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강철우 의원 발언
재권
김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녹색환경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0 경제과
먼저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경제과장 양호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기에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반적인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거창군 에너지 총 사용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자립률이 2%입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30%를 자립목표로 지금 7개 분야 55개 사업을 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추진 중인 사업은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거기에서 8기가 생산이 되면 거창읍에 48%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가조 석강 태양광 발전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조면 전체의 전기사용량의 98%를 거기에서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상동 송정에 택지개발 100호 에너지 제로하우스를 저희들이 지금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240억인데 에너지 연구원하고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ED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15억을 지금 공모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까지 3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로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자립도시 홍보 팸플릿 PT제작 1,000만 원은 중앙정부 방문 시에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서 국비요청에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에너지 절전형 기기 보급 6,000만 원은 대기 전력을 절전할 수 있는 콘센트를 구입하여 우선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에너지 관련 행사 시에 주민에게 보급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효과로서는 1개당 연간 한 5만 4,000원이 절감이 됩니다. (콘센트를 들어 보이며) 콘센트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절전, 전기가 밖으로 안 새어 나가고 다른 것은 보면 계속 전기가 돌아가는데 이것을 하면 전기가 안 돌아가는 그런 절전 기기입니다. 그리고 소수력 및 LED 특화거리 조성사업 용역비가 6,0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5억에 해 가지고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았는데 총 5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35억은 내년도에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때 신청을 해서 50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거창군의 이미지를 좀 바꿔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LED 특화거리는 생태공원에서 생태하천으로 해 가지고 거창시장하고 아카데미 파크, 건계정을 따라서 동선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인데 그런 소수력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수력은 우리가 보하고 저수지에 소수력 발전 가능량을 조사해 가지고 향후 국·도비 신청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이미지 사업 1억 원은 신재생에너지를 군민들이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태양광 휴대폰 충전기, 소형풍력 장치를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군청 앞이나 음악 분수대 등에 설치해 가지고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재무과장으로 간 전임 경제과장께서 금년도에 물가안정 인센티브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물가안정 인센티브는 7～8월 되어야 아직 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거창재래시장 활성화 부분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 소재지에 있는 위천, 신원, 가조 재래시장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면부에 있는 재래시장도 조금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가안정 인센티브가 오면 위천면하고 가조면 재래시장을 우선 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7월 되면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번 면 단위 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재권
김재권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조 소재지 거점마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 규정이 보상금이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하다 보니까 시장 안에 낙후된 건물이 두서너 동 있어요.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보상금이 초과되어 철거를 못할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것을 철거를 하지 않고는 거점마을 사업 해봤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오면 경제과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꼭 금년에 다 못하더라도 가조 재래시장 부분의 문제점을 경제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그리고 213페이지 최고장인 안내판만 하나 설치해 준다고 500만 원 해 놓았는데 정말 장인으로서 홍보도 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한 몇 천만 원 정도 해야 되겠던데,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1차적으로 이번 추경 때 500만 원 해 가지고 장인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면하고 상의를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그것 본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장인으로 선정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이 보니까 한 18억 가까이 되네요?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예.
강철우위원
거기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한 몇 % 됩니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비율은 인건비가 한…
강철우위원
총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사회적 기업이.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5억 정도… 6억, 7억…
강철우위원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방금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한 11억 7,500만 원…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총 예산의 10% 됩니다.
강철우위원
여기 전체예산 중에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62%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8억 4,000, 거의가 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에 그만큼 투자한 만큼 투자 대비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거의 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건비라든가,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흑자경영이냐, 적자경영이냐 그런 부분도 무조건 갖다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도 차후에 그런 결과물도 나올 것 아닙니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어제 와서 기업체마다 와서 확인해 가지고 이것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안 해줘야 될 것이냐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성과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평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다음에 제가 할 때 한번 평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쪽에 우리 거창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부분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올해 추경에 6억이 들어가면 지금 총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총 18억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작년에 12억 들어갔고.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이번에 6억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12억을 예산을 투입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도 그 때 안 위원님 오셔 가지고 같이 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12억 가지고는 그 당시 했고 좀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끔 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그런 부분인데 금년도에 6억 가지고는 ‘오홍오복’ 시리즈 상품개발도 하고 상인 놀이패 ‘타타타’, 거창시장 홍보대사, 상권 활성화 교육이 되는 그런 것도 하고 빈점포를 활용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 1차년도 선정된 잠재 명인 상점도 확대하고 그리고 시장 협동조합이 1호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상인 스스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그런 사업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 사업이 사실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아무리 특성화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도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공감할 것입니다. 이번 특성화 사업, 이 부분은 정말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처음부터 이 일에 내용을 같이 좀 심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제일 큰 변화가 상인들의 의식이 일단 변화되었다는 것, 그 결과물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되었다는 그 부분은 긍정적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6억 가지고 할 사업들 이를테면 ‘오홍오복’ 그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보면, 느끼는 겁니다. 향후에 참조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받은 예산에 대해서 결과물로서만 하려는 것이지 그게 실제로 거창전통시장에 매치를 시켰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은 좀 듭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것 안 느껴 봤습니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보고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될는지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한 것 중에 전체 중에 몇 가지만 성공해도 대성공이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인 의식 교육에 앞으로도 계속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결과물로서 나올 여러 가지 음식물들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거창전통시장하고 딱 매치가 되어 가지고 거창군민이나 외부에서 찾아오신 시장 소비자들에도 호소력이 있는 그런 음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게 역대 시장 관련된 사업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게 나와야 향후에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거창군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아, 그 결과물을 보고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결과물이 가장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218쪽에 에너지 자립도시 관련해서, 지금 거창이 에너지 자립도시 선포도 했고 또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출발선상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또 군민들에게 에너지 자립도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해서 거창군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로드맵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5개 세부적인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6월 4일 의회 주례회의 보고 때 용역팀이 와 가지고 용역팀에서 만든 것하고 우리가 55개 세부적인 사업을 추가로 해 가지고 엮은 책이 어제아래 왔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날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6월 4일 구체적인 보고를 합니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강창남위원
위원님들, 경제과 소관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은 거창경제의 중심축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께서도 걱정스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위 사업별로 실패 사례가 있습니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지붕을 씌운 것부터 해 가지고 바닥한 것, 지금 특성화사업 이것 하는 것도 지금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또 시장 주차장도 집을 뜯어 가지고 또 주차장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내일모레 추진해야 될, 보상도 다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도 안철우 위원님 말씀 맞다나 상인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개혁이 되었고 옷 조끼 입고 있으면 전부 다 멋진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일단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실패라고는 단정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실패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거울삼아서 더 좋은 안을 도출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실패한 단위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거창군에 특산품을 판매한다고 만든 상점이 있지요?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예.
강창남위원
거기 지금 뭘하고 있습니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쉼터를, 저희들 고쳤습니다. 고쳐 가지고 안에 환경도… 홍보물…
강창남위원
그런 사업들이 잘못된 거예요. 돈을 얼마나 투자했어요. 그래서 거창하게 개관도 하고 했는데 용두사미가 되었잖아요. 지금.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지금 상인들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컴퓨터 갖다 놓고 거기에서…
강창남위원
그래서 이런 실패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우리 거창의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똑 같은 상황입니다만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지금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시기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지금까지 현대화에 투자한 사업비, 또 투자 대 효과, 문제점, 시장상인들 이용자들에 대한 반응도 이것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일자리창출 고용증진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확대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거창군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지금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창조발전소에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2명입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국비.
강창남위원
전액 지원입니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예.
강창남위원
거기에 사회적기업이 과연 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안 그러면 현재 준비 단계라서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이 저희들이 지금 17개 지금 사회적 기업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수상을 하고 지금 거창군에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문의가 계속 옵니다. 내가 가끔 한 번씩 가 보는데 거기 가면 계속 문의가 와 가지고 컨설팅하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거창군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강창남위원
거창군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으뜸 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두 건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과장님, 방금 강창남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재까지 분야별 투자 사업비 현황, 또 계획 대 실적, 효과 등 사회적 기업 현황을 30일 10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28일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장
30일 중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경제과 담당주사님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을 지금 강력하게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청내에도 칸막이가 없는지, 제가 의심을 해야 될 그런, 지금 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을 하고 있는데 타 실·과에서는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아닌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 분야가 타 실·과하고 매칭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과연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각종 생산품을 우리가 명절 때 선물용이나 과연 실·과에서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주장하는 게 칸막이를 없애자고 안 합니까? 실·과 내에 칸막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사업, 또 생산하는 제품, 그런 것이 선 지원되고 선 구매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한번 엮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일
양호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먼저 인사말씀을 한 후 각 과장께서 해당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먼저 김재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제출한 농업 부분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발전기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맞춤형 마을기업 조성관련 사업비 등을 추가계상을 했고 그 외에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감, 이렇게 했습니다. 계상 결과 당초 대비해서 101억여 원 정도가 증액된 총 67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우리 농업인 모두가 잘 사는 농업인이 행복한 거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응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편성내용 1번에 보면 친환경 축산업 기반확충에 대해서 10억 2,150만 원은 애우의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와 고급육 생산을 위해 애우 거세 장려금 및 애우 사료대를 확대지원하기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아, 색깔 있는 마을 현장 포럼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 포럼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마을 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인원을 조직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구체화를 위해서 퍼실리테이터들을 통해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계속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사업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현장 포럼의 진행을 보면 주민 역량조사 및 결과 발표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을 사업을 이해하고 주민유도 마을발전 테마를 발굴해서 마을발전 과제를 체계화하고 마을 조직화 및 이를 기반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장 포럼의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6번 음식 특화거리 위생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군비 1억 원에 대해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 및 모범음식점 지정 10개소 업소에 냉장고 등 물품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또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학원비, 또 공동메뉴판, 음식특화 스토리텔링 브로마이드 제작, 하절기 위생복 및 위생모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지원사업은 한 10개 업소가 되겠고 냉장고가 어떤 것이냐 하면 식육의 부위별 전시가 가능한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칸막이 냉장고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3개 과 전부 다 연속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 예산 대비 1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 유례없는 연이은 3개의 태풍으로 인하여 과수농가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가 속출한 사과는 전체 면적의 약 49% 정도가 피해를 보았고 평균 낙과율도 약 40% 정도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보험금이 최고치에 이르러서 1,499호에 10억 6,800만 원을 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 거대한 재해발생으로 보험 손해율이 약 320%를 기록하여 금년도 보험 요율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가 약 2배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도 가입 보험료가 전년도 6억 2,900만 원에 비해 약 2배, 13억 2,000만 원 정도 상승하여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2001년 사과, 배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품목이 20개이고 2017년도까지 50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아기가 시작되는 3월에 사과, 배 등 5개 품목 가입을 시작으로 밤, 벼, 양파, 포도 등 품목별 가입기간을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가입실적은 약 343㏊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917㏊로 6년 전에 비해 가입률이 약 3배 가량 증가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기상이변, 지구 온난화 등으로 매년 가입률이 증가를 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가입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곤포 사일리지 제조사업비는 도비가 삭감되었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서 대체 충당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 무척 잘 되었다. 꼭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국비가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 된 부분인데 지금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와 도비 매칭되는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는 사례도 있고요.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도 군비로 충당 안 한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과연 그런 사업들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특히 음식특화거리 같은 것 설명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진짜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도비가 일부 삭감되더라도 삭감되는 것만큼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1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요소 요소에 많이 나타났어요. 소장님하고 실·과장님, 특히 기술센터 각 담당 주사님들, 모두 열심히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어려움도 있지만 군비 확보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282쪽 한번 볼까요. 282쪽에 보면 과수 품질향상이 있습니다. 보면 사과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또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과데이 추진현황이 1회 대회하고 2회 대회하고 3회 대회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회 대회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1회 때는 서울에서 했는데 1,000만 원 했었고요. 작년에 2회 때는 울산에서 했습니다. 그 때도 1,000만 원 했었고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부산 중구에 롯데 백화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거제시에서도 한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쇼핑을 거제 시민들도 많이 오고 부산에서도 거기 아주 중심가로 되어 있어서 영도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만 롯데점장님을 바로 소개를 시켜 줘서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1회 대회 때 1,000만 원, 2회 대회 때 1,000만 원, 3회 대회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5,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증이 되었네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4,000만 원은 그런데 웅양 포도축제 예산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요? 사과데이 행사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사과데이는 1,000만 원이고요.
강철우위원
안 그래도 1회 대회를 참석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홍보도 하고 시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행사진행을 보니까 상당히 들러리 서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목사가 와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것은 효과성이 없다. 뭐 국회의원들 사과 몇 점 먹이고 또 추진하는 목사 창원인가, 마산인가 그렇죠?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창원에.
강철우위원
그래서 상당히 내가 보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회 때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것 홍보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롯데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진짜 거창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런 단체에 가서는 들러리밖에, 잘 알고 계시죠?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진짜 거창사과를 홍보를 많이 해서 우수성을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1회 대회 때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작년에 울산부터 롯데 백화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호응이 좋았고 그날 사과 팔려고 가지고 갔던 게 몇 시간 만에 다 팔리고 이래서, 이번에도 준비를 잘 해서 잘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성과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지난번에 그 목사님하고는 2회 대회 때부터는 완전히 끊고 안 합니다.
강철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농축산과장님 음식특화거리 이 부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을 또 하셨고 지금 아까 설명을 들어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증감 사유가 도 사업 변경(미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라는 게 사업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이 사업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도 사업에서.
철우
안철우위원
도 사업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입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출발한 것 아닙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큰 예산도 아니고 한데 이런 부분에는 만일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가조음식특화거리는 도지사, 그러니까 전임 김두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었었고 우리 군수 공약사업인데, 하다가 좀 바뀌니까 정책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 외식업지구라고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 1차로 응모를 했다가 지금 좀 미비해서 하반기에 아마, 그게 한 2억 정도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엮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소득과장님, 280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9억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재원은 도비 내시가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내나 딸기 고설입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딸기 고설도 있고 고설 육묘도 있고 하우스 개축도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주가 고설이라고 보면 됩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요즘은 육묘까지도 다 고설로 하니까 그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신청자들은 다 있는 것입니까? 한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설을 기피한다는 이야기도 살짝 들려서…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신청자는 이 예산을 해도 현재는 다 못하고요. 내년도에 계속해야 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이 정도 하면 한 몇 % 됩니까? 전체의, 이 사업을 다 마쳤다고 보면 고설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됩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정확하게는 안 빼 봤는데 이번에 하는 게…
철우
안철우위원
6～7% 됩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비율을 아직 안 내 봤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 사업 마치면.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총 그러니까…
철우
안철우위원
아직 이것 해도 전체의 10%는 안 되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10% 정도는 얼추 되지 싶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 정도 하면 10% 되겠어요? 하긴 이번에는 많이 하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현재 동 수가 2,000여 동 되는데 이번에 하는 게 539동이고 지난번에 한 게 177동이고요. 고설하고 육묘하고 보태서.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이 정도를 하게 되면 진주하고 산청하고 비교하면 퍼센티지가 우리가 좀 근접해 갑니까, 어떻습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거기보다는 아직 많이 낮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직 많이 낮아요?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고설의 필요성을 많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농촌 일손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쓴 지가 한 3～4년이 된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를 많이 올렸던 것 같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산은 작년도부터 지원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수요가 워낙 많아서 작년 예산에 사실상 조금 계획을 했더니만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많아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많이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딸기 대학은 잘 되어 갑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아마 고설은… 저는 침대는 과학이다라고 하는데 딸기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고설이나 이런 데 맞는 딸기대학을 통해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 농민들이 취할 수 있도록 딸기대학 활성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소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살인진드기 잘 알고 계시죠?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창남위원
우리 거창군에 방역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살인 진드기는 보건소…
강창남위원
그게 보건소 소관으로 지금 추진합니까? 쓰쓰가무시 병도 내나 보건소에서 합니까?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창남위원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 쓰쓰가무시 예산은 왜 여기에 잡혀 있습니까?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보건소 관련해서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강창남위원
이것도 일종의 농촌 병이거든요. 농촌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관심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인데?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축산농가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과 같이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강창남위원
보건소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센터에서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축산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등산하다가도 발생도 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하고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분적으로 그 부분 하고 방역 같은 것이라든지…
강창남위원
그러면 포괄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부분적인 것은 센터에서 한다?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분야만.
강창남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분야 하는 것 방역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군에는 살인진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센터 소관 분야라도 방역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우리 거창군에 한우 사육두수가 한 얼마쯤 됩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3만 4,000두.
강창남위원
평균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 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한우에 대한 것만 다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창남위원
그런 것을 한 번 빼 보세요. 우리가 사육 두수 대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강창남위원
한우 한 두에 몇 십만 원이 지원되는지 보고 그러면 생산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한우 생산단가가 나오면 지금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판매단가가 형편없는데 소비자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중, 삼중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원되는 게 생산단가에 얼마가 되는 것인지 또 판매할 때 얼마가 되는 것인지, 식육점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당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한우뿐만 아니고 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저한테 한번 자료를 줘 보십시오. 그래도 시장가격의 개선이 안 된다면 지금 센터에서 깊숙이 개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축장 있지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도축장은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강창남위원
폐업을 했는데 우리가 도축장에 많은 예산을 지원 했잖아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강창남위원
우리가 국·도비, 군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분이 폐업을 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지원된 금액은 다 날려 버렸습니까, 안 그러면 환수 조치를 합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강창남위원
지금 그 분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지금 거창 지역의 도축 말입니까? 지금 소 같은 경우는 고령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아니 거창에서 하시던 분은 다른 데서 도축장 안 합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안 합니다.
강창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몇 년간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년, 기계 장비는 5년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그 분이 폐업한 지가 언제입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폐업이 작년에…
강창남위원
한번 보세요. 왜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래요. 몇 년 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한번 빼서 저한테 좀 주세요. 지원된 금액하고 환수를 안 해도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빼서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색깔 있는 마을 현장 포럼에 1,34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포럼에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포럼하면서 다과도 하고 또 현장 견학도 가고 강사료도 주고 그런…
강창남위원
그래 포럼에 지원되는 금액이 1,340만 원, 두 개 마을인데 거기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토론장이잖아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포럼이라고 하지만 토론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저희들도 작년에 해봤는데요.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드는데 일반 교육을 한 번이 아니고 7회에서 10회 정도 마을 교육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됩니다.
강창남위원
아니 포럼이라는 것이 토론장 아닙니까? 주민 토론장인데 토론을 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또 거기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이 제출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토론장에 경비로서 1,300만 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그게 지금 650만 원 정도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제일 많이 든 데가 한 500만 원 정도가 한 마을에 들었습니다. 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계속 발굴을 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1, 2차로 끝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강창남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제가 알기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없고 무조건 포럼하는 데 1,340만 원을 지원한다. 두 개 마을에 한다.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들 모아 놓고 안건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어디에 쓸 것입니까?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정부 들어서고 나서 현재 장관 방침이, 농업의 방침이 마을을 어쨌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게 포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마을의 자체의 부존자원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거의가. 전문기관에서…
강창남위원
컨설팅 비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회의를 한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와 가지고…
강창남위원
포럼과 컨설팅은 다르다 말입니다. 다른데 포럼비로 지원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 그게 주가 전문기관에서 와 가지고 이 마을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가꿔 나갈까 하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강창남위원
안건이 도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주면 이해를 하지.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입니다.
강창남위원
그런데 포럼비에 무슨 돈이 1,300만 원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지…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강창남위원
그것은 돈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명 자체를 바꾸라고요. 현장 포럼이 아니에요. 이것,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현장 포럼으로. (장내소란)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 정도 나갔습니까? 우리 조성 목표액이 200억이지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강창남위원
200억인데 지금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지금 이번에 추경에 30억이 통과되면 25억만 남습니다. 내년 한 해 것만 하면 됩니다.
강창남위원
내년까지 하면 200억 목표 채웁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강창남위원
지금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금액이 몇 % 정도 됩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됐습니다. 발전기금 융자된 부분이.
강창남위원
지금 농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100% 다 나갑니까? 안 그러면 심사를 해서 탈락되는 농민들도 있습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탈락자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보니까 농신보나 이런 데서 심사를 하면 엄격하게 해 가지고 금액이 다 나가는 경우가 50% 정도 되고요. 깎여서 나가는 경우가 또 있고 그렇습디다. 아직까지 올해 것 1차적으로 다는 안 나갔습니다.
강창남위원
농민들은 실제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농민들의 심정을 여러분 제일 잘 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농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인데 농민들의 어려움을 제일 잘 알아야지요. 농민들 순진하잖아요. 농민들 돈 떼어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업가 이런 사람들은 돈을 떼어 먹어도, 농민들 돈 떼어 먹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돈 가지고 농협에 맡겨 놓으니까 돈 타 쓰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내가 수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군정질문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발전기금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안 그러면 농협에 주지 말고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군에서 운영하던 예가 있었잖아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과거에 있었기는 있었지요.
강창남위원
그 때도 우리가 운영하면서 돈 떼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줘도, 농민한테 편리하게 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외면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더러워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봐서도 굉장히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에 부실채권…
강창남위원
농협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부실채권이 남은 것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던 그 부분들이 5건이 남아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되도록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 반대의 현상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200억을 다 채우고 나면 자금을 우리 자금 가지고 직접 융자금에 투입을 하고 하면 또 협상할 여지가 좀 안 있겠습니까?
강창남위원
어쨌든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농민들이 좀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농자금을 활용해서 농촌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돈 좀 몇 천만 원 쓰려고 신청했는데 아주 어려워요. 가서 보면, 농민들 하는 말이 그래요. 더러워서 못 쓰겠다니까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어쨌든 그 분야는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리고 농업인 회관 환지를 아직 안 했습니까? 환지도 안 하고 어떻게 집을 짓고 했어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가환지를 해 가지고 그 정도 되면 될 줄로 알았는데 정산환지를 하면서…
강창남위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측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것 할 때 가예측을 해서 될 줄로 알았는데 땅 값이 상승하고 해서 전체적인 대동리 단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정산환지금입니다.
강창남위원
전체 안에 포함되었다는 말이 무슨 소리에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처음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예측한 금액보다 환지 부담금이 다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인 회관뿐만 아니고.
강창남위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았는데 환지도 안 하고 농업인회관을 건립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환지를 하겠다면…
재권
김재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소만지구 택지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환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는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 전부 다 건축행위가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환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도 지금 환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런 특별한 법도 있는가요?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법적 하자는 없어요?
강창남위원
그러면 법적하자가 없다면 그 근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저희들도 부담금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사무실 찾아가 가지고 항의도 해보고 했는데…
강창남위원
이게 건축물이 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농업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농업인단체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금액이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 부분이고 부담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강창남위원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소유자가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여러 가지로 자생력을 기르도록 돈을 내고 부담을 시키고 했는데 1,500만 원 정도 부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적립하고 한 부분이…
강창남위원
농업인 단체에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회관을 지어 줬으면 운영은 자기들이 해야 되지, 거기에 드는 비용은.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운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이번에 400만 원은 자기들이 냈는데 도저히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남위원
퍼주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잡곡류 도정기 구입하는 것 이것은 내나 센터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농민들한테 줄 것입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푸드종합센터에 1층, 2층으로 짓는데 1층에 소분실 옆에다 만들어서 조, 기장, 수수, 이런 것들은 위천에 쌀농부에서 도정을 해줬는데 돈이 안 되니까 거기에도 도정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창군 전체적으로 도정기가 없거든요. 가지고 오면 직거래 장터 운영하시는 분…
강창남위원
그러면 잡곡 도정기를 어디에서 운영한다고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푸드 종합센터 건물 안에 APC 들어가는 데 새로 짓는 건물 안에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직거래 장터나 푸드 종합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봐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운반해서 현장에 가지고 갑니까? 안 그러면…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농업인들이 재배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찧으러 오시면 찧어 드리도록 저희들이 농기계…
강창남위원
그러면 거기로 가지고 가야 되네?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배하는 면적이 그리 안 많고 희귀성이라서, 정미소처럼 매일 돌아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창남위원
잡곡류가 무엇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방금 이야기를 드린 조, 수수, 기장, 메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군내 방앗간에서 방아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데 가도 찧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수확을 해서 현장에 가지고 와 가지고 도정을 해서 간다는 이 말입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농기계 대여사업과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비슷한 유형입니다. 편의도모를 위해서 실비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적은 요율로 해서 방아를 찧어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강창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강창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30일날 오전 10시까지 제출 가능하겠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활력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원 파프리카 피해액이 한 5억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연간 매출액은 얼마가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지난해 10억 매출을 했는데 수출 동향으로 봐서 한 8～9억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금년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 판 금액을 빼니까 자기 이야기로는 한 8억 정도 손해가 갔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행정수치로 봐 가지고 정산을 해보니까 한 5억 정도는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다시 생산 들어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기존 작물은 다 빼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다음주 6월 3일하고 4일날 군 부대에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하고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도 일손돕기를 하고요. 파종은 바로 들어가서 3개월이 걸려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갑자기 당한 재해인데 이 분들이 의지를 상실 안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되도록 해주고 우리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서 도와주십시오. 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녹색환경과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하신 후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른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교육장 조성사업비 2억 3,55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행 기술교육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교육장 조성사업으로 올해 경상남도 녹색 성장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전거 교육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3,550만 원과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1,45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위치는 스포츠파크로 계획하였으나 거창읍 대평리에 조성된 만남의 광장 부지를 활용한 교통안전 체험과 자전거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두 번째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기 설치입니다. 5,800만 원 예산을 감했습니다. 주차단속 차량 탑제 카메라 운영 시 주행거리 감소에 따른 효율성 저하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충전기로 해 보니까 충전을 했을 적에 한 40㎞ 정도밖에 쓸 수가 없고 효율성이 뒤떨어져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철우
안철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아까 설명이 없이 지나갔는데 선진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말입니까?
철우
안철우위원
예.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가지에 보면 생활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내놓다 보니까 보기 미관상 안 좋고 이래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설치를…
철우
안철우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쓰레기를 갖다 내놓으면 지금 재활용 분리 수거대가 있지만 좀 체계적으로 해서 위에 비를 안 맞게 해서 일반폐기물, 재활용도 구분해서 좀…
철우
안철우위원
그것을 하나 짓는 데 2,000만 원씩이 든다. 그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제주도에 이것을 했는데 사진하고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두 군데 정도 해보고 좋으면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한번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장소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장소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지저분한 곳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도 무리가 없는 곳에…
철우
안철우위원
이름이 하우스라고 달리면 하우스 정도 하면 제법 규모가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땅을 빌린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런데 매입을 하기는…
철우
안철우위원
한 평 두 평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분리수거하는 것은 보통 한 두 평 정도 이내로 가능하잖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것은 규모를 몇 평 정도 할 것입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세 평이나 네 평 정도 해서…
철우
안철우위원
세 평, 네 평 하는데 2,000만 원이 든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철우
안철우위원
냉·난방 시설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2,000만 원씩이 드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우리가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고 우리에게 맞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냈으면 싶습니다. 사실.
철우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들면 4개소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23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어제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어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비용 부분에서 ㎘ 당 1만 6,000원이었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용량에 보면 톤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축산인들이 이것을 할 때 무게로 할 것입니까, 부피로 할 것입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전체적으로는 톤으로…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조례를 ㎘로 두면 안 됩니다. 조례를 무게로 해야 되지, 부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통상적으로, 안 위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부피의 단위하고 무게의 단위는 분명히 비중이 같을 적에는 이게 딱 맞는데…
철우
안철우위원
비중이 밀도가 1일 때 1㎘가 딱 1톤이거든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물입니다. 물이 밀도가 1이기 때문에 물이 1㎘, 즉 1,000ℓ죠? 1,000ℓ일 때 1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밀도가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게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맞을 것이니까 그러면 조례를 톤으로 바꾸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에 한번 볼까요? 생태 공원 내 하천수 이입 수로 개설을 한다고 지금 예산이 5,300만 원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강철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안 그래도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차 있는 것 확인하셨고 빨리 대처를 하는 모습이 과장님께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김용 생태공원에 내려가는 퇴적물이 지금 쌓여 있거든요. 청소는 좀 했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싹 긁어내고 옆으로 갈대 다 걷어내고 창포를 다 심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습니까? 그 작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작업 인부를 사서 또 일부 작은 포클레인이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싹 다 걷어 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하니까 물 흐름이…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강철우위원
깨끗하고 이렇게, 그 갈대 때문에 쌓였다 말이죠? 아마도 담당계장님도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고생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 계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천수 유입을 해서 진짜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빨리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38쪽 한번 볼까요? 자전거 교육장 조성을 하면서 예산을 또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를 어디, 어린이 교통과장 거기 위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우리 환경파트에서 됐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창조정책과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은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사업을 이관한다는 말이죠?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어린이 교통광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어요.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안 그래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해 놓았는데, 사무실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운영방향을 지금 스포츠 파크에 보면 생활체육에서 하는 자전거타기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목시켜서 이 사업을 같이 연관을 시켜 주면 더 효과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정책과에 보면 자전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관을 지어서 스포츠파크에 보면 자전거 타기 또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라든지 보니까 많이 준비를 해 놓았네요.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에 2,946만 1,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241 페이지,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이지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감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감을 시켰는데 일반회계는 감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가축분뇨시설 5억 8,800만 원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본예산도 보면 말입니다. 오염시설 관계 3억 5,000이 전출이 되었는데 본예산에도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0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10억인데 군비가 5억이거든요. 국비가 5억이고 그러면 군비가 5억 중에서 3억 5,000이 포함된 것인지?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강창남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줘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강창남위원
아니 특별회계 기금이 3억 5,000이 이리로 넘어가 가지고 일반회계 자원으로 1억 5,000을 포함해서 5억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본예산의 5억이.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는가 봐요?
재권
김재권위원장
담당주사님, 내용을 잘 몰라요?
강창남위원
아니 본예산은 놔두더라도 이번 추경에 2,900만 원이 감된 내용이 일반회계에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이게 포함되어 일반회계에 다 전출되었습니다.
강창남위원
그래 전출이 되었는데 당초에 3억 5,000이 전출이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군비가 5억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1억 5,000이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포함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번 특별회계에 2,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 전출금이 2,900 삭감이 되었으면 일반회계도 삭감된 내용이 나와야 되지 그게 없잖아요?
그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하신 후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도시공원은 총 19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곳이 6개소가 있고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는 곳이 3개소, 조성계획이 완료된 곳이 10개소,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용역비는 조성계획 미수립된 6개소에 대한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은 측량비가 약 5,065만 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6,460만 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가 4억 6,025만 원, 문화재 지표조사 2,500만 원 해서 6억 500만 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227쪽 잠두봉 에어브러쉬 설치하는 것 말입니다. 한 개 합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하나만 설치를 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스포츠파크 골프장 들어가는 주차장 쪽에 합니까? 아니면 산 쪽으로 합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산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설치를, 골프장 옆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골프장 주차장 쪽에 해야지, 지금 산 쪽은 산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골프장 옆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를 할 계획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가보면 입구가 참 불분명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밭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가시덤불도 갖다 놓고, 현장에 가 보셨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에어브러쉬도 설치하시고 들어가는 입부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 입구가 불분명합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산주에게 허락을 좀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을 자연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입구를 입구답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서…
철우
안철우위원
그게 없어 놓으니까 입구다운 입구가 없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는 개인 밭으로 막 다니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밭 주인이 못 다니게 가시덤불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또 특히 거기 가면 무덤도 있고 그런데 무덤 쪽에도 다니고 하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 정도는, 거기가 길이라는 게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죽전근린공원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동천 저류지 공원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죽전 근린공원, 책읽는 공원으로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인을 두 명을 사역을 하는데 동천저류지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보니까 연구 용역비가 한 6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첫 해에 군정질문도 하면서 동동근린공원 조성이 빨리 좀 시급하다. 주민들의 재산권이 조성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도 많이 침해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포함시켰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이번에 동동근린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결정고시를 하고 난 뒤에 변경고시가 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공원 지정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몇 평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지금 동동근린공원이 전체 면적이 27만 7,000㎡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하면 몇 만 평 됩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27.7㏊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이런 큰 공원을 조성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용역할 때 잘 세워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입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입로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진입로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조성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리고 229쪽에 한번 볼까요?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 좀 다른데 동천 저류지에 보면 산책거리가 있습니다. 한 700m쯤 걸어 다니는데 실제 보면 거기 일부에 보면 민간인 소유 땅이 들어가 있어요. 소유자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소유자들한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땅이 민간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해서 소유자들한테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부지 매입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한테…
강철우위원
동천저류지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재난관리과하고 그렇게 상의를 해서 소유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러지, 이게 지금 마지막 사업이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금년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강철우위원
마지막 사업이 투입되고 아무래도 도비가 이렇게 축소가 되니까 군비부담을 늘린 부분이죠?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군비를 줄이고 도비가 추가지원이 되어 도비를 증액을 시킨 2,800만 원…
강철우위원
예,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출연금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가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보조금 형태로 간다거나 이렇게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당근과 채찍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제가 산림녹지과에 와서 가장 먼저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받은 사항이 화강석 연구센터입니다. 유념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잘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다른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강창남위원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또 특별히 산림과장 고생한다고 간단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산불이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공식적으로 도에 보고한 것은 두 건이고…
강창남위원
면적은?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면적은 10.4㏊입니다. 그 중에 참고로 위천면에 발화된 게 10㏊가…
강창남위원
그 때 큰 불이 났죠? 어쨌든 산불예방 때문에 산림과 직원들 관계 분들 정말 공휴일도 없이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가오는 가을철, 동절기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고생한 직원님들 위로를 좀 해줬습니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이번주는 비가 왔기 때문에 한번 모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직원들 격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과 관계없는 것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로수 정비 고사목 정비 좀 요새 하고 있습니까? 소만지구 건너편에 보면 느티나무, 대형느티나무가 죽은 나무가 한 나무 있고 반이 고사되어 보기 참 흉하거든요. 확인하고 정비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일요일날 서울에 가면서 공교롭게도 대평리 교통광장 앞에, 교육지원청 앞에서 제가 차를 탔는데 교통광장 공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장
거기 잡풀이 엉망입니다. 공공근로 투입하더라도 깨끗이 정비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