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충렬 의원 발언
충렬
이충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항설명 청취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과장으로부터 3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36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98억 798만 5,000원보다 9,460만 7,000원이 감액된 97억 1,3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계상된 예산은 주로 절감예산과 과목경정예산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 3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하단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은 농업기술센터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지역별 농업인 현장기술 지원 강화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단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딸기축제지원은 딸기축제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충청남도 유망축제지원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1,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367쪽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해 가지고 퇴직공무원 활용해 가지고 기술지원한다고 그랬나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이것은 퇴직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기술지원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퇴직공무원이 한 35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 자료라든가 아니면 영농기술을 회의때 나와서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각 읍ㆍ면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농가들한테 기술지원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분들이 여러 가지 기술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셨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런 데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인력을 농촌에 각 현장에 가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이 별로, 얼마나 됩니까? 없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지금 전체가 36명인데 그것이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300만 원 가지고 인원은 몇 사람을 기용할 거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지금 한 30명 정도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니고 자료나 이런 걸 제공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그냥 부대비용으로 300만 원 쓰겠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것을 그분들이 실지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시간이 없으면 모르지만 시간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움직일 수 있는 연료비정도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양반들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현장에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좀 도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300만 원 해 가지고 부대비용으로 조금 쓴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농촌 우리가 가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활용을 해서 저렴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 점검을 해서 더 많은 지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농가원들한테 많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서 지도요원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본예산,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려서 그분들이 가서 실지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예산상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지금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금년도 예산 지금 어떻게 확장예산은 다 매입예산이나 다 확보된 거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매입은 작년에 완료가 됐고요, 금년에 지금 기반시설 설계가 끝나는 대로 기반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근데 지금 기반시설을 조성을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운동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전혀 없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기반시설 중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여유 있는 시간을 뭐 바쁘니까 내기가 힘들겠습니다만 그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이렇게 하나 거기다 추가로 만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전에 보면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던데...,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테니스장 하나...,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지금 전부 다 없애버려 가지고 거기다 무슨 뭐 다른 거 짓고 그래 가지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농기계임대은행을 짓는 바람에 테니스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농업인들, 농업대학 학생들이 그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용역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느 한 공간을 거기에 있는 학생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체육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공간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왔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 체력도 보강도 하고 그런 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지금 학생들도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같이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를 해 주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 줘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얘기를 해 가지고 체육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 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우리 농기계임대사업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금 트랙터 부착용 직파기가 있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없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걸 신청을 해서 앞으로 농업생산비, 수익보다 생산비가 과용하게 들어,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앞으로 직파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직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매년 시범사업으로 벼직파사업은 1년에 한건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공고를 내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의중은 경비를,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차원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농가들이 다른 쫌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서 아직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또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육묘문제라든지 제초문제 또 입모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요, 농가들이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도록 좀 교육부터 좀 하고서 그러고서 필요성이 느껴질 때 바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지금 직파시험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런데 기계로 심는 직파기, 본 위원 생각은 기계로 심는 트랙터에 부착한 그 직파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직파 우리 친환경기술과장 얘기는 씨로 던져 가지고 이 광파재배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것은 기계로 전파를 하는 그런 직파기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전파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좀 전에...,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트랙터 부착, 일반 종자에 채소종자 같은 파종기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벼직파기는 트랙터부착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임대농기계는 시범사업은 벼도 파종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럼 거기 시범사업을 하면 평가회 같은 것도 하고 기술교육도 현지에서 하고 그래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근데 우리 지역은 지금 늦게 깨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경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 확산되고 있단 말이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는 그게 잡초 때문에, 제초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센터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그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앞서가는 농촌진흥을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고령화되고 농촌 실정이 계속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상승 때문에도 어렵고 묘판을 해서 우리가 파종하는 거하고 직파하는 거하고 생산비가 많이 절감되는 거 맞잖아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한 30, 35% 정도 절감이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35% 정도가 절감이 되니까 안 되는 걸 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리고 대표농가들이 지역마다 한두 사람씩 해서 그 사람들을 시범농가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안 할 때는 인센티브라도 주고 비료를 좀 지원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이 농업진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려라 생각이 돼져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해서요, 올해 사업장도 현지 평가도 하고 또 농가들 교육도 해서 의식을 좀 변환하도록, 전환하도록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그런 부착 직파기라든지 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기상상황으로 보면 금년에도 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나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지금 초기에 우리가 금년에 배 열매솎기 그 일손돕기를 나갔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게 많이 안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솎기 노력지원을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수정이 많이 돼 가지고 굉장히 열매솎기 하는데 힘이 들었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안 달렸더라고. 특히나 과수 같은 것은 한번 병에 시달리면 그 다음 해 새순 나오는데 문제가 또 많이 있잖아요. 작년도에 흑성병 걸린 배 농가들은 금년에 배 별로 안 달렸어요. 솎을 것이 없을 정도야. 그래서 우리가 기상이변이 계속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을 지도하고 농촌진흥사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맞춰서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기술센터는 이 사회교육기관이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기상이변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상이변에 대한 것은 예의 주시하시고 장기예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농촌지도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서 큰 피해가 입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충분히 농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가,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임종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종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735억 5,699만 4,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2,000만 원을 삭감하여 1,735억 3,699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충렬
이충렬위원장
임종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종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가결된 예산안은 2013년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