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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종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5회 제1차 본회의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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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

허홍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지현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1일 김순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85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월 27일 정재영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접수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지난 5월 23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2013년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키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2013년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5월 30일 하루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박우근의원과 허종홍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우근의원과 허종홍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85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문을주의원, 허종홍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문을주의원, 허종홍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며 발언순서는 지역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을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문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합천 동부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 FTA피해보존직불금 시행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금년도 FTA피해보존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는 FTA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정도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수산식품부에서는 한미FTA 영향으로 쇠고기 관세율이 낮아지고 수입량이 증가하다 보니 지난해 한우와 한우송아지의 국내가격이 기준가격보다 각각 1.3%, 24.6%가 하락했다고 밝히면서 7월까지 피해농가의 신청을 받아 8˜9월까지 일선 지자체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보상제도는 한미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한우협회 및 농가에서는 적극 환영할 일이지만 그 지원규모라든지 지원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피해보전 산출금액의 비현실화입니다. 정부에서 산출한 피해 보전금액은 한우 한 마리당 1만3,00원, 한우송아지 한 마리당 5만7,000원, 축산폐업의 경우 한 마리당 41만6,000원 정도로써 실제 농가피해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무슨 근거로 계산된 것인지 축산농가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우 한 마리당 1만3,000원이란 금액은 사료 한포 값밖에 되지 않으며 만약 이 금액으로 시행할 경우 축산농가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우가격이 최근 2년 사이에 큰 수소 600㎏의 경우 5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떨어졌고, 송아지의 경우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폭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우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수소의 경우 550만원, 한우송아지의 경우 200만원 정도는 유지 되어야만 기본적인 축산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우 한 마리당 5만원, 한우 송아지 한 마리당 30만원, 축산폐업의 경우 한 마리당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해보전 절차 및 방법의 문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피해 산출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FTA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한우협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참석을 배제한 채 진행되어 전혀 축산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과연 누구와 의논하였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쇠고기 수입 관세 철폐로 한우가격이 하락할수록 피해 보전금액 산출근거가 되는 기준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해마다 관세가 낮아지고 더 많은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피해보전 규모는 갈수록 줄어드는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축산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조속히 재검토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건의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소값 폭락이나 사료값 인상 등으로 많은 고통과 시름을 안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구

허홍구의장

다음은 허종홍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의원

존경하는 허홍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회면 출신 허종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 환경사업소 악취 현상으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주민들의 원성 담긴 아우성을 알리고, 저감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군 환경사업소는 지난 1993년에 건립되어 지속적인 시설보완을 해오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수처리시설로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로는 슬러지 퇴비화 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립 당시에는 악취 발생을 우려하여 대양면민들의 건립 반대투쟁이 극심하였고, 군의 끈질긴 타협과 설득으로 겨우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시설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연간 시설 위탁운영비만 하더라도 수처리 부분에 14억여원, 폐기물처리에 9억여원 해서 총 23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외에도 노후시설 교체와 개·보수비용으로 연간 평균 8억여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심한 악취를 풍김으로써 주민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아니라, 우리 군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까지 좋지 못한 인상과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축사 등의 악취에도 많은 단속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더불어 환경오염원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까지 악취를 발생시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06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당시에는 전혀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군에서 홍보한 것으로 압니다만, 약 7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푸른 숲 맑은 물」을 보존하고 있다는 우리 합천 이미지에 맞지 않게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에 인근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행정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민들은 지난해 시설운영 책임자가 변경되다 보니 악취가 더 심하게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설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군 의회 등청 시마다 환경사업소 앞 국도33호선을 이용하면서 가끔 차창을 열고 다니다 보면 자주 악취를 맡을 수 있었으며 그 악취발생 원인을 살펴보고자 해당부서 관계자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을 들어보니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관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유입이 많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계와 부품의 제기능 저하로 악취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렇게 촉구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숨 쉬는데 불편을 당하는 고통은 아주 클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금년도 율곡면에 건립하고 있는 축산공동자원화시설이 완공되면 가축분뇨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악취 발생은 많이 저감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환경사업소 내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기술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조속히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 노후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다소 많이 든다 할지라도 한번 시공으로 완벽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더군다나 환경사업소 인근에는 정양늪생태학습장과 레포츠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 금년에는 우리군 최대의 축제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행사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외래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 예상되므로 행사장 및 공원 주변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우리군 관문과 주변 환경오염원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과 개선을 통하여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말씀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구

허홍구의장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