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울주군의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예, 발의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집행부랑 발의 의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전혀 다른 쪽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 접근의 시작이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접근방법은 남성과 여성의 성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그 차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요금에 좀 차등을 두자는 그 취지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지도사들이나 집행부에서의 접근방법은 시설의 주 이용대상자가 누구냐에 대한 시설에 대한 거라, 특히 집행부에서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 충분히 아실거고요. 여성가족부를 신설하고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평가서를 작성하는 이런 시점에 어떤 성 차이에 대한 이해보다 2,3천만원 세수감소에 대한 접근을 염두해 두고 평가를 한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까 정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임여성의 나이대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가임여성……

예, 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이용을 하는데 가장 큰 수입원이 성인 수영강습인원에 의한 수입이 가장 큰 금액입니다. 성인강습료가 연 3억6,0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청소년 수입은 한 6,000만원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성인으로부터 강습료 받은 걸로 우리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성인들이 없다면 운영하기 어렵고,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들이 건의하신 9세에서 24세까지 가임여성으로만 한정한다면 우리 전체 인원에 대한 성 차이에 대한 그 구분을 중간에 자른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 차이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청소년 가임여성만 할인해 주자고 자른다는 것은 제가 조례발의 한 그 취지랑은 이분화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또한 하나의 차등입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운영하는 데는 전체 가임여성에 대한 여성들의 경비는 다 받아놓고 할인혜택은 청소년들한테만 준다는 것도 안 맞죠.

위원장님 사전에 다시 보충답변을 좀 드릴까요?

집행부에서 늘 말씀하시는 사전에 낮게 책정됐다,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서 낮게 책정돼서 이중할인을 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임여성이나 아까 서재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오늘 조례 심의대상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대상의 소지가 안 되는 것 같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이미 그분들을 배려해서 낮게 책정된 부분은 사실 여자들은 어떤 일정 금액을 남자들하고 똑같이 주면서 실질적으로 3일에서 7일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낮게 책정된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남성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낮게 책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가까운 남구 문수실내수영장, 동천국민체육센터, 이런 데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의 금액인데도 지금 다 10% 감면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광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가임여성에 대한 부분만 할인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4월 달에 회원을 나이대별로 구분한 표를 위원님들 받으셨을 건데요, 13세부터 24세, 청소년진흥법에 의하면 그렇게 청소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4월 수강생은 19명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를 그런 식으로 간다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실제 청소년들은 학원이다, 여러 가지 관계로 실제 등록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는 여성가임청소년들이 얼마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집행부에서는 이중할인을 하고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들은 수업하기가 곤란한 것을 늘 고려하고 있다고 걱정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은 그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 프로그램 접수현황을 보면요, 5월27일 어제 마감했습니다. 27일이 월요일이라서 28일날 마감했는데요. 과장님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5월 28일자 예약현황을 보면 청소년 시간대에 예약평균률이 하나는 50%, 하나는 60%, 선수반은 80%, 평균 예약률은 63%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주말 청소년 수강반이 93%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 우리 예약률로 봤을 때도 헬스장 100% 빼고 나면 수영장 프로테이지는 한 7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 정해진 인원만큼의 숫자도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고민하시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성 차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약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할인할 수 있는 것은 할인하고, 지금 당장의 세수가 30% 감소된 현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이 예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는 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