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기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2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저를 위원장으로 해서 중구의회 소속 전체 의원이 위원이 되어 그동안 총 10회에 걸쳐 관계서류 확인 및 공무원과 학부형, 심의위원, 위탁체, 원장 내정자 등 수 많은 관계자를 출석시켜 전방위적인 조사를 펼친 결과,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여 지난 4월 10일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의회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부인 중구청에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중구의회가 이렇게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사유는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내정 결정 사항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제기하여 이를 철회하거나 자진 포기해줄 것을 중구청과 위탁체 측에 끊임없이 요구하였지만 이에 전혀 시정이 안 돼, 학부모과 보육 관련자는 물론 800여 명의 구민의 뜻을 구의회에서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요구는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결정 선상에서 과거 폭력, 폭행 전력이 있는 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하여 반대와 우려가 있어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중구청에서는 구민의 편에서 행정을 다할 것이라는 실낱같은 믿음을 갖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 직장에 휴가를 내거나 집안 살림도 접어둔 채, 이를 지켜보았던 학부모님들의 실망과 좌절을 생각할 때 죄송스러웠습니다. 보육의 궁극적 목적이 영유아나 학부모에게 안전한 보육 환경과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개월 동안 학부모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하고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중구청의 처사로 인해 오히려 이러한 파행사태가 초래된 것이고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 임의대로 구청에서는 원장을 교체하여 그 결과를 미리 무색화 시켜버렸습니다. 또 심사 전에 이미 원장의 과거 폭력이 제보되었고 또 출석한 심의위원 중에도 폭력 전력 사실을 심사 과정에서 인지하였다면 심사의 잣대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관련 자료와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드러난 것과 같이 일방적인 폭행 거짓 등 불리한 부분을 은폐하여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당1동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가 실시 기간 중에 청장님께서는 부구청장과 복지환경국장을 불러서 단우물어린이집 원장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초로 원장 내정자의 폭력행위를 거론했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단초 제공자라는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27일 단우물어린이집의 재위탁 시 원장을 교체해서 재위탁 심의를 받아라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단우물어린이집 원장은 중구 어린이집원장협의회 회장과 단우물어린이집과 우리 중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구청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 거론은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 제6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체 재심의 사유에 당연히 해당되므로 중구청에서는 이번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행정조사특위에서 결과 통보한 위탁체 재심의 등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부모와 구민들이 원하는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어린이집의 주인은 중구청이 아니라 위탁체도 아니라 원생과 학부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망언․망동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정부의 총리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와 망언ㆍ망동이 전 세계의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극악무도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몰염치한 언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13만여 중구민과 우리 중구의 전 의원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며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망언망동 규탄 결의문(안) 최근 일본 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일본 침략전쟁의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이어, 일본 총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망언과 생체 실험을 자행한 일본 731부대를 연상케 하는 훈련기 탑승 등 도발적 망동을 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과 역사왜곡에 근거한 몰염치한 언행은 양국 간 우호선린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장애가 됨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우리 민족의 명예와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위 일본 당국자들의 경거망동에 대해 크나큰 분노와 우려를 표시하며, 13만여 중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중구의회는 일본 부총리 등 일부 각료와 다수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일본이 벌인 침략전쟁의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과거 일제의 침략전쟁과 과거사를 부정하는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중구의회는 최근 잇따른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본 총리의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망언 등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며,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 중구의회와 13만여 중구민은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일본총리의 과거사 망언과 도발적 망동에 대하여 전 세계인과 국제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