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우회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04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이한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이한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한영 부위원장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0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는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면 예산과 직접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방법이 있겠고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의 업무도 있느니만큼 가능한 한 실ㆍ국ㆍ소ㆍ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최소한으로 듣고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자치행정국, 동, 갈마도서관, 일자리경제정책실, 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62호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63호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두 번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세 번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162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3호로 상정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예산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그리고 포인트를 짚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강정선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강정선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에 적극적인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162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19쪽부터 127쪽까지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동주민센터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구우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예산안 137쪽부터 동주민센터 예산안 178쪽까지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145쪽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개 동에 7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격이나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초소구입은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복수동, 가장동, 월평3동, 관저1동 네군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자율방범대 대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적당한 크기의 초소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소별로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각 지역에 방범초소 활동을 같이 해보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원들이 지역의 방범활동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규격이나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규격이나, 이게 컨테이너만 갖다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전기시설이나 냉ㆍ난방시설 이분들이 회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텐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행자위에서 심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초소는 디자인을 같이 해서 서구에 방범대 초소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하고 행자위에서 제안해 주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야간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응노 위원님.
응노
이응노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활동 지원비를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구 면적의 2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기성지역 자율방범대원들이,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파출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한 면적이 있는데 도시지역에는 여러 가지 이런 초소라든가 순찰용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데에 비해서 기성동지역에서는 사실 순찰을 한다든가 자율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 구입을 못해가지고 차량을 하나 구입해 주든지 조치해 주십사하는 민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접적으로 제가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문제겠습니다만 “당장 처리를 못해주겠다” 그러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 방범 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런 것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설을 보강해준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기성지역에 파출소는 구봉지구대에서 치안센터를 한사람이 나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봉지구대에서 나가서 전체 지역을 관할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기성동 파출소를 부활하는 문제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거기에 차량을 구입해줘 가지고 차량으로 순찰을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실 수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우리 지역 안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 간에 협의한 것은 저희가 경찰청에 지구대로 승격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건의서를 서구청장 명의로 해서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량구입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은 있지 않느냐, 특히 기성동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특히 전자제품에 대한 구입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전에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 컴퓨터구입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위제품이 나오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제품에 대한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구입해야지 조금이라도 상위제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입해놓고 조달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조달제품 같은 경우 상위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처리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요인으로 말미암아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물품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틀린데 통상적으로 보통 5년정도 보면 돼요.
명현
류명현위원
5년정도라고 하더라도 전에도 보면 컴퓨터 그것의 필요성은 많이 느꼈어요. 제품상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뒤떨어지고 그리고 통신망에 있어서도 사실은 빠른속도를 가진 컴퓨터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입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 전자제품에 대한 물품구입 이런 것들은 빠른 발전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에 대비하면서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행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이것이 이번 회기에 예산에 반영이 안됐네요.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돼서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신청이 올라왔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사전에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장님하고도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 해서 국비가 27억, 시비 30억, 구비 3억이 책정돼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은 7월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공유재산변경허가신청 내용을 보니까 설계도면에 관저동지역에 주민들이 10여년을 숙원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을 바래왔었는데 드디어 숙원사업이 이뤄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서 수영장이 빠졌다. 수영장 부분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홍과장님한테 사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영장은 예산문제도 그렇고 관리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애초 계획에 반영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십수년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그래도 열망하고 있던 수영장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 어떻냐?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년 말에 완공이 안 되더라도 몇 년을 더 두고 설립하더라도 본래 숙원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수영장을 설치 못한다고 하면 지하1층하고 지상2층으로 돼있는데 지하1층만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 관저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5단지나 4단지가 들어서고 또 체육활동이 많아지고 하면 주차시설이 지금은 도로변에 세우니까 그런 문제점을 못 느낍니다만, 그렇다면 주차시설을 2층 이상으로 파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하2층 정도로 해결하고 1층에는 다목적실을 넣어가지고, 지금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공간이 부족해서 말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다목적주차장을 지하2층으로 빼고 1층은 다목적실을 확장해가지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서 과장님과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급하게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예산확보를 더해서 소기의 숙원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청합니다.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설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절차상으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투ㆍ융자심사를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투ㆍ융자심사 받을 때도 의견이 나올 것이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질 때 또 의견이 나올 것이고 또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반영한 후에 설계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마는 지역구의 여러 가지 민원성의견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구입이라고 4개 동이 올라온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만 이게 연계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갈마2동에 일반광장 리모델링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방범초소가 그 내에 있어요, 현재 리모델링사업하는 내에.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초소를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전을 할 때는 현재 있는 방범초소를 폐기해야 된다. 컨테이너박스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4개 동은 올라와 있는데 갈마2동 방범초소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 예산에도 확인해보니까 안돼 있네요. 그런데 방범초소관리는 총무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정확한 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볼 것이고요, 또 관련부서하고도 어떤 이견이 있으면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저희가 그러한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또 하나는 현장행정 일환으로 야간에 현장을 저희 구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마2동을 빠른 순서를 잡아가지고 빠른시일 안에 나가서 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구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그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동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짐을 싸달라,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니까, 어떤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성의하지 않느냐?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이전하든지 이사할 준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준비도 없이 그냥 짐을 싸라니까 대원들은 사기가 아주 저하돼 있는 상태거든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하고 이것은 갈마2동에 국한된 항이기 때문에 갈마2동 지역구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총무과에 방범초소 교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저희 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9쪽부터 133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50분을 진행했는데요, 위원님들 5분만 더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1쪽부터 192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9쪽, 보충자료 7쪽에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연구사업으로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대전서구 마을공동체기초조사연구하고 특화사업으로 마을공동체육성을 위한 리더양성교육 두가지를 패키지사업으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먼저 묻겠습니다.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초조사 용역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7,000만원요.
영미
김영미위원
용역비가 7,000만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은 3,000만원이 든다는 얘기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패키지로 묶어서 1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을 구분해서 양성교육사업하고 마을공동체조사사업하고 분리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패키지로 묶어서 교육사업하고 마을공동체기초조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기초조사연구하고 본예산에도 마을공동체사업 기초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 올라온 것 기억하고 계시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두가지 용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대체를 시킨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대체시켰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당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상사업비 받은 예산을 지금 이 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좀더 확장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구비 100%로 산정되는 3,000만원은 감을 올렸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다음에 감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은 맞지 않죠. 이번에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 아닙니까? 이 3,000만원이 있으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첩돼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잖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셈이죠.
영미
김영미위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구 예산을 이번에 감 시켜야 맞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현재 감시키는 것보다는 다음에 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영미
김영미위원
왜 1회추경에 시키는 것보다 다음에 시키는 게 나은 거죠? 1회추경 때 감시키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사업도 일자리관련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할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게 납득이 안가는데 다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리더양성교육으로 약 3,000만원정도는 계상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패키지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분류해가지고...,
영미
김영미위원
개략적으로 그 정도 들 것으로 추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 교육이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참여율이 어땠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참여가 28명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접을 통해서 26명이 선발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신청자는 28명밖에 안됐었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특화사업내용을 보면 80시간 1회만 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런 건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1일 4시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총 80시간.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6명 선발된 사람이 1회만 한다는 거잖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8월달.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1회에 비용이 3,000만원 가량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정확하게 3,000만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영미
김영미위원
예, 잠정적으로 3,000만원 하고 있는데...,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이 인원들이 교육을 하는 강사라든가 그런 것들, 기초조사용역 하는 기관하고 같이 그 교육도 하고 마을공동체기초조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분류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패키지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용역도 거기서 같이 하고 교육도 같이 시키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교육 시간강사가 아무리 많아도 10만원 정도면 될텐데 80시간이면 800만원, 1회에 필요한 1,000만원이면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1회 교육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2회, 3회 교육이 남아있는지 묻고 싶었는데 컨설팅회사 인건비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활동비 결국은 일일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될 기초조사를 하려면 23개 동을 다 다녀야 하거든요. 그러한 제반 경비들이...
영미
김영미위원
기초용역조사는 빼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양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교육은 연구회의비, 원고료, 강사비 그리고 컨설팅비라든가 교육장대여료 또 관련돼 있는 시설장비임차료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은.
영미
김영미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기초용역조사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비로만 3,000만원 계상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같이 묶어서 사업계획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이 양성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겁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 계획은 8월까지 교육을 마치고 마을공동체 조사 용역이 끝나고 납품되는 8월 이후부터 지금 동네에서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저희들이 몰라서 추진을 못하는 마을공동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총 망라해서 발굴하고 이 양성교육을 했었던 리더자들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입니다. 한민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단에 넘어오기 전에 경제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난번에 지금 1억 9,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기 전에 한민시장 상인회와 우리구와 금액적인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됐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 로 계상된 1억 9,000만원 이 부분이 투입되면 그분들과의 관계, 요구했던 부분이 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요구했었던 사항을 최대한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위에 래미안아파트측이나 상인회측이나 그런 관계들을 조율해가면서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내용이 설계변경에 따라서 1억 9,000이 더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것은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또 한 가지는 한옥그린인테리어 전문가 양성사업 사전사용 7,000만원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 189쪽에 보시면 맨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보면 6월에서 8월까지 소수 정예인원 20명정도 되는데 220시간을 교육시켜서 전문가수준으로 육성을 한다 해서 이분들을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수료하기 전에 인테리어쪽에 일을 할 수 있는 레벨은 어느 정도됩니까? 초보자입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도 지금 모집중에 있고요, 면접을 통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많은 인원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겠고요. 이 세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쪽 측에서 기대하기로는 20명정도 교육시키면 창업 내지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접수중이니까 6월 10일 교육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고 그 전에 면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경험자,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창업이 가능한 그런 층을 모집해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제 질의의 요점은 그겁니다. 220시간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가 양성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보자로 볼 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220시간은 지금 한옥그린인테리어 전문가양성교육을 맡을 그 교육이 220시간이면 충분히 인테리어 내에서 기초적인 것은 수료를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시간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20명이 여기서 큰 낙오없이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가수준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나와서 창업을 하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이분들이 주로 그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적인 것을 우리 서구에 국한돼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국단위로...,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서구 주민이 어느 지역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관여를 안하시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으로 하는 것인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구비는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구에 일자리추진단이 돼 있고 기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가 돼서 우리 서구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실 것 같아요. 가능하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서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서구민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중구에 가서 사업장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서구민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구민한테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그런 교육이라서 서구민을 위한...,
석운
김석운위원
우선 취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190쪽 한민시장아케이드설치공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공예정일이 8월로...,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8월 25일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전체 예산이 약 30억정도...,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28억인데 지금 그쪽으로 투입한 예산이 23억정도.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설계변경을 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고 하면 지금 철골작업 지붕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공정으로 한 60% 정도 됐다고 봐지는데요. 천막재질도 적외선을 차단하는 것으로 교체한다든가 또 칸막이라든가 등 같은 경우도 간판정비 같은 경우도 당초에 우리들이 생각했었던 본 설계보다 변형해서 보기 좋게 재질을 달리한다든가 조명을 더 넣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변경내용이고 그리고 래미안아파트 쪽에 담벼락 같은 데는 도로상에 상점가에서 부담해야 될, 래미안아파트 쪽은 노점상이죠. 노점상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야 할 부분만, 상당히 건수는 여러군데 건수가 돼요.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상인회나 그쪽 한민시장쪽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라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노점상측에서는 칸막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칸막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반영을 해서 할 수가 없고 그것은 개인부담이에요. 저희들은 아케이트 설치만하고 각자의 점포마다 칸막이는 저희들이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조명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 사유에 꼭 들어가야 하는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석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설계안보다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상인회 요구도 있고 주변 래미안아파트나 삼천상가나 그런 쪽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요구사항들이 많은 것을 조금씩 조금씩 반영해서 설계변경해가지고 반영한 금액으로 1억 9,000은...,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지금 전체 예산중에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몇 %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개별부담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산출을 안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전체 공사중에 10%를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자부담은 10%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상인회측에서 비율에 맞춰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비율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상인회 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하지 못하고 또 저희 구청 측에서도 예산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조율하다보니까 반영 자체가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회 측에 부담주기가.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상인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설계변경해서 추가 사업한다고 하면 어떤 공사든간에 민원을 다 충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지금 1억 9,000도 저희 구비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구비로 세워져 있지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쪽분야에 집행하는 예산이고 재래시장 전통시장 분야에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전통시장하고 관련돼 있는 그쪽분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그쪽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지금 전체 예산 말씀하신 23억중에 일반공사하고 관급자재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관급자재하고 총도급액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러면 내용하고 관급자재를 선정하면서 검토한 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관련 자료는 두부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드리고 한부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가 관심있는 분들이 있으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룬 얘깁니다만 요즘에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 봤느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면 각종 행사다 뭐다 해가지고 얼렁뚱땅 듬성듬성 넘어가는 형국이에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꼼꼼히 따지고 정말로 도와줘야 될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피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를 듣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이 되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성동에 한옥마을이라든가 또 한민시장 아케이트설치공사라든가 그것도 일자리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지만 그보다도 한 차원 밑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계라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근로를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외국 서양 유럽같은 데도 봤습니다만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줍는 이런 것도 일자리로 해가지고 만든다든가 또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문제, 바쁜 공무원들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평일 근무시간에 광고물 수거하러 다니느라 일도 못하고 특히나 여자직원들이 나서 가지고 불법광고물 철거하고 그러는 일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응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자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정비사업으로 또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구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퇴비화사업 그런 사업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 환경정비사업, 플래카드를 뗀다든가 담배꽁초를 줍는다든가 그러한 것들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고 각동에 배치가 돼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을 확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고요.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각동에 배치되고 있는 환경정비라든가 플래카드를 제거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다니까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손쉬우면서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다른 예산에 뭉텅이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약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이런 데도 신경을 써야 “구청에서 이런 좋은 사업도 하는 구나” 그런 인식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심사숙고 하고 만약에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습니다만 일자리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위원님의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계획서하고 사단법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의 정관과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요구합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지금 김영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실장님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국 창업컨설팅의 실적하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계획.
영미
김영미위원
한국창업컨설팅회사의 정관하고 이분들이 해왔던 지금까지 실적을 같이 주십시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방금 창업 관련된 실적 또 사업계획 또 정관 및 실적 이렇게 네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방금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실장님이 확인한 네가지 자료는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무담당자들께서는 준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3쪽부터 240쪽까지, 기금변경계획안 19쪽부터 57쪽까지, 81쪽부터 90쪽까지 참고하여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이번이 추경에 위생과 관련된 예산은 증감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일반회계는 없고 기금만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오늘 신문을 보면 언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개나 돼지가 먹어야 될 고기, 우족 이런 게 설렁탕 집에 돌아다닌다는 기사 보셨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봤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산이란 것은 우리구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다 봐서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어떤 식이든지 의식주를 비롯해서 그밖에 문화, 복지쪽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우리구에도 이런 사례가 없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잘하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작정 무작위로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사를 한다든지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침에 공무원분한테 자문을 구해봤더니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다른 예산,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데를 먼저 해야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새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보면 그런 문제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 통감을 하고 위생과 직원들을 시켜서 1차 단속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직원 말마따나 20명 조금 넘는 직원 갖고 전체 하기에는 벅차기는 벅찹니다. 단계적으로 예산도 증액하고 직원도 늘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제가 봐서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먹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융통성 있게 봐 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게재에 생활지원국에서 특히 위생과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김석운 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있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앞서 이응노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구민을 걱정하셨고 방금 김석운 위원님도 먹거리 위생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일상생활하기 위해서 작은사업 하시다가 불법을 저질러서 적발돼서 영업정지를 당한다든지 고충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에 비하면 방금 김석운 위원님 지적하신 먹거리를 속이는 문제는 많은 인력이 부족하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점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께서 요즘에 신문기사를 보고 걱정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사실 경제복지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다했지만 요즘 신문기사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한마디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서구만 하더라도 한 500개 되는데요, 어린이집에 대한 먹거리문제라든가 교통사고문제 또는 인원수를 조작한다든가 학대문제라든가 요새 비리문제가 매일같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서구에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자꾸 갖게 돼서 사실 복지과 직원들이 인원은 적고 할일은 많고 해서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같은 것을 강화해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엊그제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갈마1동 보훈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보훈회관이 5억원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서구 관내의 보훈가족들이 한 건물에 수용돼가지고 이분들한테 좋은 사무실을 제공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뿌듯한 자부심 같은 것도 가졌었는데 보훈회관을 가보고 상당히 실망감을 느꼈어요.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한사무실에 서너개 단체가 입주해야 되는 문제 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 특히나 상이군경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주차장도 없다 보니까 입주거부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 또 관리 및 청소가 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거기가 주민자치센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와가지고 무단침입을 하면서 용변을 보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소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5억이나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한 사업이고 사무실 확보까지 해줬는데 뭔 잔소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퍼스트서구 명품서구라는 데서 이 정도 해놓고 어떻게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건물을 매각하고 대체입지를 확보해가지고 보훈회관을 다시 지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먼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응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여성가족과에 다섯명이 증원됐습니다. 하반기에 충원될 계획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비가 아니라 보훈청에서 5억원이 와서 리모델링사업비로 했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 보훈청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매각하고 그 돈을 갖고 하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래 리모델링할 때 단체별로 전부 우리가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이 단체를 해 주면 본인들이 청소도 하고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해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2쪽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세상보기라고 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개요 및 산출기초를 다시 한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각장애인은 당초 3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인데 버스임차료가 60만원해서 4대, 중식비가 150명해서 150만원, 간식 45만원, 수용비가 65만원인데 이게 주차비, 통행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보험료 이런 게 주이고 저번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주로 들어갈 보험료를 안하고 조금 들어가는 것을 했는데 주로 보험료하고 나머지 수용비성격이 많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좋은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추경을 세울 때는 분명히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버스임차료 같은 경우도 하늘물빛정원 같은 경우는 금산군 추부면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금산군 추부면이면 거리상으로 지금 30키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키로 이동하면서 60만원씩 준다는 예산은 조금 과 계산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절약하면 400만원정도면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세워서 그 500만원 예산맞추기 그런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임차료 같은 것은 어디서 확인하셨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버스임차료는 우리 예산을 세울 때 각 실ㆍ과에 공통적으로 세우는 항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버스임차료도 거리나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 9시나 오후 5시 이내에 끝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60만원씩 준다는 것은 많이 준다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산출기초가 우리가 말 그대로 예정해서 60만원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일
김성일위원
예정인데 예정금액도 어느 정도 수치에 맞게끔 예정을 하셔야지 지나치게 예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세울 때도 꼭 필요한 예산만 잠정적으로 예산을 하셔야지 너무 지나친 예산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의 진료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태우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1쪽부터 24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예산하고 별개로 앞으로 장마철 대비해서 취약지역, 하수구, 주택밀집지역, 공원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우
양태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4개월동안 방역단속 집중계획입니다만 민원 들어온 사항을 위주로 하고 또 계획된대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1쪽부터 280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51쪽부터 57쪽, 93쪽부터 9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기다리기 전에 이한영 부위원장님, 류명현 위원님으로부터 혹시 연락 받은바 있어요?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예, 문자로 연락 받았는데요, 식구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우회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얼마든지 공적인 것 또는 불가피하게 사적인 일로 잠시 자리비울 때 꼭 동료위원이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셔야지, 관련규칙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기본상식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회의 준비하는 것도 부족한데 왜 회의시작 했는데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위원들이나 집행부공무원들이나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서로가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옥외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구비가 2억 2,000만원 기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기금은 우리 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아니죠. 그 밑에 주석을 달아놓으셨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온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하나 또 의구심이 드는 게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서 산출근거가 똑같이 “1식”입니다. 1식이란 것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세입부분에는 1식의 가격이 1억 7,000만원으로 산출돼 있는데 산출근거에 세출부분에는 2억 2,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똑같은 1식인데 1식이란 차이가 세입부분 1식하고 세출부분 1식이 틀린 것인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1회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하고 자부담은 편성이 안됐고요, 그래서 세입이 안들어갔고 세출은 전금액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창관위원
당연히 수입이 시에서 편성될 줄 알고 반영을 시킨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7월에 1회추경을 하면 내려오는 거니까...,
김창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식이란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식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김창관위원
1개의 사업 1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리고 아직 사업 실시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5월부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류상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 5월에서 10월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지금 5월이 지나고 6월이 가까워 오는데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연장되는 건가요? 아직 시작을 안하셨으면.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어차피 5월부터 사업기간을 정했었는데요, 시에서 1회 추경을 5월에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연장한 사항입니다.
김창관위원
이 부분도 약간 자료에 미스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크게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여기 우리구에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잖아요. 그 기금에서 전혀 투입이 안 되는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구비 5,090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이것도 우리 기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따로 예산 잡은 것은 아니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리가 15%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김창관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자담이란 것은 업체, 상가라는 말씀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러면 업체는 아직 선정을 안하셨겠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다만 옥외광고 이런 부분이 지난번 디자인서울입니까, 그런 전시장에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특혜도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도 대형간판이란 것은 이격거리나 충분히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조금 안맞는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선정하신 데가 하나로아파트 상가와, 구봉마을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23개동 전수조사를 해서 상가가 한 60여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판시범사업대상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처음에 하나로상가만 신청을 해서 됐고 그래서 안행부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를 더 선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봉마을8단지 상가를 추가 로 선정했습니다.
김창관위원
여기 보면 상가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기왕에 정비하려면 대도로변 우리 서구에서 메인스트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선시돼야 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상가라면 쉽게 얘기해서 외부인 보다는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인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국가기금인데 예산을 서구에 중심거리라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하셔서 도시미관에 적합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것은 선정됐으니까 다시 재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옥외광고물이 도시의 특성을 이루고 있고 도시공간을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광고 부분을 도시환경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을 1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거리든 아파트상가든 아니면 다른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해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맞습니다. 밑에 설명서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로변, 중심상가, 간판개선사업지역 이미지 제고” 그렇게 써놓으셨거든요. 이것에 부합하다보면 상가를 선정한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사업취지랑 대상하고는 괴리감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271쪽 그리고 설명서 5쪽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숲속 명품 황톳길 조성사업 사전사용하신 게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전원아파트에서 무지개아파트 사이에 공기가 4월부터 6월까지로 돼 있는데 준공됐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됐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돼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실시설계하는 중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전사용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얘기할 게 없지만 본 위원이 그 지역 월평, 만년에 의원으로 있을 때 제가 이것을 집행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실질적으로 숲 개념으로 돼있는 곳 맞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 맞나요? 전원아파트에서부터 무지개아파트...,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한밭대로 전원아파트에서 누리아파트를 거쳐서 무지개아파트까지 녹지대가 메타세콰이어로 식재돼 있는데 이부분 메타세콰이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담양의 가로수든 이런 것이 담양도 1.5키로 차량운행을 않는 거리로 해서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황톳길을 해놓으면 아마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한 게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기존에 있는 부분, 지금 메타세콰이어는 그때도 있었고 숲이 우거져 있었고 또 지반도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은 석재까지 포함해서 얘기했었어요. 인조석재.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까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자연상태보다 안 좋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하셨는데 한 4～5년 정도 지났다고 해서 이게 꼭 바꿔야 될, 그때 답변하고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 그냥 쉽게 말해서 집행부 지역의원들, 광역의원들, 우리 구의원들은 얘기 못하지만 시의원들 돈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치되니까 예산이 와서 하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건데 그 부분이 계속 4～5년이 지났습니다만 힐링이란 게 지금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황톳길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 그런 것을 요구했고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요구했을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겁니다. 답변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추진하니까 제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별생각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제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질의답변할 때 원시안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국장님 바뀌셨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도 속기록 안봐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김택원 국장님이 저하고 질의답변하실 때 강변아파트 구청장님 역점사업 동 순방 때 그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흔쾌히 답변은 안하셨지만 “만약에 예산이 여유가 되면 구청장님 약속까지는 아니지만 건의를 받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정림동 강변어린이공원 이 부분에 리모델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억은 하지만 제가 그것은 안해요. 왜 안하냐! 안하겠다고 판단되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해놓으면 국장님 짐을 더는 거예요. 이것은 하지 마세요. 아주 이상한 교회가 들어왔어요. 일반인들이 90% 생각하는 이상한 교회. 그것을 해 놓으면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원치않고 생각지도 않는 이상한 단체의 앞마당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5년전에 한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다보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는 안된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여기에 “명품”까지 붙여놨어요. 이런 것은 고려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강변쪽 그것은 저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 구에서는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것은 없고요, 시에서 마을공원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선정됐는데 아직 추진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강변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정림동 쪽에도 한군데를 해서 마을공원가꾸기사업을 전체적으로 포함해가지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강변어린이공원에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알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울러 우리가 명품황톳길 산책길 조성을 주변에 보면 여러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재원이 어느 것이든 공사를 준공한 이후에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구비로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그렇죠.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상당히 질의할 게 많네요. 먼저 25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통 설치사업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2,400만원이 감해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편성 할 때도 이것을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둔산지역만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고 관저동이나 변두리지역은 설치계획이 없어가지고 안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관저동지역도 설치가 됐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몇 가구나 설치가 됐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관저동부근에 11군데고 도안동이 4군데...,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설치를 요한데는 다 설치된 거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전체적으로 시에서 쓰레기 제로도시 대전 만들기 일환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미비한 데가 많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통 대신에 쓰레기봉투를 갖다놨어요. 쓰레기봉투 갖다놓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 사실 정류장 근처에 쓰레기가 널려있어 가지고 주워서 어디에 넣고 싶어도 쓰레기통이 없는데 요즘은 쓰레기봉투를 갖다 놔서 주워서 넣을 수 있는 정도는 되더라, 그런 데를 충분히 설치하지 그런 데는 안하고 예산삭감까지 했나 그것을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본예산에 시비 5,600만원 계상됐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5,6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하여간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빠진 데가 있으면 보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있네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거기와 곁들여서 공동주택 추가 지원사업을 우리가 2억을 전반기에 투자를 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슬레이트건축물 관계를 빨리 조사하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추가 지원사업을 신청한 아파트가 있어요. 은하5단지.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장에 슬레이트로 해놔가지고 어른들이 경로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려한다. 빨리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공동주택 추가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떤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하고는 틀린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파트상가나 아니면 다른 일반입주자 공유시설에 있는 것이 석고보드지 슬레이트는 아닙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슬레이트와 다르다. 그래서 나도 석고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했는데 노인들은 이게 슬레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경로당에 설명을 해준다든가 해서 이해를 시켜 주든가 해야지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안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슬레이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해준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동주택 추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38개 아파트 중에서 20개 아파트만 전반기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18개 아파트에서는 자기네들이 후순위로 밀린 것이 의원들이나 구청장이 자기네들이 임의로 선정해서 예쁜 데는 먼저 해 주고 자기네들은 뭐해서 늦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추가 지원사업비를 하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내년도까지 미루지 말고 금년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 편성해가지고, 많이 들어가야 1억8,000만원인데 이것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구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이왕에 내년에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해서 그런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시키고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신경써서 해준다 그런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왕에 해 주려고 작정했으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72페이지 산림병충해예방관계입니다. 요즘에 산에 가면 상당히 산림병충해가 많아가지고 잎벌거지가 있어가지고 산에 가는 사람도 줄고 하는데 특히나 요즘에 진드기가 만연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요즘이 꽃피는 시절이고 하기 때문에 산림에 각종 꿀을 채취하는 양봉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제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병충해방제계획은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구에서는 병충해방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은 직원들이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거야 당연히 검토해나가고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하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실 진드기문제라든가 병충해가 극성을 해가지고 활엽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긁어먹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방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벌꿀채취라든가 이런 것이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래도 구에서는 언제 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항공방제를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도급에 의해서 하는 수액주사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병충해가 생기는 것은 계절적으로 아니면 나무별로 다르기 때문에 약재를 구입해서 적재적소에 병충해방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신경 써서 그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관저5아파트단지 이것이 LH공사에서 우리 서구청에 안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끌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민원 중에는 두세곳 저수장이 설치가 됐는데 쓸데없는 저수장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그 안에다가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관람석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 부분도 뭐가 필요한 거냐. 한번 홍수가 지면 토사가 흘러가지고 전부 메워지고 또 그것 파내고 악순환만 계속되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앞으로 장래성을 볼 때는 저수장은 복개를 해야 되는데 오픈해놨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만 있다. 저수장을 복개해서 그 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밑에는 저수시설을 해서 홍수가 진다든가 할 때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저체육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길옆에 이쪽저쪽 작년 8월에 가로수를 많이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것이 90% 이상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카톡에 한번 “세상에 이런 일이”해서 올렸는데 반응이 다 “보도블럭 관에서 교체하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질타가 나가지고 사실 그게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아직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LH공사 핑계를 댔습니다마는 엊그제 다시 나무를 갖다 죽 깔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가져왔으면 금방금방 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무를 갖다가 죽 늘어놓기만 했지, 구덩이도 안파고 일주일 이상 방치해놔가지고 뙤약볕에 다 말라서 심어도 살지말지하는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전형적인 예산낭비고 구태의연한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 심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원성을 사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독촉한다든가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 소관지역이고 사업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은 주택을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분양가에 다 반영돼가지고 국민주택가에 반영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저5단지는 아직 개발이 완공 안돼서 저희들한테 인계인수가 안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할 때는 저류지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에 돼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나 다른 부분은 현재LH에서 그런 고사된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무를 다시 심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데 갖다 놓고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심으면 또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LH한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이 자기소관 상임위와 질의를 주고 받는 업무가 다르다보면 평소 관심있는 분야를 많이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예결심의 시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81쪽부터 349쪽까지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61쪽부터 7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연초로 제가 기억하는데 5개구 구청장님이 시장님 면담을 하실 때 각 자치구별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 포트홀정비사업 해가지고 2억정도 가져오신 게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다 소진됐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1억원을 가지고 복수동사무소에서 계룡아파트 올라가는 그 부분하고 변동사무소 주변 등등 포트홀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지난해에 워낙 강설이 많고 했기 때문에 근래에 보지 못했던 포트홀이 많았었는데 이후에 봐도 다시 재시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큰 도로는 물론 저쪽에서 다 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전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냥 저쪽에서 하게 둬야 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로포장유지관리비 연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즉시 도로보수 하는데로 활용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자주 오고 하면 파손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복구하려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증액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가 지나면서 보면 복수동 이런 데는 없어요. 재시공한 부분을 다시 시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몇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재료가 불량이라든가 시공불량, 전압이 낮다든가 자재가 불량하다든가 물론 침출수 문제도 있고 강설물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에 예산 받아서, 어렵게 받은 예산인데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두 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재의 문제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제가 더 이상 깊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까지 말씀드리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우회
구우회위원장
봤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보셨죠.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여기 보면 서구모범운전자 푸른쉼터 확장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당시 변동 31-1번지나 지금 중반3길 변동 30-39번지 같은 장소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변동31-1번지와 접한 후면 바로 붙어있는 필지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 다시 매입해서 확장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워서요. 한 단체에 2005년도에 푸른쉼터조성비로 지원됐는데 또다시 2013년도에 그 단체에 이런 리모델링비라고 칭해가지고 지원해도 무방한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성일
김성일위원
이게 2005년도에도 푸른쉼터조성비로 지원이 됐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005년도에 대지 446.9평방미터에 경량철골구조물 64.8평방미터 건립을 했고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조그만 컨테이너박스도 갖다놓고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컨테이너박스도 신고 되지 않은 건물이라 철거를 하고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사무실도 부족하고 또 다용도실이라든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이 운전자쉼터를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그 단체에 푸른쉼터조성을 위해서 2005년도에 지원을 해줬는데 다시 2013년도에도 다시 한 단체에 두 번씩 지원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싶다는 얘깁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시설이 협소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거고...,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건물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건물을 다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는 어디로 돼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소유는 서구청으로...,
성일
김성일위원
저는 지번이 다르길래 기존 건물을 두고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확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닌가요? 인접해서 같이 통합하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통합되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렇게 알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예방 홍보물 물품구입 해가지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셨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하셨거든요. 활동 전개하면서 어느 장소에서 하셨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도 4월 기준해서 보행자 사망사고 21건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1건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11건 중에 둔산서 관할 발생건수가 7건으로 63%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둔산지역 69개 노인정에 1,000개를 구입해서 교통사고예방홍보와 병행해서 야간지팡이도 배부를 해줘가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1차적으로 시범실시를 하신 것이잖아요.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둔산지역에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갑지역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다음에는 그쪽을 하시리라 알고 있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지팡이구입 계획을 추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국장님, 우리구가 지난 10여년 모범운전자회 쉼터관련사업을 조성한바가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주로 구비로 하지 않았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건물매입은 특별교부금으로 중앙에서 확보해서 구입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는 특별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그동안 관례로 보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2억 이상의 순수한 구비를 투자해서 쉼터조성에 집행한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 사업도 중앙에서 국비 4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예산안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드렸어야할 내용인데 양해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평동 주차타워 건립이 설계가 진행되고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부지매입은 다 끝나신 거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전반적으로 땅 매입비로 한 40억 보고 작년도에 검토할 때 건축비로 40억 보고 해서 전체 예산을 80억 보고 진행시켜 왔던, 계획적으로는 그렇게 됐던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타시ㆍ도 건축설계비용이 평당 서울시나 다른 시ㆍ도에 보면 350만원정도 건축설계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5층 규모로 170대 규모로 건립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40억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또 이것을 이대로 강행했을 때 전체적인 주차타워 규모가 졸속으로 건립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설계하시면서 대전시도 이번 7월 추경 때 나머지 건축비용을 저희하고 매칭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약속했던 사항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7월에 추경 하실 때 대전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좀더 예산에 추가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시비 40억, 구비 40억 해서 80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 안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시비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추가 확보가 될 수 있으면 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월평1동지역에 마사회라는 기관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전시에서 40억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기왕에 건립되는데 충분하게,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른 시도 건립비용을 검토해보면 약 10에서 15억정도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계하시면서 충분히 비용을 반영해서 멋있는 주차타워가 건립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항목 계정상으로는 순수 구비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모범운전자 검열점호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어떤 분이 중앙예산을 지원해서 운전자푸른쉼터 확장 및 리모델링을 했다고 분명히 공공연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체육시설로 4억의 국비가 우리 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대체해서 푸른쉼터 조성사업으로...,
성일
김성일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대체 사용하시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김석운 위원의 포트홀에 대해서 재차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파손부분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워낙 춥고 기온변화가 심해서 6배가량 포트홀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만으로 보수작업을 실시하시는 건가요? 1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교부금 1억하고 저희들 포장유지관리비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전하고 직결되고 심각하거든요. 포트홀을 피하다가 사고도 나고 차체에 대한 부품에 손상도 있을 수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진짜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해빙기가 되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갑자기 나타나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어떤가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비로라도 조금 더 세웠으면 합니다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도 구비로 도로포장 파손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1억 6,000만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파손이 심각한 부분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김창관위원
저희가 시하고 보수하는 부분이 이원화 돼 있죠? 구에서 하는 도로하고 시에서 하는 도로하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장비문제인데 시에서 하는 것은 눈에 띄고 아무래도 대형트럭 큰 것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라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같이 다녀서 눈에 잘 띄는데 지금 구에서 보수하는 부분은 어떤 장비를 쓰고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구에서 보수하는 장비는 소형 콤펙타가 있어가지고 다짐작업을 하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사람이 워머 같은 것으로 때리고 그렇게 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별도의 다짐장비 이런 것이 준비가 돼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김석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해마다 한번 파였던 곳은 계속해서 그 부분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를 했던 주민들도 쉽게 얘기해서 부실공사 아니냐? 관에서 하는 공사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민간한테 제대로 했으면 이럴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용역을 주시겠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 부분에 어떤 장비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다지는 작업을 타공작업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부분이 나가지 않도록, 그러면 주민들이 불신을 많이 하죠. 저거 작년에 분명히 했는데 올 봄에 또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안전하고 직결되고 주민불편이 큰거라 쉽게 얘기해서 다른 축제나 연구용역예산도 좋지만 이런 예산은 시급하게 편성돼서, 또 사업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수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 기간 안에 다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이 뉴스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때보다 6배가 많은데 사업기간을 전년보다 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늘려서 그러면 예산도 당연히 더 들어가겠죠. 이것은 필수적인 경비라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은 계속 지켜 봐 주셔서 늘려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맨홀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맨홀부분도 처음에는 평탄하게 합니다만 돌출이 되잖아요. 저희가 맨홀관리도 하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맨홀도 본예산에 5,000만원 확보돼서 높낮이가 틀린 그런 부분, 파손된 맨홀은 상반기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김창관위원
저희가 관리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맨홀을 쓰는 데가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통신회사, 가스도 있을테고 몇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각 회사의 맨홀이 통합관리 안 되고 회사마다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따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도로상에 있는 하수도 맨홀 등 구청관리 맨홀은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5,000만원 갖고 보수하고 수시로 교체하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관리 맨홀은 타관리부서에 파손사항이 있으면 그쪽 기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조사해서 파손사항은 즉시 보수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금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보수가 이원화 됐다고 하셨잖아요, 시하고 구.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보다는 장비도 튼튼하고 견고한 시에서 그런 도로만큼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말구라도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만큼은 시로 이관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맨홀이나 이런 것이 다 자치구에서 하다가 시로 이관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한번 그런 부분은 시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예결위를 진행하면서 일부러 질의를 한번도 안드렸는데요, 심의와 조금 떨어진 얘기입니다만 두가지만 얘기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 포트홀 관련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대전에 많은 포트홀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그 즈음에 제가 경기도 광주 성남에 개인적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그쪽지역은 발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꼭 그게 날씨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청장님께서 현장행정을 중시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행정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청사관리관련 업무인데 우리 청사 지하에 가보면 을지훈련 할 때 을지훈련 관련업무도 거기서 이용하고 선거가 있을 때는 선거관련 업무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직자들 퇴근 이후에 여가선용하는 장으로도 이용하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하는 다목적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리모델링 했다고 했는데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하는 운동을 비춰보면 벽 색깔이 조금 그분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3개 면 중에 한 면이 특정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 색깔과 유사하게 다른 데를 한다든지 다른 색으로 조금만 바꿔준다고 하면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불과 제가 보기에는 10～20만원, 몇십만원밖에 안들어갈텐데 그런데 해당공무원들이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도 이용하는 것만으로 고마워하지. 그래서 청장님이 현장행정을 추진하는데 ‘등장 밑이 어둡다’고 바로 밑에 있는 사각지대에도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그분들이 먼저 문제제기는 미안해서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한 게 있다고 하면 큰 돈이 아니고 청사관리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런 민원도 귀담아 듣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2호 2013년도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3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