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각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권혁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4회 임시회는 폐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보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윤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의 상위법인지방자치법과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을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고, 조례상에 남아있는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더 적절하거나 통일된 표현, 띄어쓰기 잘못 등 법령용어 순화 편람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기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은보 의원, 박성윤 의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으로 법 제138조에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안제1조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 명시, 안제2조 제1항 제1호는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공무원에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명확히 하고, 안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규정 신설, 안 제2조 제3항은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한 노력”의 범위 규정, 안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6호는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정비사항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기준을 1건당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조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금제도 운영으로 체납액 해소와 투명한 세무행정 제도가 정착된다는 점에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기획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은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성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현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호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 지원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령용어 순화 편람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윤호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현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호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답변) 10시40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청장 어윤태입니다.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세 의원이 질문하실 때 제가 자리를 같이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갔다 온 결과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권혁 부의장님, 박성윤, 김철훈 의원님의 질문을 통하여 저를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궁금한 점을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권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차별문제 관련과 뉴타운 주민설문조사 이후 추진상황 관련 건부터 답변 드린 후에 이어서 박성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복영도 아카데미 관련과 싱가포르국제학교 러닝센터 유치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철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인사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와 구청장 공약사업 관련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차별문제 관련하여 영도구청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임금체계와 근로조건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작금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재정분권, 인사분권 등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져있어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에 제한적인 면이 여러 가지 많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도구청 내에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은 총 17명으로, 내역은 구내식당 종사자 3명, 사례관리사 3명, 방문간호사 10명, 영양플러스사업 종사자 1명입니다. 이미 의료급여사 2명은 올 7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그 사유는 올해 4월 1일 현재 부산시에서 우리구를 제외한 15개 구·군별 1～3명씩 총 30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인건비는 100%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총 117명이며, 직종별로는 환경미화원 등 총 여섯 가지 분야이며, 이는 부산시 타 구·군과 거의 동일한 직종분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충족자에 대한 전환추진 시 1인당 예산 추가소요액이 기말수당 등 6종이 추가되어서 830만원이며, 17명 기준 1억 4,110만원의 구비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 외 근무기간 2년 미 도래자 금연상담사, 의료급여사, 의회속기사, 건강실천서비스 등 12종에 걸쳐 20명을 추가하면 총대상자가 37명으로써 연간 3억 710만원의 구비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은 고용 및 행정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나,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재정여건 등 사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역시 부산시 소속 지자체간 인력운영의 연계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과 함께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지자체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 부산광역시 소속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우리 구 무기계약직 전환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주민설문조사 이후 추진상황 중 뉴타운 해제 고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9년 6월 10일 5개의 재개발구역과 1개의 도시개발구역으로 구성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장기적인 주택경기 불황 등으로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 5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2014년 1월 3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이 되지 않은 구역은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조항이 신설되어, 우리 구에서는 법정 해제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 부진 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방향에 반영하고자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1에서 4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자 5,764명 중 33.9%가 구역해제에 찬성하였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라 우리구는 1에서 4구역 해제추진 및 해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3년 1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20일 부산시 용역 발주심의 및 3월 5일 용역 계약심사를 거쳐 2013년 4월 17일부터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절차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부산시 심의를 거쳐 8월경에는 1에서 4구역 해제고시 및 촉진지구 변경고시 절차를 완료하고, 해제구역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심재생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용역과업을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진사항 및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난 영도소식지 5월호에 자료게재하였고 관할 동의 유관단체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에 앞서 작년 11월 29일 설문조사 용역최종보고회에서 관할 동장과 구역별 주민대표들에게 주민설문조사결과를 설명을 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일요일과 설 연휴기간 중 총 5회에 거쳐 현장 홍보상담센터를 운영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구역해제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구의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뉴타운구역 해제를 위해 또 다른 방안은 없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각 구역별 사업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재개발사업 방식으로서, 2012년 2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어 사업이 부진한 구역은 구역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구역 내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제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다소 업무처리에 지연되는 느낌을 주었을지 모르나 능동적,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더욱이 의도적으로 일을 지연하고 왜곡하게 한 적은 결코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권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을 특강 정도로 횟수를 줄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해 온 행복영도 아카데미는 지난 2007년 개강 이래 현재까지 219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8만 3,100명이 참여하였으며, 구민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주민 평생학습의 중요 프로그램으로서 모두가 함께하고, 학습을 즐기며, 배움을 공유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주민 평생교육의 대표모델로 거듭났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강좌는 구청,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종교단체 등 각 평생학습기관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행복영도 아카데미와 같이 단일 프로그램으로서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고, 남성과 여성, 직장인, 주부 등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영도 아카데미는 2007년 2월 개강 이후에 많은 영도구민이 강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자 오전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토요일, 일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참석 주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강의시간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요일과 시간대를 현재와 같이 목요일 오후 3시로 고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행복영도 아카데미는 영도구민 중 40～70대의 연령층이 참여하는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따라서 행복영도 아카데미는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영도구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강생 모집을 위해 구청공무원들이 동원된다는 지적은 조금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안내와 홍보는 당연한 것이며, 공무원에게도 자기계발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자율적으로 수강토록 아카데미운영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 2월에 개강하여 현재까지 219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행복영도 아카데미 강좌는 구민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고 주민 모두가 교육을 즐기며, 배움을 공유하는 성과와 함께 주민 평생학습의 붐 조성에도 행복영도 아카데미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그러나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운영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평생학습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싱가포르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와 관련한 질문사항 중 싱가포르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당시 집행부와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교육비전인 ‘인재가 자라고 머물고 영입되는 명품교육도시 구현’을 통하여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Best 교육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글로벌 무한경쟁 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고 수준 높은 영어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초·중등학교의 조기유학 수요를 대체·충족시키고 영어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구와 주식회사 SISKO간에 운영위탁 협약에 의거 싱가포르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 유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싱가포르국제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 관계로 싱가포르국제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싱가포르국제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은 SISKO와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싱가포르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 개원계획 수립 시 영도구의 열악한 영어 교육인프라 확충과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영도구의 초·중등학생의 조기유학 수요대체, 조기유학 열풍에 따른 영도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등을 위해 개원의 필요성을 구청 관련 간부 모두가 공감하였으나 러닝센터 운영 장소 확보와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기관인 문화예술회관장이 기존 영도구민의 교양강좌 및 직원교육 등의 목적으로 세미나실 등이 활용되고 있어 국민체육센터 2층 공간 활용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표명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영도구민의 영어 교육인프라 구축의 대승적 필요성에 의거 국민체육센터 2층을 활용하여 러닝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2012년 영어토요교실 운영사업을 SISKO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였는데 이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사설학원에 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결과가 되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싱가포르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가 수강생의 수가 다소 부족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글로벌 영어 교육인프라 구축과 저소득층 학생의 어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기대 속에서 SISKO를 유치하였으나 열악한 지역환경으로 인해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저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다면 포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년이 넘는 적자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도러닝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영도구와 영도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러닝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현재는 70여명의 수강생을 유치함으로써 러닝센터가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어 SISKO 대표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러닝센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싱가포르국제학교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동안 자녀를 수강시켜 본 학부모의 대부분은 러닝센터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시험 준비와 자녀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싱가포르국제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영어교육 방식으로는 즉각적인 학교성적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2～3개월 후 러닝센터 수강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강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지속적인 러닝센터의 운영 활성화 노력의 성과와 싱가포르국제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서서히 향상되면서 최근 수강생 증가 등 다소 안정적인 운영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싱가포르국제학교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우수한 교육 방법을 통한 조기 유학 효과 거양과 더불어 영어실력 향상을 위하여 영도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0년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기관을 SISKO로 정하였으며, 영어토요교실은 2012년 3월부터 전국 각급 학교의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공모계획에 의거 운영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60개 지자체만이 공모에 당선되었으며, 우리 구에서 당선된 사업은 영어토요교실을 포함한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토요스쿨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이 중 900만원의 예산으로 토요영어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시 저렴한 교육비를 통하여 최대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SISKO에 협조 요청하여 월 4만원대의 저렴한 수강료로 교육할 수 있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당선된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의 영어교육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운영된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위반하여 싱가포르국제학교 러닝센터에 무상 임대한 책임문제와 무상 임대한 임대료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 유치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영도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유학 대체효과 거양과 글로벌 환경에 걸맞는 차별화된 수준 높은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코자 함이었으며, 싱가포르국제학교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SISKO와 영도구청이 협약을 통하여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SISKO와 영도구청간에 체결된 협약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센터 2층 강의실 다섯 실을 무상 제공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부산시 정기종합 감사 시에 영도구청과 SISKO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근거하여 싱가포르국제학교 러닝센터 운영 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사항은 민과 관의 협약사항에 의하여 제공된 시설물이라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 규정에 저촉된다는 감사 지적이 있었으며, 지난주에 시달된 부산시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서 SISKO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재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을 답변 드리며, 러닝센터 설립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영어교육기회제공 등 당초 목적한 바가 일정부분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박성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과 같이 당초 설립과정과 그 이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흡한 부분과 개선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가 우리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성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인사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공정한 인사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본인은 평소 ‘인사는 만사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정기 순환 전보 실시 및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 직원 고충상담 반영 등 다양한 인사쇄신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발탁인사와 연공서열 존중 등 인사기준의 적절한 조화로 조직의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직원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 등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 강화를 위해 인사만큼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1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자 발생 등 공무원 자체승진요인 외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충원 등 외부발생 승진요인이 많았는 바, 2011년 9월 27일부 인사 관련 안전행정부지침 변경으로 타 지자체 대부분의 사무기능직이 승진하지 못한 데 비하여, 우리 구는 9월 26일부 승진인사를 단행하여 하루차이로 당해직렬 7명의 공무원이 승진한 사례가 증명하듯 승진요인 발생시마다 조직구성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 정확한 조직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 결과 5회에 걸친 공무원 정원조정 및 인사를 단행하여 5급 사무관 5명을 비롯하여 총 76명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한편, 민선4～5기 새로운 영도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조직개편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는 바, 총액인건비제 내 공무원 정원감축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 조직운영과 변화에 적응성 및 Training 효과로 조직구성원의 업무능력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조직을 사랑하는 구성원의 소중한 의견으로 생각하며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여건이 비슷한 인근 서구 및 동구에 비해 인구수는 많으나, 공무원 정원수가 30여명이나 적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구의 조직인력 여건에서, 업무가중에 따른 직원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승진기회의 확대 등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집중시켜 새로운 영도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직원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고, 완벽하고 공정한 조직인사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를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영도구 재정형편이나 타구대비 열악한 인력규모에 비해 우리 구 공무원의 근무환경이나 후생복지 수준이 결코 낮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더욱 더 노력하여 직원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업무 관련 담당을 모두 사회복지직으로 보직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이며, 2013년 7월 1일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 시 사회복지 인력확충 및 사기진작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공약사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엄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엄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조선통신사 조엄의 고구마 시배지가 영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잊혀져 가는 역사자원을 발굴,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여 역사스토리와 문화공간을 결합·창출함으로써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영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마는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 우리의 허기를 달래주었던 그야말로 구황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귀한 대체식량인 고구마가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영도에 보급된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곧 우리 영도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런 관광자원이자 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에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이 구전으로 전해오던 시배지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위해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조엄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용역최종보고서 37페이지, 38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1764년 6월 18일 조엄의 해사일기에 의하면, 1763년 일본에 통신사 정사로 건너간 조엄이 10월 좌수나포에 도착하였을 때 고구마를 보고 종자 몇 말을 부산진 첨사 이응혁을 통하여 부산진에 보내어 파종했으며, 이듬해 봄에 절영도 봉래산 동쪽 야산에 파종하여 고구마를 제일 먼저 심은 곳이라 고전되어 오며, 이 지역이 현재의 청학동 일대의 조내기 마을이라고 작고하신 영도의 향토사학자 김재승 교수께서 ‘그림자섬의 숨은 이야기’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1764년 6월 조엄이 귀국하면서 고구마종자를 다시 가져와서 지금의 동래와 거제도 - 거제도에서는 첫 재배가 실패 되었습니다 - 제주도 등지에 심었으며, 동래부사 강필리가 재배에 성공하였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 연세대학교에 조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출판된 조엄 연구지에서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징적이고 창조적인 복원 가치로서의 역사공원의 의미로는 고구마 전래가 당시 구황작물로서의 역할이 문익점의 목화 전래에 대한 역사적 가치 이상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화 시배지는 경상남도 산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구마 시배지의 터전이었던 이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만들어 기념하고, 우리 조상들의 정신적인 의미를 재창조하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시배지 근거 부분에 다른 견해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엄 조내기 전래 기념사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학술조사용역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앞으로 고구마에 대한 한두 차례 국제학술 심포지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시배지로서의 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한일 교류사에 있어서의 영도의 위상 재고, 한국 근대사에서의 영도의 역사적 위치를 차근차근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원님을 포함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조엄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조성 예정부지는 현재 청학동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한 주변일대로서, 청학동 산 54-156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7만 1,500㎡이며, 총사업비 138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 45억을 부지매입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에 시비 5억의 예산으로 청학동 산 54-156번지의 7,000㎡를 매입하여 등기를 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매입부지 일대는 자연생태학습장 등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진행, 각종 문화행사 등 적극적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에 부산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관계부처에 국비확보 방문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을 어느 정도 갖추어 주면 건립비, 기반시설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나머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회와 중앙기관, 부산시 등에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역사공원 조성공사 추진 시 2만여 평 부지에 대한 환경훼손 우려부분은 그 범위를 최소화 하여 환경친화적인 시배지 역사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공사단계 이전인 입안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의회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종대권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종대권 종합개발 관련하여 175회, 179회 김상홍 전 의원, 209회 한영현 의원으로부터 세 번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태종대권 종합개발은 2007년 12월에 수립한 ‘영도발전 비전2020’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계획 중의 하나로써, 중리 및 감지해변 일원의 4백여만㎡의 면적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세계적인 해양종합레저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영도에 개발과 개척의 역사가 없었다는 역사적 인식하에 본 사업을 반드시 실현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2007년부터 수 없이 관계기관 협의와 38여 차례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본 사업의 핵심 전략인 중리산 군부대이전 불투명,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국내 프로젝트 파이넨싱 부실 사태의 여파로 인한 공모형 PF방식 개발 사업의 잇단 좌초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 투자시장의 위축으로 사업추진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삼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세계적 해양·수산 허브 조성, 태종대관광 및 동삼혁신지구 배후 기능을 위한 하리항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과 중리지구연안정비사업이 확정되는 등 본 사업의 주변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리산 군부대이전 계획은 군 구조개편계획에 따라 2012～2030년까지 추진 중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및 정치권과 적극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와 연계한 태종대권 종합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영도발전 비전2020’이 수립된 이후 많은 여건의 변화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발전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목표연도 2030년을 겨냥한 수정 비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성 및 실효성 있는 우리 영도구의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축복받은 우리 영도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비전2020을 수정·보완한 ‘영도발전 비전2030’이 수립되어 진정 구민을 위한 태종대권 종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경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변함없는 관심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북항대교의 완공, 영도대교 재 가설, 남북항연결도로 건설 등 교통망의 획기적 개선과 동삼혁신도시 건설, 국립해양박물관의 관람객 폭발적 증가, 하리항 개발사업 완공으로 내부적인 개발여건이 성숙되고 있고, 해양수산부 복원으로 해양개발정책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정책협조를 위한 새로운 비전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영도 발전을 위하여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윤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허만우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도문화원 운영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과 박성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학2동 도로개설 방안에 관하여’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도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문화원은 2010년 6월 29일 설립 후 현재까지 영도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계발·보급·선양하고 향토사의 조사연구, 사료 및 문화 자료의 수집·보존·문화교류 그리고 영도다리축제, 행복영도 빛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오고 있으며,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영도의 문화거점센터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도문화원 운영에 관한 향후 방향성 제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초에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영도문화의 중심축으로의 제반역할을 다하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영도구 영도문화원 지원조례를 이미 지난 2009년 12월 30일 제정하여, 매년 영도문화원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시에는 보다 더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과 자문, 공청회와 세미나, 영도문화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을 통한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지도자 등의 인적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영도문화원은 2010년 설립이후 문화예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주민대상 문화체험 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질 높은 문화교육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강사영입과 문화 매개 역할을 하는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1년부터 강사교육 시스템을 자체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교육강사 워크숍, 사례연구 및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나 부산시, 문화예술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당선된 그 기금으로 영도지역의 스토리텔러 양성교육, 영도학 강좌 개설, 영도구 문화해설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문화지도자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가 집단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 12월에 개관한 영선동 흰여울 문화마을을 그리스의 산토리니와 같이 만들고자 우리 구에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고 영도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공가를 리모델링하여 개관당시 3개 건물 내 5개의 예술 공간에 작가를 공모, 입주 운영한 것으로 출발하여 절영산책로 관리동 2층에 흰여울 문화마을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창작공간은 물론 갤러리, 문화강좌, 작품발표전시장 등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빈집 2개방에 음악인과 인터넷 방송국 준비와 아울러 주변에 쉼터, 쌈지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지역에 민간인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창작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예술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먹거리와 함께 운영을 하는 등 이 지역에 문화예술 공간형성과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의 원장 및 임원진의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문화원의 이사는 절영미술회, 문인회 등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0년 영도문화원 설립 초기에 설립기금 등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 기업인들이 이사에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부산시내 대부분의 다른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비전문가인데 비하여 영도문화원 사무국장은 공모를 통한 문화예술전문가로 임명하여 이 부분을 나름대로 보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인들의 포함은 설립과정에서의 열악한 재정적 여건을 감안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인사가 더욱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도문화원에 대한 구의 지원금액은 연간 3,500만원으로 이는 부산시 최하위권의 재정자립도에 의한 실정이며, 부산문화재단의 경우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우리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서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원의 자생력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 확대 및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예산부분에 대하여 확충을 해 나가고 있으며, 더욱 고급화된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을 보전시키기 위한 건전한 수익사업은 이사회 등의 논의를 거쳐 적극 추진 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현 정부 국정시책의 하나인 문화융성과 공약사항인 문화 인프라 구축,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 문화예산 집행 의무화 등이 예상되므로 문화원의 안정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영도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2010년 10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1/3 이내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권고사항에 맞게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11개동 국민운동 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등급별 5만원씩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구 단체는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단체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조금씩 인상해 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보조금을 지급한 구 단체는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 외 27개 단체로서 그 중 무공수훈자 등의 보훈단체가 10개 단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훈단체는 특성상 자부담 비율이 낮고 사업실적의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 평가 결과가 하위로 나타나지만 국가 유공자 등의 단체로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구 단위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으며, 구정 시책과 상승·보완 효과를 갖고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 또는 시책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지원단체들은 영도의 해양 및 절벽의 무단투기 쓰레기 정비의 고난이도 작업을 하고, 최근 다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취약지역 방범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평온한 삶을 도모하며,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및 주민 화합에 앞장서는 단체들로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81개 단체 3억 3,500만원, 2012년도 81개 단체 3억 6,000만원, 2013년도 84개 단체 3억 7,000만원 등 매년 사회단체들이 신청하는 보조금 규모는 매년 예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2012년도 부산시 구·군 사회단체보조금 평균 지급액이 2억 9,700만원으로서 우리 구는 강서구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상한 기준액은 4억 9,600만원으로서 기준액에 훨씬 못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의 요구 금액과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규모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대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정비, 신규 단체의 자격 요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심사와 단체별로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한 실적 평가를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이상 김철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학2동 도로개설 방안과 도로개통 이전까지 교통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학2동 원우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학2동 일신마리나아파트에서 원우아파트를 거쳐 와치로의 남부여객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본 도로는 소로 2-513호선으로 영도구 제1997-8호로 고시된 사업으로서, 총 연장 257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이며, 예상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본 도로는 2006년～2007년에 걸쳐 시비보조금 8억원으로 104m 구간을 개설 하였으며, 잔여 153m 구간 사업을 위한 사업비 10억원 확보를 위해 매년 부산시에 시비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향후 본 도로의 전 구간 개통을 위해 2014년도 시비 확보를 위해 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통 이전까지 교통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시에 9-1번 시내버스 증차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성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윤태 구청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한 의원님들 중에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성윤 의원 (

의석에서 - 예.)

박성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윤 의원입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윤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문제점 또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가 “앞으로 잘 하겠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잘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구정질문의 핵심인 싱가포르국제학교 러닝센터 무상 임대료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실 행복영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소통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SISKO의 문제점에 대해서만큼은 의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검토하여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윤태 구청장을 비롯해 그 당시 업무를 주로 관장했던 간부공무원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판단은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러닝센터 추진 당시 기획실장, 담당과장 그리고 담당자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과 근거, 이후 문제의 소지가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테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명환입니다. 박성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스(SIS) 영도 러닝센터 유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구청장의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국제학교인 교육현장을 현지까지 가서 직접 보고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왜 시스(SIS) 커리큘럼을 세계은행이라는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유일하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지 이해가 갈만큼 우수한 느낌을 받았고, 우리 영도지역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줄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시스(SIS) 커리큘럼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SISKO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스(SIS) 영도러닝센터를 어렵게 유치하였고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센터 운영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는 위탁운영법인과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입장에서 무상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추진하였으나, 금번 부산광역시 정기 감사에서 지적됨으로써 앞으로는 사용료를 징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러닝센터 운영 3년차를 거치는 동안 교육커리큘럼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도 등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센터 운영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의 많은 이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민자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선2동장 서민자입니다. 박성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장님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SISKO의 영도러닝센터는 유치 당시 저는 평생학습담당으로서 SISKO 유치를 통한 영도지역에 기본 글로벌 인재육성과 해외 조기유학 수요 대처, 저소득층의 영어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월드뱅크로부터 지원을 받는 SIS와 SISKO간의 계약에 의해서 전문계약을 할 수 있는 SISKO에 영어교육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영도는 오직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큰 대 전제 하에 이런 큰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상임대와 그런 관계에 조금 부족한 면은 차후 검토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허만우입니다. 박성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당시 SISKO 유치에 따라서 해당부서의 계획을 검토한 결과 우리구의 발전에 상당한 희망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 (권혁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