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유지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는 지난 5월 20일과 27일·28일, 3차에 걸쳐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중국 웨이팡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같은 날에 3차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아산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8일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추된 교사들이 권위를 회복하여 교사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5일은 제32회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날은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은혜를 깊이 새기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날입니다. 과거, 스승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우리 고유의 예의범절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 지 오래고,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 선생님의 존재는 그저 나에게 간섭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선생님을 놀리거나 반항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어른을 공경하는 예절이 사라지고 있는 세태와 핵가족 시대의 가정교육 부재만 탓하기에는 너무 슬픈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교사 개인의 인권을 넘어 교권까지 무너져 내리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권 실추는 필연적으로 교실의 붕괴를 야기하며, 교사들은 제자를 훌륭하게 키워보겠다는 열정과 사명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교내·외에서 일탈행동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보고도 애써 외면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학생이 대들거나 학부모까지 항의하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직사회에서는 지식 전달만 잘 하는 교사를 제일 현명한 교사로 꼽습니다. 즉 지식은 전달하되 의식이 팽팽해져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지난 5월 15일 보도된 교권침해 자료현황에 의하면 2009년, 1570건이었던 교권침해 현황이 2012년, 7971건으로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사례가 약 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타 유형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11건에 불과했던 학부모에 의한 사례가 2012년, 128건으로 약 열한 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남의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224건으로 폭행이 2건, 폭언 및 욕설이 126건, 수업방해 66건, 학부모 2건으로 나타났으며, 아산시는 43건으로 충남 사건 대비 약 19%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 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이끌 수 있기 위해서는 교과 전문성이나 사명감 외에도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위축되면 당연히 교육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교육 현실을 보면 교사의 사기나 자긍심이 예전에 비해 많이 위축되어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당연히 교사의 정당한 권위는 사기나 자긍심을 진작시켜 줄 때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열의를 갖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및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신뢰를 통해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제대로 대접받고 교사의 권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 자신이 신나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도 열정·보람 등 긍정적 요소를 바탕으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지도 및 교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올 5월 6일, “대통령령” 제24423호,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각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 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교사들의 인권을 더 존중하고, 교권침해 사례가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 자긍심과 교권이 추락한 교사에게 열정과 희생, 그리고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 최대의 피해자는 결코 우리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태 속에서 우리 아산교육도 이제는 총체적인 힘을 모아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정책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중 어느 일방의 입장만을 고수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30만 아산시민 여러분! 스승과 어른이 존경받지 못 하는 세상은 기둥이 썩어들어가는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괜히 생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없었는데 어찌 제자의 배움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교육 현장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참교육의 길을 걷고 있는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교권확립 및 보호를 통해 교직의 보람과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이는 곧 열정이 되어 교육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동참과 지지가 적 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께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시정질의와 여러 가지, 예산 심의 등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복기왕 시장님과 각 국·과장님들! 그리고 각 모든 공무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는 ‘지진,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제목 하에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스촨성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8급 지진으로 약 7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복구비용이 약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4월 20일, 또 다시 스촨성에서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5월 18일 인천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국내 역대 6위에 해당하는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틀 동안 아홉 차례의 여진이 뒤를 이었습니다. 1978년, 기상청이 지진계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문제는 리히터 규모 6 이상의 대형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1980년대에는 연평균 15.7회, 1990년대에는 25.5회, 2000년대 43.6회, 그리고 2010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 동안에는 지진의 발생이 연평균 50회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백령도 주변은 물론이고 서울·경기, 그리고 충남 서해지방과 심지어 우리 아산에서도 흔들림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몇몇 시민들은 흔들림으로 인하여 잠을 설친 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진발생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예방대책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지진발생 등에 대비해서 전국의 건축물과 공원, 병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계획을 세웠으나 전국 평균 목표 달성율이 10% 내외이며,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내진 보강작업이 20%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경우에도 자료에 의하면 3574개의 공공건물 및 대형 건물 중 21%인 751개만이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16.4%만이 내진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대재앙이 우리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와 안전 불감증이 만연되고 있는데 부디 대형 지진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건물과 대형 시설,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작업을 하루속히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산확보는 다다익선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비상 대피처의 마련과 비상 시 대피요령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모든 시민에게 보급하고 대피교육과 비상대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중국 웨이팡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0일과 28일에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아산시에 2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었으나 1개소는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였고, 1개소는 파산함에 따라 현재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조례에서 인용 표기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6조에 부합하도록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 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일부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또한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아산시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산시 체육발전 및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으며, 다만 조례안 제5조제4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재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재보호법”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조례에는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5에 새로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중국 웨이팡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아산시와 중국 웨이팡시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 도시는 행정·관광·교육·농업의 교류에서부터 향후 경제·비즈니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부분의 교류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 고 있어 적절한 협정체결이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은행나무 길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 산림조합건물 매입의 건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아울러 시민의 휴식과 관광을 위한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조합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다양한 용도의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고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산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현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벽채 균열 및 누수 등의 문제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자 인접 부지의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협의 매수가 결렬될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아산시의 도시성장에 걸맞고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소방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축부지의 매입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발행위 허가 규모 중 생산 및 보전관리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 조정하여 농림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여운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내용 일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시행을 위한 근거 등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한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행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8858억 원으로 기정예산 7945억 원보다 913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61억 원이 증가된 752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2억이 증가된 1337억 원입니다. 예산안 편성 시 면밀한 분석으로 한 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 불필요한 금액이 계상되어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사업이 타당성 및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시민 만족도 ARS 조사 등 9건에 12억 3015만 8000원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중개 수수료 1건에 3억 원, 총 15억 3015만 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