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영달 의원 발언
영달
김영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 속) ㆍ보건소(보건사업과)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금번 보건사업과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보다 16억 7,09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 보건기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49쪽 중간에 무인경비용역료 집행잔액 301만 원을 감액하고 우편발송량 증가에 따라 우편발송료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 청소용역비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서 노임단가를 적용, 노임단가 적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에서 보건지소관사 전기공사 분리비 2,000만 원을 사업변경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부적대명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3,000만 원과 신축보건기관인 상월보건지소, 우곤ㆍ거사보건진료소 붙박이장 설치시 1,800만 원, 노인상담실 설치비용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월보건지소, 우곤ㆍ거사보건진료소 집기류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50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거사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2억 6,349만 원을 계상하고 상월보건지소 신축은 부기경정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염병관리에서 임상병리사 인건비 부족분 90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351쪽, 재료비에서 방역약품 소독비 9,548만 원을 감액한 것은 이월약품과 도 배정분 증가에 따라서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폐렴예방접종 백신비 구입비 1억 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사업비 변경으로 ULV 연무소독기 구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 재료비에서 발열성질환 약품구입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금, 한센양로시설비 보조금을 증액을 각각 증액하였고 353쪽에 필수예방접종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1억 2,168만 원과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및구료비에서 병의원필수예방접종 지원이 보조금 변경으로 1억 2,072만 원을 증액하고 355쪽,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비 보조금 변동으로 3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행정운영비중에서 보건진료소 진료소장 진료활동 장려금 6,240만 원을 증액하고 362쪽, 공중보건의사 관사 보증금 인상분 잔액, 집행잔액 1,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ㆍ도비반환금으로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외 76건 9,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 349쪽이에요. 하단 부분에 보면 거기도 페이지가 349쪽으로 나오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나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갖고 계신 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각기 과마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페이지가 틀린 부서가 좀 있어서, 하단에 보건소 노인상담실 설치공사가 이게 계상이 됐어요, 2,500만 원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어디서 관할하는 거예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장소는 보건소에서 설치를 하고요. 인건비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직원관리는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직원관리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소속이 어딘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소속은 사회복지과로 할지라도 어차피 보건소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셔야지,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 문제는 지금 아직 사회복지과와 정확하여 협의가 안됐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넣어놨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건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됐는데 직원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가 주관부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승용
박승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과에는 예산을 노인상담센터에 대해서 계상이 되고 실은 보건소에서 만들고 이게 누가 관장을 하고 누가 관리를 하고 직원관리를 하고 누가 업무관리를 하고 업무지시를 할 것인지 이게 일원화가 안돼 있고요, 계획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계상이 되니까, 무조건 사무실부터 만들어놓고 보자, 뭐 이러는 것 같아 가지고, 사무실은 보건소에서 짓고 집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들어가고 사람은 사회복지과에서 뽑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안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장소문제로 아마 보건소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협의를, 저희 협의할 때 우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협의전의견을 뭐라고 내셨냐면 민원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의지원의견을 내셨죠? 생각 안나십니까, 혹시?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 저희는...,
승용
박승용위원
협의전의견 혹시 생각 안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렇게 해서 협조전해서 그 자필로 쓰신 거 맞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뭐 모르세요? 그런데 또 건강증진과장은 협조전의견을 내주고 사무실은 또 여기서 이 과에서 하고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뭐가 맞는 것인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시설물관리의 설치라든지 개폐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저희가 지금 하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겠다? 하여튼 내가 건강증진과장님 들어오시면 내가 말씀 물어볼게요. 352쪽 한번 봐주실래요. 한센병 양로자생계비 지원 이 부분이요, 예산설명서에는 기정예상액이 틀린 거 확인하셨어요? 예산설명서 62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도 62쪽으로 정확하게 나옵니까? 이 보건소 예산설명서 62쪽을 한번 봐주시면 거기도 62쪽으로 나와있습니까? 안나와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제가 그건 안가져 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한센병양로자 생계비지원 그걸 함 보셔봐요, 기정액이 맞는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 자료를 지금 미처 못갖고 와서...,
승용
박승용위원
미처 못갖고 왔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설명서 갖다주며)보셔봐봐요. 기정액이 기정액하고 예산서는 갖고 오셨으니까 한번 보셔봐봐요. 틀렸죠, 기정액?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들 예산서 못지 않게 예산설명서가 동일하게 맞아 떨어져줘야 됩니다. 기정액에다가 추경액을 더 해, 요구액을 더 해야 비교증감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것도 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자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착오없이 이번에 예산설명서가 좀 처음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숫자를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설명서도 좀 세부설명인데 사업명보다 조그만 글씨가 더 적은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른 부서들 한번 보셔봐봐요,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잖아요, 그래야 자료요구를 안하는데 자료요구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 보건소 거 딱 보면 이래요. (예산설명서 보여줌) 이거 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설명이 제대로 안돼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꼭 시민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지만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신규로 갖다가 폐렴예방접종 백신 및 기자재구입을 신규로 1억 원이 생겼어, 1억 원에 대해서 뭐라고 제대로 나왔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예산설명서 자체를 봐도 신규사업이잖아요, 폐렴백신 및 기자재구입 등 1억 원, 1억 원 이렇게 나왔어요. 1억 원에 대해서 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아무 것도요. 어떻게 분석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자료 좀 충실하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에요, 중간부분에 폐렴예방접종 백신 및 기자재 등 구입 1억 원, 기정액이 1억 3,600만 원이 있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현재 몇 세 이상 지금 폐렴 예방접종하고 있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약품이 1차에서 4차까지로 공급이 되는데 1차에서 2차분이 한 5,000개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차분 가지고서 처음에는 5월 1일부터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도 지원이 별로 그렇게 접종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5월 13일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75세 이상 현재하고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으로 75세 이상까지는 예방접종이 다 가능한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기정예산 가지고 못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그러면 요구예산액이 1억 원이 플러스돼야 75세 이상은 예방접종이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1억 원 가지고 해도 지금 조달청에서 공급가가 0.5바이엘 하나에 1만 5,550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8,000명 정도를 더놓을 수가 있는데 9,000명에다 8,000명하면 지금 한 1만 7,000명 정도 이 정도 접종이 가능하고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2만 5,000명이기 때문에 한 8,000명 정도는 접종을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8,000명정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지금 여기 65세 이상인데 여기에 차상위계층하고 국가유공자 다 포함시켜서...,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8,000명 정도요, 그럼 8,000명은 내년 본예산 세워가지고 해야 되네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지금 만 65세 이상 하다보니까 경로당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보건소를 갔는데 다시 돌아온 경우가 많이 있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을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65세 이상 페렴 예방접종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택시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75세 이상 그렇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이렇게 끝내는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예산요구는 충분히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번 8,000명 지금 빠지시는 분들까지 예산이 요구를 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예산요구 얼마 했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2억 원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억 원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지금 1억 원 요구예산액이 예산심의에서 만약 통과가 되면 경로당부분에 이 홍보를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52페이지를 보면 발열성질환, 가을철 발열성질환 이런 게 나왔네, 여러 가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근데 예산에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진드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약제나 이런 거 예산은 없네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일병 살인진드기라고 하는 거, 작은소참진드기에 대한 예방약품이라든지 백신이 지금 나와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쯔쯔가무시 기피제인 털진드기를 방지하는 기피제를 지금 구입해서 나눠주는 방법밖에는 지금 최선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하고 국비를 확보된 것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거를 가지고 일단은 농민이라든지 아니면 경작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쯔쯔가무시 약제는 여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쯔쯔가무시 기피제는 본예산에 5,000만 원이 구입돼 있고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어떤 정확한 약제도 없고 해서 유사약제라른지 이런 거라도 빨리 예산 세웠으면 그런 걸 확보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걱정돼서 그럽니다. 다음이요, 35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있네요, 나와있는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기 위원님,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지나갔나요, 지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시에 지금 에이즈환자는 어떻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숙
윤상숙위원
더 줄었나요, 늘었나요, 인원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인원이 전출하는 인원이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인원이 있어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인원은.
상숙
윤상숙위원
같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결핵환자는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결핵환자는 작년부터 결핵예방법이 강화돼서 결핵검진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핵환자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기 때문에 환자는 좀 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산이 저기 돼 가지고요. 하여튼 저희시에 에이즈나 결핵환자가 더 늘지 않도록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보면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이 예산설명이 잘 안돼 있어요. 그래서 타 과는,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타 과는 잘해 온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요구액의 세부설명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숙지하셨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다음부터는...,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래서 설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반복된 얘기 같지만 보건소 노인상담실 설치공사하는 부분은 복지과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왜냐면 안맞잖아요,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이게 너 따로 나 따로 하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돼서 이걸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그 내용을 예산이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대명보건진료소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 땅을 어디다 매입하는 거예요, 매입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부지는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를 확보...,
영달
김영달위원장
어디다 확보했어요? 그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내용을 써 주시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다 구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 외성2리 똑같은 동네인데요, 기존의 보건진료소가 있던 위치에서 위쪽으로 한 200m 정도...,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 근처구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있는 부지에서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안쪽으로.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런데 일전에 부적면민이 생각할 적에는 시내권에 가깝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대명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주민이 이용이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부적면민들이 부지를 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을 지금 있는 그 장소는 적절치않다 이렇게 판단했었거든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지금은 그 2km 이내예요, 부지가? 200m 이내에요, 2km 이내예요, 보건진료소하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진료소하고요?
영달
김영달위원장
응, 지금 대명보건진료소하고 부지매입하는 데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한 2k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안께로?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마을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에는 더 편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래서 이왕에 늦게 진료소가 져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말이 많았던 진료소 아니에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부지 매입해서 진료소를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추가질의를 윤상숙 위원님이 하도록 하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한 가지만, 윤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송에도 보면 수족구병인가요, 아이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게 엄청 심한 것 같은데 우리시는 아직 그게 발병하지 않았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수족구병 잠시만요. (직원과 대화)저희는 지금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게 이렇게 기침처럼 해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하다보면 아이들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타 시ㆍ군은 방송이나 타 시ㆍ군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했어요. 한번 저희시는 아직 발생안했다니까 다행인데 한번 좀 관찰 좀 해 주시면...,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방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예방차원에서 더 노력 한번 해 주세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10시 24분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9억 2,400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하단에 경로당순회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부족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순회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으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단에 출산지원금 부족분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58쪽, 상단에 정신보건센터 전문인력 인건비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예산은 요즘 노인자살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상단에 방사선사 인건비 부족분 886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아래로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인건비 인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2억 9,222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아래로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으로 5,348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7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방금전에 사업과장님 또 추경설명하시면서 말씀 좀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사업부서기 때문에 노인상담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기서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관리는 또 건강증진과에서 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리를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상의된 건 없는데요. 저희 과에서 노인건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노인상담실이 건강관리와 연계를 해서 우리과에서 설치를 하면 어떻겠는가 관리를 하고,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저희 생각은 그 보건소에 설치보다는, 제가 그래서 거기에다 부기를 달았는데요, 그 감사담당관실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협의를 하면서.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다면 시청민원실에다가 한 부분을 노인상담실을 설치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일관되게 해 줘야지 사회복지과에서 출장 나가서 할 일도 없고 이게 지금 그 내용도 봤습니다. 그 내용 봤는데 본 위원생각은요, 사무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살할 사람이 와서 상담합니까? 주변에서 제보가 오면 현장을 가서 상담을 하고 주변환경을 보고 인간관계를 살펴보고 주변한테 뭔가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정확한 처방이 내서 뭔가 대화가 돼야지 앉아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무실을 갖다가 만들겠다는 발상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근데 노인상담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노인상담실을 설치한다는 처음 의도는 자살예방도 좋고 치매도 좋고 우울증도 좋은데 각종 가정적인 집안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대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노인상담실을 전국적으로 보면 노인복지관 있죠, 그쪽에서 하나의 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보다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을 쓴 이유는 그게 그 복지관, 노인복지관에 설치를 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드나들고 이용을 하는 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부 장소를 좀 복지관이 될 데까지는 좀 운영을 하면 어떤가 이런 의도에서 그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왜냐면 상담하는 것이, 상담센터라고 해서 가정폭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학대 이런 부분도 되겠지만 지금 노인에 한정해서 노인상담센터가 마련이 되는 건데 상담치료도 가능하지만 약물치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이요, 사실은 이 모든 사업이 한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인력이 연계서비스예요. 우리가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이 건강문제를 갖고 있다 할 때는 보건소라든가 병의원과 연계를 하고 가정학대라든가 이런 쪽은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담실을 하는 거지, 글쎄, 건강문제에 국한돼서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건강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는 사무실만 내주는 거예요, 관리를 할 마음이 있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것을 그 저기를 단서를 달을 때는...,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그 예산을 갈음할 때 할 거예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단서를 저희가 달을 때는 우리쪽보다는 복지관쪽에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단서를 달은 거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상황에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보건소에서 설치를 해서 일관되게 관리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
승용
박승용위원
모르겠죠? 왜 이런 현상을 얘기하냐면 보건진료소도 문제예요, 보건진료소도 어디서 관리해요,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합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약품관리라든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것밖에 안하잖아요, 또.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지소하고 진료소는 저희가 의약품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다른 부서에서 다 관리하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각 사업부서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동네북이냐고요, 거기가.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니, 어차피 지소ㆍ진료소는 보건소의 하부조직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하부조직이 무슨 계통에 있어요, 보건진료소가 무슨 계 소속 되어 있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어느 소속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들이 널려있는 것을 누가 리바운드하는 전체적인 업무협의는 어느 팀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팀에서 해 주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과에 5개 계가 있지 않습니다, 부서가.
승용
박승용위원
예.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각각 다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걸 총괄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인력관리라든가 의약품관리 이런 부분은 의약품 지금 저희가 진료계에서 하고 있고 인력관리는 행정계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각종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지시에 의해서 그것이 취합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계다 그러면 문화공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됐던 단체가 됐던 뭐 어떤 저기 판매가 됐던 위치가 됐던 홍보가 됐던 모든 것을 거기서 포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홍보담당관실에서 그거 홍보해 주고 저기 그 기관에서 요청하는 데에서 그 쪽 가 가지고서 또 다시 하고 문화예술단체에서 따로 홍보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좀 리바운드하고 그걸 포괄적으로 하는 팀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는 팀은 없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없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노인상담실이 그런 짝이 될까봐 지금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보다 이웃사촌이 낫다고 그게 있어요. 부모는 여기 와 있는데 옆집언니는 옆에서 살고 있어요, 누가 갑갑해요, 옆집언니가 갑갑해요. 이걸 누구한테 가서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운영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지고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예산을 들어왔는데 똑같은 상황을 하는데 이쪽에 담아지고 저쪽에 담아져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추경을 다루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참 고민이다, 이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공의 목적과 효율적인 목적을 다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에, 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공공성과 효율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것이고 이것이 진짜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의기준이 지금 없어요, 심의기준이 예산심의기준이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거니까 좀 그리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고요. 그 노인상담실이 설치가 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일원화가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협의되고 난 다음에 해도 문제는 없죠, 기죠,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 만들어도 문제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조삼구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억 6,98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예산,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하단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수영장 종합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세분화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부기경정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하여 3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개장에 따른 회원관리프로그램관련 물품구입비 및 공공운영비에 8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과 매표소, 탈의실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강경수영장의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과금으로 4,190만 원은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2,000만 원, 수영장청소를 위한 수중청소기 및 탈수기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으로 경로식당의 노후화된 국솥구입 등에 400만 원,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모니터 및 수납장 구입 등으로 820만 원, 청사지하실 누수방지 공사를 청사정비공사로 부기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공설운동장 예산입니다. 테니스장바닥 인조잔디 설치공사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중앙문주변 주차금지 차단봉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51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설명서도 아주 팀별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조금 세부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은 더 좀 보강해서 하면 모범적인 예산설명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이지만 아쉬운 점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충실하게 제출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지금 예산서 377쪽을 한번 봐주세요. 강경실내수영장이 몇 월에 개장을 합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당초 7월 정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조금 일부 늦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벌써 돈 잡아먹기 시작하네요, 이제요. 1억 9,336만 7,000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379쪽을 한번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청사용역료 2,000만 원.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청소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소용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청소용역을 하려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고 민간위탁을 해야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민간위탁이 저희는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주려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강경실내수영장이 포함이 돼 있어야 이걸 위탁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지금요, 개장을 하고요, 공무원이 가서 청소를 해야 해요. 민간위탁을 조례를 정해 놓지 않고 마음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조례에 언제 다시 개정할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조례 개정이 지금 심의끝나고, 입법예고 법무담당관실 들어가있습니다. 그래 7월중에...,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아직도 저희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안맞아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원래 그것이 모든 조례가 마무리 된 후 이후에 편성하는 걸로 맞는 걸로 보는데 시기적으로 같이 그렇게 해서 한 8월이나 그 정도 개장을 해 보려고 같이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8월에 개장을 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8월에 개관이요.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 조례규칙 심의 끝나고 의회에, 의회에 회기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번 부분은 심각하게 의회의 기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00만 원인데 절차가 잘못 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마무리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개관만 생각하다보니까 이게 같이 동시에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죄송한 일은 아니고 이렇게 복지관에, 복지관을 운영해서 청소용역료 이렇게 해서 이거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죠, 위에는 청사용역료, 밑에는 청소용역료, 청사용역료라고 하길래 무슨 경비를 맡기는 건지 뭔지를 몰라서 이것도 각 실ㆍ과에서 일원화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빨리 개정을 서둘러서 하나도 개장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쪽이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죠, 수영장?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4,770만 원 증액되어 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올렸죠, 그러면 수영장 여과탱크 여재교체공사는 마무리가 됐죠, 230만 원 반납했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지금 새로운 예산이 선건데 5,000만 원이 어떤 건입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관 저희가 수영장 벽타일, 샤워실 벽타일 개선공사라든지 감액한 거하고 그것을 밑에 종합정비사업에다가 지금 3억 5,500만 원을 거기다 부족분 5,000만 원을 지금 더 삽입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액된 걸 감안을 했을 때 지금 5,000만 원이 늘은 폭이거든요, 이게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230만 원은 반납했고 4,770만 원이 늘었으니까 5,000만 원이거든요. 5,000만 원이 늘은 공사가 어떤 공사인가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할 것은 지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수납장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3억 1,000만 원, 3억 50000만 원을 가지고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미흡한 점이 나와서 이번에 같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수영장 사무실벽 바닥타일 개선공사 9,000만 원, 수영장 3층 벽체 1,500만 원, 수영장 철골 녹제거 2억 원이게 3억 500만 원이 부족해서 지금 5,000만 원을 더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좀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죠. 이게 본예산에는 3억 500만 원으로 충분한 건데 지금 감액처리해 놓고 토탈로 해 가지고 종합정비사업으로 3억 5,500만 원 넣어놓고 알겠고요. 380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보면 공설운동장 중앙문 및 조형물주변 주차금지 차단봉 설치공사 1,000만 원, 차단봉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중앙문 앞에 조형물하고 사이에 그 주차가 너무 되다보니까 미관이라든가 그 안전사고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차량을 대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봉을 설치하려고 저희 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봉을 설치해 놨을 때 미관상 볼 때 이게 이쁘게 뵈겠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화분같은 거나 조금 경관이 좋은 거로 지금 현재 우리가 채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화단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 그럼 차단봉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으로 명칭을 넣어주셔야지 저희가 쉽게 이해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당초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였었나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몇 면하는 거예요, 그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4면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4면 전체를 다 해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당초계획도 4면을 전체 하기로 했습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 4면을 전체로 할 계획으로 올렸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래서 부족해서 아직 시작도 못했겠네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5,000만 원을 추경 예산 주면 금년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금년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본 위원이 볼 적에는 4면 전체를 인조잔디보다는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일전에 4면를 전체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건가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보니까 2면은 처음에 일부는 클레이하고 그냥 인조하고 하는 게 낫겠다, 어느 분은 하드코트로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인조코트로 하는 것이 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할 때는 그래도 전체 4면에 대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소장님께서도 4면을 다 인조잔디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되면 불편이 없도록 빨리 공사를 해 주시고 또 공설운동장 내부에 보면 사무실을 각 사회단체 임대인가요, 그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럼 체육관련 단체도 임대가 되는 건가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체육단체도 지금 현재 임대가, 임대를 하고 있고요. 일부 상위법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무료로 우리가 사무실을 주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 시설을 보면 체육시설인데 거기 냉온방장치를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 부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한테 문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파악하셔 가지고 냉온방이 안돼 있는 단체가 있으면 똑같이 고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본 위원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그걸 해서 수정발의해서라도 여름철에 우리 체육인들이 거기 와서 쉬고 또사무실 이용할 수 있도록 기왕 임대해 준 거기 때문에 소장께서 수정발의해서라도 그 얼마 안갖는 돈 같으면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삼구
조삼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계백장군유적지는 위원님들의 염려와 격려로 거듭 발전하여 전국에서 어떤 분이 오셔 보셔도 잘 정리되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15억 8,305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억 7,310만 2,000원보다 1,01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예산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상단 박물관운영입니다. 2010년도부터 발효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2항에 의거 문화재관람료의 10%를 기금으로 납부토록 지적되어 미납분과 납부예상액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로 직급보조비 1명분 168만 원이 누락되어 계상하였으며 운영비 부족분 50만 원과 다음 386쪽, 박물관 홍보를 위한 관외출장비 소요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백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6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상진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이 좀 열악해요, 예산에 추경이 1,000만 원 증액돼서 이렇게 하는데 참 상당히 좀 애석합니다. 애석하기 짝이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서 문화재보호기금은 확보를 해서 전출하는 겁니까, 1,800만 원?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전출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서 어디로 전출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문화재관리청...,
승용
박승용위원
관리청으로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각 지자체의 문화재보호기금 조례 이렇게 제정해 놓은 데는 있어요, 지자체에?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법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시는 그러면 문화재보호기금조례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법으로인데, 문화재청기금법이고 지자체에 문화재기금조례를, 보호기금조례를 제정해 놓은 데 있냐고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조례로 제정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광역도 그렇고...,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기초단체도 그렇고...,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 기금법을 저희들이 본 위원이 훑어 보겠지만 그 의무적으로 지역의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기금설치에 대한 의무조항을 전혀 단서 다는 것은 없는가 봐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국가 전체에서 문화재출입관람료의 10%를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문화재관람료?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문화재관람료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문화재관람하는데 논산시민은 무료, 입영장병 무료 이렇게 한단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큰 제한은 없죠?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제한은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직결되는 수입인데도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실질적 징수액의 100분지 10만...,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국가에 납부를...,
승용
박승용위원
그 내용입니까? 꽤 많네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1년에 10%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이면...,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2010년도부터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0년도부터, 1년분이 아니고?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2010년도부터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납부를 안했던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누적된 거죠?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지적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100분의 10이라고 하면 1,800만 원이면 1억 8,000만 원이 입장료를 올렸을 텐데 왜 이렇게 많나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의문나서 그러는 거예요. 2010년도부터 누적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납부 안한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우리 소장님이 봐서 바로 잡아주시니까 다행이네요. 기왕에 돈 납부할 것은, 과태료가 없길다행이네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가산금이 없이 납부...,
승용
박승용위원
감사받은 거예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뭐 통보가 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쪽에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저도 본 위원도 그래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좀 관리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오늘 수요일날인데도 입영장병들 많이 오죠, 가족들이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오늘 문화재공연도 계속하고 있고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국악공연 오늘 할 예정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우리 소장님은 목소리가 애잔하셔 가지고 그냥 듣기에 눈물나려고 합니다.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목소리가 그래요. 뭐 다른 거 없고 내일 30일날 거기 계백장군사업소에서 공예품전시 뭐 합니까?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내일 시상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내일이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전시는 6월 1일, 5월 31일부터 2일까지...,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내일은 시상하고?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몇 시에 해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10시에 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10시에, 아침 오전에 10시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럼 위원님은 거기 참석하기도 어렵겠네요?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은 6월, 끝나고 31부터 2일까지 그냥 그때 전시할 때 와서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이상진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1시 11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윤상숙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상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윤상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921억 2,516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11억 6,062만 원을 삭감하여 2,909억 6,454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 조서 (뒷면에실음)
18시 24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윤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 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시간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윤상숙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가결된 예산안은 2013년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