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23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3년5월14일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체육 진흥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시 울주군에 등록된 1만여 명의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4조에 따라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요건을 갖추고 울주군생활체육회의 종목별 연합회로 설립 승인 신청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기존 연합회의 단위클럽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동호회에 한하여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의안번호 2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제정하고자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안 제4조1항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시한 의견 중에 보면 생활체육회 경기종목별 등록요건이 40명 이상이 되어야 동호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우리 체육회같은 경우는 일반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40명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현재 장애인 조례는 그 요건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 김민식 의원님께서는 등록인수를 10명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현재 우리 울주군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등록을 하려면 최소한 기본요건이 40명 이상이 되어야 등록조건이 된다 이 말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체육회는 그렇고, 방금 장애인같은 경우는 40명을 구성하기 힘드니까 10명 이상으로 하면 충족하는 것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에서 등록을 해줍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별도로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안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안대로 따라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료됩니다.
김민식의원
덧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와 동기도 충분히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로 우리 장애인들이 1만78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에게 몸이 건강해야만이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40명이라는 구성은 정상적인 부분에서 동호회를 가입할 수 있는 연합회 구성이고, 또한 지금 장애인들 측면에서 본다면 10명 이상 구성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족요건을 갖춘다면 단위클럽으로도 등록할 수 있고 또 주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하고도 많은 협의절차를 거치면서 적어도 10명 이상이 1년간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미된다면 조금이라도 수혜를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인원을 40명을, 아까 제안자도 설명했다시피 장애인이기 때문에 40명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최소한 10명 이상만 되면 등록이 가능한 걸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생활체육회라든지 생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종목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 등록을 한다면 무슨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종목별로 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체육회 종목이 거의 서른……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29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30개 정도,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된다 이 말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종목별로 다, 장애인들도 그런 종목을 10명 이상 구성하면 연합회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김민식의원
참고자료를 보시고요.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장애인체육회로 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군쪽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울주군은 1만783명인데 우리 참고자료에 보면 복탁모에서 지금 울산광역시에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울주군바둑협회에서도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고, 10명 이상으로 된다면 우리 내와동산에도 장애인들 탁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것 관련해서 장애인단체하고도 간담회를 가져봤습니다. 가져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동기부여하고 10명 정도 구성했을 때 앞으로 그분들의 체력증진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도 있고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도 도출이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참고자료를 보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 탁구동호회가 있네요. 지금 회원 수 50명 정도로 활동하고 있고 내와동산에 6명이 활동하고 있고 또 바둑협회도 700명이 하는 것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울주군 전체고 장애인만 한 300명입니다. 바둑은 장애인·비장애인 관계없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둑은 장애인·비장애인없이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울주군바둑연합회에 장애인 300명이 포함된 700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둑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탁구동아리는 조금 활성화되고 그 외에는 사실상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장애인체육동호회가 생체에 등록은 가능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요건을 갖춰서 장애인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례 요건 맞추면 등록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지원하는 부분에 각종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때 가서 또 다시 규모나 행사비는 재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김민식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장애인체육동호회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거는 없다 그지요?
김민식의원
아니오, 지금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복탁모, 지금 울산광역시에 등록해서 하고 있고요.
조충제위원
아니, 우리 군에.
김민식의원
이것은 군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울산광역시 전체가 통합관리를 하거든요. 우리 울주군은 장애인체육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행정하고도 수 차례협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됐고, 향후 제정이 된다면 내와동산이라든지 또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장애인분들하고도 협의한 부분이 10명 정도는 구성을 해서 자기들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아까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조충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 생활체육회에는 40명 이상 되어야 등록요건이 되는데 여기 장애인들이 이번에 만약 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40명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은 10명 이상 한다고 하는데 10명 한다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김민식의원
조례안을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조례안 4조에 상시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김민식의원
4조 1, 2항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체육활동을 하는 데는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체육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은 40명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취지에 맞춘다고 하면 10명 이상만 되면 동호인에 가입시켜준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폄하입니다. 폄훼하는 부분입니다. 왜 정상적으로, 지금 취지자체가 장애인을 정상인과 차등을 주지 말고 지원도 해주고 체육시설도 해주고 해서 권장을 하자는 부분인데 체육회에 정상적으로는 40명이 등록요건인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10명 이상의 등록요건을 준다,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준다. 이것은 편파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형평을 맞춘다고 하면 장애인도 내가 비록 장애를 가졌다치더라도, 육체적으로는 장애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정상인보다는 더 평안하고 건전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굳이 그런 식으로 정상인과 장애인에 대한 차등을 받아가면서 지원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10명이라는 부분은 장애인을 폄훼하는 쪽에서 너무 봐주는 격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상인과 같이 대등하게 예우를 해주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민식의원
지금 장애인들하고 차별화를 두자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동기부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것을 집중적으로 봐줘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봤을 때 자리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족요건을 40인으로 만든다고 하면 아예 하지 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동호회라든지 이 부분이 이동을 해서 적정한 위치에, 물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구체적으로 정말 다 되어 있다면 또 효율적으로 그 단체에 가서 모여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다 요소요소에, 지역적으로나 떨어져있고 이동수단이나 여러가지 환경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고 또한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10명 이상으로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자료를 뽑아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군에도 적정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10명이고, 또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말로 이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해서 체육활동을 권장도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그분들을 비하하고 차별하자는 것이 절대 없고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인원을 적게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고 인원을 많이 한다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인원이 많이 되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인원을 적게 하는 것 같으면 극소수만 수혜를 받는 건데 그러면 활성화 안 됩니다. 음지에 있는 사람을 양지로 끌어내서 같이 체육을 하자, 모임을 갖자는 식으로 자꾸 독려를 해서 인원을 대거 동참시켜야 만이 체육이 활성화되는 거지 극소수 거기 에 관련된 사람 10명 내외로 해서 활성화되겠어요? 취지는 물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보니까 이런 취지가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대등하게, 인원 많이 온다고 해서 문제될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대등하게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정신적으로는 더 뛰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국제올림픽도 있고 다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외될 것이 뭐 있느냐, 저도 6급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면 지체든 뭐든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왜 인원을 10명이라고 국한 시켰냐 이 소리예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가급적이면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의원
박동구 동료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장애복지법에 논해놓았습니다. 차별 없이 어떤 행사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았고요. 또 활성화 항목을 만들어놓았고 또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기부여를 하자는 측면이 더 우선인데 20명을 하든 30명을 하든 40명을 하든 그에 맞게끔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여건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전 지자체에서 10명으로 기준을 잡아놓거든요. 울산광역시 또한 10명으로 잡아놓습니다. 우리 울주군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면 1급부터 6급까지 해서 장애유형을 보면 지체도 있고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지적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적극적 동호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취미가 같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여건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모이기도 어렵다 이 말입니다. 다 모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동기부여를 하고 활성화시키는 측면은 좋지만 그만큼 여건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지자체에서 10명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동구위원
내용을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A라는 동호회를 하나 만들면 그 사람들이 처음 창단멤버예요. 창단멤버가 되어서 자기들 10명 내외가 나와서 계속 운동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초창기에 어렵게 해서 창단을 해서, 예를 들어 탁구라고 합시다. 우리끼리 계중형식으로 계속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노래교실이다, PC라든지 다른 여러 쪽에 보면 처음 들어간 그 사람들이 계속 줄기차게 갑니다. 다른 사람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들 계중형식으로 써클을 짜서 못 들어가요. 지금 그런 것 있지요? 그것은 김민식 의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다보니까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어렵게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왕 처음에 시작하는 것,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내막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름지고 장에 갈 필요는 없고 우리 자치법에 맞도록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체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른 데 한다고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때는 이왕이면 정상인과 같이 대등하게 출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고, 물론 장애인들이 울주군에 1만78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 종목마다 다 재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처음 문호는 정상인들하고 같이 개방적으로 해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권고하고 싶습니다.
김민식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1급에서 6급 봤을 때 1, 2급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3, 4, 5, 6급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또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를 조사해본 결과 10명을 만든 것이, 특히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만들어놓았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이끌어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깔려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찾다가 10명 이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이 면적이 넓다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장애인들이 10명이 모여서 이런 체육활동을 한다 또 B라는 지역에 10명이 모임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건건이 다 지원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군에 손을 벌릴 것 아닙니까?
김민식의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 사람들이 10명 같으면 10명 등록해놓으면 10명이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 탁구를 한다, 농구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도 등록됐다고 지원을 요청할 거고 B라는 것도 그에 대등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여기 조금 하는데 등록했다고 지원해주고 저기 조금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군 전체에 체육회를 한다, 우리 등록된 단체가 체육회를 한다 그랬을 때 군에서 지원을 어떻게 한 번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정상적으로 체육회동호인으로 등록된 사람들도, 예를 들어 언양에 축구대회 하는데 지원해 주세요, 범서에 한다고 지원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지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그 단체 A라는 전체에, 울주군같으면 울주군 전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김민식 의원 발상은 A라는 데 10명 등록해서 하면 조금 지원, B라는 데 지원 이런 식으로 차차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김민식의원
답변 좀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단위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있고 또한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을 위한 이런 체육행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동호회에서 하는 운영사업계획을 한 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사업의 종류를 보시면 거기에 동호회 개념으로 해서 기본개념이 잡혀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호회 개념으로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사업개요에 들어가 있습니다. 7개 항목 중에.
박동구위원
물론 체육진흥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다 치더라도 그것이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경비의 지원은 ‘군수는 장애인체육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29개 단체로 군수기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김민식의원
당연하지요.
박동구위원
그러면 특별히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번에 했다고 해서 여기에 등록하고 체육진흥법에 준해서 1회 이상 개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대로 범서에 10명이 등록해서 한다고 지원해 줄라, 서생에 한다고 지원해 줄라 이런 식으로……
김민식의원
그것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생각대로 안 돌아간다 이 소리예요.
최길영위원장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충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체육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이것을 클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합회로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할……
김민식의원
클럽으로 등록할 건지 아니면 연합회로 등록할 건지……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 생체에 보면 연합회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절차상 연합회를 구성해야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동호회라든지 그냥 클럽을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는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행정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구성 인적자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예를 들어 탁구든 축구든 농구든 한다면 클럽으로, 연합회가 안 되면 클럽으로 운영해도 등록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행정에서 이야기했다……
조충제위원
클럽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 조례가 필요 없거든요. 클럽은 자기들이 클럽활동하면 되는 건데, 문제가 예산지원이라든지 모든 이런 절차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김민식의원
이분들에게 돈을 들여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조충제위원
그렇다면 기존 29개 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이중에, 우리 생체에 연합회 승인 절차를 보면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면 중복이 된다고, 기존 있는 것과 2개 중복이 됐을 때 등록은 다 해 줍니까? 승인절차를 해 줍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장애인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탁구동호회 연합회를 결성했다 하면 우리 체육회에 등록이 됩니까? 절차가 승인될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제4조에 장애인체육회 동호회의 상시인원이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회 정관에 보면 연합회를 형성하려고 하면 40명 이상이 되어야 연합회 구성요건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하면 검토해서 등록을 받아주는 연합회,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각 동호회 예산은 지원이 없습니다. 동호회는 지원이 없고 연합회에서 각종 군수기대회 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상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이동이라든지 각종 복지활동, 우리 군에서도 보면 울주군 전체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부서인 복지과에, 장애인 업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장애인·비장애인을 안 따지고 있고요. 전체 국민이면 모두가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을 만들고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서 각종 이동수단의 지원이라든지 각종 복지체육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기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올해 예산서 제가 보니까 장애인체육대회 3,300만원 예산이 얹혀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부서 복지과 예산입니다. 체육대회나 모든 부분이 다, 또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모시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부서에서 체육대회에 모시고 나갑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연합회, 예를 들어 연합회 하려면 승인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연합회는 4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연합회는 40명 이상이 되어야 정관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호회가 40명 이상인데 방금 10명 이상……
조충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말은 동호회 개념은 상관이 없다 말입니다. 동호회할 것 같으면 우리 조례가 필요 없다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필요없는 게 아니고 이 진흥 조례는 4조에 장애인동호회에 등록되면 사업종류가 있어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없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되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이게 클럽이 되든 동호회가 되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동호회가 돼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되면 동호회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이런이런 사업을 했을 때 군수가 필요한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연합회 승인 절차 이것도 필요 없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충제위원
아무 필요 없는 건데 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런데 운영에……
조충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나 10명 이상만 되면 앞으로 다 되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 신청하면……
조충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1명 이상만 돼서 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되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야지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이 조례가……
조충제위원
문제가 많은데.
최길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님,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를 보면 10명 이상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클럽과 연합회는 다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최길영위원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생활체육규약에 보면 40명 이상이 연합회고 우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보면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연합회는 등록이 되면 우리가 29개 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클럽은 등록되어도 그런 지원은 없고 클럽에서 경기를 나간다든가 대회를 나갈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지만 연합회같이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회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또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이 안이 승인이 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생활체육회에서 연합회로 등록할 것인지, 여기 지금 클럽으로 등록한다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최길영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클럽으로 등록할 건지 연합회로 등록할 건지, 연합회는 지금 현재 법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연합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 조례대로 한다면 클럽으로 등록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예산지원이 아까 동호인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단체로 대회 나갈 때는 음료수라든지 기구라든지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 다음에 연합회는 우리가 29개 단체명으로 지원하듯이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지금까지 연합회 외에는 그러면 클럽으로 등록된 것도 없고, 장애인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하는데, 연합회는 등록을 현재 법에서 한다, 못한다 여기서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 내용을 아시고,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단,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한 장애인단체만 등록하면 다행인데 10명씩 모아서 종목별로 나는 테니스다, 나는 배구다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왔을 때를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너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10명 이상하면 10명 모아서 우리도 뭐 하자 자꾸 이렇게 생겨났을 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렇지 안 해주고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김민식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29개 단체는 정상입니다. 정상인이 등록을 해서 연합회를 구성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종목도 사실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40명을 하든 30명을 하든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1만783명입니다. 1, 2급 지체, 시각 다했을 때 이분들의 고충도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이분들에게 이런 시점에서 적어도 10명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최길영위원장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에게 제가 한 번 더 묻겠는데, 여기 4조1항에 보면 상시 회원수가 장애인 10명이라고 하고 최근 1년간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모임 해놓았거든요. 지금 이 조례 대로 하면 어느 종목에서 무슨 장애인단체가 1년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민식의원
복탁모 아까 말씀드렸지요. 거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김민식의원
예.
최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아까 제4조 보면……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특별한 것이 아니면 정회를 잠깐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요. 여기 4조2항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인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이 10명 왔다 그러면 정상인이 5명이 왔다 그러면 15명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또 10명이 안 되더라도 장애인이 예를 들어, 아, 장애인이 반 오고 반은 정상인이 왔을 때는 안 되네. 장애인이 5명 왔는데 비장애인이 50%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3명이다 그러면 8명이 이런 게임을 못하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해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뒤에 2항에 보면 장애인이 6명, 비장애인이 4명일 때는 등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10명 이상이니까 장애인의 50%를 못 넘으니까 10명이 동호회에 등록했을 경우에 장애인 6명, 비장애인 4명 이상일 때는 등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정상인이 50%를 초과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이 조례하면 뭐 합니까? 그러면 특정인 몇 명, 10명 내외해서 장애인이 반이고 비장애인이 50%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인원을 정상적으로 40명으로 했을 때 반같으면 한 20명 정도는 정상인이 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것 같으면 모양새도 갖춰지고 그렇지만 여기 지금 정상인이 50% 동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그러면 아까 말대로 다섯, 여섯 명 와도 서너명 정상인이 와버리면 동호회로 등록해야 되고 이것은 조금 빈약하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제4조 1항에 보면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김민식의원
예, 전체 다 조사를 했는데요……
박동구위원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김민식의원
달성구, 울산광역시 지자체 조사한 부분을 보면 거의 다 10명 이상입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임의적으로 몇 명 낮춘다는 것은 사실 조례를 만들 때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10명 이상 정의를 해놨습니다.
박동구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할 때는 그래도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10명해가지고 정상인 50%,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명이 무슨 행사를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시오’라고 손을 벌렸을 때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럴 때는 그 행사가 정상적인 행사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 10명을 최소 20명 이상할 수 있도록 수정 동의를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의원님, 박동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식의원
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박동구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울주군에 등록된 장애인 1만784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급수별로 다 돼 있습니다. 급수별로 실질적으로 1급, 2급 따지면 1급에 1048명, 2급에 1471명 거의 다 1천 몇 명에서 2천명 안쪽입니다. 또 5, 6급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유형에 따라가지고 동아리가 결성되기 때문에 종목이 결정되거든요, 탁구든 뭐든. 이렇게 봤을 때 20명을 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충분히 고민을 했고, 해서 특정종목을 정할 때 그만큼 많은 인원이 동참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10명 이상, 울산광역시도 10명 이상.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가 인구로 봤을 때……
최길영위원장
김민식 의원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대답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명 이상 해서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4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3년5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연일 신청사 건으로 해가지고 원거리도 다녀오셨고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에서 기간이 종료돼 감에 따라가지고 10년으로 연장을 하는데, 10년을 했을 때 진행돼 가는 게 조금,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이 다 돼 가면 조급해서라도 빨리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반면에 기간이 여유가 있으면 의지가 좀 흐트러진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물론 이런 큰일을 놓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3년 정도로 기간을 연장했을 때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있는데 굳이 10년으로 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5년 이상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물론 업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간을 두고 해서 그것이 목표가 달성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넉넉하게 관계규정에 따라서 10년을 하면 더 바람직하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시종일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좋은 결과가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무실 과장님도 엊그제 군수님 모시고 서울 다녀오신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미래추진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니까 갔다온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갔다 오셨지만, 저희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녹지도시과에서 관계부처에 저희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부쳤습니다. 관계규정에 보면 관계부처 협의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16일자로 관계부처 협의가 다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가운데 관계부처의 의견이 특별히 우려될, 물론 우려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환경부 외에는 관계부처 의견이 특별히 없는 걸로 파악을 했고, 환경부에서도 환경부 입장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군수님께서 가셔서 앞으로 진행에 좀 더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저희 군의 어려운 사항을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관계부처에서도 저희 군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어쨌든 관계규정에 따라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과장님, 애시당초 신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조례의 제정목적이 조금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되니까 기금 자체도 조금 늘려야 안 되겠나.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기간을요.
최인식위원
개정 목적인데, 우리 신청사 전체 비용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기금목표가 1,000억으로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아니 1,000억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토지 비용이라든지 건축비용이라든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1,000억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은 토지 보상이 160억 정도, 설계비가 40억원 정도……
최인식위원
예?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설계용역이 40억 정도고, 그 다음에 청사건립비가 800억 정도해서 전체 1,000억원을 잡았습니다.
최인식위원
당초에도 800억 잡았습니까? 2008년도 시작할 때부터 1,000억이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때도 1,000억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는 우리가 모자라는 금액은 지방채 발행한다고 계획이 됐거든요. 지방채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군비로 하는 걸로 수정을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설계비 40억, 보상비 160억, 건축비용 800억해서 1,000억, 그러면 지금 현재 옮기게 되는 것 같으면 현부지 옥동 153번지에 대한 매각비용은 얼마 정도로 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당시에 잡을 때는 300억 정도로 잡혔는데 현재는 지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매년 100억 정도 기금 조성비용으로 우리 본예산에서 충당하다보면 그 금액에 대한 비용만큼 사업의 차질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무턱대고, 물론 한꺼번에 청사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가지고 10년 전부터 10개년 계획을 잡아서 기금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비용을 잡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이후에 아니면 2015년도에 건축이, 만약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나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2016년도 이후로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지요? 승인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러면 무턱대고 돈만 10년 정도해가지고 1,000억 정도 가지고 있고 확보만 한다고 해서,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매각대금 한 300억이나 또 이후에 지가가 상승되면 40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계속 돈만 우리 조례상으로 1,000억, 또 연장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인식위원
운용 기금만 예산을 이만큼 늘려서 있고, 청사 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사장될, 안 그렇습니까? 10년 가까이 됐을 때 8, 9년이 되면 800∼900억이 일반 예산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택입니다. 그러면 청사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그 비용도, 무조건 기금만 많이 갖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연 계속 불용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21만 군민이 다 원하는 청사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 내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오히려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연된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500억 넘게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594억입니다.
최인식위원
우리가 2008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고 그때 당초에 5년간 기금을 모으겠다, 그렇게 할 때도 목표금액은 1,000억이었고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때는 5년에 청사를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서……
최인식위원
그러면 연평균 200억 정도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이 연장되면 1년에 기금 액수는 적어진다 그런 뜻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저희들 594억이 적립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 3년간 기금은 120억, 이자까지 포함하면 이자가 46억 정도 되고 그래서 1,0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그만큼 사업예산이 기금 때문에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전체 금액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기금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그리고 우리 거기에는 별연관이 없습니까? 전문위원님도 언급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의회에 다시 승인만 얻으면 조례도 되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기금관리 기본시행령에, 여기에는 없고 그 규정범위 내에서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당연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은 의회에서도……
최길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세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3년5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8호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39호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와 다음 부서 회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회의중지
14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기획실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기획실장님의 설명도 있었는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늘어나는 여성가족과, 교통정책과, 미래시설과 등 직제개편에 따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번 조직개편을 하게 된 사유는 지난 연말에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에서 37명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평소는 저희들 15명 안팎, 적게는 10명 이하로 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의 공무원 정원 편차가 좀 심하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역편차를 많이 두고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2009년도까지는 조직개편을 좀 했습니다. 실·과를 줄이고 늘리고 좀 했었는데 그 이후로 한 4년 동안 일부 담당 조직만 좀 변경을 두고 그 다음에 인원만 좀 증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37명을 갖고 증원 사유가 된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각종 행정수요가 늘다보니까 늘려야 된다는 그런 수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걸 모아놨다가 저희들 이번에 하는데, 저희들 내부에서 보는 눈하고 밖에서 보는 눈이 어떤가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기간은 좀 짧지만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우리 내부를 한번 봐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해왔습니다. 과가 3개 증원되는 것은 얼마 전에 사회복지직이 여러 가지 사건들로 해가지고 복지업무가 늘면서 또 어려운 세대들을 지원하다보니까 상호 대응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고 해서 업무량을 과에 분리를 해서 하자 이런 것하고, 그 다음 저희들 공공시설팀이 정책사업과에 있는데 그 팀이 단순한 건축만 몇 개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하는 군단위 대형사업들을 미래시설과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해서 미래시설과를 두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도 지금 도로하고 교통이 저희들 인구도 인구지만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업무가 너무 팽창돼 있고 예산도 너무 과다하고 해서 도로에만 집중되고 교통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를 분리해서 직원들의 업무량도 좀 줄여주고 또 교통과 도로를 분리시키면서 상호 전문성도 가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3개 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방금 설명하셨듯이여성가족과, 교통정책과, 미래시설과 3과가 신설이 되고 또 6담당이 증가를 한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인력배치에 관한 조직진단 학술용역연구라는 연구용역 보고자료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실·과 직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 수렴하는 과정이 꽤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5월6일자로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지침 및 인허가 전담부서 확대방안에 관한 지침서를 행안부에서 전달 받았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 내용을 쭉 보면 시․도는 안전관리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이나 청소년 안전 등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또 우리 시․군․구는 그 시․도별 개편방향에 맞춰서 안전조직 총괄전담부서를 만들어서 5월31일까지 행안부에 보고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걸 제가 쭉 보니까 시․도는 안전총괄국을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고 우리 군단위도 안전총괄과 수준의 전체 총괄하는 과를 하나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증원되는 인원을 봤을 때는 인구가 20만이기 때문에 10만∼50만 사이에는 증원이 1명 필요하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1명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또 우리 군처럼 점점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원전이 있어서 특수 안전수요가 1명 더 필요하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2명의 증원이 필요한데요, 이게 아무리 좀 늦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오늘 심의하기 전에 반영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또 우리 역대 최고의 조직개편이고 증원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는데요, 이 추진결과를 1차 정례회 전에 심의를 해서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지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의 향후 계획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5월20일에 시․군․구 조직관리담당을 모아놓고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았고, 저희들이 5월20일 오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부군수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기적으로 좀 벗어나 버렸고,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우리 기초단체조직은 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을 총괄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고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총괄지휘 이런 식으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해소하는 업무는 전담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인숙
정인숙위원
예, 전담부서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시․군․구에 맞게 유형을 세 가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첫째가 안전총괄과를 신설해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총무과에다가 안전자치행정과라하든지 안전 이렇게 해가지고 총무과에 두는 방안, 세 번째 유형은 기존 재난부서에,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주무팀을 안전총괄담당으로 지정해가지고 그 인력을 더 증원시켜서 기존 재난하고 유기적인 것이 되도록 세 가지 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여건, 또 조례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게 건설방재과의 재난업무하고 주무계를 갖다가 건설행정을 안전총괄담당으로 명칭만 변경하면 저희 규칙 제정할 때 인원만 증원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37명 중에서 우선 좀 증원을 해서 지정부서만 5월중으로 정리가 되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시기를 좀 놓쳤는데 저희들 방안은 건설방재과에다가 그걸 두면서 지금 재난관리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만 양해가 된다면 명칭만 좀 바꿔 주시면 차후에 조직의 다른 것은 뒤에 하면 되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실장님 계획은 우리가 권고 받은 유형 중에서 3형의 유형대로 하실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시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검토를 쭉 해보니까 그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과 명칭에 안전이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2명의 인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는 6월에 임시회도 없거든요. 이번에 할 때 같이 심의해서 7월 정례회 때 심의를 받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이걸 언제, 그러면 6월에 임시회를 다시 요청하실 계획이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과 명칭을 안전건설과해가지고 총괄명칭은 안전에 걸맞게 저희들도, 신정부 들어서면서 안전이란 걸 우선시했기 때문에 저희들 명칭은 건설방재과에서 안전건설과로 바뀌기 때문에 총괄부서 명칭은 맞아들어 가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다음 회기가 있을 때 이 분야만 상정할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오늘 이 내용을 팀 명칭만 좀 바꿔 주시면 인력배분은 저희들 규칙에서 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실장님, 행정기구 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울주군 전체 공무원들 정원하고 관계가 있고 또 조직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기구 개정이유도 각 파트에 과별 계별 업무과다, 또 유사업무 통폐합, 어떻게 보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있지만 일반기업체나 아니면 일반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요즘 인건비가 대단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다보니까 적정인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도 한 37명 증원을 하면 인건비 부담이 연 얼마 정도?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연간 18억, 전체 37명 인건비분이 18억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과에 어떤 계에는 정말 현장출장이 잦고 거의 다른 업무를 볼 시간이 없는 계나 과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과에는 자리가 비어있으면서도 늘 바깥에, 또 아니면 누구, 물론 민원상대도 될 수 있겠지만 담배를 피운다든지 아니면 누굴 만나가지고 자리를 비워서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처럼 그런 공무원들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즉시적소에 인원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획실이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특정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가장 잘하기 위해서 돈을 한 2,000만원 들여서 학술용역도 했고, 그지요? 실장님, 맞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도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참고 자료로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조례 개정 올라온 이 내용이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몇 % 정도 반영했다고 실장님 생각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인원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원에서도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큰 틀에서 저희들 3개과 정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큰 틀, 결론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 군정에 맞겠다싶어서 반영을 했고, 내부적으로 과 단위별 평가를 한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사실 의아하게 생각하고 몇 번 질문을 하고 하니까 자기들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최인식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정말 여기의 내용하고 우리 집행부의 조례 개정안 내용하고 거의 7,80%는 다르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큰 틀에서는 거의, 분리해서는 거의 맞고요.
최인식위원
분리해서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는 업무분석 양하고, 저희들이 부서별로 계산은 안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적인 용무도 보고 여유가 있는 그런 것하고 용역결과하고는 잘못 뭔가, 용역은 객관적인 자료만 투입을 하다보니까 좀 다른 성격이 있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걸 인정하고 있는데, (책자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29페이지 실장님, 이것 한번 봤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최인식위원
읽어봤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데이터 집어넣고 하는 것은 모르고 전체 방향하고 부서별로 어느 정도 선까지……
최인식위원
지금 여기 전문가 집단에서, 또 전문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이 내용하고 지금 우리 개정안하고 정말 다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무슨 이유에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학술용역을 했는지. 29페이지 위에 보면 회계과를 예를 들어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인력이 반도 더 남습니다. 반도.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회계과에는 운전원이 재산관리팀에……
최인식위원
운전원이 여기에 있다는 걸 만약에 감안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게 가짜 아닙니까? 그러면 학술용역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돈 주면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자기들이 제시하는 게……
최인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전원이 회계과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낸다는 자체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그 자체가 엉터리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사실인 것 같으면 거의 배 정도는 과잉인력이 배치돼 있다, 그 말 맞지요? 지금 보고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연구서를 보면 자기들이 투입을 못한 게 일상적인 업무 인원에 대한 산출결과를 문서생산 여러 가지……
최인식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의뢰했는데 그런 식으로 발전연구원에서 무시할 것 같으면 이 용역을 뭐하려 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최인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울주군 과별 단위의 조직평가에서 인력 부분만 본다면 과잉공급 되어 있음. 특히 회계정보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정책사업과……’ 쭉 나와서 12개 과입니다. 그지요? 12개 과.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래서 자기들 보고서에 보면 보건소 등에서는 인력을 재조정하거나 업무량 조정, 새로운 업무 개발, 부서 분리 이런 게 필요하다 제시를 하고 있지요, 그지요?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데 우리 안대로 올라온 것 보면요, 기존 우리 조직에서 개정안대로 올라오면 제가 12개 지적한 과의 부서 분리라든지 새로운 조직업무개발이라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반영된 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최인식위원
단지 문화관광과에서 명칭 조금 변경된 게 있고, 관광진흥계 이게 문화재 계가 하나 바뀐 거고, 그 외에는 회계정보과 그대로, 지역경제과 그대로, 농산과 다 그대로입니다. 축수산과, 12개 과에서 우리가 개정안을 적정하게 한 것은 도로교통과, 정책사업과밖에 없습니다. UDI에서 도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다 무시하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밑에 결론부분을 자기들이 논술을 해놨거든요.
최인식위원
아니 그러면 중간에 풀이가, 공식이 잘못됐는데 답이 맞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인식위원
중간 풀이와 과정이 잘못되면 답이 맞다고 해도 오답이지 옳은 정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 내용을 보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단순하게 문서상 생산되는 그런 양, 일상적인 정상적인 평가가 못되다보니까 그걸 좀 참고해 달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참고해 달라고 학술용역보고서를 했지만 우리 군에서는 참고조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79쪽의 뒤쪽에도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해가지고 총평입니다, 조직진단에 대한 총평. 그러면 이게 정답이다 그지요? 과정은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어떻다 치더라도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결론적으로 정원이 어떻고 저떻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결론적으로도 여기 안 맞습니다. 중간부분에 한번 볼래요. 연평균 증가량을 고려한다면, 우리 인력증원입니다. 위에서 보면 ‘특히 울주군 본청의 경우 2009년에 448명, 2010년에 459명, 2011년에 477명, 2012년에 507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3년간 데이터에 근거한 결과 매년 공무원 수는 평균 4%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그런데 2013년도 울주군의 조직진단에서 나타난 부서별 증원은 지금 6%입니다, 전년도 대비 6%. 그러면 6% 적용해도 전체 우리 인력 증원이 20명∼30명 정도가 타당하다,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20명∼30명 정도가 타당하다고 하면 평균해서 한 25명, 25명 잡고 지금 37명 아닙니까? 12명에 연구보고서에도, 전문가들이 진단했는데도 과잉공급입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 자료는 작년도 업무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저희들 이 37명은 올해 새로 생기는 선바위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추가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최인식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데이터를 올해 증원하는 데 용역비용을 언제, 과업을 언제 주고 언제 이것 보고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것 쓸모없는 용역이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2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2월에 시작해가지고 새로 증가하는 분야 이런 것은……
최인식위원
여기에 2013년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우리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하고, 저희들 데이터가 나간 것은 2012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들이……
최인식위원
그런 말씀 같으면 실장님, 좀 설득력이 없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12년∼2016년까지 하는데도 2013년도 20명 잡아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20명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 37명 T/O를 주니까 좋다 싶어가지고 지금 다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20명 잡은……
최인식위원
제발 인력 증원에 T/O가 그만큼 있더라도 인건비 문제 여타 이런 데서 인력 비용절감 안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나 다른 부서에, 물론 사람들 많이 증원해가지고 좀 수월케 일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기업체나 다른 데 다 그렇게 합니까? 다 비용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인력 축소합니다. 축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고요, 최소화하면서 업무량은 높여가는, 성과를 높여가는 그게 맞는데 저희들 이번에 37명을 증원하면서 더 필요하다는 부서에 제대로 더,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37명을 넘어서 40몇 명까지도……
최인식위원
아니, 직원들은 다 그렇게 원하지요. 자기 혼자 할 일을 둘이서 나눠서 하면 자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직원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울산시에서 우리 울주군이 37명이라고 하면 놀랍니다, 놀라. 남구에 인구가 34만 명입니다, 34만. 그런데 이번에 15명입니다, 15명. 남구같은 데 참 겸손하게 행안부에서 17명 내려와도 자기들 2명 보류시켜놓고 15명만 뽑겠다고, 그리고 울산 중구에 23만 명인데 9명입니다, 9명 증원 하겠다. 동구에 9명입니다. 북구에 8명, 와 울주군은 얼마나……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구청은 지금……
최인식위원
인력 행정수요라는 게 물론 예산이나 인구에 비해가지고 비례되진 않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타 구청은 다 도시화가 됐고 더 개발여지가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인식위원
그 사람들은 인구가 벌써 34만 명입니다. 그러면 인구당 공무원수, 행정서비스 비율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 남구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가용예산 가지고 그만한 사업 다 안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양산시같은 경우에도 실장님, 다른 데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비슷한 데하고는 좀 해봤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가 양산하고 비슷하지요? 면적이나, 인구는 우리보다 7,8만 많고 시단위급이지만 저기도 도농복합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지요? 양산에. 예산도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20명입니다. 20명 반영하겠다, 증원하겠다. 그리고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아예 증원계획이 없습니다. 부산 기장군 23명입니다. 우리하고 도농복합 형태로 광역시 안에 똑같습니다. 다른 데 비교도 한번 해 보십시오, 비교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개정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할 때 군수님이나 실장님 몇 번 안 거칩니까. 이런 보고 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를 갖고 필요 양을 산정해서 내려온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또……
최인식위원
행안부에서는 맥시멈으로 T/O를 주는 거고, 너거 지자체에서 너거 스스로 더 잘 아니까 적정한 규모로 증원을 해서 가동을 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재정을 아끼는 쪽으로 더 깊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실장님, 개정안을 담당부서에서 올리면서 기본자료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현재요?
최인식위원
우리 본청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지난 5월20일에 임금 지급한 전 공무원들 몇 명입니까? 본청에만. 실장님, 우리 의회에 상정시킨 개정안입니다. 맞습니까? 일목요연하게 조직도까지 해가지고 개정안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여기에서 조차도 지금 인원이 안 맞습니다, 인원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것 한번 봐보세요. 이것 예를 들면 본청입니다. 본청에 지금 486명입니다. 여기에 내용하고, 밑에 보면 인원수 아닙니까? 각 과별 인원수 맞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여기에 인원수를 기획실에서 조례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상정한 개정안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원표에 보면 기획예산실에 정원이 20명 돼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는 21명 돼 있지요? 그러면 1명 차이 납니다, 1명, 기획예산실에 벌써. 그리고 총무국에 29명이지요? 총무과에.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총무과에 28명입니다.
최인식위원
28명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기획실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20명입니다.
최인식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이것은 무슨 표입니까? 우리한테 준 데는 안 보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기획예산실에 20명입니다. 지금 회계과는 몇 명 돼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회계과 42명입니다.
최인식위원
42명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세무과는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세무과 36명입니다.
최인식위원
지역경제과?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21명입니다.
최인식위원
21명입니까? 지금 정원표에 보면 20명, 28명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는 왜 차이가 납니까? 우리한테 제시한 것하고. 틀립니까? 이것 전에 준 겁니다. 지금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우리한테 올린 이 내용은 지금 실장님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고, 우리 조례에 명시된 이 정원표가 가장 맞는 겁니다. 인원도 조례로 우리가 매년 정하지만 이게 가장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이런 식으로, 인원이 8명 차이가 납니다, 8명. 그러면 이게 오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각 과별 계별 파악이 잘못된 겁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도표를 출력하면서 잘못 설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부서별로 정확하게 맞거든요.
최인식위원
(자료 재확인 중)……
최길영위원장
이것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난해 12월27일자 개정한 것은 기획실 2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자료도 이런 엉터리 자료, 전체 8명이 차이가 납니다, 8명. 그러면 8명의 우리 직원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개별 과별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도 이 자료를 보고,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조례 개정을 합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참고자료가 잘못 나온 게 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UDI 울산발전연구원에 2,000만원 줬습니까? 용역비용이.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950만원입니다.
최인식위원
950만원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사회연구실에 교수 두 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전문가도 아닙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물어보니까 자기들……
최인식위원
이재오 교수님하고 이윤영 교수님인데 이윤영 교수는 사회복지전공입니다. 그리고 이재오 교수는 전공이 경영평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 이런 분들이 조직학술용역을 맡아서 제대로 나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기업조직하고 이런 조직을 자기들이 연구실적이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비전공자들한테, 엉뚱한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이런 식으로 시키니까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안 나오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용역 발주할 때 이런 참가 교수들 면면을 안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용역을 주면서 우리 지역 실정을 가장 많이 안다 싶어서, 또 많은 용역……
최인식위원
이런 엉터리 용역을 주고 참가 교수 전공도 파악 안하고, 사회복지학 전공한 사람이 우리 조직진단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서 T/O가 37명 내려오니까 무조건 다 쓰려고 하는데 중기 기본운용계획에도 전혀 안 맞고, 이것 돈 들여가면서 뭐하러 합니까? 그것도 한두 명 차이나는 것 같으면 말도 안 합니다. 한 17명 차이 나는데, 배 정도 차이 나는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5년간 하면서 계획이 뒤로 잡힌 걸 앞으로 좀 당겨가지고 해소시켜 주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선바위도서관이 내년도에 잡혀있는데 올 연말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서 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최인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20명이고 좀 당기고 늦춘다 해도 2014년도는 20명입니다. 연도별로 다 운용 장기계획이 나와 있는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연연이 총액인건비를 해서 내려오는 걸 보면 올해같이 많은 인력이 안 내려오거든요. 보통 15명, 그런 것도 반영을 하다보니까 중기인력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남구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34만 명 이렇게 돼도 지금 현재 숫자가 649명입니다. 우리 749명보다 얼마 차이 납니까? 백이삼십명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 다 보세요. 행안부에서 너거 17명 증원하라고 해도 15명밖에 안합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신설된 신규업무라든지 이런 게 좀 많고 저희들……
최인식위원
남구청같은 경우 없습니까? 중구나 북구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신규업무가 없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 발언 더 길어집니까?
최인식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하면 많이 필요 없는 인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보고서에 따르면 인정합니다.
박동구위원
최인식 위원도 방금 그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회계정보과같은 경우에는 16명인데 적정인원이 12명으로 나왔거든요. 여기도 4명이 불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에도 보면 4명인데 2.2명이 과잉인원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농산과에 보면 농정기반담당 중에서도 농업기반시설에 보면 6명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3명 나와 있거든요. 또 축수산과에도 1명,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 상수도같은 경우에도 약 2명이 과잉으로 배치가 돼 있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과 행정담당도 2명이 과잉으로 나와 있고, 정책사업과 2명, 특히 많이 나와 있는 게 보건과에 보건행정담당이 6.3명으로 가장 많이 비효율적으로 투입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도 연간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능력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전문가집단에서 산출한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울발연에서 최고 효율적인 부서를 지정해가지고요 그 부서를 평균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닌데 많이 몇 개 과가 과다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최인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좀 부적합하다, 실제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연구결과 과원 이런 분야는 맞는 부분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안 맞다 이 말이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덜 맞는 것 같아요.
박동구위원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해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버리면 나 한 사람이 할 걸 세 사람이 나눠서 업무를 보더라도 업무량이 거기에 적응해버리면 내 업무량이 많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머리수를 늘리기보다 업무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다른 자치구에서 이번에 신규로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하고 울주군 37명하는 부분은 터무니없이 너무 많은 인원을 충원한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 자료에 의해서 지금 과잉으로 투입된 우리 직원들 부분을 업무적으로 통폐합해서 모집인원 37명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저번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별로 조정을 쭉, 인원투입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37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진단에서 나온 내용하고 저희들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것도 다르고 해서, 이 37명은 저희들 새로 생기는 업무, 주가 선바위도서관하고 복지가 하도 어렵다 해서 복지쪽에 조금 강화를 시켰고요, 세무과같은 경우에는 세무직이 많을수록 세금의 징수는 효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세무과 요청도 있고 해서 지원하는 분야고, 회계과는 통신분야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면서 2명 정도는 최소한 근무가 되어야 될 그런 정도.
박동구위원
방금 제가 언급한 인력과다로 책정돼가지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부서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 제가 평소에 민원해결을 위해가지고 담당계에 전화를 하면 전부 다 출장 나갔다고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과가 보면 그 계 중에서도 민원해결 하려고 전화를 해보면 사람이 없어요. 계장 찾으면 계장 없고 차석 찾으면 차석도 없고 그 밑에 직원이 없습니다. 다 현장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출장을 다니면서 업무적으로 어떤 양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계에 예를 들어가지고 4명이다, 5명이다 있는 사람이 매일 출장을 그렇게 자주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해결한 양이 5명의 수준에 맞는 양을 했는지 세 사람이 해도 될 걸 갖다가 다섯 사람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 일한다고 다니면서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물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인원을 모집하고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다른 데하고 어느 정도는, 요즘 우리 정부가 작은 정부라고 하고 인원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권장을 하는 판에 너무 조직을 확대하고 방대하게 하는 자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상당한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 우리군하고 같은 명칭을 가진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인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3명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현재 5명이나 6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다,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일거리가 적어서 그런지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컬렉션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놨는지, 그런 것은 아닐 거라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어느 정도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 명칭에 대해서 보면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이번에 바꾸려고 하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쓰고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는 선에서 안전을 앞세웠는데, 울산광역시같은 경우도 행정지원국을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시단위까지는 국단위를 안전으로 넣는 걸로 하고 기초단체는 과단위로 안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박동구위원
과단위로 하는 걸로?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광역시 단위는 민방위업무를 행정지원국으로 넣으면서 안전행정지원국 이런 식으로 명칭을 개정해 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지침도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즘 흐름이, 트렌드라고 할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과같은 경우도 국계법에 보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는데, 물론 국계법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주로 밖에서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 계가 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 심의를 전문적으로 하거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위원회 관련해서.
박동구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위해 전문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위원회를 형성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밖에서 쉽게 인식하기 좋기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렇게 하기에는 생소하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의 타이틀로 도시계획심의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접근하기 안 좋겠나 싶기도 하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조직 명칭을 바꾸면서 도시계획심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법률로도 도시상임기획이라고 정해져 있고 각종 중앙에서 현지확인 여러 가지 할 때도 도시상임기획이라는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도시상임기획팀이라고 하면 내용도 그렇고 말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할 때는 조금 바꾸었는데 도시과 담당팀에서 강력히 수정해 달라고 이 명칭은 좀 어렵지만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에서 계획만 떼고 상임기획이라고 좀 줄였습니다. 도시상임기획으로.
박동구위원
도시상임기획?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인데 도시상임기획 이것도 참 말이……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계획만 좀, 6자로, 팀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8자를 갖다가 6자로 좀 줄였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도시계획은 위에 있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 정도는 최소한 자기들이 존치를 해달라고……
박동구위원
계이름도 짧고 함축성 있게 거기에 대한 업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길면 사람들이 외우기도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한 번 왔다갔다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무슨 계가 뭔지 이름도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미래비전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13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미래비전추진단의 명칭을 지금 미래비전단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추진을 빼버리고 미래비전단으로 가려고 좀 간소화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미래비전단.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미래비전단이라고 바꾸는 것은 올해 12월31일이 되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1회하고 당초 만든 취지가 아직 해소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연장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1회 연장해가지고 한 게 올해 12월31일이거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1회에 한해서 한다고 해서 저번에 연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이 기간이 도래됐을 때 그 업무를 완수 못했을 때 다시 재연장이 가능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연장인데, 1년에 한해서 연장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들같은 경우 신청사 문제라든지 마리나항 이런 게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시작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목적에서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시하고 구두상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됐고, 저번 주에 행안부의 기초단체 조직총괄담당 서기관이 울산에 왔습니다. 그날 면담을 했는데 자기들도, 일반 군하고 광역시 안의 군하고 국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 시같은 경우에는 20만 이상이면 4개 국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광역시 안에는 3개 국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군이.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좀 개편을 해달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 지자체 한두 군데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해주겠다고 하고 올라간 실정입니다.
박동구위원
미래비전추진단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은 없네, 이걸 서로 조율하는 거예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법을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만 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초 한시기구를 만들 때 목적을 달성해버리고 나면 무조건 한시기구를 없애야 되고요……
박동구위원
그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기간만료가 도래돼도 충분히 연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연장은 가능한데 광역시 차원에서도 자꾸 연장만 할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계속 미팅도 하고 사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업무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연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이걸 자꾸 어떤 식으로 기간이 되어서 상위부처에 사정사정해서 또 연장해 달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20만이 넘었는데, 전국의 군단위에서는 20만 이상이 우리 울주군이 단연 1위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3국 체제보다는 4국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상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좋은 반응을 가지고 갔다니까, 빨리 4국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적극 나서서 하겠습니다. 업무도 그렇고 기구가 딱 안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의문이 나는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우리 37명중에 별정직이 한 명 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특별하게 별정직 한 명이 있는데 몇 급짜리입니까? 6급입니까, 7급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오영수 문학관을 운영하는 것은 별정7급입니다.
최인식위원
특별히 별정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다른 지자체 문학관 운영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일반직 아니면 기능직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학관이 잘 운영이 안 되고 항상 연말 일상감사 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운영이 안 되니까 지적도 되고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문화에 조금 소질이 있고 전문업무를 봤던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별정으로, 특수직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꼭 관에, 실장님, 그런 이야기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별정직 7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벌써 누구를 지칭해 놓고 자리를 만드니 어떠니, 그것도 언론사에 지금 현직기자로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혹시, 아니겠지만 실장님, 혹시 그런 내용 들어봤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런 것은 듣지 못했고요. 당초에 별정을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전문성, 앞으로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직급 정도는 해달라고 해서 의견을 반영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벌써 사람까지 맞춰놓고, 기구를 사람이 맞춘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채용할 때 인사계에서 아주 유능하고 앞으로 오영수 문학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관장으로 뽑아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 거론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맞는 것 같으면, 실장님,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맞아지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쪽으로는 그런,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부서 쪽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 게 별로 없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사팀에 철저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37명 중에 별정직만 1명이고 다 일반채용이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지금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되고 개방형감사관제, 이런 부분도 지금 광역시에는 의무적으로 개방형감사제를 도입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권고사항이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20만 이상되면 권고사항입니다.
최인식위원
벌써 상위부서에서 법이 바뀌고 광역시에서는 이런 형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7명 증원할 때 우리 군에서는 왜 이런 부분에, 감사관제도를 도입 안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 37명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데 그것 만들면서 사실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최인식위원
아니, 중앙부처에서 권고사항으로까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라, 그리고 사실 같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늘 얼굴 맞대고 한솥밥 먹고 하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감사하겠습니까? 현행 이런 감사제도 하에서는 올바른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인력증원을 안하고, 이번에 대규모로 증원하면서……, 이런 지적은 여기 책에 없다고 안 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최인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감사지적한 그런 사항도 있는데 2011년도 하고 ’12년도에 우리 자체감사 자료에 의하면, 상부감사입니다. 정부감사도 있고 울산시 감사도 있고, 2011년도 2012년도 비교하면 2011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43건입니다. 감사원감사 1건, 정부합동감사 37건, 시부분감사 5건 해서 43개 지적사항인데 2012년도에는 70건입니다. 제가 자료를 2010년, 2009년, 최근 5년 단위로 그 전 것까지도 뺄 수 있지만 2년 자료만 보더라도 상부기관에 감사지적 건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을 중앙부서에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방형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권고도 하는 이런 사항인데 조직개편 개정안을 내면서 이런 내용도 포함을 안 시키는 자체가 얼마나 이 개정안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합동감사라든지 상부감사에서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재정적으로 손해가 얼마나 많은가 압니까? 2012년도에는 9억6,000만원입니다. 추징 당하고 회수 당하고 감액하고 이런 것이, 우리 재정부담이. 2011년도에는 3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2012년도에는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재정부담금이 9억6,000만원입니다. 이게 다 우리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 보고 우리 조직개편할 때 감사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외부감사라든지 개방형 그런 도입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 죄송하지만 다음 조직개편이 있을 시는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받아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 통과됐습니까? 지금 안 심의 중에 있는데 왜 다음이라고 합니까? 지금 이것 통과됐습니까? 안 됐는데, 왜 다음이라고 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검토도 필요하고요. 큰 틀에서는 감사관실은 앞으로 또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인식위원
그리고 그런 제도를 도입 안하면 자기 식구가 자기 식구 감사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지적과에 지가관리가 없어지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새주소, 도로명부여가 없어집니다.
최인식위원
지가관리계가 폐지 안 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지가는 폐지 안 되고요. 도로명, 지금 새주소팀이……
최인식위원
새주소가 폐지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특별사법경찰계가 생기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취지는 좋은데 계명이 너무 주민들 강압적인 그런, 특별사법경찰, 지금 기존 경찰서도 다 우리 주민들 친화적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옛날에 강력계, 수사계 이런 게 요즈음 지능계 이런 형태로, 울주군에서 특별사법경찰, 언뜻 들으면 어디 검찰청 내의 특별부서인줄 알지, 이런 무시무시한 계명을,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사회 전체흐름에……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명칭을 고민해 봤는데……
최인식위원
이런 발상자체가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그러면 제복 입혀서 근무 시킵니까? 이런 계를 하겠다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명칭용어 순화가 좀 잘못됐는데요 검찰에서도 저희가 자동차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전담팀을 만들어라 하는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요, 좋은 명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최인식위원
실장님도 지금 인정하지만 이 하나하나에 그만큼 준비가 덜됐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실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원·조직기구를 하느라 아마 밤낮 잠 못 자고 준비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한 흔적은 보이는데, 대 울주가 우리 군이 생긴 이래 증원이 제일 많지요? 37명이나.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근 몇 년간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행정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지요? 이것은 1, 2년 보고 해야 될 것은 아니고 적어도 몇 십 년은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동의를 하시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하나가, 명칭자체도 뭔가 허술한 게 많이 보이고,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시설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설팀 미래시설과에 보면 공공건축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고 관광시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건립보다 관리운영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기존 저희들 공공시설……
조충제위원
모든 우리 행정은 건립하는 것보다는 차후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관리운영이 잘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래시설과를 만든 취지는 지금 공공시설팀이 있어서 소규모적인 업무량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향후 신청사 건립이 본격화되면 여기에 또 같이 투입되어서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일부 부정적인 의견은 계획과 시설과 관리가 원스톱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부부서별 지침을 조금 정비해서 부서간 계획부터 해서 완공 그 다음에 관리까지 미래시설과와 해당부서가 좀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미래시설과해서 신설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로 해놓으면 오히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서로 장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래시설과에 보면 공공건축, 시설, 관광시설, 청사건립인데 이 모든 부분은 기획부터 입안, 행정절차, 예산편성, 확보까지 설계, 건립, 관리 운영과정에서 어디까지 미래시설과에서 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기본설계, 타당성검토 그 다음에 토지같으면 보상이 있다면 보상까지 하고, 본격적인 실시설계부터 해서 준공까지 하고요 준공 마치면 운영부서는 기존 소관 부서로 다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소관부서에서 향후……
조충제위원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 짓는 그것만 시설부서에서 하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것만 하고……
조충제위원
기획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는 각 부서에서 하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정책개발은, 부서는 거기까지는 하고, 지금 사업이 자꾸 대형으로 가다보니까 기존 부서에 보면 건축 하나, 토목 하나 이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진행될 울주군 체육공원같은 그런 대규모사업은 사실상 한 명이 차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설이나 건축직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미래시설과에서 그런 업무를 보게 된다면 좀 원활하게 하고 또 예산절감효과라든지 건물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만들어서, 좀 장래를 보고 건물을 짓고 하자 해서 전문화를 시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근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사업하는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고 기간도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것으로 봐지는데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단점도 없지 않은데 그런 분야는 부서별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좀 부정적인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 큰 사업들 하고 있는 것 중에 어제아래 현장점검도 했습니다마는 범서도서관, 지금 범서도서관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책사업과에서 기획하고 입안하고 다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굵직굵직한 사업들 한번 보십시오. 특히 언양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 가동보 그 부서와 협의가 안 되어 얼마나 골탕을 많이 먹었습니까? 또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오히려 더 불합리하고 업무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훨씬 많다고 봐지는데, 오히려 부서간 마찰만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기존 소소한 사업들은, 면단위 경로당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사회복지과에 건축직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서 하고 저희들 군정 정책상 대단위사업 이런 것은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건립에 관한 거라든지 시설물 설치에 관한 것은 하는 것이 좀 효율성이 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이나 설치, 건립 업무만 할 시에는 기획하고 정책입안부서 업무의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가 계속 부서간에 마찰만 생기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 예를 들자면 우리 건설과에서 한 남천내 가동보같은 경우는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까? 그 가동보가 사업부서가 어디였습니까? 관리부서가 건설과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건설과에서……
조충제위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사업부서는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사업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사업부서도 건설과로 알고……
조충제위원
시설, 정책사업과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시설은 사업부서에서 해서 관리부서로 이관하는 중에 가동보가 얼마나 애를 많이 먹였습니까? 관리부서에서는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 지난주에 업무협의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 부서장하고 부군수실에서 업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나누었습니다. 문제점은 해당부서하고 시설물설치부서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시작단계부터 협력을 하는 쪽으로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업무, 그 다음에 부서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이것은 미래시설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업무 수렴을 다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오히려 차라리, 시설부서 에서 다 할 것 같으면 모든 기획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다 해버리든지, 물론 그렇게 되면 업무는 엄청 늘어나겠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미래시설과 16명으로 했는데 여기서 모든 업무를 다, 시설물 설치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앞으로 우리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복합웰컴센터라든지 작수명소화사업같은 좀 대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부서별로 시설직을 한 명씩 배치를 해보니까 효과가 좀 적더라고요. 모아서 하면 업무량도 좀 소화될 수 있고 좀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시설팀에서 공공건축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전문가를 다 여기 배치를 합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주가 토목, 건축……
조충제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짓는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앞으로 전부 다 이쪽으로 이관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이관되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건립까지는.
조충제위원
그래서 다시 관리부서로 넘어가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지금도 소규모적으로 우리 공공시설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확대하고, 자꾸 문화관광과도 일이 많다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업무를 좀 떼 줄까 싶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갈 자리도 없고 이 기회에 조금 더 확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전문부서를 만들어서……
조충제위원
그 건물 하나만 본다면, 그 시설 하나만 본다면 이렇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나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획을 다 붙잡아놓고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시설팀에서 해버리니까 또 달라집니다. 설계도 달라집니다. 예산도 달라집니다. 지금 예를 들면 범서도서관 한 번 보십시오. 다른 부서가 아니라 같은 부서 안에서도 예산이 계속 달라지고 설계가 달라지고 계속 달라지는데 관리부서하고 시설부서하고 완전히 분리해 놓으면 앞으로 예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기간도 더 늘어납니다, 반드시.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설계 변경이 되어야 되고 구조가 변경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현상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조충제위원
더 심하지.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에서 짓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도 보면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향도 다시 제시가 되고 그래서 보강하다 보면 예산도 증액되고 그런 것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다른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될 그런 겁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자기 부서에서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 부서에서 기획부터 쭉하다 보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훤한데, 시설팀에서 하다 보면 현실하고 잘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을 한다 하면 앞으로는 시설팀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자면.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규모가 크고……
조충제위원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정책사업과에서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과로 다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사용을 해보면 안 맞다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보시는 생각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직적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니까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기존 공공시설팀이 없다 하면 새로 꾸리기 그런데 지금 신청사 업무도 6월경 상정이 되고 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 추진될 거고 해서 앞으로 조직이 좀 커져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기획실장님, 개정기구표에 보면 해양정책과가, 지금 현재 미래추진단 안에 동해안권추진과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여기 보면 해양레저, 경관디자인, 원전지원, 원전방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정책과 이 명칭도 원전이 2개 계가 있으면 해양원전과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경관디자인계는 올해 끝이지요. 올해 사업이 다 끝난다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해안변은 끝나고 새로 신도로 생기고 기존 국도 남게 되고 하면 그 주변하고 해서 앞으로……
최길영위원장
계속해서 한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지금 진하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은 올해 사업연도가 끝이지요. 진하에 하고 있는 것.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지금 업무가 해양레포츠센터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 우리 정부기구표도 보면, 조직표도 보면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박근혜정부에서 새로 생겼는데, 우리 시에도 수산항만과인가 수산과가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궁합이 맞지 않는 축수산과해서 계속 해서 이번에 이 기구개정안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축산하고 바다하고는 아주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해양정책과가 생기면 이쪽으로 수산계가 와야 되는데,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전혀, 짐승 키우는 과에 들어가서, 바다 짠물이 들어가서 궁합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수산이 서생 주변 해안 이런 것은, 전체 그런 것은 아니고 내수면어업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을 해양정책으로 변화를 주는 걸 검토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랬을 경우에 축산과 존재 자체도 그렇고 축산인들의 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농업직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되고 해서……
최길영위원장
아니, “축산인들 사기도 그렇고……” 그러면 수산하는 사람 사기는 생각 안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축수산과라는 것을 존치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향후에 미래비전추진단이 정식 국으로 됐을 경우에 조직을 하면서 좀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조금……
최길영위원장
조금 전에도 우리 어민들이 서생 수협지점에서 어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160명이 와 있어요. 거기서 어선협회 회장하고 조금 전에 휴식하는 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기구개편 이것을 알고 있더라 하면서 왜 수산이 축산하고 해서 축산에 가려지느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도, 동해안권 이럴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 기구를 개편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 방치했다 이 말입니다. 검토를 했다는데 검토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말만 검토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4개 계가 있는데 우리가 정부조직도 그렇고 시조직도 그런데 우리 군에만 동떨어진 과에 계가 들어가 있어서, 이래도 되기야 되지요. 그렇겠지요. 되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기구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검토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언제 이것을 다르게 변화를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검토했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미래비전추진단이라는 게 사실 한시 기구로 있다 보니까 이 해양정책과 자체업무도 조금 불안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미래비전추진단이라는 한시기구가 결정이 어떻게든 안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 수산업무도 최대한 해양레저쪽하고 같이 어울리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해수욕장이 있지만 문화관광과가 하는 일이 있고 바다공유수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수산과가 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해양레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바다에서 하지 산에서 합니까, 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서간의 업무도 서로 긴밀한 유대 내지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것은 맞지 않는데. 아까 내수면하는데 울주군에 내수면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별로 많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길영위원장
내수면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축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저수지에서 내수면 크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수산이 꼭 바다만 한정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수산……
최길영위원장
제 이야기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바다해양수산부분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울주군이 바다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바다가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서생이 기장이나 다른 군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전이 있어서 세수관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바다가 없다면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생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역이라든가 전복, 다시마, 성게, 소라 이런 것도 어디서, 연못에서 잡아집니까? 저수지에서. 앞으로 기획실장님……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선에서 좀 조정해 주세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경제복지국 소관 환경관리과하고 위생과가 미래비전단으로 이동계획이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두 과를 통합해서 여성가족과를 하나 만들어서 11개 담당을 12개 담당으로 적절하게 재편성하신 것 같거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여성가족과가 지금 신설되는데요 여기 지금 업무가 4개 담당입니다. 보육, 여성청소년, 드림스타트 이 세 담당은 사회복지과에 있던 업무가 그대로 이관되는 것 같고요. 외국인정책만 지금 하나 신설되는 거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렇게 통합해서 재편성하는 담당을 구분한 기준이 혹시 뭡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기준은 과별로 생활지원과같으면 책정업무지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인숙
정인숙위원
조사업무쪽이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직업업무, 그외 노인쪽지원, 연금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분야고 여성가족은 보육업무에 사실 초점을 뒀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해서 보육하고 여성쪽을 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외국인이 3% 정도 됩니다. 3%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외국인정책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과를 조금 분리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누었을 때 어떤 면에서 지금보다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한 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과가 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은 복지직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복지직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니까 업무부담을 좀 줄인다는 측면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한 담당이 늘면서 인원은 8명 증원이거든요. 이 8명이 다 복지직만 증원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 중에 행정도 들어갑니다. 복지지도분야는 일반 시설지도 점검이, 어린이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를 좀 포함을 시켜달라 해서 증원이 들어가고 보육은 보육쪽에 시설이나 사후정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행정이 조금 들어가고 한두 명 정도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이나 12담당 계장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거예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이 조직은 사회복지직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도 있었고 또 사회복지직 전체 건의서도 들어오고 해서, 조직 또 상위직급 직렬을 단수직렬로 해달라는, 복지직들은 민원들이 보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과격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웰빙캠핑 이런 것도 한 2박3일 정도 조를 편성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신규 복지직을 읍·면으로 보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신규직은 본청에 먼저 두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 읍·면으로 배정해달라고 해서 그 분야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인숙
정인숙위원
읍·면에는 거의 7급이 전담배치됐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이번 7월 정기인사 때도 그게 많이 반영될 거고, 이번에 면에 최소한 복지직을 2명 이상해 달라, 한 명 했을 때는 현장방문했을 때 사고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2인1조로 해서 출장을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서생에 1명을 더 증원을 시켜준 계기가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과 신설이 가장 포인트인데요. 여기 지금 과장님이 복지 단수직으로 잡혀있습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주력부서는 경제복지국 중에 생활지원이나 사회복지과가 오히려 더 주력 부서 아닌가요? 오히려 이 두 자리는 행정하고 복지하고 복수로 되어 있고 여성가족같은 경우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어느 것이 복지직이 맡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고민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지원과에 책정분야, 수급자를 책정하는 부분이 더 클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감안했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기술직 인사는 시에서 하다보니까 신설되면 알게 모르게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구·군에 많이 반영해 주고 해서, 그래서 신설되는 여성가족과에 단수 복지직을 해서 광역시 인사에 좀 어필하고자 해서 그렇게 일단은 조직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당장에 효과를 보겠다는 의도도 좋지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성가족과 이렇게 보면 여성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다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설되는 3개 과가 교통정책과, 미래시설과, 여성가족과 세 과는 과 이름만 들어도 어떤 고유의 필요성이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여성가족과를 신설하는 고유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큰 틀은 저희들이 보육에 뒀고요. 보육에 두다 보니까 여성이라는 그런 쪽에도 많이 어필을 해야 되고 해서 과 이름은 여성이 들어가면서 보육도 같이 하니까 여성가족으로, 여성보육과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큰 틀에서 여성을 좀 우대하고 애 키우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족이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이런 분야고 그래서 명칭을 여성가족과로 만들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개인적으로 여성 전문과가 하나 생긴다는 것은 여성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울주군 공무원들 마인드의 현주소를 실장님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여성계장님이나 또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경제복지국장님, 심지어 군수님까지 여성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가임여성에 대한 성 차이를 이해해 달라는 조례 발의에도 세외수입 3,000만원 감소라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반대하셨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담당계나 군수님이 계시면 껍데기만 있는 여성가족과가 필요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또 개선도 하고 업무도 더 새로이 해서 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저희 기획실이 다는 지휘하고 지시하고 할 수 없지만 그 분야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해서 여성정책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5,000억 예산을 주무르는 울주군에서 3,000만원 세외수입 감소를 가지고 여성정책에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실장님, 이거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게 아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공단 존립취지가 수입을 내야 된다는……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어쨌든 주관부서는 여성담당계장이고 경제복지국이고 우리 군수님 소관입니다. 맞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군수님도 여성분야에는 많은 관심이 있고요. 이것은 그냥 여성 떠나서 아마 수익성 차원을 더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인숙
정인숙위원
수익성 걱정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을 왜 짓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인숙
정인숙위원
앞으로 여성가족과든 우리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 부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
실장님, 여기 기구 및 정원조정 총괄에 보면 별정직을 6급 1명 증원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조직개편 자료 14페이지, 자료가 이것하고 다릅니까? 2013년 조직개편 계획에 보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해서 쭉 내려가면 기구 및 정원 총괄조정이 있고 밑에 보면……, 같은 자료 아니에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
박동구위원
그러면 아까는 답변을 별정직 1명을 7급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6급 1명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별정7급이 기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오영수 문학관 건립에 별정7급을 배치하고 언론담당쪽을 한 직급을 상향하는 것으로, 언론홍보라든지 언론사와의 관계 여러 가지 해서 그 자리 가 한 단계 진급하면, 지금까지 연수도 좀 오래됐고 해서 좀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별정직은 한 명이 아니고 7급 한 명하고 6급 한 명 두 명이란 말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한 자리는 한 단계 상향 조정되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한 명이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직급이 도로과는 행정·시설5급에서 시설5급으로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도시과도 행정·시설5급에서 시설5급으로, 건축도 행정·시설에서 시설로, 평생교육과도 행정·시설에서 행정으로, 환경관리도 행정·환경에서 환경으로, 그런데 현재 도로과는 직급이 뭡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도로과는 시설입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시설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도시과는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도시과는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건축과는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시설입니다.
박동구위원
평생교육과는 아직 신설이 안 됐으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정책사업과가 지금 행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환경관리는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행정하고 환경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현재는 환경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단수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단수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행·시, 행·시 이런 식으로 복수로 해도 발령만 거기에 준하는 사람으로 발령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나 거기에 대한 인적자원이 없을 때 행정에서 가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5개 실·과에 대해서 조정을 했는데요 사유는 옛날에는 참모역할만 하면 되고 어느 직이 가든간에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5급 사무관도 전문화가 되고 있고 각종 업무도 복잡해지고 해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는 단수로 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 가서 또 참모 역할을 한다면 더 안 좋겠나 해서 이번, 지금 이 복수직렬이 아마 저희들 군 조직 만들면서 계속 이렇게 존치되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도 전문성 있게 실무도 알고 해서 대외적으로 대응도 할 수 있는 그런……
박동구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행·시, 행·시 이렇게 복수로 해놓았다가 발령 낼 때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발령 내면 안 됩니까? 또 그리고 행정의 수요가 우리 행정직에 있는 직원들이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행정이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전체 40% 가까이 되지요.
박동구위원
행정이 전체의 40%. 그러면 시설쪽은 몇 %예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60%가, 시설은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박동구위원
시설쪽에는 한 5% 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15%는 넘는 것 같습니다. 요사이 시설이 건축하고 토목이 다 합쳐졌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프로테이지는 모르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존 있는 시설쪽에 급한 사유로 인해서 그 직을 그만 둘 때 그 후임자가 시설쪽에 T/O가 없다 그때는 행정에서 끌어와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직렬은 이렇게 조정하는데 사실상 저희 조직이 있고 다음에 인사가 있거든요. 인사에서 좀 조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직렬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저희들 부서간에 조금 조정하는 그 정도까지 는 요사이는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그 자리가 행정직이 아니면 못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참모로 쓰는 것이 적합하다 싶으면 하고 직렬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체 직렬이 5명인데 6명으로 초과는 못하지만 그 5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부서간 직렬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 직렬이 가는 것이 맞고요. 위원님 그런 걱정도 이해는 됩니다. 저희들 이 기회에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별거는 아닙니다. 별거는 아닌데 단수화해 줌으로 해서……
박동구위원
그런데 항상 민원이라는 것이 상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좋게 되면 한 사람은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게 보면 행정쪽에서는 전체의 40%, 50% 된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승진하려고 목을 내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단절된다면 허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답변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설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 자체에서 승진이 가능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시에서, 6급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시트배정을 시에서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여기서 자체적으로 승진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어느 구청직원이 하든 군 직원이 하든 심의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시설쪽에 있는 사람들이 군보다 시에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트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소리입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조직이 새로 신설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광역시에서도, 저희들도 직렬을 조정해서 복지직도 승진을 시키고 사기진작도 했는데 그런 것은 많이 반영되고 있고 지금 그 관계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체는 여기서 다 못하더라도 2/3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지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쪽에, 물론 시설쪽에 전문가를 기용하면 업무의 효율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행정경험이 30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어디에 갖다놔도 그 업무 추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시쳇말로 조직에는 계급이 깡패 아닙니까, 그지요? 계급이 깡패인데 계급이 있는 사람이 하위직급에게 이렇게 업무를 하달하고 업무를 서로 협의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 직급하고 다르다 해서 그 사람을 로보트 만들고 그 사람이 업무를 추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전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말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하고자 합니다. 십 몇 년간 시설 기술 국토이용계획법 이런 것을 공부하던 직원하고, 저희 행정은 포괄적인 과를 운영하고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기초지식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동구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에 30년 이상 몸 담으신 분이 두루두루, 풍월을 들어서도 알 것이고 또 자기 직분에 부서장으로 배치가 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밑에 담당계장들이 시설전문가들이 있으면 그 분들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원만하게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박동구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설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설쪽에 인원이 시가 많다 보니까, 거기도 진급케이스에 걸린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고 시트 배정을 거기서 또 받아서 우리쪽에 내려오면 우리쪽에서 고생해서 이런 자리 만들어 놓으면 우리만 허탈감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수님이 시하고 협의하든지 간에 우리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6급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행정6급이 있는데 이것을 계약6급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현재 6급이 행정으로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행정6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하고 관광시설하고 같이 묶으면서 시설업무는 주로 미래시설과로 가버리고 2개 과를 묶으면서 관광정책에만 주력하자 해서 좀 전문성을 둔 걸……
박동구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행정6급을 계약7급으로 대체를 시킬 때 이 사람은 이번에 외부에서 계약6급을 별도로 뽑습니까? 아니면 기존 7급이 6급으로 올라갑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아직 조직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아마 뽑는 걸로 그렇게……
박동구위원
신규로 뽑을 계획이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6급이니까 급수도 다르고 하니까 뽑는 것으로 그렇게……
박동구위원
그리고 아까 최인식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특별사법경찰계가 이번에 하나 생겼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팀이 하나 생깁니다.
박동구위원
자동차 관련 위반사건 증가에 따른 전담팀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도 도로교통단속반 차가 경찰특별단속권이 없어도 우리 행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 사람 말이 법입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다 보니까 스티커 끊어버리고 사진 찍어가면 거기에 응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날개를 달아서 특별사법권까지 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도 그 사람들이 도가 넘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도 사법권은 주거든요. 주는데, 저희들이 교통 관련해서 사건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많아서 경찰청에서 언제까지 정비를 하라고 공문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 분야를 해소를 해 주려고……
박동구위원
지금 사법경찰계를 안 만들어도 도로교통과 내에 단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그것을 운영……
박동구위원
그 사람들이 사법경찰권이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있으면 굳이 이런 사법경찰계를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보면서 도로에 나가면 다 왕인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직입니다. 일반행정직.
박동구위원
행정직이라도 특별사법경찰권 이상을 전횡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데 불법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스티커 끊고 하는 것은 교통지도에서 해나가고요 이것은 무적차량이라든지 보험 가입 안한 미보험차량 이런 것 조사해서……
박동구위원
그런 것은 경찰 저거가 해야지 왜 행정에 이런 부분을 위임을 시켜서 하라고 해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경찰에 전담팀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거는 편하겠지만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웅촌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 부분에도 보면 이번에 통신7급하고 통신8급 2명을 회계정보과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통합관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입찰을 봐서 계약관리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증원함으로 해서 계약관리를 하지 않고 직영으로 바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인력은 계약을 해서 하고요, 지금 현재 통신계 직원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일단 증원이 될 때까지는, 이것은 관리업무입니다. 시설물 관리하고 전체 관리를 위해서 두 명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요원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추진하고요. 지금까지 조직을 못 만들어서 통신계 7급 직원 한 명으로 상시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방식은 그대로 가는데 인원만 증원한다 이 소리예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 동안 못해줬는데 이번 조직에 반영해 주는 거지요.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몇 명 나가있어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해서 두 명으로……
박동구위원
그러면 세 명되어 버리면……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한 명은 들어옵니다.
박동구위원
한 명은 원대 복귀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통신 고유업무 보고 두 명만 배치해서.
박동구위원
그러면 운영은 계약제로 해서 그대로 운영한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대로 하고요.
박동구위원
그리고 우리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중기기본인력 계획에 보면 6급 5명, 7급 7명, 8급 5명, 9급 3명해서 20명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 중기인력계획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울 때 20명이라고 세웠는데 지금 5급까지 해서 37명을 늘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7명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그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것 할 때는 사실 선바위도서관을 2014년도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인력이 37명으로 결정되고 나서, 선바위가 12월말에 준공을 하게 되고 내년에 개원해서 본격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내년도에 쓸 선바위도서관 인력계획 17명을 좀 당겨서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계획된 세무지도분야 세무공무원들 보충해 달라는 그것을 이번 인력에 확충하는 바람에 조금 당겨서 했고. 사실상 연도별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놓았는데 또 새로운 피치 못할 업무도 생겨버려서 여기에 딱 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중기인력기본계획이 1년 치를 세운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2012년부터 ’16년까지 일어나는 내용을 세웠는데 갑자기 1년 사이, 작년에 이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1년 사이에 벌써 이렇게 17명이나 더 뽑겠다고 하는 자체는 뭔가 신빙성이 결여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별정직 6급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자실하고 별정직급하고 레벨 차이가 있어서 소통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7급이다 보니까 기자 특성도 있고 해서 레벨을 좀 상향시켜서 홍보라든지 언론과의 유대관계를 좀 강화시키고……
박동구위원
아니, 주업무는 공보담당이 이 기자실과 연계가 되어서, 공보담당 6급 계장이 있지 않습니까. 6급 계장이 매일 내려가서 브리핑 받고 보도자료 받고 다 하던데 그런데 여기 별정직을 별도로 또 승급을 시켜서, 그러면 6급을 두 명이나 기자실에 계속 상주 시키는 거예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큰 틀에서는 지금 6급 팀장이 하고 있는데 별정7급이 역할이 많습니다. 안 보이는 역할이 많고 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분은 현재 여기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 군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예요? 7급이, 현재 7급인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몇 년 됐어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들어온 지가 10년 됐다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행정에 있는 사람들은 7급에서, 들어와서 임용 받아서 6급 가기까지 몇 년 걸립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빠르게는 10년 늦게는 한 15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빠르게 하면 10년 좀 넘게 하면 가고요. 늦어버리면 15년씩 되어야 되고요.
박동구위원
우리 연도가 있잖아요. 9급에서 올라가는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까지 가는 데는 통상 한 얼마 걸립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년, 3년, 5년 이렇게 해서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7급에서 6급 올라가기까지.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 기간은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기간이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시트 배정을 못 받아도 지금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2년……
박동구위원
보직 못 받고 있는 사람 있지요? 4명인가 5명……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2년, 3년, 4년, 6급까지 가는데요. 소요연수가 9년입니다.
박동구위원
9년은 무슨 9년입니까? 실장님 아직 잘 모르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현재 있는 사람이 별정으로 10년 가까이 근속했는데 기자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직렬부분에 조직개편을 단수직렬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보면 도로과나 도시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행정·시설5급이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복수직렬에서 시설 또는 환경5급 단수직렬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단수직렬로 조직을 개편하면 직렬간 갈등이 없습니까? 오히려 직렬간 갈등만 자꾸 대두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개개인의 희망사항이나 요구사항은 다 못하고 전체차원에서 틀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고 부분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조직이든 불만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을 하면서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의견을 더 받아서 위원님들 걱정사항도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인사쪽으로 좋은 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직렬간에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기술직이나 시설직은 어떻게 보면 통합인사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시에서 승진하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공무원의 승진폭이 좁아진다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신설되는 부서 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주고 있고, 저희들 군청도 그렇고……
조충제위원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직렬 새로 만든 것은 다 저희들 쪽에서……
조충제위원
오히려 하던 그대로, 예를 들어서 단수직 하지 말고 복수직으로 그대로 해놓으면 융통성 있게, 폭넓게 오히려 아무 문제없이 잘 될 것 같은데, 시설직 해줘도 기존 있는 그대로 해놓으면 큰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을 단수직으로 만들어버렸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문제라는 것은 기존 있는 자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건데 저희들 인사의 운영의 묘도 살리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조충제위원
아니, 실장님,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군 공무원들만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소외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
조충제위원
또 올 한해만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시에서 준다 하더라도 또 차후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고민하고 절대 저희 군의 직원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면 정말 방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정말 우리 800여 공무원이 전부 여기 쳐다보면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마저 시에서 통합인사를 해버린다면 또 우리 군에 직원이 승진이 되지 않고 해당이 없다면 얼마나 실망을 느끼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 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복수직으로 했을 경우와 단수직으로 했을 경우의 차이점이 엄청나다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도록 저희들이……
조충제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지금 되게 실질적인 문제인데 우리 청사가 굉장히 비좁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원이 될 때 다 수용이 가능한지 혹시 그 대안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기존 청사는 어렵고요 농협 옆의 건물하고, 일단 자리는 한번 봐놨습니다.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 3개 과 정도 비어 있답니다. 그래서 해 주신다면 그 자리는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가까운 농협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쓰겠다는 얘기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어쩔 수 없는 대안이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갈 때까지는, 저희들 증축도 생각해봤는데 지금 건물에 한계가 왔고 해서 증축은 좀 어려운 거고 별관 4층에 각 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손대기가 사실상 어렵고 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안전행정부 권고사항 반영 등 보다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