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 시장께서는 중국을 방문하여 한국과 중국 상호간의 공동발전과 우호적인 협력관계 유지와 교류강화를 위해 한ㆍ중 교류협회의 중재로 김포시에 중국 칭화대 과학기술원의 상징적인 과학기술단지를 개발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김포시 국제과학기술산업단지공동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오셨습니다. 현재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20,308㎡에 추진 중인 총 2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협약이 결렬되어 사업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강시네폴리스사업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의 수고는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성공은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난해 2월부터 김포를 떠들썩하게 하다가 8개월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황당한 60억 불 외자유치 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하여 또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겠기에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심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26일 노스타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30만 평 이상의 부지에 중국 칭화대학교 국내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관련 제안서가 접수되어 그해 10월 26일 교육체육과에서는 외국인 대학설립 기본요건이 맞지 않아 추진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이후 갑작스레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시장과 의장, 상공회의소회장, 정책계장, 도시계획계장과 직원까지 총 6명이 중국 칭화대, 북경대 과학기술원의 김포시 내 과학기술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실무팀 면담 및 과기원 참관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21일 칭화대 과기원 부총재가 김포시를 방문하여 설립 대상지를 조사하였다고 하고, 다시 4일 뒤인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시장께서는 다시 칭화대 관계자 면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중국에 건너가 협약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나 협약서에는 일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랄 것이 전혀 없고, 더욱이 우리 시의 이익에 대한 부분은 거의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무관계자의 충분한 검토 근거도 없이 시장께서 직접 실무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직접 중국방문을 두세 번씩 해야 했는지 염려스럽고 걱정됩니다. 실무자 간의 충분한 검토가 있은 뒤 최종 결정과정에 시장의 판단이 순서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외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좋지만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임기 말의 성급한 마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서이니 일단 해 놓고 보자는 위험한 발상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은 차치하고 공무원들조차 충분한 검토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또 다시 1,000여 공직자와 김포시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차후 받는다 하더라도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규모의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첫 중국 방문 당시 노스타 코리아와 한ㆍ중 교류협회가 공동제안한 몇 장의 제안서가 전부였으며, 2013년 4월 3일 외교통상부에 설립 허가를 받은 한ㆍ중 교류협회가 사업에 합류하게 된 경위도 분명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시의 어떠한 확인절차나 검토한 자료조차 전혀 없이 제안사측의 의견만을 듣고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칭화대 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과 중국 치디홀딩스 주식 유한회사라는 컨설팅 회사가 혼동 사용되고 있는데 칭화대 과학기술원과의 협약이라면 칭화대 과학기술원 대표와 김포시가 협약을 맺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 최초 사업제안을 한 노스타 코리아는 과학기술단지 건설자금을 주도하여 주선한다고 하며, 또 6월에 계획 중인 한강시네폴리스 재공모에도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본금 1억 500만 원의 소기업이며, 이 회사를 평가하는 악성 글들만이 있었는데 관계 공무원조차 회사를 직접 방문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사에 1조 2000억 규모의 시네폴리스 1차분 공모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전문가의 의견과 의회의 우려조차 무시한 채 시장께서는 투자의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미국 출장 등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통해 시장의 행정력의 한계로 시민의 신뢰가 깨져 있는 시점에 또 다시 급하게 추진되는 외자유치 사업을 보면서 그동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대형 사업들의 정책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물었던 본 의원은 또 다시 앞이 캄캄해짐을 어찌 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시장님! 이제 민선 5기 시장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를 비롯한 벌여놓은 대형 사업들의 원활한 진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임기 중 뭔가 성과를 내야한다는 개인적인 성급한 마음으로 또 다시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정책실패 없는 사업성공을 위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진의를 파악하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계절의 한가운데서 제1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특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0건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열띤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고귀한 의견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정담당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 중 조례시행 전ㆍ후에 별도의 시행조건과 주문이 제시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주소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김포한강신도시 푸르지오아파트 민원과 김포1동과 장기동에 동일 지역명이 존재하여 주민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김포한강신도시와 그 주변지역 발생민원에 대하여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김포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은 상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결정 고시되는 것이나 재산세 부과 전에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김포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중ㆍ장기발전계획 반영에 대한 조항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립된 중ㆍ장기발전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문위원회 구성은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엄선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위탁기간을 2년 5개월 예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차후에는 2년마다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포시 한강 제1ㆍ2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험운전을 실시 후 문제점이 없는 상황에서 인수받아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확장지구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조속히 해결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적용대상 중 김포시 이외에 주소를 둔 자라도 김포시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안은 제11조 노동인권사업 중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지도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내용만 담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은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조례특위 내내 열정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