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우리 남구를 사랑하는 17만 남구민과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덕 1, 2, 3동 지역구의원 김현철입니다. 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 시간에 우리구의회 의정활동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방청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10일부터 2012년도 남구청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다른 민간위원과 함께 우리 구청의 결산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문과 세출부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이르기까지 민간 위원과 역할을 분담하여 회기가 겹쳐 결산검사 시간이 부족하고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산검사를 통해 우리구의 세출예산 중 특히 민간위탁금, 민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등 민간에 이전되어 집행되는 예산의 잘못된 집행 사례를 보고 집행과 정산과정에서 선정된 기관과 단체에 대해 해당부서장과 담당공무원의 더 섬세한 지도와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 시정해야할 내용과 개선안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민간위탁금, 민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에 이전되어 집행되는 예산이 466억8,900여 만원입니다. 우리구청과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 집행되든 보조금으로 집행되든 세출예산의 1/4이 넘는 467억여원입니다. 결산검사 기간 중 무성의한 결산검사 관련 자료제출 구체적인 기관과 단체명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확인했으므로 이 자리에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의 잘못된 집행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에도 해당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생기는 원인을 제 나름대로 추정해 본 결과 여러 이유가 있을 테지만, 민간이전 된 민간위탁금, 민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 우리구의 모범안 표본안과 일관되는 지침 등이 없어 정산서류가 부서별 사업별 제각각 따로 인데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보조금 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민간이전 예산에 대한 우리구의 일관된 집행규칙과 정산규정 등을 만들어 소관부서가 다를지라도 통용되는 우리 구에 일관되는 표본안을 만들어 적용하면, 집행부서 주무관의 임의적 해석과 기관과 단체의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예산집행을 방지하여 지금까지의 잘못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고, 담당공무원이나 기관, 단체도 일관된 원칙 속에서 집행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적 사용, 사후정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우리 남구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과 구정 동반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의회의 협력과 건강한 비판과 대안제시로 우리구의 변화와 구정발전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제도개선에 대해 예산부서든 결산부서든 민간이전이 많은 부서들 아니면 함께 T/F팀을 구성하든 조속히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하여 남구민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남구민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의원입니다. 특히 제208회 임시회 회의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1,827억200만원보다 158억6,500만원이 증액된 1,98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38억원이 증액된 1,934억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0억6,500만원이 증액된 5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76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억9,300만원, 보조금이 69억1,900만원이고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는 증감이 없으며 기정액보다 8.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억여원정도 증액되고 교육분야는 증액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직별로는 복지지원과 63억3,600만원 문화홍보과 13억8,800만원, 주민생활과 11억2,700만원, 기획조정실 10억1,400만원, 행정지원과 10억1,600만원, 녹색환경과 10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적과는 942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세무과는 추경편성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총규모는 3억5,271만2,000원으로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수익금 1억6,97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970만원 등의 수입으로 봉덕맛길 간판개선 시범사업비 3억4,880만원이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985억6,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8억6,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82억1,214만8,000원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며 세외수입은 잉여금 63억7,629만원, 전년도 이월금 10억3,242만원, 전입금 3억원 등 76억5,285만2,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복지분야 예산이 1,079억9,75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3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을 위한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건설 분야 예산은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사업 2억5,000만원, LED보안등 신설 및 교체 8,000만원, 노후복개구조물 개체공사 7억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8억원, 안지랑곱창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외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사업비와 201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연금부담금, 폐기물 민간위탁 비용 등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추경성립 전 예산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과 재원부족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연금부담금 및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의 사회복지비와 폐기물 민간위탁비용 등의 사업비 반영과 새로운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바 금년도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 하였으나 일부 상사업비의 과대 계상, 품목의 단가, 부서별 상이한 예산기준 등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안정행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봉덕맛길 간판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서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정히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 위원의 합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