혀 없는데…….

네, 공통적으로는 가야 되죠. 도로라든지 또, 주차관련 부서 민원봉사과도 하고, 저희도 공통적으로 가야될 사항인데 주체가 지금 어느 부서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체가 3개부서가 다 아니면 우리 부군수님이 책임을 맡으셔야 되는데…….

파트별로는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파트별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루고, 노상 적치물을 해결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3개부서가 서로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방안은 있습니다. 3개부서 부서장님하고요. 그 지역에 시장상가 번영회장님 그다음에 노상 상행위를 하는 대표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네, 그럼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법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노상에다가 왜 시장 안으로 가서 상행위 하자는…….

법대로 가려면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한 도로주정차행위를 하기 위한 관련 부서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단속에 앞서서 우리가 협의를 거셔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일시에 다 다른 데로 노상을 점거 못하게 한다면 반발도 일어날 것 아니에요?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는 뜻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자는 뜻이거든요. 부군수님, 조만간에 이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한번 신철원도 와수리도 보세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수도 없고, 뭐, 전통시장이라는 게 좀 질서정연하고, 있는 것도 많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가야 되는데 이게 꽉 구분이 돼 있어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와서 노상 적치를 해서 상행위를 하고, 아주 전통시장 그러니까 현재 있으신 시장 안에서 기존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다보니까 장사가 또 안 돼요. 그럼 일관성 있게 같이 나가야죠? 노점상을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너희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질서 정연이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법대로도 노상 적치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군수님이 관계부서장하고, 시장상가 관련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은 전통시장 내에는 총괄책임질 수 있는 부서지요?

네, 전통시장 내에서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네, 그럼 동송재래시장이나 가보면 지난번에 문동식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지금 상인들 거리에 나오는 선 이런 것 정리는 미래산업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는 왜 안합니까?

그것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지난 구정 전후에도 소방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계도 하고 하는데도 조금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이 늘 지적해 주시고, 또, 의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 회의 때라든지, 간담회 때 늘 그걸 주지시키고 또 상인들한테 안내용 팜플릿도 제작해가지고, 준수사항은 어떤 것, 어떤 것을 해달라고 계속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배포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직까지 정착이 될 된 부분은 맞습니다.

재래시장 원래 사업을 하면서 상가하고 약속된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관에서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좀 계장 선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니까 도로기능으로 안 보니까…….

왜 그러냐하면 지키는 사람이나, 안 지키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 잘 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계도해서 가면 며칠 하고, 또 안 되면 또 내놓고, 그것도 불법점용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그런 것을 미래산업과에서는 전문부서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럼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노상 불법 이런 것은 못 하신다고 하고, 하시는 것도 지금 못하는데 뭘 자꾸, 그건 해야지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있잖아요. 동송 시장 가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봐도. 이거 말이지, 화재라도 잠깐 나 봐요. 오도 가도 못해요. 거기 자체가. 그런 사항부터 우리 전통시장에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볼 때. 워낙 저희가 시장하기 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사실 선에 맞추자고 약속된 사항이고, 정말 상가에서 협조를 해주고, 우리 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많이 단속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