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철순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김종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철원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모두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배병인 위원님 추천 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병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용료 감면에서 보면요, 대상이 지금 보면 대개 더러 우리 타 시 군에 무슨 뭐 공원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이런 감면하는 조례가 많은데 우리 여기는 해당이 안 되죠? 이런 게?

어르신들이요?

예. 그냥 일반인 똑같이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은 이용자체를 안 하는 걸로…….

예?

어르신들은 거의 이용자체가, 애들 물놀이 시설이잖아요? 썰매시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왔을 때도 일반 입장료는 똑같이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시설 이용할 때만 입장료를 받지, 어느 공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입장료 받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썰매장하고, 수영장 이용할 때만 입장료를 받으니까…….

수영장 같은 거야 뭐 노인네들도 할 수 있잖아, 이게.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제 다슬기 축제할 때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은 없고요, 아이들 위주로 하니까 그런 거를 또 감안을 했습니다.

아니, 다만 얼마, 뭐 몇 명이라도 만65세 이상은 감면대상이다 이것도 난 좀 넣었으면 좋겠어서 한 번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거 검토해서 감안할 수 있는 그 조항을 한번 해 보자고요, 이게요.

예.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15조에 위탁관리에서 4항에 관리 운영자는 대부료를 매년 12월말까지 군금고에 납입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료 산정은 어떻게 한 가죠?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준용해서, 저희가 기준이 되는 게 시설 공사비 있잖아요?

네.

가액을 따져가지고 이 대부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썰매장하고 수영장 시설 할 때에 들어간 예산 있잖아요? 그 비용을 이제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탁은 뭐 우리 군에서 자본금, 출연금 출자한 법인이나 기관은 없고, 여기는?

네.

군에서 했고, 그러면 마을 및 단체가 되겠네요. 위탁자는?

예. 여기 쉬리마을 운영위원회가 구성 돼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거기서 못하겠다하면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우선권은 거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같은 사항이나 그런데 중복되는 거 같아서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을 때 발행기관이 마을입니까? 우리 철원군입니까? 입장료…….

현재는 우리 군수명의로 이제 저게 되는데, 그건 이제…….

마을에 이제 주면서 그걸 바꿔서…….

그때는 위탁 대상자 선정이 됐을 때에는, 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그런 거에 비례해서 얼마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얼마가 되던 간에, 손해가 되던 간에 뭐 이익이 발생 하던 간에 그건 관계없이 우리 산정 기준에 의해서 대부료만 받으면 되는 거라는…….

예, 그 대부료 산정은 공유재산에 그렇게 기준이 돼 있고요. 저희가 좀 감안해야 될 것은 거기가 이제 썰매장하고 수영장 수익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주변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건 오히려 또 이제 주민들 편익 시설들 있잖아요? 가로등, 전기라든가 그런 이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건 또 저희가 오히려 관리 운영비를 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건 종합적으로 그거 산정한 거 하고, 관리 운영비하고 그런 건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적정한 저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왔단 말씀이시죠?

예, 그건 아직…….

조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모든 마을하고의 관계는 또…….

위탁관계는 이제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면 그 마을만 들어올지 저거할지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조례가 공포되면 그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어느 선이 적정한지, 그런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직 뭐 안 됐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긴 그런데 발행할 때 그 어느 정도 투명성이 제고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해 놓고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걸 좀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인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 만큼 그만큼 수익도 발생해야 되고 또 사용자가 편의를 느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상세히 명시되고 저기해서 충분하게 검토 해가지고 이걸 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철원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설치 구성을 안 제5조에 농촌 버스에 대하여 저상 버스 도입 운영에 대하여 안 제6조, 제8조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대상자 이용요금을 안 제9조에 특별 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방식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예산조치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관계기관 협의는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토록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4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당사자인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도입과 시설개선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용대상 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상버스 도입은 현재의 도로 및 시설 여건이 저상버스 운행이 적합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와 같이 저상버스는 우선 이제 우리 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택시부터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경우는 구입비용도 많이 들고…….

글쎄, 그건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택시를 몇 대를…….

지금 저희 장애인이 951명인데, 문혜하고 은혜 장애인이 500명입니다. 그걸 빼면 저희가 한 450명 정도 되는데 그 규칙에 의하면 한 200명 당 1대씩 운행하게 되어있거든요.

최소한 2대는…….

그래서 저희는 한 2대 정도 연차적으로, 그거는 1대를 시행하면서 군에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건을 봐서 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대 하면은 두 군데 요양원을 중심으로 대기하게 그렇게…….

요양원은 별도 그 시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글쎄, 거기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

철원군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포가 또 골고루 돼 있는 것은, 최소한 3개 지역정도는 대기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대 밖에 안 하면 좀 그런 어려움 좀 있겠네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장애인단체에서 그거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운전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거, 보상, 이런 것도 다 선행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예산으로 세운 게…….

1억…….

아닙니다. 그건 차량구입비로 저희가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가 2,200 정도하고 그다음에 차량유지비로 한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위탁하면서 분기별로 소요되는 금액을 갖다가 정산을 봐서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하고 유지비는 그렇다 그러지만 밤24시간 운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야간에 심야에 뭐 부른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 특별수당 같은 거 이런 것도 요구할 텐데 그 문제는…….

그 인건비가 2,100만 원이니까요.

글쎄, 2,1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 하겠습니까?

그 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기준에 보니까…….

그쪽에도 있고요?

예, 거기서는 좀 저희보다도 인건비 기준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위탁하는 과정에서 좀 협의를 하면서 근로기준이나 이런 걸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래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시간외 운행하는 그런 주민들 민원이 좀 있어서 그걸 운영해 보려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것을 기사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당해 줄 수가 없어서 운행을 못하겠다고 그런 것 지금, 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동송 지역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 슬금슬금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운행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여기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자꾸“이것을 이래서 또 해야 된다.”이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왕 주로 만드는 거니까 저기 그런 걸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6조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운영자의 확인 후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확인 받는 절차 그게 뭐 다툼이 예상되고 그러는데 관계 없을까요? 물론 확인은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 보면 쭉 이용 대상이 나와 있어요. 1,2급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대중교통의 어려운 사람, 임산부, 대중교통이 어려운사람 뭐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된다면 좀 명확치 않은데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졸도를 했다든가 한사람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의 대상자라고 보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가 그…….

치료를 인정하는 사람, 아파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든지, 긴급할 상황일 때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어쨌든 간에 인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콜센터가 지금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7~8월 정도면 이게 지금 설치될 예정으로 있는데 긴급한 상황은 거기 이제 콜택시 긴급전화를 하면 바로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계획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보면 우리 119를 긴급을 요할 때 구급차를 이용도 하고 그다음에 길병원 또 응급실 차, 또 뭐 보건소 이런 앰뷸런스 이런 차들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용이 쉽지 않아요, 관외는. 관외는 돈을 내야 한다고, 저기 구급차도 119도 안되고, 보건소도 안 되고, 여기서는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받아요. 길병원에서는. 그렇다고 치면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도 봐야겠네요. 이제 긴급한 사람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라고 그런데 상당히 차량이 많이 2대 가지고는 이게 홍보가 되고 철원군 주민이 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행을 해 보고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8조에 이용요금에서 농촌버스요금 2배 그다음에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2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 이하를. 그러면 이제 거리제한 같은 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뭐 부산을 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졸도를 했다. 부산에 뭐 자식이 있다든가, 병원이 있다든가 하면 부산까지 가야하는 그런 먼 거리까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이 특별교통수단 이걸 이용을 하면 상당히 비교를 해보면 싼데, 와수리 요금이 2,300원인데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면 4,600원이고요. 그럼 택시비가 한 2만 원 이상 가거든요.

예, 2만 원 정도에 나올 겁니다.

예, 그거를 상당히 4,000원인데 2만 원하면 저렴하니까 이게 그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2대 갖고는…….

우선 본 조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용편익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고요.

아니, 이거 보면“그 밖의 교통수단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긴급을 요하는 사람이라 이거지.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또 마련해서 그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왜냐 하면, 지금 승용차라든지 자가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거 긴급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 집에 차량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 이제 후송하면 되는데 구태여 그렇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개선도 하고 택시도 좀 더 늘리고 그렇게 하자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위원님 잠깐만요! 저 위원장입니다. 우리 저 위원님들께서 좀 관점을, 개념을 조례에 좀 초점을 맞춰줘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운영 면에서는 차후 정책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실무적인 것은 그때 충분히 논의해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글쎄, 저도 이제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거 저기 너무 심각하게 아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하는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되요. 그래서 이거 하라 그래도 이용 안합니다. 임산부라든가 부득이 해서 정말 차가 없다거나 그런 분만 이렇게 하는 거 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보고 하면 되지,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지금부터 그럴 건 없으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하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질문하시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 정확한 조례에 입각한 조례만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면이나 이런 거는 이제 차후에 서로 저기할 거니까 조례에 관한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환경수도과장입니다.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비와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제15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수료 징수로 별표2의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처리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쪽에 신구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는 리터당 15원 현행에서 개정안은 17원으로 2원이 인상된 사항이고 두 번째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리터당 17원에서 1원 인상 된 18원으로 인상이 되며, 세 번째 가축분뇨는 수거요금은 동일하고 사용료만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은 일반폐수 분리폐수 두 가지로 분리 돼 있던 것을 한가지로 통합해서 12원으로 사용료를 인상을 하고, 신고대상은 사용료 2원에서 6원으로 인상하고 규제미만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환경수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및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에 따라 가축분뇨 등을 배출하는 자로부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높여 나감으로써,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나가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며, 특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 저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규제미만 시설은 동결하고, 허가대상 농가와 신고대상 농가를 구분하여 처리비를 차등 인상함으로써, 대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체처리 노력을 유도하고, 군 재정 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한편,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는 등 감사원 지적사항 및 환경부지침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매입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DMZ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 주변 토지 매입으로 토지 11필지, 3,615㎡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3,0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토지매입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2013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DMZ 철새 두루미 평화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예정지 주변 토지 11필지 3,615㎡를 추가매입하려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066만3,000원입니다. DMZ 철새두루미 평화타운 조성사업은 관내 생태 및 철새 관련시설의 통합 활용을 통해 생태거점지역 구축 및 독특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모델을 구축하여 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경쟁력 있는 규모화 된 관광자원의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검토한바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예정부지가 국유지, 공기업, 사유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바, 토지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입니다. 그러면 이거 추가 주변 매입하는 거 11필지에서 3,000여만 원 그것만 해서 다 수용을 하면 다른 그 입구 쪽에 조금 와 있던 거 그거는 여기 포함돼 있는…….

그거는 지금…….

서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도…….

저기 저희 진입로 내는 데는 그거 또 한 필지가 미등록 토지로 돼 있어가지고…….

글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국유지가 됐건, 그거는 현재는 도로내고 저거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고 그냥 그만큼 내놓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걸 저희가 사용은 일단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만나보고 사용 승낙이나 그런 거 받았는지, 또 해놓고 나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게, 해 놓으면 또 뭐 호랑이 똥 값 달라 그러면 곤란하지.

거기에는 따로 시설물을 안 넣는 걸로 하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뭐 배짱튀기거나 말거나 우리는 지장 없으니까?

예.

그건 명확하게 해 놔야지, 혹시 그 사람이 별로 필요도 없는 그 삼각형 땅을 그런 걸 노려가지고 지금 배짱 튕기는지도 모르잖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이왕 하는 김에 명확하게 해놓고, 나중에 뭐 어떤 걸 제시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이분이 쪼가리 땅 다 이것만 하면 다른 문제는 없단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3건의 조례안과 1건의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5월 3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