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왕영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3년 5월 28일 유상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과 같은 날 이종만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13년 5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맨위로
10시 05분

왕영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만 의원입니다.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같은 조례 제7조 제1항의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연천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며 잘된 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활동 기간은 2013년 5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 기간은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천군 및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유상호 의원, 위원에는 정찬우 의원, 나원식 의원, 왕규식 의원, 조순옥 의원 등 총 6명으로 하고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외 직원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일정은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전략사업실, 자치행정과, 복지지원과,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세무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재난관리과, 임진강개발사업단, 보건의료원,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관리사업소, 평생학습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19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실과단원소장 등의 출석요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연천군수에게 일괄 요구하고 본 감사계획서로 출석요구가 갈음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토록 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서류제출요구, 주민선서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감사에 필요한 보조인원 및 차량을 수감기관이 확보토록 하며, 기 제출한 감사자료 이외의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은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이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종만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
이종만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정이유로는 군 장병 및 군 장병을 동반한 면회객들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과 관련 군 장병의 경우 부사관 이상 장교까지의 군인이 포함되어 이들은 대부분 연천군민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병사들과 이들 병사를 동반한 면회객에게만 주차요금을 면제 및 경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동 개정조례안 중 제3조의2 제1항 제5호를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바목으로 하고, 군 장병 및 군 장병을 동반한 면회객의 차량을 주차할 경우 최초 2시간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를 군 병사 및 이들 병사를 동반한 면회객의 차량을 주차할 경우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유상호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유상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비록 일부 부서에 국한된 것이긴 하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 사업비 승인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예산성립 시기와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의회승인 전에 추진해야 할 경우 의회에 사전설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점검받는 등 의회의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뒤 관련 예산을 승인요청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차후에는 의회의 예산승인 후 사업추진이라는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거쳐 군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수로부터 2013년 5월 14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3,342억 6,900만원, 특별회계 615억 5천만원, 총규모 3,958억 1,900만원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일반공공행정 5천만원과 문화 및 관광 5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천만원 등 총 1억 3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며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828억 1,200만원보다 514억 5,700만원이 증액된 3,342억 6,900만원,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547억 4,300만원보다 68억 700만원이 증액된 615억 5천만원으로 구성된 총규모 3,958억 1,900만원의 예산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일반공공행정 5천만원, 문화 및 관광 5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천만원 등 총 1억 3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며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하여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그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상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제 제11항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연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5항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제201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그동안 구석기축제를 비롯하여 경기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등 5월의 바쁘신 행사일정 속에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차질없는 성공적 행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김규선 군수님과 신낭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