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4120억 1971만 3000원보다 628억 8651만 8000원이 증가된 4749억 62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10%증가한 4387억 5153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의92.39%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25%증가한 361억 5469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61%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변동사항조정과 2012년 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 추가분편성 등 당면한 주요자체사업 및 중앙지원재원증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ㆍ도비 보조금 347억 3197만 8000원, 특별분권교부세 13억 3734만 4000원 등 총 575억 6670만 5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그 중 세외수입변동분은 국도비사용잔액 37억 4452만 8000만 재산매각수입 등 15억 116만 3000원 통영관광개발공사배당금 4억 원 보통교부세 134억 5300만 원 재정보존금 23억 98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3억 원 이상 보조사업으로는 통영RCE자연생태원 조성사업 8억 원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40억 1837만 8000원 등 15건에 382억 903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억 원 이상 자체사업으로는 관광휴양시설조성부지확보 20억 원 장애인복지관건립 13억 5664만 원 등 10건에 97억 426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세입 575억 6670만 5000원 중 가용재원은 177억 5295만 5000원으로 이 중 54억 8628만 9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으로 편성되고 자체사업재원은 131억 1357만 4000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전체 5개과 7개 항목에 총 3억 5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중앙지원재원과 자체수입지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최종예산이란 점을 감안할 때 각종현황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로 재정지출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한 소명을 들을 차례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통영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검토가 되었었겠지만 그래도 다른 상임위나 이게 조금 더 특별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이 있으신 게 있으시면 안을 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근 의원 거수) 네 이장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철 위원 거수) 아, 네 유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개 안이 올라왔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다기능땟목설치부분은 이게 우리시비가 1억 1200정도 들어가는데 도비가 30%정도 되고, 이런 사업같으면 도비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시비로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면서 다기능땟목이 8000만 원입니다. 이러면 2000만 원만 더 보태면 영구적인 물량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고, 그 다음에 건설과,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삭감 소명 받고 난 뒤에 내용을 같이 좀 푸는 방식으로 이 삭감조서부분을? 마이크를 누르십시오. 위원장님.

원앙마을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우리 산건위에 지역구의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마을회관이 7000만 원, 그 다음 경로당이 4000～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2000정도 되는데 이게 기 지원된 게 1억 4000천, 이번 2000까지 가면 1억 6000정도 되는데 특수한 사항이다 생각하고 물론 걱정은 합니다마는 이 내용을 전체 예결위에 와서 소명도 좀 듣고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지역구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올려 보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야외공연장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구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 데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우리가 이 안을 어떻게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결정을 지어 보내는 것 보다는 전체 예결위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듣는 게 맞다, 그래서 올려 보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외 삭감조서 외에 다른 사안을 올리실 사안은 없으시단 말씀이죠?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천영기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국제음악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여쭤 볼려고 그럽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오셨으면 좀, 참고인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이 왜 오는데? (구상식 위원 거수)

네,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의회를 운영을 하건 국회를 운영을 하건 상임위원회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꼭, 아까 우리 산건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예결위에 가서 꼭 한번 걸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삭감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예결위에 올립니다. 예초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부 다 축조심의를 할 거 같으면 우리 상임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일부 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다 투표도 하고 이렇게 온 걸 갖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을 한다는 거는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삭감조서에 따라서 예결위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없으시구요?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에 올릴 수 없다는 의견,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통영시민이 집중되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임위에서 토론이 되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의 위원들만 해서 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더 이 부분은 얘기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구요,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뜻은 저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뭐 위원장 방침대로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서로 합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온 삭감조서에 따라서 예결위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가부투표를 해서라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구상식 위원님의 말씀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 우리 구상식 선배 위원님 말씀 존경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결산위원회라는 데가 다시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와가지고 다시 걸러서 여쭤보고 물어보고 같이 미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깎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간담회도 우리가 기획총무파트는 기획총무위원들끼리만 해야 되는 거고, 산업건설위원은 산업건설위원들끼리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논리가 통하는데 제가 볼 때는 통영시민의 어떤 대표로서 올라왔으면 상임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또 다른 상임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런 부분에 여쭤볼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예결위에 와서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을 깎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예예, 우리 천영기 위원님 말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애초에 말씀했다시피 예결위라는 것은 물론 뭐 우리가 다 합의한다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운영의 미도 살리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이 예결위를 운영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할 거 같으면 아예 상임위는 재껴 놓고 예결위부터 해도 뭐 상관은 없겠죠, 위원들 뭐 합의를 한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천영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을 불러놓고도 불어볼 수 있는 문제고 이 지금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우리 예결위에서 기립투표까지 해가지고 한 사항을 갖다가 여기 와서 시간낭비 해가면서 그건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담당과장 불러가지고 확실히 소명을 받으면 안됩니까?

그렇게 할 내용이 있구요,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녹취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별도로 여쭤봐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상임위원회 저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제가 지금 어떻게 여쭤보고 어떻게 뭐 할 그런 내용을, 그럼 뭐 산건위 위원들은 기획총무에 관련된 업무는 아예 뭐 물어보지 마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선배 위원님? 안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산건위면 산건위에서 올라온 부분은 잼점이 되고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될 문제 같으면은 우리가 삭감조서에 그걸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우리 예결위에 와서 충분히 다른 위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을 여기 와서 문제 삼아서 한다는 것은 상임위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존중 안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선배 위원님 저는 존중 안한다는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존중합니다. 하는데 저도 의회의원으로서 여쭤볼 거 있으면 여쭤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구요,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 내가 그래서 위원장한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전체 예산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쯤은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걸렀으면 하는 내용들을 있는 거를 안을 내서 거기서 몇 가지는 그러면 담당과장을 불러서 한번 해보자는 얘긴 거구요, 그리고 상임위를······.

그러니까 그리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합시다. 내가 보니까 시간을 오래 끌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구상식, 네,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배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갖고, 우리도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기획총무에서 질문을 하지 않고 조금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파트도 있을 건데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 우리 간담회 때에 어떤 그런 부분도 제가 질문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다는 그런 거지, 제가 뭐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 제가 천영기 위원님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와서 여기서 충분히 간담회도 두 번 세 번 하고 지금 이리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하고 했는데 굳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투표까지도 했습니다. 투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시킨 안을 물론 뭐 천영기 위원께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데 그게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삭감도 안할 거고 하는 거 같으면 왜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 예결위에서 소관부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는 시간낭비하는 거 하고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거고 또 의회의원으로서 책무아닙니까? 그리고 간담회 때 또 구체적인 내용도 되지 않았고,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그렇게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를 출석시켜서 여쭤보고 아, 예산 깎지 말자하면 저 못 깎습니다. 저 혼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쭤볼 거는 여쭤봐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꼭 그렇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 뭐 시정질문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다 방송도 되고 하니까 그 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서도 충분히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갖다가 알 수 있도록 IP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 했습니다. 그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는 요식행위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의미로 들려서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심도있게 토의하는 자리인 거구요, 그리고 예산집행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걸러갈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정질문도 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상임위라는 게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거는 우리 위원장의 독단적인 생각이고, 지금까지도 운영해온 것이 삭감조서에 의해서 예결위를 운영을 해왔지 축조심의하듯이 처음부터 한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위원장 생각이고 독단이고,

축조심의, 축조심의를 한 적이 없구요, 삭감조서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했던 사안도 있습니다. 이번 연대에. 이번 6대에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번은 꼭 집고가야 될 사안은 예결위에서 한번 더 심도있는, 한번 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하는 겁니다. 음악당, 520억 들여서 예산확보, 추경도 올라와 있습니다. 통영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면,

위원장님, 말싸움가지고 시간 보낼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일단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뭐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리 해봐야 끝이 없습니다. 예. (천영기 위원 거수)

네, 천영기 위원님.

선배 위원님 저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결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오고. 그라모 기획총무파트에 있었던 거는 기획총무파트는 산업건설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상임위에서 문제된 거,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자체부터 아예 선을 그어서 상임위별로 해야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의 어떤 부분을 보강하고 또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위해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저하고 위원님하고 대화를 이리하모 끝이 안날 거 같고

상임위 우선주의? 뭐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그냥 삭감된 조서만 얘기만 하면 좋겠다는 구상식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예결위가 그동안 해왔던 형태를 보면 그냥 삭감에 대한 부분만 너무 논의되는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투명성 있게 그리고 우리 통영시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런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결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구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위원이 있다면 저는 의견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저는 다수결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지금 위원장 말씀이 예결위에서만 우리 통영시를 걱정을 하고 상임위에서는 마치 안그런냥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구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식위원이 제안한 거처럼 자꾸 말로서 시간을 낭비하기는 소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가부를 물어서 빨리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소명을 듣던지, 안듣던지 빨리 결정을 해주기를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왔는데 이거 마치 동네 반상회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소명자료 만들어가지고 올라왔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까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전자에 보면은 상임위에서 했건 어디에서 했건 다, 회의 규칙에 맞게끔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 회의규칙에 맞지않고 어떤 법률을 위반했다면은 지금까지 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잘해온 사항, 또 이렇게 해가지고 소명자료도 올라오고 상임위결과도 올라왔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외에 하고나서 토론할 여지가 있을 때는 다루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좀 잘못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의사진행 발언도 있으시고 해서 앞에 부분, 삭감조서에 올라온 사항 말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올려서 토의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수를 결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해주시겠습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회의내용이 뭘 가지고 가부결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삭감조서 외에 상임위에서 토론된 거 중에 꼭 예결위에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 사안에 대해서 올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적이 뭡니까? 이게 지금 다섯 개 과에서 올라온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듣고 그에 대한 부분을 서로 위원들 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인데 앞서 천영기 위원님이나 구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서로 상충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자꾸 시간이 가고 하면은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흐르는 게 모순이라면 뭐······.

아니 각각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 끝에 다 해결되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부분에 대해서 다시 쟁점화 시켜가지고 한다는 거 자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적에 안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회의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추가경정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에 의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난 이후에 또 각 타 상임위별로 그리 안하면 각 상임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을 나중에 후에 토론을 한번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진행을 일단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지역발전추진단과 체육지원과에 대해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발전추진단장 박성찬입니다. 추진단 소관 소명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의 민간인외국여비는 기정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의 주요현황사업인 천연가스발전소와 관련해서 선진일본천연가스발전소 견학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우리시 5명, 의회 2명, 민간인 3명이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3명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민간인국외여비가 없어서 부득이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 하반기 민간국외여행집행계획을 보면은 9월 달에 안행부주관 일본도쿄국제선물용품전전시회에 600만 원이 집행계획입니다. 그다음 9월 우리시주관 미국워싱턴지구코러스축제홍보부서운영에 250만 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우리시주관 일본 사야마시축제참가공예품홍보부서 운영에 약 300만 원을 집행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50만 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고 특히 우리 통영의 공예품의 판로확보와 시장개척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명자료에 의해서 보면 일본, 미국 일본쓰야마시, 이렇게 해가지고 쓸 계획이였는데 일본에 지역경제과에서 가다보니까 우리 통영말로 이야기하모 뭐 “빌려줬다 그 부분을 좀 보충했으면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의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 혹시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부분은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천연가스발전소와 관련해서 일본에 견학을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행정절차상의 미진한 부분이라쿠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죠?

예.

사실 뭐 조금 시기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바빠 가지고 우리 의회에 충분한 이해를 못시킨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하나 지금 우리 지역에 발전소 때문에 굉장한 여론이 부분합니다.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시민이나 다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저도 자꾸 소명조서에 보니까 저는 의회에 여비로 가지고 갔습니다. 저 사실 우리 의원님들 어디 가는데 저는 안가고 아껴놨다가 이번 참에 갔다왔는데 한몫에 간 것으로 이 돈은 저가 별도로 쓴 건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아! 정말 잘 왔구나.” “이러한 것도 있구나.” 아마 그 반대측에서도 두어 분 갔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이러한 예산은 조금 행정절차상 잘못된 게 있더라도 뭐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제52회 도민체육대회참가지원예산 관련 소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당초예산 1억 9000에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예산을 보고하였습니다. 본예산 2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도체가 이미 끝난 사항에서 추경편성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성적도 그렇게 썩 좋지않으면서도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지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도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 체육인들이 힘과 꿈과 용기를 가지고 내년 도체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다기능땟목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리시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남도 전체 3개 시군이 통영, 거제, 창원이 4개소에 우리 통영시가 2개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어촌 방문객들의 어촌체험과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전에 저희 부잔교사업은 도비지원과 일부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저희 2013년도 부잔교건의사업을 5000만 원 기준해서 저희들이 13개소에 6억 5000만 원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다기능땟목설치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도 이 사업으로 사업량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실제 지금의 기존의 부잔교는 규모가 적습니다. 사업비 한 5000만 원정도, 어선의 접안기능만 하지만은 다기능땟목은 별도의 땟목도 시설을 규모를 좀 늘리고 또 거기에 별도로 인양기를 설치한다든지 지역특색에 맞는 땟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연장을 해 놨습니다. 목적은 또 어업인 원활한 활력을 위한 소형 인양기도 설치하고 또 사실 물량장이라든지 선착장을 설치할려면은 사업비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역어촌계에서는 부잔교설치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도비지원율이 30%지만은 지역 어업인들이 시장님이나 의원님이나 도의원이 나가면은 어촌계에서 부잔교설치를 계속해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숙원사업해결과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기능땟목설치사업은 확대돼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보고 중에 우리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다목적땟목에 어촌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다목적땟목에서 할 수 있는 어촌체험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지금 이 사업은 경남도가 아마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지를 선정하고 나서 별도의 시군별로 협의를 해서 전적으로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어선 접안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의 땟목을 개발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어촌체험장이 산양읍에도 있고 몇 군데 체험장이 있잖습니까? 주로 산양읍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도 사실 어촌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거기는?

어촌체험마을 3개소가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업인 소득은 안되지만은 어떤 지역의 홍보라든지 지역의 어촌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목적땟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올라가는 인양기설치라든지 기타 등등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그게 공간이 확보가 되는냐? 그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인양기도 설치하고 어촌체험프로그램도 그리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면적이 어느 정도 넓어야 됩니까, 그게?

지금 기존적으로 저희들이 15m, B가 5m정도 기존 땟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로 두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안되면은 인양기라든지 기계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다기능땟목이 설치된 지역이 있으면은 견학을 해서 지역의 어업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듣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거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는데 올해 경상남도 사업이지만은 우리 경상도에는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설치된 게 없고,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아마 점차 확대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인근 시군에는 없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뭐 사실 산건위에서 검토한 내용이 반영이 안돼서 조금 이야기가 안돼서 이야기가 사실 우리 기총위원님들이 먼저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죄송합니다. 근데 과장님 다기능땟목에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대체? 일반땟목과 다기능땟목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유정철 위원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기능땟목에 사실 사용하는게 사람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양기 얹고 그러면 무게가 상당합니다. 만약에 파랑이라든지 이런 위험 그게 있을 때는 안전에 따르는 준비도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따르는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돈 얼마 안보태면은 다기능땟목이라는 이거는 내구연안이 있을 겁니다. 얼마 못갑니다. 또 하면 새로 만들든지 또 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 이왕 좀 더 보태가지고 영구적으로 하기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삭감 목적이 거기에 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기총에서도 많은 질의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산건위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다기능땟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상 산건위에서 검토한 부분이 다기능땟목보다는 물량장형태로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이런 부분에 까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기능땟목은요, 아까 전에 인양기 말씀이 나왔는데 인양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5톤, 10톤 되는 그런 인양기를 땟목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소하게 배가 접안을 하면 어구를 내릴 수 있는 거, 기름을 내릴 수 있는 거, 이런 작은 1톤짜리 보면은 인양기도 설치가 돼있는 이런 형태 비슷한 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몇 100㎏ 정도 부분에 인양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 인양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 즉 말하자면 굴빠리는 이런 데서 작업하는 곳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물량장을 했을 때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하고 다기능땟목의 용도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동도 가능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땟목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했는 거 같구요, 거기에 인양기시설을 후미에 하든, 앞에 하든지 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안받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의 4개 사업이 있는 중에서 두 개 사업을 우리 통영에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기능땟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형태로 작업의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용도로서 맞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이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 저는 사실 뭐 내용에 인양기 이러면 사실 톤수를 좀 높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구같은 이런 걸 갖다가 풀고 올리고 하는 1톤짜리 미만?

네, 그런 형태의 인양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4개 사업 선정지 중에 우리 통영이 2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인양기를 예를 들어서 설치하면은 설치해서 그 인양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어구를 이용해서 얼마나 어민들이 그렇게 많은 그게 됩니까?

이장근 위원님이 또 이야기하신대로 저희들이 인양기 자체를 육지에 물량장에 설치한 인양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땟목에다가 설치 가능한 무게, 그런 소형인양기를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어촌계가 선정이 안됐고 이 사업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다기능이란 거는 지역특색, 어촌계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의도를 하든지 어디 다른 도산면이나 한산도로 사량도로 욕지도로 갔을 때 그 지역에 맞는 파도가 또 있어야 되고 내만에서는 또 땟목규모가 작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촌계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용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용도라는 것이 다용돕니다. 여기 집행지침에 도에도 “어떤, 어떤, 시설을 해라”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지침, 지역실정에 맞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난 이후에 과장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소형에 인양기가 설치된 요러한 땟목은 우리 개인업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이걸 우리시에서 만들어 줬다, 이리 했을 때 인양기 소형이든지 대형이든지 간에 만들어줬다 이랬을 때 거기에 모든 안전이고 이런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어촌계에 있습니다.

저, 과장님 어촌계, 어촌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촌계 무슨 큰 그게 있겠습니까? 통영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하면은 어촌계에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은 어촌계장이 관리권을 주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안전이라는 거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난다고 납니까? 거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고 이게 완전 갖춰졌을 때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뭐 예산만 확보됐다해서 뭐 시행하겠다, 이건 좀 더 숙고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다, 안전과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고 꼭 이사업이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많은 준비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혀, 오늘 내가 이장근 위원님한테 이동식소형인양기 처음 듣는다고요, 그 때 우리 거기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다기능땟목에 대한 인양기를 설치를 했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하게 안전사고라는 것이 언제 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거고 문제는 우리 물량장에 있는 인양기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사실상 안전에 대한 책임 다 져야 되구요, 그러면 시설 못합니다. 물량장에 또 거기에 혹시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긴가 싶어서 난간대 또 설치하고 그렇게까지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물론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쓴다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육상에 물량장에 5톤짜리에서부터 공급된 게 7.5톤, 10톤짜리까지도 지금 인양기에 공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거 운영은 어촌계에서 하면서 그 책임여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어촌계장이 지정을 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도 시키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이 사고가 안날 수 있게끔 지도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철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산건위원장으로서 아까 잠시 시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려보냈는데 물론 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하실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면서 우리 과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질문의 답하고 여기에 예결위원회와서 하는 답하고 아예 100% 틀립니다. 이 과정이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게 우선 예산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 저 답변을, 답변을, 그렇게 저 일치 안되는 답변한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분명히 그 다기능땟목을 설치 할 때에 그 지역,

자, 한 거 없지요? 지역선정 안된다고 그랬죠? 방금?

지역은 저희들이

방금 지역이 선정 안됐다고 이야기했지요? 방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역선정은 이야기 안했지 않습니까?

방금 지역이 선정 안됐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녹취되지요? 자, 우리 산업건설위윈회에서는 지역이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어선인양기를 놓는다는 이야기를 했지, 소형어선인양기라는 말을 안했습니다.

어선인양기를 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땟목에?

소형어선인양기란 말을 안했거든?

인양기선 이야기를 했죠, 인양기를. 인양기란 것은 배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어구를 어망을 올리는 것도 인양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해양수산과장님이 이 사업이 첫 사업이랍니다. 도의 첫 사업이고, 아까 잠시 물어보니까 국비사업은 있답니다.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이 국비사업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이게 혹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진 적이 있습니까?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단지 다기능땟목을 지침에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아니 내방에 왔을 때 국비사업은 앞에부터 시행했다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안했으면 됐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첫사업입니다마는 우리시 주무과장 자체부터도 이게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안돼가지고 무슨 예산을 유용하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또 조금만 더 보태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에서 이 예산을 다시 검토해 보시라는 걸로 해갔고 돌려보내는 걸로 했는데 한번 더 다음에 2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연구를 해보시는 게 맞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건위 위원장께서 제가 모두에 앞에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돈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물량장개념으로 갈 수 있는 성질의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이 다기능땟목은.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여건에 맞는 어항에 맞는 형태대로 이동이 가능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기능땟목이구요, 저는 산건위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면서 담당과장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해가 전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양기 부분이요, 땟목에 몇 m, 몇 m 나오는 땟목에 몇 톤짜리 인양기가 들어갈 건가 안들어갈 건가 그 판단도 못하고 생각이 못 미친다면은 그거는 말도 아닌 거구요, 그래서 그 인양기는 나중에 가서 우리 어구같은 거 내리고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게 이동도 가능하고 적재적소에 갖다놔놔놓고 이러는 것이지 돈 조금 더 들여가지고 물량장 만들어가지고 고정물로 시켜 놔놔 놓으면 거긴 다 있습니다. 그런 고정 물량장은. 물론 없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형태는 여러 가지 다기능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우리 작업을 하면서도 지금 현실에 가깝게 우리 어민들이 힘들게 내라고 이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땟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장근 위원님? 이장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그 어촌에 힘없고, 주로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노령홥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조그마한 것도 못 내리는 것도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기능이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귀가 번쩍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기능이랬는데 이 기능이 몇 가집니까? 다자 많을 다니깐 아무거나 합니까? 그 기능을 나열을 함 해보세요?

제가 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다기능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 전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땟목을 길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실제 어촌체험을 할려면은 인양기 설치가 돼야 됩니다. 어구를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어촌계는 인양기가 설치가 돼야 되고, 또 다른 땟목을 해가지고 여기는 도선이 돼야 되니까 도선접안하기 편하게 해달라하면 또 그 쪽으로 용도를 맞는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거를 못한 이유가 이거는 지역별로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가 가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되고, 지역민들 어촌계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 지역의 여건에 맞아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때문에 제가 상세히 이렇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나 정부가 처음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침에도 이 다양한 걸 적용을 안해놨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라, 그래서 설계를 해서 해라,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집행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못한 거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질문을 안 합니까? 그래서 기능이 아까 모두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체험도 가능하다? 또 인양기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체험인 거 같으면 일반 도시민들이 와갔고 낚시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가? 그 다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단지 인양기 가지고 할 거 같으면 소형어선에 가가지고 소형어선이 옆에 접안해가지고 뭐 체포물이라든지 그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리는 데만 쓸 것인가? 그럼 어디까지가 다기능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구요, 그라면 아까 뭐 그 자체를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역마다 끌고 다님서 한다든지 그리 안하면 자체적으로 엔진을 장착을 해가지고 어떤 해역에 가서 필요한 작업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기능도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이 더 필요한 거 같네요? 우리 과장님?

그 서국현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맞습니다. 다기능이라고하면은 그 지역에 학림에 만약에 이 땟목이 간다면은 여름철에 적조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황토살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시설 분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허용이 돼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이 선정이 지금, 어의도하고 가오치에 희망을 해놨기 때문에 만일에 선정이 돼면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기능땟목이라는 것이 정말 이야기를 듣고본니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사전에 연구하고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아마 좀 실패한 상 싶어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위해서는 추후 자료가 좀 필요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과장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도 산건위에 업무고 아까 잠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또 기총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겠다싶어서 올렸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문성덕 위원도 자기 지역구가 되어서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에는 1억을 주던지 2억을 주든지 1억 6000을 주든지 많이 주면 좋습니다. 많이 주면, 회관 짓는데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을단위로 회관을 짓는데 회관에 7000만 원, 경로당에 4000～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2000정도 지원합니다. 이게 통상 예지요?

예.

그 이상 지원하는 데가 몇군데가 특별한 사항이 있긴 있었는데 도서에 그런 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원 해주면 무슨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다든지 예쁘게 지을라쿠든지 주민의 요구가 생겼을 때 이렇게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전부 우리 국민들 세금인 거는 맞습니다마는 실제 도비는 도재정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을 받은 거고 실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7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1월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어느 돈이든 우리 국민의 세금아닙니까? 그죠? 세금이니까 그런 걸 따지고 도비,국비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마을에는 얼마든지 주면 좋습니다. 다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기본을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고 좀 설계를 아름답게 전망좋은 데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할 때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실제 무작정 해가 오는 것은 우리가 통제는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원앙마을 같은 데는 실제 욕지를 찾는,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 가지고 외형상도 그렇고 그 다음 관리비를 좀 줄이기를 위해가지고 앞에다가 전면에다가 석재를 좀 붙이다 보니까 평당 약 500만 원 정도 치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마을도 관리비 줄이기 위해서 돌을 붙이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네. 바꿔 이야기하면?

최대한 절제를 시키겠습니다.

아니 지나고 나서 다음부터 절제를 시킨단 말입니까?

지금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토지도 1000만 원 자기들이 자부담을 내가지고 했고,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가 되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참 곤란하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하모 요구가 있어서 예쁘게 꾸밀라하니까 지원을 더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돌도 좀 붙이고 난방비 절감을 하기위해서 예쁘게 좀 꾸미고 불가피하게 자기자본을 가지고 마을기금을 가지고 터도 좀 사 넣고 하다보니까 자기부담할 금액도 많이 들고하니까 조금 더 요구한다 그러면 해줄 수 있냔 말입니다.

실제 뭐 우리가 마음대로 이게 저쪽에서 마을에서 해온다 해가지고 100%는 인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 1억 4000이라쿠는 돈이 갈 때는 리모델링을 주로 해서 한 건데 실제 구조상 한가운데에 기둥이 있다보니까 공간확보가 안되가지고 신축을 하다보니까 실제 이기 모양도 내고 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더 드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 이후에는 이런 마을회관이나 마을에서 어떤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조건을 달아가지고 최대한 절재를 시키겠습니다. 이 부분만은 좀, 이게 도비가 1억이 내려 온 사항들이고 경로당도 4000만 원이 있고, 그럼 우리시비 2000만 원인데 (청취불능)

자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아셨을 겁니다. 제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문성덕 위원 거수) 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정말 제 지역구지만은 참 이렇게 챙겨주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맙구요, 저도 산건위에서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실제 보면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형평성관계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저도 거기에 강하게 답을 못했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주다보니까 1억 4000이란 돈이 더 오는 데도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못했는데 또 여기 예결위에 올라오면은 또 지역구의원이 한 분 더 계시니까 여기서 좀 할 수 있지 않을낀가 싶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 1억 2000 지원해 준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계속 우리 건설과에서 마을에 가는 거는 7000만 원을 한도액으로 보고 지원을 쭉 해가오고 특별하게 섬에는 건축비가 드니까 조금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더 플러스를 해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1억 2000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크게 안벗어 날려고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때에 비해서 몇 년 전인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철근, 콘크리트는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게 현실적으로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다, 지금 우리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도 하시는 말씀이 자꾸 형평성을 이야기하니까 저도 강하게 대응을 못했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때에 잡은 단가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는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그 부분이라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현실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실제 저도 그 부분을 할려니까 날마다 기술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기타 물가 오른 거를 보면 지금 현재 이 어지간한 우리 마을회관이 30평, 40평 이상 지을 때는 평당 단가가 많이 올라서 내년부터는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상한선을 좀 조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하시구요, 여기는 또 특수한 부분이 마을회관이 오래되다보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라든지 또 철거를 하고 나면 폐기물. 콘크리트폐기물이 요즘 폐기물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가지고 위원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네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가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1억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당초에 설명에 있어서 보면 리모델링을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신축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마을회관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건설과에서 70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나눔과에서 5000만 원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같이 1,2층을 같이 이용할 때는 그렇게 쭉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들이 형평성을 부분을 가지고 잣대를 대는 것도 그것도 맞는 이야깁니다. 맞는 이야기고, 또 문성덕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신축을 하더래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경우하고, 또 그냥 일반적인 땅에 철거없이 신축을 하는 경우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비용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이것이 어떤 형평성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요구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책정이 돼 있고,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기준에 봤을 때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고요, 지금 형평성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부지도 확보를 해가면서까지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형평성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다만 사업비는 좀 높게 책정을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아,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소속인 문성덕, 같은 지역구 동료의원께서 이 마을회관 때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는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형평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시 내에 즉 (구)충무시 지역 내에서는 경로당도 하나 지어주는데 땅까지 사가지고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형평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참,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제가 경로당 담당도 안하고 그거는 행복나눔과 관계지, 책임회피도 아니고, 좀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참, 제가 난처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향후 이러한 형평성 이야기는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이야기 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났습니다. 도서지방의 건축비에 대해서는 30%를 증액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산양읍이 도섭니까? 육집니까? 뭡니까?

도섭니다.

그리고 원앙마을은 지금 산양관광특구지역입니다. 특히 욕지를 드나드는 많은 관광객이 일요일이라든지 휴일에는 몇 천명씩 들어옵니다. 우리 통영의 얼굴과 같은 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비를 전체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를 1억이나 얻어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더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다, 하고 지원하지 못할 거 같은면 뭔 사업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더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제 얘기를 다 해주시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전거안전체험교육장확장공사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앙마을은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전거교육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행시험을 보기위한 안전교육장이 더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란 말씀이죠?

예.

사무실을 더 짓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구요?

예, 오로지 주행코스만 더 만드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주행코스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330㎡, 현 교육장에서 하는데 지금 현교육장의 커브폭이라든지 기타 자전거가 좀 새로 배우시는 분들이 타기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주행연습하기가 협소합니다. 지금 내나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하고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소 기타 전부 다 있습니다. 거기.

미수동사무소 뒤에 있는 부지는 그럼 현재 시부지입니까?

예.

시부지에 이런 시설을 하는데 1억 정도 비용이 든다는 말씀인가요?

예, 주행코스를 만드는데 약 1억, 거기에 조경도 하고 그 다음 아스팔트 주행선을 만들고 하면,

그럼 이게 주중에만 교육을 하고 있죠?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집니다.

그럼 휴일에는 교육이 안되는 겁니까?

휴일에는 그동안 교육받았던 분들이 자전거가 거기 항상 있으니까 와서 자기들이 혼자서 연습, 자기들끼리하고 주말에는 휴일입니다.

이게 처음 교육장이 생길 때 아마 안전주행코스연습시 부분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검토가 안되고 재검토되는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때 검토가 안된 거는 아닙니다. 그 때 좀 에리어를 좀 더 느르게 할랬는데 반만 하라는 반만 일단 써라, 그 이상 크게 하면 좀 어렵다, 그리 생각하고 그 다음 20명 정도 매월 20명을 수강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장은 앞에 공원관리소에서 교육을 하고 거기는 실기만 하다보니까 최소한으로 줄여가꼬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보니까 지금 수강생들도 많이 늘고 누구나 다 바라고 있어가지고 좀 확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강생 증감은 어느 정도 될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매주 20명씩을 하는데 보통 2주 정도 예상인원이 차가 있구요, 그 다음 특히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육을 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도로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자전거를 타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도로정비나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이 교육을 암만 잘해도 사고는 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자전거이용계획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매년 자전거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내도로는 간선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병행하기가 참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로에 업다운도 많고 그래서 주로 외부, 도산면 용남면 산양일주도로라든지 그 쪽 부분으로 주로 자전거도로를 확장을 지금 많이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쭉 해가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충분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할라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내용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전거교육장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는 또 이 지역구를 있다보니까 자전거교육장은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오히려 담당자보다도 이 현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교육장, 당초에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왜 선정이 잘못됐느냐 하면은 그 사실상 자전거교육장이 거기는 공원아닙니다. 공원아니고 보디섬마을입니다. 마을을 갖다가 미륵도에 들어오는 관문이 너무 들어오는데 불량주택이고 주거환경, 미관상 보기안좋아가지고 그 마을을 이주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가 평당에 한 4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보디섬마을땅이.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비싼 땅을 갖다가 자전거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하는 거는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역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바라보는 거는 우리 대체 항이 내년도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륵도에 활어시장이라든기 위판장이라든가 그 주요한 시설을 거기다 해야지 거기다 지금 현재 1억을 지금 현재 기존시설 돼 있는 부분도 충분합니다. 또 위에 보면 미수체육공원도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자전거교육생들이 증가가 되고 하면은 저가의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다가 1억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거기에 유치를 했을 시에 또 이것도 예산낭빕니다. 철거를 해서, 그래서 기존 자전거교육장시설을 할 때 고정식 건축물을 하려는 거를 이거는 안된다, 한시적으로 아직 저가의 땅이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이 땅이 여유가 있으니까 하고 이 조립식건물을 짓고 하는 거는 다른 지역으로 갈 때 항상 이 땅이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기존 바닥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전거교육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현재하고 있는 그 위치선정이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잘못돼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는 자전거교육생이 증가되고 하면은 좀 외지에 저가의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교육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희근입니다. 먼저 무전해변공원 내에 공연장설치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전동 일부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서 청소년들의 탈선예방과 다양한 분야별 창작의지 제고, 음악의 도시 통영에 걸맞는 실용창작음악공연문화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무전동 해변공원 내에 야외광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막구조물 한 개를 설치를 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변공원은 도시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제공원 중 수변공원으로서 동법 제19조 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8호에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음수대, 잔디밭, 파고라, 연못, 폭포, 공원경관시설 등 조경시설과 야유회장, 야영장, 자연공간과 어울리는 휴식공간 제공시설, 자연체험장 및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운동종목시설, 다음 우체통 공중전화 휴게음식점, 약국, 수하물예치실, 전망대, 시계탑, 음수장, 사진관 등 공원이용객들의 편의제공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님들께서 선처해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은 전문공연장보다는 파고라나 그늘막 등 조경시설을 조성해 가지고 평상시에 일반 공원 내 이용객들이 그늘막이나 휴게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필요시 공연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방향을 해변 쪽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의 부기에 제목의 표현이 다소 잘못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다시 한번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게 법률적인 부분을 좀 토론을 했습니다. 반대하신 위원님들은 법리적인 부분, 과목이 부기명이 야외공연장 이래놔 놓으니까 부대시설 정비도 좀 하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이런 말이 안나왔는데 지금와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게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거 같고, 그런데 우리 그 또 하필 우리 산건위에 지역구의원님이 두분 계십니다. 두분 의견이 이게 일치가 안돼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우리 기총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지을려고 그래 올려보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무전동해변공원에 지나가다보면은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있어가지고 쉬고 있는 것도 보고, 또 우리 미수동해양공원같은 데도 보면은요,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전에 부터도 제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바 있는데 행사를 할 때마다 이 무대를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소요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왕 뭐 우리 무전해변공원 내에 야외공연장을 설치를 하면서 우리 해양공원에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은 좀 더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좀 더 활용을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필요성을 느끼면서 해양공원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지연 위원님, 강혜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에 대한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예결위에 올라온 과정도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쟁점화시켜서 이 부분에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었다, 그 부분은 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앞서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예산은 좀 살려줬으면 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공원 내에 설치하는 요런 공간들이 주민복리증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물론 소음이나 기타등등 쓰레기문제라든지 화장실문제라든지 반드시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이거 참. 위원장님 이런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고, 가만 있으면 제 지역군데 뭐 이런 시설 들어오면 좋죠, 허나 반대한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가만 제가 말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안하면은 반대한 사람이 뭐 때문에 반대했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나갈 거 같아서 제가 그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다섯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관련법에 맞지않습니다. 관련법!~ 우리 의회는 기본이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여기에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수변공원이 어떻고, 오늘 좀 연구를 해왔네요? 허나 관련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설규정에 맞지않고, 공연장에 따르는 공연법이 있습니다. 법에도 하나도 안맞습니다. 또 오늘 부기도 우리 예산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상설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우리 지역에 이러한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첫째 이유는 법률적 검토가 되지도 않고 아니 뭐, 위에서 시킨다고 “ 야야, 거기 예산 좀 반영해가지고 해라” 저가 시장순방때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가서 주민건의사항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주민이 어떻게 반영이 올라왔는지도 모르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법질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첫째 이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예산낭빕니다, 예산낭비. 돈 1억! 제 돈 같으면은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시민의 혈셉니다. 자연녹지에 관한 법률에 볼 거 같으면은 광장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여가선용도 하고 유희시설, 유희도 놀이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광장이 돼 있습니다. 그 광장에다가 영구적인 공연장을 만든다면은 이거는 첫째 예산낭비고 왜냐면은 거기에 공연일수가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또 어떤 단체에서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아니 뭐 우리 기타하나 가지고 있다가 뭐 우리 동네 거기나가서 좀 치고 그렇게 하자” 그것도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돈 들지 않고 야외광장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의자에 놓고 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그늘집, 하다못해 여러 가지 의자시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면은 조금 더 증강하면 되고, 지금 또 집이 낡아가지고 조금 비가 세면은 보수하고, 이런 계획으로 가야지 그 기존 광장만들어놓은 거기다가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예산낭비고, 맞지않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공연에 대한 환경훼손입니다. 광장훼손이고, 그 광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거기 집을 지어가지고 단을 만들고 그 광장을 좁게 만들게 있느냐, 야외공연을 할려면은 그 광장에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칸막이를 치고 또 단을 만들고 이런 시설물을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훼손이다, 그 다음 민원발생입니다. 거기에는 아마 통영시에서 두 번째 가는 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파트단지 농구장있는 그쪽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아주 통영에서 전국적으로 이름난 더샾이라는 색소폰 잘 부는, 얼마나 밤에 들으면 좋습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하나 색소폰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소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민원을 발생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 또 교통, 67호선 북신동우회도로, 또 우리 통영시내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교통에 굉장히 복잡하고 혼잡스런 곳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음. 그 다음 이유는 공연일수, 공연법에 보면은 30일, 90일,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공연장을 지을려면은, 그 시설물을 만들려면은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법칙에 하나도 안맞습니다. 며칠 공연을 한다고 돈 1억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시설물을 지을 필요가 있나? 물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마는 반대한 사람의 뚜렷한 어떤 관이 있었다는 걸 목적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 안할려고 했습니다. 허나 이 뭐 전부 찬성 쪽으로 가는듯한 이런 게 있는데 반대한 사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안해도 좋습니다. 저가 첫째는 법질서, 법위반입니다. 우리는 의회위원은 의회는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천재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더 있습니까?

설명드릴 때 다 말씀드렸구예, 그래서 설명 때도 예산부기상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기상 보면은 사실 공연장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조경시설, 음수대라든지, 파고라, 그늘막 정도는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설치토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연장과 그늘막은 엄연히 틀린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는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부서의 소명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에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매듭을 짓고 가고자하는데 정회 중에 질문을 하는게 나을 건지 아니면 정회를 하기 전에 질의를 요청을 해서 듣고 할지, 하고난 이후에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물어볼 때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됐는데 저는 아까 언성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예산을 삭감할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조금 의문나는 점이 좀 있어서 묻고자 하는 거고 또 상임위에 그쪽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시간이였습니다. 우리도 상임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쭤보고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존중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묵살시키는 이런 현상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하면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앞에 논의되었던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구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해양수산과 예산 1억 1200만 원, 건설과 예산 1억 원, 총 2억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