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28

회의 전체 보기 1047턴

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성덕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된 세입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19억8,945만5천원이 증액된 96억2,09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특별재정지원교부금 3억원, 2012년도 특별교부금 5억5,100만원 그리고 2012년도 특별교부세 7억원, 2012년도 시비보조금 6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액 대비 4억8천만원이 증액된 9억8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기정액 대비 3억2천만원이 증액된 8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4쪽입니다. 제일 상단부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성인문예교육원 8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5억3,500만원 증액된 225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189만7천원이 증가된 266억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행정기획조정 및 관리 사무관리비에 당정협의회 개최 자료 유인비로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운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30만원을 감액했으며 기관공통경비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는 기정액 대비 930만원이 증가된 2억3,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3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으며 법규 및 쟁송업무관리 사무관리비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기정액 대비 1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교양정보실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에 기정액 대비 4백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을 편성했으며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성인문예교육비에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품교육 문화조성을 위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기정액 대비 천만원이 증가된 1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기정액 대비 844만원 증가된 1,282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포터블카세트 구입에 12만원과 114쪽에 영어도서구입에 천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에 36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만원 증액하여 편성했으며 남자화장실 전기 및 라디에이터 설치공사에 70만원과 냉장고 구입에 3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2억8,415만1천원이 감액된 13억8,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인건비 중 기본급 1천원과 직원연가보상비 2억2,732만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기정액 대비 4억8천만원 증가된 9억8천만원을 편성했으며 2012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3억2천만원이 증가된 8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우리 2013년도 본예산 할 때에 대해서 예비비가 처음에 당초 예비비가 1.2%로 해서 16억7,22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8천을 줄이고 예비비를 0.93%로 예산의 예비비가 몇 프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원래 본예산의 1%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인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를 깎아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1%가 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지금 1%.

창용

이창용위원

여기는 0.98%로 나왔는데 아닌가, 이 자료가?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에 1%로 되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당초예산에는 1.2%로 잡혔다가.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돈이 없어서 1% 맞추어서.

창용

이창용위원

1%를 맞춰서 0.2%를 뺀 게 2억8,415만원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딱 맞추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예비비를 해 놓고 정말 중요할 때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예비비를 부풀려 놨다가 다른 예비사업을 위해서 지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13페이지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문제가 작년에 2억5천 하다가 올해 본예산에 1억5천으로 했는데 현재 15개 학교에 지급은 됐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지급은 다 됐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현재 추가 천만원은 어떻게 쓴다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사실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구초등학교에 우리가 공문을 시달했는데 초등학교에서 누락이 됐거든요. 누락이 되어서 그 사업이 필요한데 그걸 누락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것도 이미 지출이 된 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1억5천만원 전부 다.

창용

이창용위원

천만원 이건 앞으로...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직 지출은 안 됐습니다. 지출 안 되고 올해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억5천만원 지출내역하고 천만원은 대구초등학교에 어디에 쓴다는 내역을 한번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이게 본예산에 책정된 게 아니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추경에 1,400만원 올렸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왜 추경에...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이게 원래공모사업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당시에 응모될지 몰라서 이번에 선정되어서 국비 800만원 하고 우리 구비 500만원 해서 1,400만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추경에서 꼭 필요하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남산초등학교에 200명 정도가 거의 70세 이상 노인분들인데 160명 정도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본예산 때 대충 예측이 안 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대신동에서 당초예산에 하면서 대민활동비를 누락했습니다, 대신동에서.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챙겨서 해야 되는데.

동길

설동길위원

이건 본예산때 해야 되지. 114쪽에 보니까 상단부에 영어도서구입비 있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대봉동 영어도서관에 영어구입비인데 작년에 1억 가지고 만권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용을 하시다보니까 영어도서 책자가 없는 걸 161권 정도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초예산에 2천만원 올렸는데 그 당시 삭감이 되었지만 주민들이 지금 신청하는 도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없는데 본예산에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는 2천만원 올렸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셔서.

동길

설동길위원

2천만원 올렸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2천만원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금년 2월 20일날 되어서 처음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평일에는 1일 30, 40명이 옵니다. 주말에 60, 70명 오시는데 필요한 영어책을 자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없는 책을. 그래서 현재 161권 정도 받아놨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얼마?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161권 정도.

동길

설동길위원

기부 받은 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주민들이 이 책을 구해 달라 받아놓은 게 있어서 2천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2천만원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161권하고 앞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신청을 하고 그래서.

동길

설동길위원

이건 일시적으로 다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2천만원 편성해 놓고 나면.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수시로 구입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면 참고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동별로 따지면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대봉1, 2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까우니까 특히 센트로팔레스에서 많이 오십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니까 보조금 사용잔액이 많네요. 국비, 시비 합쳐서 17억 넘게 되어 버리고 반환하는 금액이 왜 이렇게 발생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이건 작년도 예산을 연도폐쇄기가 금년 2월 28일 아닙니까? 집행 후에 사용잔액입니다. 사용잔액을 국가에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데 사용잔액이 왜 이렇게 많나 이거죠?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과다하게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17억 같으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결산을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 정도 반환되면 앞으로 국비, 시비보조금 받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다행입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반환하면 다음에 그만큼 안 준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입찰하는 게 보면 100% 다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되고 87% 되기 때문에 항상 하게 되면 돈이 남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인느티나무도서관의 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 30만원 1대에 이게 뭡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지금 날씨도 더워지는데 냉장고가 없습니다. 없어서 작은 냉장고라도.

정옥

신정옥위원

작은 냉장고라도 30만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작은 건 가능하다고 하네요. 큰 것 말고 주민들 오시면 물이라도 시원한 걸 드리려고.

정옥

신정옥위원

암만 작아도 30만원 넘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여기 정연희 계장이 알뜰하기 때문에 금액을 싼 걸 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제대로 사용도 못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작으면. 약간 중간 정도는 줘야지. 박카스도 몇 개 못 넣지 싶은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박카스가 아니고 주민들이 오시면 하려고...

정옥

신정옥위원

냉동실도 좀 있어야 되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지금 여름 되니까 날씨가 더워지니까 시원한 걸.

정옥

신정옥위원

너무 작게 예산을 올린 것 같아서 이건 조금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강사수당이 적혀 있는데 1,200만원 어떤 강의를 하나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영어도서관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날 학부모특강해서 영어책 마음으로 읽기 기시행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스토리텔링반 해서 지금 현재 4개반을 60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하고 6월부터는 원어민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영어신문활용 교육프로그램으로 1개반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영어도서관을 처음 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우리가 영어도서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의 영어도서관을 마련해 놓고도 무형지물식으로 해서 그냥 경비만 들어가고 실패하는 경우가 전국에 속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철을 안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건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원어민강좌라든지 이런 걸 강사수당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당이 들어가더라도 영어도서관의 역할을 100% 아니라 200% 확실히 더 활용을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가야 되니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영어도서 이야기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해마다 도서가 들어가야 되나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영어도서관은 처음 하다보니까 9,100권 정도 있고 각 주민들이 기증한 도서가 700, 800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어도서를 더 확보를 해서 대출을 해줄 예정이거든요. 지금 대출을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그냥 와서 보기만 보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보시고 가는데 대출해 줘버리면 필요한 책을 오신 분들이 못 보기 때문에 너무 숫자가 적어서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지만 넣을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중구영어도서관 블로그를 개설, 운영을 했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예쁘게 잘해 놨습니다. 우리 담당계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해 주셔서 어차피 영어도서관을 개설했기 때문에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도서정리용품, 도난방지 바코드라벨, 북앤드 이건 처음 시작할 때 다하신 거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처음 하다보니까 자꾸 돈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해야 되는데 처음 생기다보니까 잘 몰라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할 게 좀 많이 나오네요.

정옥

신정옥위원

이런 것들은 처음에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추경에 올렸다는 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때 누락해서 죄송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포터블카세트 이건 뭐에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건 영어책마다 테이프가 다 있습니다. 테이프 듣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2만원인가 카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꼭 필요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쪽에 교양정보실 운영 전문도서, 일반도서 구입하는데 5층에 말씀하시는 거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책을 구입하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현재 교양정보실이 설치한 지 오래 되어서 이번 에 4월하고 5월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책은 2천권 정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보니까 넣을 도서가 일반 공무원들도 전문도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책을 몇 년에 한번씩 구입을 하면, 나머지 2천권을 정비를 했다 그랬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그 책은 어디로 갑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중에서 쓸 건 밖에 복도에 보시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좋은 걸 내어놓고 나머지는 작은 도서관 안 있습니까? 성내2동에 그런 데 갖다 놓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오래 된 책은 작은 도서관에 기증을 한다 말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책을 정비했을 때 우리 구에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 있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남산4동하고 동인느티나무도서관하고 성내2동하고 골목 안에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폐기를 하지 말고 작은 도서관에 아니면 일반아파트에도 개인별로 도서관이 안 있습니까? 남산그린, 휴먼시아 이런 식으로.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114쪽에 시설비 남자화장실 전기라디에이터 설치했는데 7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여자화장실은 되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여자화장실은 느티나무도서관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남자화장실은 밖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얼고 이래서.

동길

설동길위원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 말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화장실 동파예방은 그래 안 해도 보온을 잘 하면 관계없을 건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이번 겨울에 얼어서...

동길

설동길위원

보온을 잘 못해서 그렇겠지. 방천시장도 거기도 마찬가지라. 거기도 시공할 때에 보온자체가 미흡하다보니까 동파사고가 많이 나는데 동파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건 모순이 있는데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설할 때에 동파예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작년 겨울에 조금 얼어서.

동길

설동길위원

시공이 잘못됐네요.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주민들 이용을 하는데.

동길

설동길위원

어디 다녀보면 관공서 화장실, 일반화장실 난방시설 잘 되어 있는 곳은 없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문제 되죠. 문제가 발생되는 건 시공자체가 결함이죠. 어차피 기시공한 걸해서 재보수하기 힘들다면 모르겠지만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난방자체를 해서 동파예방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건데. 먼저 해 보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 보시고 정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나는 난방용인가 싶었는데 동파예방용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대민활동지원비에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건 조금 전에 설명 올린대로 이게 그냥.

병욱

김병욱위원장

어떤 목적에서 5만원씩 들여서 나가는 겁니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원래 대신동에 보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당초예산을 올린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게 보건소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보건소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대신동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당초예산 올릴 때에 대민활동비를 누락해서 올렸는데 그 당시에 확인해서 올려야 되는데.

병욱

김병욱위원장

31명이 보건소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보건소가 대민활동비 어떤 목적에서 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우리가 대민활동비 법적으로 5만원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걸 추경에 올린 이유는 일반예산에서 빠졌다는 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신청하면서 누락된 금액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누락되어 버리면 완전히 누락시켜 버리지.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 밑에 고문변호사 수당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1명 더 한다 해서 증액시킨 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한달에 15만원 해서.

병욱

김병욱위원장

바로 우리가 통과시키자마자 바로 올리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이게 선임하게 되면 집행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는데 앞으로 선임해서 하는데.

병욱

김병욱위원장

앞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그죠? 그리고 성인문예교육해서 추경으로 해서 올린 이유가 정부예산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구비도 있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조금 전에 설명 올린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야 돈이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구비는 어떻게 해서 올립니까? 바로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구비는 30% 이상 법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장

지난해에는 없었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인가.

병욱

김병욱위원장

2012년도에 없는데, 예산에 없었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죠. 항상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올라갑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공모사업이란 말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장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저학력 성인에게 이해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교육 기초학습능력의 향상과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다 이래 놨는데 배우는 사람 몇 분 안 계시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명 신청해서 졸업하는 분이 160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 남산초등학교 안쪽에 3층에 있는데 제가 모시고 한번...

병욱

김병욱위원장

성인문예회관 과연 이렇게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에서 오는 거거든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한번 가보시면.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거 목적하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 실제로. 그냥 놀이삼아 재미삼아 오는 거지. 실제로 내가 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남산동 주민들이 많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1,300만원이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국비가 800만원이고.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1,300만원인데 1,300만원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운영하는데 강사비하고 1년간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해서.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가 뭐냐 이겁니다. 전액 강사비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주로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 위원장님.

병욱

김병욱위원장

별도로 아까 다과비도 있다고 했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없는데..

병욱

김병욱위원장

있다고 해 놓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강사비하고 운영하는데 겨울에 추우면.

병욱

김병욱위원장

강사가 몇 분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수업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1,300만원에 대한 기준표가 없습니까? 물에 물탄, 술에 술탄 이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공모가 됐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또 그래 하거든요.

병욱

김병욱위원장

공중에 붕뜬 예산을 해 놓고 다음에 딱 짜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병욱

김병욱위원장

통과될 때 어떤 계획안을 내놨을 거 아닙니까? 강사비는 얼마 잡는다, 소모품은 얼마로 한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건 사업계획서를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건 사업계획서가 아니지.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전액 우리가 삭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 사람한테만 했다 이건데. 설명할 자료도 없고 근거자료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1,300만원 어떻게 받았는지 내역서가 없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1,300만원 받을 때에 100만원이든지 돈을 받을 때에 어떤 명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올리면 되는 모양이제? 담당계장 없어요? 담당계장이 그것도 설명 안 하고 자료도 없이 어떻게 여기 오노?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우리한테 대강 말하면 되잖아요. 딱 맞춰서 달라고 하나.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영어도서관 있잖아요. 운영해서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전에 영어도서관을 허가해 줄 때는 이렇게 예산이 없었거든요. 국장한테 가서 다 돌려달라고 해요. 예산 5천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 지금 얼마입니까? 영어도서관 하는 여기에 아까도 이용자가 많다고 했는데 이용자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건 일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일지 안 쓰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일지 제가 별도로.

병욱

김병욱위원장

언제부터 써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하시고 바로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바로 뒤에 지시했어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다 해놨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내가 가니까 두루뭉술이더라고. 그냥 놀러왔다고 통과만 하더라고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더라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도서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고 그냥 노는 의자에 앉았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통과 체크라. 안에 커피 먹는데 있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학부형들인데 애들 안에 공부 하고 있으면.

병욱

김병욱위원장

도서관에는 책 한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몇 명 했어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하루에 30, 40명 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30, 40명 체크가 커피 먹는데 전화 걸려고 나가는 그 사이라. 그런 체크는 안돼요. 실질적인 무슨 책을 구입하러 왔느냐 나갈 때 체크가 되어야 돼요. 이용자는 아니에요? 맞지요? 앞으로 조심해서 한번 더 몇 번 가볼테니까 그런 걸 신경을 써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했는데 냉장고도 있잖아요. 30만원짜리 있긴 있는데 박카스 몇 개 넣어 놓고 물 1리터 내어 놓고 그건데 이건 어차피 하려면 또 해 놓고 보니까 작아서 안 되겠다, 큰 거 하니 어차피 차라리 할 때 50만원 넘는 건 100만원짜리 밑으로 있어요. 그걸 사라 이겁니다. 좋은 일 했다고 또 해 놓고 보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이중부담을 하지 마시고 이게 정부 돈입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십시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옥 행정지원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위원장님과 설동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동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은 총 60억9,97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429만3천원보다 1억9,543만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사회복지직 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가 1억1,804만원 정도 증액을 하고 대봉2동주민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비로 4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제외한 세부내역을 동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 동인동입니다. 동인동주민자치센터 별관 옛날 동인3가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2층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주민 수가 현저하게 감소해서 현재 동인동주민센터로 헬스운동기구를 이전하는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동청사 전기료 360만원, 우편료 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기료는 주민자치센터별관 2층 전기요금을 당초에는 1층 느티나무도서관을 운영하는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하기로 하여 당초예산을 동에서는 편성하지 않았는데 2층 회의실까지 전기로 예산이 부족하여 금년도 2월부터 1, 2층이 분리 고지되어 이번 추경에 동인동에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9쪽 삼덕동은 금년 4월 삼덕동 청아람리슈빌 입주에 따른 통ㆍ반 증가로 인해 통ㆍ반장 활동보상금을 3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성내1동입니다. 성내1동은 노후화된 수인인명인쇄기가 되겠습니다. 1대 추가 구입과 노후화된 주민등록용 스캐너를 교체하기 위해서 2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성내3동은 윗부분은 인건비고 하단부분에 노후된 주민등록용 스캐너 교체비로 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61쪽 대신동입니다. 대신동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보상금을 660만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대신동은 총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강사수당이 사실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계에서 자체 삭감하여 연말까지 지금 현재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5쪽 남산1동입니다. 금년 4월부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중 민요교실, 대금교실 개설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장구 1개, 악보받침대인 보면대 15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남자화장실 세면기 배관이 녹이 슬고 막혀 물이 역류되어서 배수가 되지 않아서 세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화장실 배관공사를 37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공공운영비로 청사전기설비점검 수수료 인상에 따라서 10만원, 무인경비수수료 36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남산2동입니다. 남산2동 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바닥이 노후화로 바닥교체를 위해서 2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남산3동입니다. 금년 3월부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중에 쑥뜸건강강좌 개설에 따른 전문강사보상금을 9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회의실의 노후화된 접이식 의자 교체를 위해서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대봉1동 2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 3월 주민자치센터 신규 개설프로그램인 밸리댄스, 라이프 댄스 운영에 필요한 벽면 거울 설치를 위해서 90만원 증액 편성했고 중간부분에 청사유지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간에 동청사 건물이 어두워서 동청사 외벽을 비추는 LED 작은 조명 설치비로 11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관리 등 공공운영비를 14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81쪽 대봉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회의용 탁자 8개와 접이식 의자 20개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80만원 편성했고 2층 예비군동대가 대봉1동대와 통합됨에 따라 비어 있는 2층 회의실과 예비군동대 벽을 철거하고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2층 화장실 방수 및 창문도색 공사 등을 위해서 시설비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후화된 재증명발급용 레이저프린트기 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동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사무소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제일 마지막에 대봉2동 동장님 오셨습니까?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앞으로 지하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동장

김순희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하에서 할 수 있는 건 지하에서 하고 2층에서 할 수 있는 건 2층에서 하면서 또 기존 프로그램 외에 신규 프로그램도 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신규 프로그램을 새로 증설한다 말입니까?

동장

김순희 개설할 예정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2층에 있는 회의실하고 예비군동대는 벽을 허물어서 하나로 만든다 말입니까?

동장

김순희 예.

동길

설동길위원

현재 대봉2동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몇 개 됩니까?

동장

김순희 4개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위로 올리고 밑에 지하는 탁구교실 그대로 하고?

동장

김순희 예.

동길

설동길위원

다른 건 2층에 올리고?

동장

김순희 2층에 올릴 예정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벽 허물고 하면 방수는 완전히 됩니까?

동장

김순희 지금 이중창이 아니라서 물이 조금 새어 들어오는데 이중창도 할 예정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4천만원이면 가능합니까?

동장

김순희 예.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2동에 질의를 했으니까 대봉2동에 해당되는 어느 위원님이든지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2동에 관련해서.

창용

이창용위원

대봉2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80만원, 수강용 탁자가 기존에 없었습니까?

동장

김순희 기존에 1층에 있었는데 낡아서.

창용

이창용위원

교체입니까?

동장

김순희 예, 하모니카를 하려고 하면 탁자나 의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대부분 동네에 수인인명인쇄기하고 주민등록용 스캐너가 내구연수가 지난 게 많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내구연수가 지난 게 많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일괄 교체를 해 주셔야 되지, 중간에 이렇게 동네별로 사정이 다른 모양인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민원발급 건수에 따라 오래 쓰는 곳도 있고 성내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 건수가 중구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빨리 오고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건 좋은데 자치위원회가 반대를 해서 통합을 못 했잖아요. 통합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리모델링해도 되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장

내일 모레 통합하는데 공사를 했다 그러면 4천만원 돈이 날아가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설사 위원님께서 지금 유보된 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주민센터 별관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산1동에 화장실 배관공사 사실 본위원이 남산1동에 한번씩 가보면 화장실 배관보다는 섀시 그게 너무 노후화됐던데 보니까 창문이, 통장님들이 몇 분 그러시고 2층에 물론 지역구는 아니지만 한번씩 가보면 통장님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가보면 2층에 자치프로그램을 하면 비가 많이 새는 창문도 있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동장

이완화 예, 그게 작년부터 제가 교체를 하려고 여러 가지 견적도 받아보고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창문 1, 2층 개체공사는 해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라가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은 통장님 몇 분이 강풍이 불면 비가 새는 경우가 많다 건의를 하시더라구요.

동장

이완화 내년 예산 때 하려고.

상석

오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남산2동에 269페이지 2층 회의실 바닥공사 200만원 되어 있는데 남산2동 공사는 낙후되어서 바닥공사 200만원 가능한지 금액이 처음보다 줄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동장

남건진 당초에 요청한 게 200만원 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지금 남산2동에 대부분 가보면 청사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남산2동사무소 앞에 공간 문제.

동장

남건진 앞쪽에 건물주인은 매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진척은 없고?

동장

남건진 예.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청사이전 계획은 있습니까?

동장

남건진 그건 따로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협소하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작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많은 민원인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신경을 써 주세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대신동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대신동 임시청사 이전 관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사무장

현재 설계는 나온 상태고 실제 저희가 이전해갈 부지는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착공만 하면은 가능한 단계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이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다 된 상태입니까?

기수

김기수사무장

예,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6억5,42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6,732만7천원보다 1억8,692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간부분 구정종합행정관리에 금년도 화랑훈련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88만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화랑훈련은 원래 격년제로 실시되는데 2012년 6월에 화랑훈련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시한 화랑훈련은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실시하지 않은 화랑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올해 10월에 실시한다는 별도 통보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당직실 운영에 있어서 직원 숙직수당 1만원을 인상하기 위해서 1,46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직수당을 타 구와 비슷하게 조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분 기록물관리 운영에 지하 1층 문서창고에 온ㆍ습도측정기 1대 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윗부분에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129만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순수민간주도형사업으로 행복마을가꾸기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동청사 시설관리에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한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물에 대해서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동인동 외 4개 동에 대해서 석면조사 및 지도작성 용역비로 시설비 4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랫부분 공무원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공무원재해보상금 급여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해서 15건을 편성하였는데 금년 5월 현재 14건을 집행하여 향후 재해보상금 급여금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이번에 2,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회계제도 운영에 있어 조달청 손해배상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1,237만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달청과 대구지역 2008년 레미콘연간단가계약자인 주식회사 삼우레미콘이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손해배상소송을 조달청에 제기해서 조달청이 패소함에 따라 우리 구가 2008년 공사 7건의 공사시에 조달구입하면서 납품 받은 레미콘 2,380.5루베의 계약금의 인상분 1,237만9천원에 대하여 우선 조달청이 납부 대행하고 조달청에서는 우리 구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입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업을 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고지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차량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회를 제외하고 2008년까지 대형버스 1대와 중형버스 1대를 운영하였는데 2009년도에 노후화된 중형승합 25인승 차량을 매각한 후에 추가 구입을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9명 이상의 소규모 이동시에도 대형버스를 운영함에 따라서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가 과다 소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33인승 중형버스 구입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대형버스에는 TV 모터도 없고 음향시설 성능이 불량하여 장거리 이동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차량 앰프 및 LED TV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민방위 운영입니다. 4년마다 실시하는 충무훈련을 금년에는 10월에 화랑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충무훈련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1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태평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의 자가발전기가 2012년 말에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아 비상사태 발생시에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자가발전기 수리와 전기설비 교체를 위해서 8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우리 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5개 중에 민간 지정 5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지하관정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금년도 대상이 동인아파트 등 5개소인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 4개소밖에 편성되지 않아 1개소에 대한 3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타직 보수에 기록물관리 전임계약직 다급 1명에 대해서 임금 인상분과 상반기 연가보상금으로 244만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행복마을가꾸기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행복마을가꾸기 주민자치사업은 각 동별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계획에 대해서 시 사업이 되는 것이 있고 구 사업이 되는 것이 있는데 12개 동을 받아서 시에 올렸는데 삼덕동과 남산4동이 시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8백만원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사업 1개를 지정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봉1동에 방천시장거리 미술관 조성으로 9백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고 금년에는 동성로 금연골목 관련해서 성내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4백만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한 사업이네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성내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청소년금연골목 조성사업 이것도 있어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성내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골목에 금연취약지, 아이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금연관련 홍보사진을 전시ㆍ 홍보해서 금연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성내1동 중심지도 중요한데 중ㆍ고등학교 부근에는 청소년흡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 앞으로 잘 선정해서 효과 있는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02 13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수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발전기를 언제 설치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1987년에 설치했습니다. 26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고치는 데 750만원이나 드는데 몇 년에 한번 고치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고장이 안 나면 고치지 않는데 작년 연말에 전문 의뢰를 해서 조사해 보니까 고장이 났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데는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물으니까 10년에서 15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달에 한번씩 가동해 보고 또 비상사태 발생시에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런데 기계는 놔두면 삭게 되고 못 쓰게 되는데 수리비 7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원래 사면 얼마라고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1,700만원 듭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딱 2배네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750만원 들여도 10, 15년을 쓸 수 있다고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시험가동하고 비상사태 시에 하는 거니까 고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리비로 하였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수리를 이렇게 해서 10년을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새로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시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부품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의 말씀은 10, 15년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각서를 받아놔야 되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두 군데 견적을 받아봤는데 처음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리해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리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심사숙고 하셔서 만약에 10년을 못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직접 수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각서를 받고,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750이면 사는 것의 50%인데 잘못하면 750을 또 날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옥

신정옥위원

예, 신중하게 하시고. 그분들한테 방침을 해 놓을 건 해 두시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750이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은데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봐서 확실한 금액인지 한번 따져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동청사 시설관리 동청사 석면조사 및 지도작성용역 4백만원. 본위원이 어제도 도심단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뭘 했냐 하면 행정지원과에 청사관리계가 있죠? 중구청에 있는 청사를 전부 관리하잖아요. 봉산문화회관도 보면 석면조사 및 지도작성용역에 550만원, 도심도 539만원, 행정지원과 동청사도 400만원, 합이 1,489만원입니다. 1,500만원 돈이지요. 어제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따로따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청사관리계에서 주관해서 하면 1,489만원보다는 분명 예산 절감이 됩니다. 원래 물건을 하나 사는 것보다 2, 3개를 사면 덤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청사관리계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원래 또 의무사항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세 군데, 물론 동청사 하면 12개 동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을 때 분명히 1,489만원보다는 다만 1, 2백만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냉철하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검토하겠는데 석면조사 지도작성 용역은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감이 되어도 크게 절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어제 도심이나 봉산에서는 견적을 받았다고 했어요. 물론 면적으로 하는데 견적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물론 대구시내에서 석면 조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된다고 해요. 이걸 한번 취합하셔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1백만원이라도. 그렇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오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난번에 중형버스 33인승 1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중구청 버스 TO가 어떻게 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버스가 3대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2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이제 1대 하면 TO는 다 차서 못 하겠네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 밑에 차량앰프 및 설치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 대형버스에 TV, 안테나, DVD플레이어, 마이크 이런 게 없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마이크는 있고 안테나도 없고 TV도 없습니다. 옛날 컴퓨터모니터처럼 되어 있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예 틀지도 못 하고 스피커도 여러 군데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어서 항상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앰프 및 스피커가 40만원×15대 되어 있는데 15대 이건 뭡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같은 느낌으로 듣기 위해서 앰프를 군데군데 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앰프나 스피커를 한 차량 안에 15대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골고루 똑같은 느낌으로 듣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대형버스를 늘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6백만원까지 투자해 이렇게 고질의 음향을 들으면서...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혹시 차를 바꾼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떼서 다른 데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5대 하는 거 하고 10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45인승이기 때문에 음향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아예 이건 없애도 되겠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스피커가 있어야...

창용

이창용위원

스피커가 없이 마이크하고 나머지만 있어서 음향 차이가 심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마이크만 있고 스피커만 있으면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스피커가 앰프하고 마이크하고 같이 있어야...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버스에 스피커가 15대 달린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앞뒤좌우측면 해서 6, 7대면 몰라도 15대는 개념이 안 서는데 15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이 정도가 있어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완전하게 음향 전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다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중복성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13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행복마을가꾸기 있죠?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해 돌아가면서 동별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큰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각 구별로 자기 구 자체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사업을 1개 이상 해야 되거든요. 구정평가나 이런 데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 밑에 석면조사 하는데 석면이 특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상당히 다루기가 힘듭니다. 아까 몇 개동 얘기하셨는데 다른 동은 어떻게 돼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다른 동에는 면적이 예를 들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에 해당되는 경우 그 조건과 연면적이 50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동길

설동길위원

우리 동사무소들 보면 2008년 이후에 된 것은 대봉1동 말고는 다 안 되었습니까? 기간은 다 되지요? 남산4동이 몇 년도에 착공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남산4동이 2008년 12월 이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해당이 될 건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남산4동, 남산3동하고 동인동, 삼덕동이 해당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면적이 해당 안 되어서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대봉1동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니까 남산1동, 대봉2동 이런 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중형버스 얘기 나왔습니다만 2009년에 폐기했다고 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했습니다. 2000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7년이 지났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33인승 버스가 1억 정도 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1억 정도에 구입해서 조달요청하면서 그 내부 내장재 옵션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됐고. 그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수리 있죠. 실제 크게 사용하지 않죠, 보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평상시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비상사태 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동길

설동길위원

비상사태라면 훈련 때 말입니까? 비상사태 말고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전시같은 게 아닐 경우에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 단수되고 진짜 물이 필요한 경우가 사실 잘 없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항상 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기계 구입한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8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건데? 이런 기계는 오래 씁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은 11년이라고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발전기 이런 것은 부품만 갈면 오래 써요, 다른 기계와 달라서. 계속 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기적으로 한번씩 테스트용으로 가동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1달에 한번씩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78태평아파트.

동길

설동길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하관정공사 에어써징 몇 대라고 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이 15개 있는데 그 중에 민간시설을 제외하고 10개를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수중 펌프 자체가 10개소라는 말이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격년제로 청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여기도 크게 사용은 안 하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국채보상, 경상감영, 달성공원, 중부소방서 하고 제일중학교, 대봉방천숲 이런 곳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남산어린이공원하고.

동길

설동길위원

10개소 있는데 올해 5개 하고 내년에 또 5개소 하고. 2년마다 청소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전부 다 식수용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식수용은 3개밖에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식수용 아닌 것도 꼭 청소해 줄 필요가 있는가?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항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동길

설동길위원

식수관리법에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생상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법으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식수가 아니더라도?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설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첨가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동청사 석면작성용역 있잖아요. 통합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연구하시고 또 어느 과에서 이걸 했습니까? 위의 과가 어디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석면에 대해서...

병욱

김병욱위원장

어디에 보고한다면서? 어디에 우리가 보고합니까? 보고처가 어디에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용역조사를 해서 환경과로.

병욱

김병욱위원장

어디 환경과? 서울시 환경과?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 환경과요.

병욱

김병욱위원장

구청 환경과면 이것도 조정 안 되나?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건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물 관리하는 게 구청사는 저희들이 하고 동에는 동에서 하고.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구청 환경과장 불러서 하면 되잖아요. 과장 불러보이소. 여기서 결정하십시다.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예.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환경과는 구청 청사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대구 중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 기관에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권한도 없고 단지 이것은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이걸 총괄하는 데가, 아까 법을 위반하면...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총괄 부서가 없고요. 예산 4백만원 올라오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봉산은 봉산대로 하고 도심재생은 도심재생대로 하고 양 기관에서 환경과에 결과보고만 해 주면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짧게 합시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제재 조치를 가한다면서요? 어디서 제재를 하냐 이거야.

상석

오상석위원

조사결과를 보면 국가석면관리망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창용

이창용위원

용역 의뢰할 때 3군데에서 같이 합심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으면 합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해당 과가 있으면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이 과가 어디냐 이거라. 어디서 지시를 내리냐? 안 하면 벌금을 준다면서, 벌금? 어디다가 벌금을 물어요? 하늘에다 벌금 무는 건 아니잖아?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석면안전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걸 어디서 하냔 말입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환경청에서 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렇게 말하면 되지. 꼭 안 되면 환경청에도 알아봐요, 담당계장님한테. 거기도 계장님 계실 거 아닙니까? 예산 절약 아닙니까, 국가 예산인데. 안 그렇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앰프시설 있잖아요. 위성안테나 TV 이런 걸 못 보게 되어 있거든요. TV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법에 걸려요. 법에 걸리는 걸 왜 행정기관에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법에 걸립니다. TV 켜면 바로 고발됩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TV를 보라는 뜻은 아니고 홍보라든지...

병욱

김병욱위원장

TV 안테나 설치하잖아요. 차 안에서는 TV를 못 틀도록 있어요. 교육을 하든 뭘 하든 달리는 차 안에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전자에 한해서 못 보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운전자는 TV 안 보니까 괜찮다고? 운전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뒤의 사람도 못 보도록 되어 있어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이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걸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 TV, 위성안테나, DVD, 마이크... 마이크도 필요 없어요. 기존에 있는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기존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잘 안 되거든요.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까 앰프시설 했잖아요. 앰프시설 해 놓으면 울려서 안 돼요. 이것도 멀리 있어야 윙윙 안 하지, 가까이 있으면 서로 부딪쳐서 전파가 방해를 받아요. 제대로 켜지도 못 해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병욱

김병욱위원장

차 안에 왜 그렇게 하려는 거냔 말이야, 이 거금을 들여서? 1천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장거리 이동시에 앰프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많이 불편하거든요.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지, 이 차가 놀러 다니는 차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견학이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놀러다니는 차로 만들면 안 돼요. TV고 뭐고 삭감 조치해야 돼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대형버스와 중형버스는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과 위원님들이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새 차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45인승 대형차량 그걸 이야기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새 차에는? 중형 버스에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이걸 조달구입해 보고 예산이 충당이 되면 할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1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 밑에 부분을 다 설치해 달라고 하면 더 싸게 쳐요. 그걸 바깥에 빼서 나와서 설치하려고 하면 차에 온갖 상처 다 나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건 요구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처음부터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마세요. 뒤에 나와서 하지 마시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 밑의 것 한번 더 물어볼게요. 태평아파트 있잖아요, 자가발전기? 어디다 무엇을 교체하기에 이 75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고장 원인이 뭡니까? 스위치 하나 고장 나서 750만원 드는 게 아닐 건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엔진 자체가 고장이 나서...

병욱

김병욱위원장

엔진? 모터가 고장 났다는 말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장

엔진에 보면 스위치도 있고 휴즈도 있거든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견적을 받으니까 기술적으로 26년 되었고 엔진 자체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잖아. 차라리 새 것을 사 버리면 더 좋지, 차후를 위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고쳐도 10, 15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병욱

김병욱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요. 우리 구청 내에도 기술자가 있잖아요. 바깥 기술자는 기술자가 아니야, 정식 기술자가 아니에요. 돈 벌려는 기술자지, 그렇죠? 우리 구청 안의 기술자가 기술자고 바깥에는 기술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돈 벌어 먹으려고 휴즈 하나 내려놓고 무슨 750만원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각 동네 경로당 시설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가족복지과에서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시설도 거기서 하는 겁니까? 운영만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식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창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97쪽 중간 시비보조금으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9,30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6,837만8천원보다 2,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2,47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임 민원증명자동발급기 구입 1대 2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구청 현관 외 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2007년 구입ㆍ설치한 것이 4대로 고장이 잦아 우선 추경에 1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 10% 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40쪽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5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 포함해서 810만원 예산으로 관내 27개소에 6월에서 7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달구벌대로 및 국채보상로, 달성로 등의 도로에서 진입 가능한 이면도로 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이면도로용 명판 13개와 골목길 등의 벽면형 명판 14개 정도를 설치하여 도로명주소로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여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과장님,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현재 무인 민원증명 자동발급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9대.

창용

이창용위원

1대 새로 교체할 곳 어디를 예상해서 추경에 넣었습니까?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2007년에 구입ㆍ설치한 곳이 4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내1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007년 4곳이 어디죠?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대백프라자, 동산병원, 동아쇼핑이고 시청에 있던 것은 고장이 잦아 금년 1월 교체하여 현재 성내1동에 설치해놨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2천만원은 성내1동에 교체하시죠?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2007년 것은 다 해결됩니까?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아직 3대 남았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계속 교체하기 위해서 추진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앞으로 몇 대 정도를 더 교체해야 됩니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5년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추경에 넣는 것보다 본예산에 넣어서...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본예산에 사실 2대를 신청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우리 1층 민원실도 잦은 고장으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걸 자주 봤거든요. 1층 민원실 무임자동발급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사 내에?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이건 작년에 구입해서 설치했는데...

창용

이창용위원

작년에 구입했어도 문제가 많다고 사람들이 그러시던데?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한 사람이 사용하면 괜찮은데 민원인 개개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즉시 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청내에서는 벨을 누르면 바로 민원실에서 지원해줄 수 있지만 동아쇼핑이나 동산병원 이런 데는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업체에서 바로 직접 와서 해 줍니까?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가능하면 무임자동발급기는 빨리빨리 교체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창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수고 하십니다. 도로명주소 설치 및 유지했는데 구비는 예산에 포함 안 해도 되지요?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얼마나요?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구비 310만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몇 퍼센트 정도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홍보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전 주소를 아직까지 기억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까?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언제까지 무한정 예산만 쓰고 홍보도 안 되고, 온 국민이 관심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물론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예, 정부시책으로.

이훈

이훈위원

그냥 대책 없이 지나가는 겁니까?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정부에서 여러 언론에 하고, 중구소식지나 각종 축제행사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각종 우편물에 100% 새로운 주소명을 쓰면 빨리 적응이 되지 싶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될 것 같아요?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2014년도부터 어떤 형태로 합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해를 시키는지.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첫째로 우편물이 내년부터는 전부 새로운 주소명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훈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무인자동발급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는데 5년 되면 거의 바꿉니까?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안 바꿉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일반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대구백화점, 동아쇼핑 이런 데 구민의 편리상 설치한다고 보면 모르겠지만 2천만원 주고 사면 소위 말해 본전은 빠집니까?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예, 발급건수가 많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성내1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타 지역에 보면 실제 그 정도 사용률이 많은지 조금 의심이 가더라고요, 특히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발급건수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4분기 구청 현관 로비에는 2,400여건, 대구시청 민원실에는 2천여건, 삼성생명빌딩 3천여건, 경북대학교병원 3,300여건, 동산병원 2,400여건, 성내2동에서 2천여건 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은? 금액은?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수입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지.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수수료는 민원실에서 하는 것보다 50% 감면해 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다른 지역에는?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똑같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하는 것은 일반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50% 저렴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2천만원 들여서 기계를 사놨을 때 2천만원 정도를 빼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그런데 이건 수입을 떠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게 주민편의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편의사업도 하면서 굳이 관공서에는 모르겠지만 백화점 이런 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백화점 등의 설치비는 50%, 50% 해서 설치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백화점에서 부담을 하고?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2천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천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시를 해 줘야지. 그건 명시가 안 되었는데.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이건 시청하고 성내1동, 2동. 구청에는...

동길

설동길위원

물론 주민편의에서 한다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전혀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설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박창식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각이 11시 4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권영학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병욱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설동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95쪽 하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 9,700만원 등 4건의 2억4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6쪽입니다. 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2,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농업육성지원 210만원 감액 등 4건에 5,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3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52억6,800만원으로 국비 2억4,000만원 증액, 기금 2,500만원 감액, 시비 5,600만원 증액, 구비 1,500만원 증액 등 총 2억8,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가축예방접종시술비 재료비로 애완견생산농가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 구입비 48만원 계상했고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 재료비에 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40만원 감액 편성했고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에 시설비로 시장공공시설물 긴급보수에 1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40만원 감액했고 에너지관리에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지원에 9,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5,8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재료비는 3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2,500만원 감액 편성했고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1억3,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40만원 감액 편성했고 국고보조금으로 201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등 총 7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장공공시설물 긴급보수공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올 연초 예산을 천만원을 이미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동파가 심해서 남문시장하고 방천시장 화장실 보수하는데 230만원 들어갔고 방천시장에 차광막이 눈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서 거기에 4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번개시장에도 눈하고 지주간판이 붕괴가 되어서 벌써 백만원해서 지출이 80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오면 보수할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초 천만원에서 천만원 더 올려서 2천만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시설을 하고 지원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재래시장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 줘야 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이건 개별적으로 다해 주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만 해 줍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화장실이라든지 차광막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시설 안에는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따로 있으니까.

이훈

이훈위원

추경에 예산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추경에 그러니까 당초 에 천만원 잡았는데 5월밖에 안됐는데 거의 다 썼거든요. 여름 대비해서 천만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앞으로 천만원이 모자라면 증액 또 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마 천만원 더하면 올해는 거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천만원이면 가능하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가족복지과에서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44페이지에 에너지관리에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지원이 국비가 9,778만5천원이 추가로 내려왔는데 현재까지 쓴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지원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LPG 가스배관이라든지 호수 이런 쪽에 차단기하고 이런 설치를 개당 20만원 정도해서 작년부터 설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69세대를 했고 올해는 600세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부에서 국비를 공사하는 쪽에, 가스안전공사로 바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어서 일단 구청에 국비를 받아서.

창용

이창용위원

우리 지원비를 같이 포함해서...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그래서 국비하고 같이 합니다. 구비만 지금까지 2,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합쳐서 1억2,200만원.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거의 마무리 됩니까? 안 그러면 계속 매년...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구청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한 269세대 올해600세대 하면 거의 올해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기초나 차상위만 되고 나머지 일반 서민층...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기초, 차상위, 소외 계층 다 됩니다. 일반 저소득 가정은 다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설동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국비 받고 우리 구비 포함해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거기에 돈을 줍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받고요.

동길

설동길위원

세대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세대별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가스공사에도 한다고 우리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대구 같으면 대성가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대성가스는 도시가스고 가스안전공사로 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대성은 일반기업체고 도시가스회사고요.

동길

설동길위원

가스안전공사가 한다 그러면 시공을 하는 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시공은 자기들이 다른 개별업체에다가 수주를 줄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게 안전공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안전공사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시공자체를 갖다가 안전공사에서?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중간 매개역할로 대상자를 정해 주고 국비를 하고 구비를 따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보통 이게 보면 대성가스에서 하면 거기에서 보통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건 도시가스고 이건 LPG 프로판가스통 있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안 나오는 집이지요, 대상은. 일반 저소득가정에 프로판가스를 대상으로.

동길

설동길위원

뭘 지원해 줍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호수, 배관 점검해 주고 가스차단기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해서 20만원 개별로 한 집당.

동길

설동길위원

가스차단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가스가 배출되면 가스안전기 있지 않습니까?

동길

설동길위원

원래 부착되어 나오잖아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걸 점검해서 전부 교체를 해 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LPG 전부 다 사용하는 집에 가스공사가 일일이 다한다 말입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그러면 가스를 공급하고 공급업체는 무엇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공급은 일반가스 판매업소고.

동길

설동길위원

그 사람도 해 주잖아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 사람도 원래 점검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는 잘 안지켜지고 있거든요. 가스판매업소에서는 그건 위험한...

동길

설동길위원

가스안전공사에 주면 점검했다는 확인을 받는 서류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서류하고 다 들어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받는 게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한 건데 시장공공시설 이게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해 주고 있는 서문시장은 제외되고 다해 주는 편이지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신청 들어오면 일단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자부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청은 다 해 줍니다. 신청을 했더라도 다해 주는 건 아니고 시하고 중기청에서 실사가 옵니다. 실사가 나와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은 삭감도 하고 그럽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것도 해 주면서 우리가 지원받는 건 하나도 없나요? 예를 들어 서문시장만 해 주면 우리 관내에 시장이 공공시설을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다른 걸로 국비가 만약에 100억이 들어간다면.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국비까지는 못 받더라도 시비는 받을 근거가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긴급시설비 이것도 있습니다. 시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해서 연말에 7천만원 신청을 하면 구별로 할당해서 내려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시장 관계해서?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관계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시비도 따로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리고 우리 본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문시장하고 그 앞에 루벤스주상복합 들어오잖아요. 남문시장 측하고 해결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남문시장측하고 문제가 아니고 시공사하고 거기 들어올 마트하고 지금 서로 절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원래 계획은 뭡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원래는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금액관계라든지 계약관계라든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시공사하고는 관계 없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시공사하고 관계 있지요. 시공사하고 대형마트쪽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동길

설동길위원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문시장측하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단 두 문제가 결론이 나야 앞으로 시장쪽하고 어떻게 협력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지요. 현재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금액이 많고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들간에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인근시장하고 협력문제가 발생이 되겠지요. 현재는 내부적인.

동길

설동길위원

법적 문제가 아니고 남문시장측하고 시공사측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남문시장하고 시공사하고 협력할 대상이 안 됩니다. 들어올 마트가 협력대상이지요. 그러니까 전통시장특별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하고 인근 전통시장하고의 관계지. 시공사하고 남문시장하고의 관계는 아닙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게 원래 들어올 마트가 홈플러스 들어올지 안 그러면 롯데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들어오는 업종도 시공사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렇죠.

동길

설동길위원

남문시장 측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만 시공사측에서 들어 온나 어떻게 하겠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건 법적인 문제로 하면 되고 엄연하게 상생협력은 대형마트하고 시장하고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시공사는 대형마트하고 자기들 내부적인 관계지.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대형마트하고 남문시장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어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인 그게 확정이 되어야 아까 말씀하신 롯데가 되든지 홈플러스가 되든지 그게 확정이 되어야.

동길

설동길위원

내부적인 확정은 누가 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들어올 대형마트하고 입점이 어떻게 됐는데 하여튼 확정이 되어야 내가 대형마트 같으면 상생협력을 남문시장하고 하겠다 하고 이래 되지 1차적인 문제가.

동길

설동길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야기가 시공사하고 마트측 하고 이야기가 된다 하더라도 장애가 되는 게 남문시장이잖아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 다음 차후의 문제지.

동길

설동길위원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냐 이말이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건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차적인 내부 확정이 안됐는데 상생협력의...

동길

설동길위원

홈플러스 됐다면서.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건 지금 시공사하고 대형마트측하고 아직 입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트가 정해져야 그 마트가 전통시장이든지 남문시장이라든지 상생협력을 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마트를 들어가겠다 하면 시공사하고 우리가 합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남문시장측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해결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 가지고 제가 논의할 수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건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걸 묻는 거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공식적인 건 알 수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롯데마트 있죠? 대구역에.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롯데백화점.

동길

설동길위원

그건 우리 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건 북구에서 등록해서 북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우리 구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하고 등록 자체를 북구에 등록을 했거든요.

동길

설동길위원

관내에 대구역을 이용하는 사람 본위원도 가보니까 너무 껌껌해요 롯데백화점에서 불꺼버리면 대구역 자체가 암흑이라. 백화점 자체가 영업을 할 때는 관계 없는데 영업마치는 시간이 되면 불이 꺼지니까 암흑이에요, 대구역 자체가. 그걸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영업은 끝나더라도.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좀 켜달라고 하든지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등록하고 관계 없이 우리 관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설동길위원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시장공공시설물 긴급보수에 대한, 없으면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긴급보수비가 가림막 있잖아요. 1년 그것밖에 안 되는데 간단하게 해서 왜냐하면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눈이 쌓이면 다 터져요. 그러면 또 새로 해야 돼요. 그래 할 것 같으면 자꾸 예산만 축내는 거에요. 한번 할 때 야무지게 하든지 안 그러면 중간에 볼을 하나 더 주든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치형으로?

병욱

김병욱위원장

예?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치형으로 이렇게 하면 눈이 흘러내리니까.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볼을 하나 더 줘야 되는데 축 늘어지면 눈이 쌓이면 그대로 구멍 나고 못쓰고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려면 야무지게 해 줘야 돼요. 이거 받아서 재료비는 몇 푼 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인건비만 잔뜩 올려서 인건비 80%, 재료비 10%, 나머지 10% 하면 안 되잖아요. 인건비가 한 40%, 재료비가 60, 70%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내년에 또 이래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춘연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하단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153억8,55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25만6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75만1천원 증액되고 기초생활교육급여에서 5,800만7천원 감편성했습니다. 97쪽 하단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30억8,74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2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숙인쉼터 운영, 기초생활교육급여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074만1천원 감소되었습니다. 98쪽 상단 저소득층교육비신청 접수지원은 올해 2월 신설된 업무로 추경성립 전에 1,897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6,005만원 증가된 192억7,753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험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기정액보다 553만2천원 증가된 24억7,78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에 따라 10% 유보액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삭감 편성하고 보조금변경 내시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51만3천원 감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보호사업도 598만1천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의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업무 추진비도 10% 유보액을 3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정부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기초생활생계급여비 3억 증액 편성과 기초생활교육급여비 6,445만2천원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 통합조사관리사업의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금년 2월 신설 업무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897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사전송기는 노후로 인하여 교체하게 되어 3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비율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3천만원 증액된 2억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 증가한 2억5천만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의료급여업무추진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조정을 94만5천원 증가된 6,079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 일반운영비 중 의료급여증 발급 소모품구입에 66만2천원 증가된 166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분 등 5개 항목에 2,839만3천원 증액된 1억4,562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대부분 국ㆍ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인데?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된 걸 제외하고는 보조금 내시변경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보조금 중에 세입부분에 98페이지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이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897만원이 이게 그러면 몇 명이 대충 신청을 했습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원래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교육관련 부서사업인데 학생들한테 낙인효과가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을 해서 업무를 하는데 전체 대상학생은 6,800명 정도 되는데 신청은 3,5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겁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기본조사는 해 주고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 자료를 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받지는 않고 조사과정이고 여기 1,897만원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각동에 1명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니까 교육비 신청을 접수하고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하고 그런 사항이다 말이죠?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이미 조사는 다해서 자료는 다 있다?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창용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숙인쉼터 운영 및 상담 장소가 어디입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장소는 카톨릭근로자회관이라고 종로2가 35번지에 약령시 안에 있습니다. 성내2동입니다. 종로2가35번지라고 옛날에 종로호텔 아시죠? 바로 옆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 상담을?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지금은 30명 정도 입소되고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에.

이훈

이훈위원

상담하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거긴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상담사하고 위탁작업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카톨릭복지회에서 그분들이 먹고 자고 자립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분도 노숙인입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정식 사회복지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서 구청에서 크게 투자를.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저희 지원은 없고 전액 시비 100%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관리는?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어 시비지만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나 안 하나 그런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노숙인이 30명 정도.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현재 입소되어 있는 30명에서 29명, 32명 왔다 갔다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안 가시는 분은?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위원님도 노숙인에 대해서 일전에 질의도 하셨는데 이분들이 편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칙적인 생활. 씻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얽매인 생활을 싫어한다는 게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년 전에는 40, 50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까지 10명에서 15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5명 정도는 지금 노숙하고 있는 걸 그 이야기를 듣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대책은 할 수 없나요?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안타까운 문제가 노숙인에 대한 인권만 없다면 강제로 입소를 시키고 지금 여기도 정원이 50명인데 30명 정도 밖에 입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정원이 50명인데?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 여기 시설뿐만 아니고 대구시의 시설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분들한테 인권이 없다면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가기 싫으면 억지로는 못합니다. 인권보호에 의해서.

이훈

이훈위원

그분들도 5년 동안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잠은 거기 앉아서 한다고 하고 자기들이 가겠다는데 직접 들었습니다. 관리하는 확인까지 시켰는데도 그건 대책이 안 됩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간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간다고 해 놓고.

이훈

이훈위원

5명 이 사람은 거의 24시간 거기서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갈 수만 있다면 의사 한번 타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주 나가니까.

이훈

이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160페이지 중간부분에 기초생활급여 구비가 3억 증액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3억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보조금 변경내시라고 해서 수시로 보조금을 물론 추정치는 보냅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냅니다마는 보조금 변경 내시로 해서 그냥 무작위로 해서 자기들이 조정해서 내려주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것도 없고.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구비가 없어서 반영을 못 했다가 이번 추경에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하고.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반영을 못 했던 겁니다.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당초에는 구비가 없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구비 구성비율이 3%가 구비가 들어가는데 구비 3%를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안 되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추경에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내용이 보조금 뭐랬습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보조금 비율?

동길

설동길위원

예.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보조금 비율이 원래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구비 3%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안 되어서.

동길

설동길위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이번에는 될 수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본예산때 못 하고 추경때 했다?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설동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국민기초생활지원금에 기초생계급여인데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는 건데 금액도 엄청난데 본예산에서 1,690만원 추경에 3억, 사실 예산편성이 문제가 많은데.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예산이 그러니까 현재 국비가 거의 90% 다 차지하기 때문에 생계비 주는 곳은 추경까지 별무리가 없으니까 구비가 당장에는 예산편성 과정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창용

이창용위원

본예산에 지금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은 빼고 다른 걸 넣어놓고 추경 때는 부랴부랴 우리가 안 넣으면 안 되기 때문 때문에 우리가 심사할 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예산사정상 이렇게 되니까 어쩔 방법이.

창용

이창용위원

앞으로 이러면 안 되고 예산부서든지 담당부서에서는 이건 반드시 본예산을 넣고 정말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을 넣어야만 되지, 정확하게 꼭 넣어야 될 사항은 예산편성 기법이라는 핑계를 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한데 예산계장님, 앞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산계장 참석 못 했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삭감하면 다 돌려줘야 되지.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용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후에 몸이 좀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박병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가족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병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316억7,34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5,189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세입액 중 국고보조금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184억8,070만7천원으로 당초 대비10억9,768만원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96쪽입니다. 기금은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9,62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8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130억9,653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5,80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350억4,142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억1,274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증감내역은 국비 10억9,068만2천원, 기금 320만원, 특별교부세 1,929만6천원, 시비 8억6,212만9천원, 구비 15억4,155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분권교부세는 412만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참여자 보수로 당초예산 대비 1억9,589만6천원이 증액된 9억7,37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4,178만8천원이 감액된 10억9,5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중구은빛순라군 운영에 당초예산 대비 2백만원을 증액한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7,718만4천원이 증액된 2억4,163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수공사에 당초 대비 9천만원이 증액된 1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대신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효행장려금으로 380만원이 감액된 1,62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로체육대회 지원으로 당초 대비 4백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당초 대비 6억5,964만원 증액된 98억42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로위생수당은 당초 대비 588만원이 증액된 8,6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재원으로 노인생활시설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저소득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에 당초 대비 6,077만2천원이 감액된 10억2,509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등에 8,800만원이 증액된 5억5,537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책업무추진비로 75만원을 감액하여 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당초 대비 8,696만6천원이 증액된 17억2,071만3천원을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으로 5백만원 증액한 2억8,607만3천원 편성했으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62만5천원을 증액한 5백만원 편성하고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으로 37만5천원 증액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으로 288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로 604만5천원 증액한 1,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기 공동거주시설 기능보강비 489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001만9천원을 증액하여 1억4,482만4천원 편성하고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활성화에 121만8천원 감액한 23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9만9천원 증액한 209만9천원을 편성했고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5억5,137만8천원이 증액된 19억9,26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성폭력피해자 회복프로그램,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성매매지원시설 기능보강 등에 1억1,487만1천원이 증액된 18억239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만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비장애아동 보육료지원,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등에 16억9,051만7천원 증액하고 어린이집 확충비 9천만원을 감액한 80만6,33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에 4,451만7천원이 증액된11억1,345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시책업무추진비를 15만원 절감한 13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는데 몸에 불편한 게 없겠어요?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괜찮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로당운영 16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몇 개월에 한번씩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이건 국가에서 경로당 1개소에 연간 6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6포요?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예, 연간 6포 경로당별로.

상석

오상석위원

10킬로짜리를 말하는 겁니까, 20킬로짜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20킬로짜리입니다. 반기별로 3포씩 이렇게 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반기별로 3포씩. 중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41개소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41개소인데 항상 쌀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도 많이 듣지요?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예, 듣고 있는데 지원할 부분은 국비, 시비가 보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하기에는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고 국비를 따라 가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각종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걸로.

상석

오상석위원

안 그래도 본위원이 항상 가면 쌀이 부족하다, 또 이래 어머님들이 생신날 밥을 해서 먹으니까 쌀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한테나 사회복지 공무원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몇 포씩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한번 더 동주민센터에 물론 계속 달라고 하면 안 되지만 꼭 필요할 때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더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경로체육대회 증액 얼마나 했습니까?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당초에 1,600만원이고 4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2005년부터 1,600만원씩 해서 계속 증액이 안 되고 동결되어서 이 예산을 각 동에 배정을 해 주고 동에서 버스비와 점심식사비로 쓰고 일부는 노인회지회에서 출전선수 체육복과 응원비품 등에 쓰는데 1,600만원으로 동에 배정해 주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음식이 좀 소홀하고 부족한 면이 많아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배정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400만원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만 충분할 정도는 아직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충분하지는 않아도 400만원 증액하면서 선수들 사기도 있고 중구노인체육대회에서 힘이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1,600만원 지급한 지 몇 년 됐지요?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2005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8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8년간 그렇게 했어요?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쪽 시설비에 대신동경로당 신축부지 계약금 5천만원이 있고 보수공사가 4천만원 있구요. 이건 본예산에 포함되어서 9천만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경로당보수비는 지난 겨울 몇십년만에 추위가 닥쳐서 한파로 경로당시설이 동파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경로당시설이 노후해서 당초에 편성된 시설비 5천만원 중에 거의 대부분인 4,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집행할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5천만원 있는데 그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 보수를 해야 된다 말입니까?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처음에 5천만원 편성할 때에는 뭘 보고 편성을 한 겁니까?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처음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 겨울에 뜻하지 않게 한파가 와서 동파된 건물이 많았습니다. 수도, 보일러시설 등이 동파되어서 4,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 밑에 신축부지 이건 뭡니까?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지금 대신동 서문경로당이 센트럴자이 부지 내에 들어가게 되어서 경로당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재건축 부지에 원래 있었는데 개발관계로 인해서 경로당이 없어졌다 이야기입니까?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어떻게 됩니까? 시공사에서 신축되도록 되어 있죠?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서는 시공사에서.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지, 경로당은 왜 그런 식으로 못 했습니까?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경로당도 당초에는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이 두 번 바뀌어서 처음에는 경로당하고 동사무소 분리해서 따로 지어주는 걸로 했다가 그 중간에 대봉동하고 같이 경로당을 동사무소 부지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정책이 바뀌었다가 대봉동사무소가 경로당을 같이 지어 보니까 부지도 협소하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따로 짓는 게 맞겠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조합하고 협의한 결과 그 부지만큼은 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 현재 거기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들어설 만한 공간이 없어져서 경로당은 따로 밖에 나가서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부지에 경로당하고 옛날 부지하고 동사무소가 같이 있었습니까, 한 건물에?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옆에 붙어서 따로 있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건물 따로 있었죠?

병용

박병용주민복지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요구를 했어야죠. 경로당을 따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야죠.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핑계밖에 안 되고.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보상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중구 소유 면적과 새로 지을 면적과 대비해서 상계하는 것인데 현재 경로당 면적이 주민센터 짓는 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경로당 부지는...

동길

설동길위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들었던 대로 부지가 크든 작든 간에 주민센터도 그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부지하고 상의해서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경로당도 그런 식으로 추진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처음 계획은 동사무소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한 건물 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소하다 그래서 계획을 바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같이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행정 설계, 잘못된 계획으로 우리 구비가 그만큼 낭비된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시공사나 시행사에 요구해서 상계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았어야 되지요.

병욱

김병욱위원장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 불편하니까 국장님이 확실하게 그걸 제시해 줘요.

동길

설동길위원

국장님, 당장 계획이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센터장이 조합 측하고 합의를 할 때 사업을 당초 경로당하고 우리 동 신축하고는 각각 별개로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동부지가 요즘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의 면적을 가지고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한 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부지 내에 경로당을 같이 짓는 것으로 다시 협약이 바뀌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경로당이 동주민센터 부지 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제 주민센터 기능을 그만큼 못 하게 되니까 차라리 경로당 부분을 주민센터로 전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경로당은 별도의 공간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상 조합 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미 협약내용을 우리 구에서 좀 변경요청해서 진행되어 오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조합 측에서 자기들이 각 조합원들이 손해까지 봐 가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라는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협약내용이 몇 번 바뀐 내용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의 공신력에 금이 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로당을 별도로 신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거기서 거긴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한 이야기대로 이것은 행정의 착오입니다. 계획 실수입니다. 처음 설계 계획부터, 아웃라인 잡을 때부터 확실한 계획 하에 했어야 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건 행정적인 실수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부터 잘못된 게 맞네요.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잘못된 게 아니고요.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쳐 했으면 그만큼 더 부지를 달라고 해서 아예 새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행정적인 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사전에 우리 동주민센터 부지와 경로당 부지에 상응하는 부지면적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었고 그 상응하는 건축면적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문제는 현 상태의 동주민센터의 부지, 연면적 그리고 경로당 연면적을 합친...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무슨 답변하는 지는 알겠는데 그 자체부터 잘못된 얘기라는 말입니다.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은 더 요구를 해서 파이를 크게 키워서 달라고 요구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동길

설동길위원

왜 바뀌었냐 하면 구청에서도 보니까 대봉동에서 저런 걸 겪었으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대봉동도 지금 문제입니다. 거기도 하루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도 원래 있던 경로당을 새로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거기 한 60명 되는 노인들이 앉을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어찌됐든 설계, 행정적 미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봉동을 봐서 바꾼 것으로 얼핏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 안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물론 100% 그게 아니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대봉동 신축된 게 언제인데 그걸 다 알고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어쨌든 잘못된 계획입니다.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그걸 같이 넣음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현재의 기능 수준 이상을 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어차피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넓히려면 현재 있는 면적보다 훨씬 많은 연면적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에 경로당이 있던 기능을 동주민센터 기능으로 전환하면서 경로당은 별도의, 그만한 면적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런 이야기는 끝이 안 나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경로당 부지 매입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현재 그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동길

설동길위원

안 그러면 높이 올리든지.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높이 지으면 어차피 경로당을 사는 예산, 거기에 높이 짓는 예산 어느 한쪽에는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규모가 적든 크든 우리 주민센터가 있었고 경로당이 있었다, 흐름에 따라서 경로당을 키워야 된다. 그걸 감안해서 해 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어야 했죠, 처음에 할 때부터.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파악을 못 했다는 이야기죠.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미래 예측 파악을 미흡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 밑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경로체육대회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던데 이런 것도 사전에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본예산에 안 올리고 있다가 추경에 올린 것은 이상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정복지 보면 그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꼬집어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경로당체육대회 할 때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매년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 집행할 때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때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서 새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것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이거 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지난해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당시 금년도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정말 예산 편성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증액 계상해서 심사를 받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경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보면 초라하다 할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습니다. 타 구의 최상의 수준은 못 따라가더라도 최소의 수준은 따라가자고 해서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대충은 이해가 갑니다. 경로체육대회뿐만 아니고 다른 협의단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중구와 남구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에서 따져 보면 중구는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자립도도 남구는 18%인데 중구는 35% 넘습니다. 타 구에서 보면 웃어요. 타 구의 협의단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남구는 이 정도로 지원해 주는데 중구는 왜 이렇게 적게 줍니까?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방금 국장님이 하신 얘기대로 우리 경로체육대회도 다른 구에 비하면 참 초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절대적으로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은 소위 말하면 매칭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왜 그렇게 가느냐? 방금 했던 이야기처럼 너무 지나친 매칭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 각종 매칭사업은 우리 구에서 안 해도 조금 늦을 뿐이지 시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모든 역사가 대구의 역사거든요. 중구가 안 하면 대구가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결국 실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은 제대로 못 해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돈을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도 본예산 때 돈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편성해도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데 좀 줄이고 하면요. 편성할 때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본예산 때 편성을 했어야지, 추경 때 하지 마십시오.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설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166페이지에 대신동 경로당 신축부분에서 사실 계약금이잖아요, 부지매입계약금인데 5천만원이. 그러면 올 가을에 본예산 때 나머지 90%인 4억6천이 또 계상되겠네요? 만약에 지금 매입 들어가면?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계상을 해야 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부지만 매입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지금 5천만원에 대한 계약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후에 본예산에 들어간다면 15억 엄청나게 금액이 클 수도 있는데 지금 동청사를 짓는 데다가 그 금액을 가정한다면 지을 때 미리 줘서 거기에 층수를 한층 더 높이든지 하면 더 좋으면서 넉넉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예, 그 방법을 계상하기 전에 건축파트 전문가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오히려 예산이 추가로 더 들 수가 있다, 그런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지금 동사무소 뒤편에는 혼자 있는데 그걸 주면서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용납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조합측에 혜택을 많이 준 것이 아닌가? 거기서 공사비나 일부를 부담할 수도...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수년 전에 이미 협약 체결해서 금액이나 면적을 확정해 놓은 사업이라 현재 와서 그걸 너무 흐트러뜨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합으로 구성되어 주민들이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그만큼 더 출혈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금 주고 나면 추후에 원금 들어가야 되고 신축비나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평당 100만원에 500만원씩 계산해서 100평, 이렇게 단순논리로 해서 선뜻 내주기에는... 뭔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주변의 시세를 쭉 알아봤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잡아놓고 저게 경로당으로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이미 매각되어 버리고 해서 적어도 계약금만큼은 있어야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내년도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건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기초노령연금이 91억4,463만8천원에서 이번에 6억5,96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국ㆍ시비는 내려갔고 구비가 6억8,677만원이 올라서 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배정 비율이 변했습니까? 처음에 본예산 때 예산 확보하지 못했다가 지금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배정비율이 달라진 겁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배정비율이 달라진 것은 없고요. 당초 본예산 때 재원부족으로...

창용

이창용위원

너무 심한데? 7억8천이 들어갈 걸 8,700만원만 해 놓고 지금 추경에 6억9천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러면 처음부터 필요한 게 7억8천이라는 말이죠?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7억 정도 편성이 덜 된 부분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제일 필요한 부분은 당초에 빼 놓고 지금 와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170페이지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이 부분이 국ㆍ시비 사업입니다만 관내 많은 분들이 원하시던데 지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 사업을 위탁해서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쪽에서 나가서 하는 걸로.

창용

이창용위원

지금 장애인협회나 경로당 이런 데서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수성구와 우리 중구만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경로당별로 선택받아 몇몇 사람만 하니까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 가지고 말썽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협회에 안마하시는 분들이 10분 정도 있습니다. 이용한 경로당은 32개소에서 이용을 했는데요. 경로당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내준 경우는 없었고.

창용

이창용위원

이걸 늘리는 거 연구해 달라고 한번 관심을 갖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늘리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74페이지에 보니까 양육보조금 해서 제일 처음에 3억4,883만원이 있다가 이번에 전액 국ㆍ시비 부분부터 전체를 다 삭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제도상의 문제인데 과거에 보육료를 지원해주면서 보육료가 양육보조금으로 분리 편성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양육보조금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네요?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보육료에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잘못 뽑은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있다가 이번에 없어진 거예요?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이번에 없어진 게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살아 있었는데 금년도 새정부 들어와서 복지활성화하면서 없어진 겁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박병용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창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각이 15시 22분입니다. 15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명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중간부분 2012년 특별교부세로 안전행정부 주관 자치단체평가 지역특화부분입니다. 우수상 시상금으로 2억 특별교부 받은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227부담금의 일반부담금입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자부담으로 들어온 1,6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서 윗부분 문화관광과 방과 후 아카데미 예산 중에서 5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문화관광과 부분에 구ㆍ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부분에 662만4천원, 다음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부분에 220만8천원,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에, 이건 청소년문화의집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액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이 부분 구암서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1,67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관광 활성화사업에 1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조금 전 국비 부분에 맞춰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어서 99쪽에 연결되겠습니다. 99쪽 윗부분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1,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ㆍ군 생활체육활성화 이 부분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다음 구ㆍ군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 부분에 331만2천원, 구ㆍ군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110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에 국비 연동해서 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9쪽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전체 44억63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7,95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증가내용은 국비가 16억3,082만2천원, 구비가 5억6,851만7천원 증가되었으며 그 중 시비 부분은 2차 추경 시 반영 예정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당초 구를 통해서 배정될 예정이었는데 시에서 바로 문화원으로 배정됨으로 인해서 구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사업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충무계획 책자인쇄비 공공운영비 등 포함해서 53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업무 추진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박람회 부스운영 도우미로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금으로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2,5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부분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금 전 세입부분에 편성된 1,600만원 그 부분 다시 시설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문화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골목문화진흥 부분은 도심관광 활성화사업에 전체 21억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3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도심관광문화예술 공연매칭에 4,500만원, 찾아가는 도심관광홍보에 1억1,300만원, 도심관광스토리텔링에 1억4,100만원, 운영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부분으로 국내여비 300만원,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도심관광스토리텔링에 3,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 부분에서 구ㆍ군 생활체육 활성화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인건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문화원 설명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바로 생활체육회로 배정됨으로 인해서 구 부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및 각종 대외지원에서 업무추진비는 일괄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이 부분은 기정액 1억3,248만원을 보시면 10% 1,32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밑에 기본급과 여비로 편성된 부분을 수당과 법정부담금으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ㆍ군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기본급 여비를 수당과 법정부담금으로 변경 편성을 하면서 기정액 4,416만원 중에서 441만6천원 그러니까 10%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궁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궁팀 숙소 전세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양궁장 숙소운영비 190만원 해서 2,19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431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184쪽을 보시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지원 부분은 국비에서 50만원, 시비 25만원, 구비 25만원 해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부분에서 퇴직금, 퇴직자가 상반기에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매번 적립이 되어 나가야 되는 부분을 현재 예산 사정상 퇴직자가 발생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58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서 수련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기타직보수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 문화재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임계약직 다급 부분 9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급증하는 도심관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훈위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김광석추억콘서트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김광석콘서트가 올해 사업으로 계상하면서 본예산에 2천만원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1천만원이 삭감되면서 그 규모로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김광석콘서트를 추진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추경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김광석콘텐츠를 선점하는 과정에 만약 다른 타 시ㆍ도에서 다시 김광석콘서트를 하거나 김광석길을 만든다고 하면 아류가 됩니다. 저희는 이미 김광석이라는 유력한 콘텐츠를 선점함으로 해서 후방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지금 효과가 어떻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매일신문에도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라는 논설이 날 정도로 김광석길 만큼은 어떻게든 다시 브랜드화 시키고 지역의 일반시민들이 마음을 합쳐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올해 하는 김광석콘서트는 3회가 됩니다. 어떤 역사성을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김광석길이 브랜드화 되면 결국 그 지역 또는 우리 중구가 살 수 있는 문화관광의 유력한 콘텐츠를 하나 가지고 가는 게 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1회, 2회 지났습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1회 때는 예산이?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1회 때 2010년도에 6백만원을 사용했고 2011년도에는 2011 세계육상대회와 물려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썼는데 그때 구비 1천만원, 그리고 작년에는 순수 구비 2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지금도 1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부득이하게 증액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2천만원이 확보되어야?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문화예술 행사인데요.

이훈

이훈위원

최소한 2천만원이다?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로서는 콘텐츠를 계속 가져가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후방 사업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예술단에서도 김광석을 가지고 무용제를 한다고 합니다. 김광석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고 무용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콘텐츠가 쌓이게 되면 그건 결국 우리 중구가 안고 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구가 발을 빼게 되면 체면이 안 설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행사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게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183쪽 양궁팀 운영, 이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세금을 인상하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둘 다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사 가는 원룸 전세금이 지금 있는 전세금보다 인상되어서? 그러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앞산 양궁장 부근으로 옮깁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옮겼습니다. 본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10월 쯤 되고 거의 확정되는 게 12월인데 저희들이 사건을 인지하고 확보하려고 할 무렵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해야 되고,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라 그러고.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돈은 어떻게? 과장님 돈으로 메워넣었어요?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7천만원으로 송현동에 있다가 9천만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7천만원 가지고 전세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7천만원이나 또는 6천만원으로 가면 그 환경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사기진작과는 역방향이라서 부득이하게 비슷한 상황으로 옮기는 것도 그때 당시 월세가 많아지고 상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로 옮기는 게 어려워서 9천만원으로 옮겨왔는데 차액 부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2천만원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 계약을 하고 7천만원 부분은 전세로 주면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추경시까지 좀 월세로 하자, 사정을 해서 현재는 그렇게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은 이사를 한 상태네요?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연말에 쫓겨났습니다. 재계약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전세 7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사업 목적으로 보면 경기부 지도자와 선수의 보호육성으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이사가는 거 하고 이게 무슨?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선수들이 결국은 안전하게, 조금 사기가 진작되는 상황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사기진작된 부분이 결국 좋은 성과가 나오고 그 성과가 지역의 브랜드화에 도움이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양궁장 부근으로 옮기게 됩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예, 남구 대덕 부근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연습장까지 가는 시간이나 모든 게 많이 절약이 되겠네요.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미리 옮겼는데 이것은 무조건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관광업무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관광박람회 부스운영 도우미 해서 17만원×3명×5 했는데 어느 관광박람회에 우리 운영부스를 하는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현 예정으로는 8월 경에 상상나라연합이라고 관광엑스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할 때는 일주일 내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했는데 제법 규모있는 이런 데는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상상나라가 한 5일 정도 개최합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뜨는데 일주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일반 도우미 하루 일당이 17만원 정도 됩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81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여행하기 편한 도심관광트레일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해서 물론 교부세 2억 포함해서 6억1,3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내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추경이 새로 들어왔는데, 기금 매칭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추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한번 더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추경에 새로 들어온 큰 사업인데.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창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예산서를 보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차 추경예산이 본예산하고 같이 놔버리더라고, 금액을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까 앞의 과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본예산 때 예산이 원체 없어서 추경에 다 미뤄서 이렇게 한 건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본예산이 22억이고, 추경예산이 21억인데 이게 거의 같이 올라와 버렸거든요?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여기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오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신규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신규사업은...

동길

설동길위원

어찌됐든 총 금액을 봤을 때 거의 같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그러면 본예산 때 편성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미뤘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좀 그렇다는 겁니다. 황당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어난 부분 신규사업이 작년 연말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청, 선정, 공모, 결정, 평가 이 과정이 연장선에서 3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물론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예, 내용 좀 알아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180페이지에 보니까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하면서 1,600만원 되어 있고 밑에도 골목문화진흥하면서 5억 올려놨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전통한옥숙박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1,600만원이라고 하는 2개입니다. 알고 계시는 구암서원 부분은 시설운영비 지원이 되겠고요. 밑에 1,600만원은 진골목 안에 있는 물건 하나를 새로 한옥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자비를 받은 부분을 세입편성에서 다시 세출에 시설비로 얹은 거고요. 밑에 골목문화진흥 부분은 도심관광 활성화사업 공모를 골목문화팀에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골목문화부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니까 5억을 편성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전부 섞였습니다. 181쪽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0으로 없지 않습니까? 전부 신규사업인데 전체 예산의 구비 부분을 플러스해서 나온 금액이 5억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항목별로 합산되어서 5억인데 이 금액 자체가 매칭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칭과 관계없이?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매칭인데 사실은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전체 예산 규모가 32억입니다. 16억 정도 국비를 부담하게 되면 시비 8억, 우리 구비도 8억 정도 되어야 하는데 구비는 5억만 부담하고 5억 중에서도 2억은 상사업비로 부담하게 되어서 순수 부담이 3억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억 사업프로젝트가 그 중에 구비예산이 3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사실상 여기에 시비가 매칭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시비를 추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초 시비를 10억 확보해놨는데 나머지 우리가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1억6백 정도 됩니다. 시 추경이 7월에 되는데 그때 추가로 확보해서 11억6백을 내려주겠다고 지금 약속이...

동길

설동길위원

1억6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시비 11억6백이 더 내려옵니다. 전체 32억 예산인데 그 중에 국비 내려온 부분하고 구비 부담분하고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만약에 시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우리 구비도 일단은 시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시작하죠?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구비는 이번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하지 말고 시비 확보되고 나서 구비도 하면?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시비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는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는 게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칭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해 달라고 요청해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구비 부분에 집행을 하려면 경상사업비 같은 것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시비는 언제 내려온다고요?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시비는 11억6백 중에 10억은 확보되어 있고 1억6백만 이번 7월 추경 예정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지금 10억 확보되어 있다고요?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10억은 당초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된 총액을 같이 확보해서 내려주겠다고 해서 지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실제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 확보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시 예산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만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매칭사업 때문에 예산이 만날 쪼들리는 거예요, 지금 중구가.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실무자 포함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이 매칭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아까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문화팀 국장 월급하고 생체국장 월급을 시에서 받아서 주다가 이제 바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이중으로 받겠네?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을 한 거죠.

동길

설동길위원

한쪽에서 주고 몰아서 줘야지, 시에서 찔끔 주고 구에서 찔끔 받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시스템을 바꿔서 구에서 주는 것을 삭제하고 시에서 문화원 연합회로, 시 생활체육회로 다시 구 생활체육회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전에는 우리 구에서 주던 것을 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시체육회에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한꺼번에 받아서 주는 게 받는 사람이 나을 건데요.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원해서요.

동길

설동길위원

받는 측에서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예, 구에 사정하기 싫다고.

동길

설동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설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김광석콘서트에 대해 많은 것을 강조했는데 과장님, 김광석이 어떤 인물입니까? 역사성이 있다 뭐라고 하는데 역사성이라고는 좀체 없던데,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역사성이라고 하는 겁니까? 김광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김광석이 누구인지, 김광석이 어떻게 했는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아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문화 또는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 내려오는 것만 전설이 아니고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도 전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광석 같은 경우에는 전설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정성 있는 가사나 가창력,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불행하지만 자살이라는 어떤 비극적인 요소, 요절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맴도는 부분이 지금까지, 내년이 50주년이 됩니다.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고 현재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김광석 노래에 도취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계기는 어쨌든간에 김광석이라는 문화브랜드를 우리 구가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과장님, 김광석을 브랜드에 올린다는 겁니까? 젊은이에게 김광석이라는 존재를 알리는 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김광석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알았잖아요, 자살했잖아.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자살하라고 합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가들 중에는 요절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특화될 수도 있는데 알린다기보다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안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장

김광석이 젊었을 때 죽은 원인이 병으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자살했지 않습니까? 자살한 사람을 왜 이렇게 추앙을 해요?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자살 자체를 추앙하는 게...

병욱

김병욱위원장

노래라는 것은 배우면 돼요. 돈 좀 더 들이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관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김광석 열혈 광팬들을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산을 지역발전의 컨텐츠로 활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 역사성 무슨 역사성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나오는 대로 포갰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5분 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만약 이 관광분야에 치우친다면 제가 윤순영 구청장을 가만히 안 둔다고 했어요. 내일 당장 내 혼자의 몸이라도 내던져서 데모를 하고 1인 시위, 윤순영 구청장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총체적 책임을 지고 여기에 총대를 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젊은이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김광석이라는 분에 대해 방천시장에 가서 많이 들었어요. 상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사생활적인 모든 면에서 사람이 안 좋았어요. 그런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뜨는 건지? 과장한테 내가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돈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 중구 주민들 담벼락 좀 고쳐주세요, 중구 주민들 지붕 좀 고쳐주세요. 자꾸 내가 말하지만 왜 포장마차를 던져줘서 2년도 못 살게 하고 쫓아냅니까? 인구는 없으면서 왜 이런 김광석가요제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면 나는 내일 당장 위원장 자리 치워버리고 데모 대열에 나설 겁니다. 분명히 합니다.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예.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김광석이라는 아이콘은 90년대에 정말 대학가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문화아이콘이었습니다. 현재 자살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래도 김광석의 삶의 애환을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살이 동경이 아니고 그가 살아왔던, 경험했던 여러 가지 서정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학가에서는 김광석을 모르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정도의 김광석이라는 아이콘이 다시 노래가 리메이크 되듯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김광석을 주제로 한 노래, 적어도 김광석 다시부르기, 김광석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구의 이미지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석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에 어떤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국ㆍ시비를 따올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지만 이런 문화콘텐츠로 승부해야 될 곳은 한번 해 보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예, 좋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과 우리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나는데 여기에 1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방천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엄청난 국가 돈을 퍼부었잖아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막걸리집 하나는 살려놨습디다. 전문적으로 살려놓은 게 막걸리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여러 집이 아니고 딱 한집만 살려놨어요. 그 분이 요새 또 방천시장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합디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도 말했지만 조금 더 우리 중구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는 겁니다. 김광석도 좋지만 우리 구민이 살아야 됩니다. 역사만 중요하면 뭐 합니까? 역사만 키워서 안 되고 우리 주민부터 먼저 키워놓고 우리 중구 인구가 10만이 아닌 17만, 남구 주민보다 더 많게 키워놓고 그 다음에 역사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역사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중구 주민부터 똘똘 뭉쳐서 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전부 행사성입니다. 행사성도 좋은데 너무 남발한다는 겁니다.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되거든요. 행사라는 게 골목 다르고 도로 다르고 그렇게 행사성으로 너무 남발하니까 우리 중구 주민들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꾸 이사를 가야 되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이 김광석가요제나 김광석에 대한 것은 읊지 말고 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다면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이 자리에서 걷어치우고 아침부터든 구청장 뒤에 따라다니면서 플래카드 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80에 관광박람회 부스운영 도우미 이 사업의 확실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7일로 계산을 해놨다, 그렇죠? 17만원에?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현재 세 사람 5일로 되어 있죠, 예산서에?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까 말씀은 7일이라고 했잖아.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7일 정도라고 했는데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은 일단 계상해 놨는데. 예상은 5일입니다. 근대골목으로 일단 중앙단위 박람회에 한번 출품해 보고자 제출한 예산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근대골목?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중구의 관광자원을 중앙 차원에서 홍보하는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거 처음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광상품을 가지고...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거 한번 해 봤습니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당시는 중앙에 나갈 것까지는 못 되었습니다만 현재로는 전국에 알려도 손색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한번 나갑니다.

동신

박동신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이 사업부분이 이번에 우리 근대골목 관광활성화 사업비 국비 신청해서 지원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당시에 이러한 관광자원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낼 것은 근대골목으로 가자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관광엑스포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확실히 도우미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도우미만 해서 뭐 하나? 예산이 더 많이 들건데, 이것보다는?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설치비는 지금 골목문화진흥 부분에 도심관광 활성화사업 안에 들어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 밑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했는데 설명 한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되어 있는 2,511만원은 지금 구암서원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구암서원 전통문화체험용 재료비, 인건비로 윷놀이를 한다든가 활쏘기, 차마시기 체험 이런 재료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되어 있는 부분은 종로2가 진골목 안에 있는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구암서원 형태로 리모델링 하는 비용인데 그 중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8천만원인데 1,600만원을...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건 아까 설명했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원비가 들어가잖아요.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추가 예산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건데?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보수비는 이중지원이 안 되고 처음에 리모델링 하는 비용 있습니다. 운영비는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운영비만 지원하는데 이렇게 계속?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2차년도, 3차년도에는 운영비, 밑에 1,600만원 계상된 부분은 시설비 리모델링하는 1차년도 사업비...

병욱

김병욱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김명주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다음은 이동인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먼저 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에 1,026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에 환경보전기금으로 녹색생활실천 우수 공동주택 경진대회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1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에 대한 30만원 감액 편성을 했고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026만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CNG차량 내압용기재 정기검사비로 4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차량유류비에 7,5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서 부족 편성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진공차 사이드브러쉬 구입에 243만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삼륜자동차 3대 구입에 1,482만원, 후방카메라 11대 77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2년도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당초보다 1,7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의 민간업체에 처리단가를 톤당 7만원으로 계상했으나 올해부터 오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육상에서 처리함으로써 처리단가가 인상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음식물류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에 당초 1억원보다 1,200만원 증액된 1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에 대한 10만원 감액 편성을 했고 189쪽입니다.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녹색생활 안내책자 제작에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녹색생활실천전국대회 행사운영에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구시에서 녹색생활실천전국대회를 11월에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구도 역시 참여하여 홍보부스 설치 및 녹색생활 실천체험 공간운영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트리 제작에 1,000만원, 환경 관련 특강 및 체험교육 실시에 4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녹색생활우수공동주택 시상금으로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대구시에 환경보전기금을 신청하여 우리 구가 대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실태, 재활용품 분리배출 상태, 음식물류폐기물류 감량률,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등을 4개 항목에 대해서 6월부터 9월까지 평가하여 우수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방한복 구입에 추경성립전 예산인 상사업비로 1,52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녹색생활실천 안내책자 이게 천부 어디에 배부를...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각종 행사때 녹색생활실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에나 주민센터, 초등학교에 그런 식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전부 이게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천부하면 2천부해서 예산을 많이 해서 골고루 주는 게 홍보가 아닙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그건 양에 따라서 페이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더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책을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천부해서 중구지역에 부족한 건데.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각 가정마다는 배부는 다 못하고 각종 행사하고 공동주택, 학교 이런 데 배부하기 때문에 천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기금에서 1,026만7천원이 나와서 한 말인데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몇 명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지금 1명입니다. 1명인데 작년에 1차로 주고 올해 2차 주고 3차에 3년도에 지급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내년까지 줘야 됩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내년도에도 이대로 기금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이고 거기에 따른 시ㆍ구비는 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이드브러쉬가 당초예산에는 13개로 잡았다가 갑자기 30개로 17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당초에 13개 잡은 건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30개잡았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은 게 아니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당초부터 저희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예산편성할 때 처음에 적게 잡아서?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189페이지에 녹색생활실천 안내책자 제작을 본예산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 추경에 할 만큼 긴요한 그런 상황...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 한 건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처음에 본예산을 넣었습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이게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창용

이창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여기서 넣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했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그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우리 과에서 아마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예산하고는 약간 별개 문제인데 지금 중구에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지금...

상석

오상석위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잖아요. 진짜 몇 개, 가짜가 몇 개?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진짜가 13대, 가짜가 10대 정도.

상석

오상석위원

가짜라도 요즘 방범효과도 많이 나고 가짜 카메라가 가격 차이는 많이 나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화상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가짜는 화상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모형 렌즈만 있으면 되잖아요. 물론 아는 사람은 알던데 가짜인 거 선이 없다든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동네 어르신들은. 이런 걸 우리가 상사업비를 만약에 청소분야나 했을 때에 진짜 카메라는 화소에 따라서 금액이 500만원짜리도 있고 천만원짜리도 있고 많은데 가짜를 좀 구입을 해서 여러 군데 설치를 한다해도 쓰레기도 마음대로 못 버릴뿐만 아니라 방범효과에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올해 당초예산에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기능이 향상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가면 말로 쓰레기 투기장소가 아닙니다 하고 과태료가 몇 백만원씩 나갑니다 이런 말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6월 이전으로 새로 설치가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 경각심을 시켜주고 가짜를 해도 방범효과도 있고 일석이조라는 효과도 있듯이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는 방안을.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오상석위원 수고했습니다. 187에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했어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차량유지비말이죠?

병욱

김병욱위원장

7,560만원 아니가?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7,5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당초예산이 부족했다는 건 너무 한 거예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산부서의 사정상.

병욱

김병욱위원장

우리가 본예산에 적게 올리고 안 깎일려고 추경에 하나 그런 결과밖에 더 되나.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싹 올려서 아주 머리 좋게 돌아가는 걸로 한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기름값인데 만날 그 길 왔다 갔다 하지 다른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안 그러면 기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길로 왔다갔다 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든지 기름값이 이만큼 차이 날거라. 기름값이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내돈 같으면 많이 올리겠어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작년에도 유류비로 2억5,300만원 들어갔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건 너무 했어요. 예산을 짜도 터무니 없는 예산을 짰네요.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뒷장에 후방카메라가 1대에 77만원 하는데 어떻게 77만원입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70만원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렇지, 70만원.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이게 앞에 운전석에서도 뒤에 화면이 작업하는 것하고.

병욱

김병욱위원장

화면 다나오지, 화면 연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부가세 포함하고 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14만원부터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도대체 그걸 모르겠어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지금 생활쓰레기 차량은 다 달려 있습니다마는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생산자가 깨끗하지도 않고 지저분한 걸 생산합니까? 오래 쓰지도 못하게 그런 생산자를 봤습니까? 이건 식품이 아니잖아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최적의 가격을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RFID 음식물쓰레기 56대 하는 건 이건 뭡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지금 국비하고 추가 편성했습니다마는 RFID방식으로 처리하는 기계를 56대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그 많은 기계를 지금 어디에 설치합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지금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아파트인데 봉산뜨란채, 보성황실, 센트로펠리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파트마다 다 있네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아파트에서 원하는, 대표자 회의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받았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대표자 회의에서도 이런 말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가 전부 불량품이에요. 기계비를 대주지 않습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위원장님.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고 나거든. 기계비를 대주지도 않을 건데, 우리가 다 대줍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기계는 우리가 다 설치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1억 중에 3천만원국비가 3,500만원 구비고 3,500만원 시비가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병욱

김병욱위원장

56대가 중구 관내에 앞으로 설치될 걸로 아는데 만약에 이렇게 불어난다면 과가 하나 더 생겨야 돼요. 그걸 예상 안 합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지금도 시범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고 관리실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우리가 청소 일일이 다해 주고 물 씻어주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사후관리로...

병욱

김병욱위원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빌고 있던데.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당초에 설치한 칩방식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칩방식보다는 확실히 개선이 된 RFID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고장이 잘 나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당초에 칩방식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고장나는 걸로 달고 우리돈 투자해서 불량품 생산해서 말이죠. 이것도 심도있게 점검해야 됩니다. 얼렁뚱땅하다가는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밑에 친환경트리 제작 및 전시 2조 이건 뭡니까? 올해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삭감했는데 왜 또 올립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사실 이 사업은 삭감했는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병욱

김병욱위원장

삭감을 하라고 해서 삭감했잖아요.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작년 연말에 설치해서 52일간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걸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내가 봐서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만 좋다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아니, 이게 유트브에도 많이 나왔고요.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나 많은 글이 올라오고.

병욱

김병욱위원장

구청 과장님만 홈페이지 올라왔던데.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연말에 사진도 많이 찍고 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만약에 추경에 우리가 심사해서 제로된다면 내년에 또 올릴 겁니까?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사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삭감될 때에 추경에 위원님이 올려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돈이 천만원입니다. 쓰레기잖아요, 오물쓰레기.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우리 3천개 패트병을 모집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안에 소원도 적고 그만큼 동참을 한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니까 쓰레기 모을 때에 돈을 받아서 해 놓고 또 쓰레기값 줘야 되고...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그만큼 가정에서 분리수거도 활성화 되고 분리수거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청소비용도 적게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점검해서 철저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동인

이동인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