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35사단 및 항공대 임실군 이전에 대하여 임실군의회 의원 모두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제가 대표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35사단 이전지역 내 공유지 토지 강제수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임실군으로의 항공대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35사단 이전 후보지 결정 시, 당초 임실군민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결국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항공대대의 임실군 이전계획이 없다는 전주시, 국방부의 수차례에 걸친 공식문서를 통해 천명 된 임실군민과의 확고한 약속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 후보지 용역 시 아예 임실지역을 후보지역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용역 해야 함에도, 슬그머니 신평 탄약창을 항공대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는 용역을 이행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급기야는 임실군 지역을 항공대 이전 우선 협의대상으로 결정함으로써 임실군민 전체를 우롱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임실군민을 기만하는 전주시의 이러한 후안무치하고 오만불손한 행동에 맞장구를 치듯, 최근 35사단 이전지역 내 공유지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이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임실군의회와 임실군민은 참을 수 없는 실망과 울분을 감출 수 없으며, 35사단 이전지역 내 공유지 토지 강제수용계획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임실군으로의 항공대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전주시와 국방부는 35사단 이전 사업의 초심을 잊지 말고, 임실군민과의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1. 전주시와 국방부는 35사단 이전사업이야말로 항공대 이전 계획 철회 없이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라! 1. 전라북도는 35사단 이전지역 내 공유지 토지 강제수용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아울러 전주시는 공유지 토지 강제수용절차 이행 준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임실군의회는 임실군민과 함께 항공대 이전 전면 백지화 없이는 35사단과 관련한 그 어떤 협의나 절차 이행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항공대가 우리 임실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끝까지 결사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3년 5월 28일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1.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2.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한기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박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보다 나은 대안과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군정을 통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군 현실에 적합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이득과 향후 관리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금년도 5월 하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만큼, 차분하게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 임실군의 가치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고 노력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기에 대비한 빈틈없는 농작물 관리와 상습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식중독 예방 등 군민위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2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성명서 : 35사단 이전지역 내 공유지토지 강제수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임실군으로의 항공대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3.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