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봉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돈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5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조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관련 일부 규정 중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어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공무원 내부 고발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패에 대한 관용 및 온정주의 청산과 구조적인 비리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며 엄격한 공직윤리관을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해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온천1동 분동에 따라 원신흥동을 새로 신설하여 새로 신설되는 동의 명칭과 위치 관할 구역을 정하고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사항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총액인건비 등 증원인력 경비반영, 인력 10명의 증원 책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불합리적이었던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공무원이 공무수행 상 형사 및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직무관련 사업건의 소송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송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심사에 앞서 우리 유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온천관광도시 위상을 떨치는 가운데 성황리에 성료된 유성온천 문화축제를 위하여 고생하신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기간 중에 회부 된 여섯 건의 조례안 중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윤종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 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의 진지한 토론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건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포함하여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대등한 구성원으로써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함과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창 부의장님 외에 9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회지회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업무를 운영하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기존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저소득 주민지원 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사업내용을 자활사업지원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지원을 골자로 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운영하던 생활안전자금 지원업무는 타 법령등과 업무가 중복되며 현재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기금운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12년 11월 재정 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에 따라 행복누리재단에서 승계하여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래에 변경 될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기금으로 함께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상위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심사한 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대등한 구성으로써 개성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사회참여확대와 더불어 저소득주민에게 자활자립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사회적인 약자로서 차별을 받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원님들의 큰 뜻이 같이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