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101억 1,300만 원보다 28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387억 5,600만 원으로 5.62%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676억 2,0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4,404억 3,100만 원보다 271억 8,900만 원이 증액 6.17%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11억 3,600만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액 696억 8,200만 원보다 14억 5,400만 원이 증액 2.09%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의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6.80%이며 특별회계는 13.20%로 2013년도 기정예산대비 구성비율이 일반회계는 0.40%을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0.46%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자체재원은 총 예산액의 16.53%와 의존재원은 8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의 기정예산대비 총 6.17%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8.85%, 의존재원은 5.66%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97%인 325억 8,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2.86%인 133억 6,900만 원, 교육분야는 2.15%인 100억 3,400만 원, 문화 및 관광은 4.42%인 206억 6,000만 원, 환경보호는 8.14%인 380억 8,0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6.35%인 1,232억 2,900만 원, 보건분야는 2.0%인 93억 6,6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13.65%인 638억 1,3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은 0.76%인 35억 4,800만 원, 수송 및 교통은 5.33%인 249억 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2.23%인 572억 2,700만 원, 예비비는 0.93%인 43억 3,800만 원, 기타는 14.21%인 66억 4,400만 원 등으로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큰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평균증가율 6.17%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경상이전 9.43%, 예비비 및 기타 9.50%이며 보전재원과 내부거래 등은 변동이 없고 인건비 2.85%, 물건비 4.23%, 자본지출 4.34%가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13개로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96억 8,200만 원보다 14억 5,400만 원이 2.09% 증가한 711억 3,600만 원으로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농공단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기반시설부담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주택자금융자기금,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 및 관광분야와 복지업무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분야와 주민숙원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보건시설 확충 등과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으로 인한 변경액,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과 경상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에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전형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3년 5월 23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액은 19억 3,815만 원으로 ’13년도 당초예산보다 6,162만 원이 증액 3.26%가 증가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 붙임)

의회운영위원회 전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충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12개 과ㆍ소별로 예산안에 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2,389억 8,039만 5,000원을 2,389억 6,039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35억 5,699만 4,000원의 요구액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1,735억 3,699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654억 2,340만 1,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 붙임)

산업건설위원회 이충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지금 사회산업과장님이 안나오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님이요?

예, 안나오셨죠?

사회복지과장님 없으시면 거기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박영자 위원님?

성은미 계장님...,

아, 노인복지계...,

예, 노인복지계...,

노인복지계장님 계십니까? (노인복지담당 발언대로 나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계장님 행복경로당 소요물품지원 7,500만 원 있죠?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개 읍ㆍ면중에서 분회에서 11개 행복경로당은 지원이 다 끝났죠?

진행방법을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을 신청하신 전형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감액조서를 놓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솔직히 다 궁금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삭감이 되면 위원전체가 삭감한 것이지 어느 위원회나 개인이 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지금 속기록에 모든 기록이 되면서 구구한 질문과 설명이 거듭되면 너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축조심의때 삭감액에 대한 질의는 별도의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주신다면 그 시간에 속기나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물어보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문제가 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장구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삭감액에 대한 질의답변은 축조심의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전형렬 위원님의 말씀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액부분, 각 상임위원회 삭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여기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이 보고를 하시면 그때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2쪽에 보면요, 읍ㆍ면ㆍ동 주민화합체육대회 3억 원이, 기정예산 2억 1,000만 원 해 주셨는데 요구예산이 수정예산이 9,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9,000만 원을 이렇게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기존에 600만 원씩 계상되었던 것을 읍ㆍ면ㆍ동 난에서는 삭감을 하고 본청 문화관광과로 해서 계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요?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로 9,000만 원을...,

예, 그렇게 해서...,

예산 배정하는 거예요?

예, 기존에 2억 1,000만 원 세웠던 데다가 9,000만 원 해서 3억 원을 계상하는...,

그럼 이거 예산요구내역 세부설명에 보면 강경, 연산, 양촌은 행사운영비 존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 군데 읍ㆍ면은 이미 집행한 곳도 있고 현재 집행준비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문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읍ㆍ면ㆍ동에서 2,000만 원을 줄 지 알고 사업집행을 했고...,

한 데도 있고 지금 예정...,

또 계획이 서 있는 데도 있고?

예, 예,

그렇게 해서 9,000만 원만 별도로 편성을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대건고특별교실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부영에서 대건고 특별교실 신축을 위해서 10억 원을 대건고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또 1억5,000만 원을 대고 나머지 부족분으로 해서 7,000만 원을 저희 시에서 해서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주재원이 교육청재원입니까,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영재원이 주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교육관련 예산은 별도로 교육부서에 예산이 서는 것이 원칙이고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경우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일관되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맞습니까?

비율지원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지원을 하다, 그 건물을 건축하다보니까 부족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든, 그 주식회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자치단체에다 손을 벌리는 겁니까?

아니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비율별로 따지기로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그러니까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계획에 의해서 어떤 지원이 아니고...,

특별지원이네요?

부영에서 그런 돈을 아마 학교에 주지 않았으면 이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그러면 이것을 요구한 기관이나 부서가 어딥니까?

자치행정과...,

아니 이 돈을 시에다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건 대건고등학교...,

예, 알았습니다. 농촌문화체험농장 교육시설 지원인데 이건 어느 단체며 또 지원 장소는 어디고 또 대상은 누군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촌체험농가를 찾는 그런 외부인들에게 수확체험요령을 설명을 해 주고 또 논산을 소개하는 간단한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체험농가에 이런 장비나 영상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시설인데 시설이 무엇이며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죠.

대상자는 체험농가가 대상자가 되겠고요...,

농가가 많은데 누구를 주려고 이걸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제는 기술센터에서...,

그건 기술센터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담당관님!

예.

잠깐 들어가시고 기술센터에서 나오셨어요,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계속 진행을, 전형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농촌문화체험농장 교육시설 지원사업은 지금 농촌문화체험연구회라고 한 45명 정도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논산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논산홍보영상하고 체험요령 영상의 제작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영상을 활용하려는 영상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산에, 그분들이 연산 황산벌 종합개발사업 지구 내에 일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에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 농촌문화체험연구회라고 거기는 농촌관광협회라고요...,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기술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농촌체험단체 그에 대한 영상장비라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물하고 영상장비를 지원해 줍니다.

글쎄 좀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는 연초에 특수시책이라든지 시장님께 보고할 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일관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요구를 그러면 기술센터측에서 한 겁니까, 그 단체측에서 요구한 겁니까?

체험연구회측에서 지금 요구한 겁니다.

물론 연구회나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누구를 시의 일부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더군다나 추경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긴박한 상황 아니면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정이 이런 영상장비를 이용해 교육하는 건 참 좋은데 이런 즉각적으로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추경 올라간 뒤에도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는 겁니까? 근데 본 의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수정발의한 것은 ‘아차’하고 빠졌다거나 정말로 예산을 올린 뒤에 도비나 국비 지원이 있거나 갑자기 어떤 상태가 변화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사업을 단체도 여러 군데 있는데 어느 특별한 단체에 대해서 이런 교육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러면 추경을 올린 뒤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센터에서 행정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논산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급박한 사유가 또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내년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건의도 했습니다만 사실 영상물을 제작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몇 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활용을 하려도 금년부터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

예, 전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달 위원 거수)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예산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기정예산액에 2억 1,000만 원을 이렇게 해오셨어요. 근데 요구예산액에다가 3억 원을 담아 와야 되는데 기정예산액에다 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 행자위에서 이걸 다 삭감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2억 1,000만 원을. 2억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으면 요구예산액에다 3억 원을 담아 가지고 예산액 3억 원이 되게 해야 되는데 기정예산액에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요구액을 9,000만 원을 해 가지고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애. 인쇄를 잘못한 것 같죠?

아뇨,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잘된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정예산액은 우리가 1회 추경때 요구낸 것이 기정예산액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때...,

요구해냈는데 그게 삭감이 됐잖아, 어저께?

확정은 안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에 9,000만 원이 전체가 보면 3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살리면 되니까...,

예, 살리면 3억 원이 되는 겁니다.

안살려지면 기정예산액이 안 맞는 얘기 아녀? 그래서 어저께 우리 행정위에서 전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것은 삭감을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내일 수정으로, 수정으로 3억 원을 올릴 거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을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해도 괜찮다 해 가지고 전부다 동의를 해서 2억 1,000만 원을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용이 문화관광과로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애. 우리 직원들이,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이분들이 어저께 배석을 했으니까 문화관광과에다가 “이렇게 깎였으니까 요구액을 3억 원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수정이 3억 원이 올라와야 맞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 예산절차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삭감이 되던 안 되던 간에 우리가 요구를 추경때 2억 1,000만 원을 냈잖아요? 냈는데 9,000만 원을 낸 수정발의에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억 원이 되는 거고요, 그건 나중에 서로 합치면 확정이 되면...,

어쨌든 여기 되기 전이니까 이게 맞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지는요,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통과만 되면 다 사는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2억 1,000만 원도 돼야죠.

그러니까, 2억 1,000만 원도 다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그것이 궁금하니까.

2억 1,000만 원도 살아야 됩니다.

업어치나 메치나 좌우지간 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자, 계속해서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행정자치하고 사전에 얘기가 안됐습니까? 어저께 2억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럼 어제 삭감이 안됐어야 되는 부분아니에요?

...,

얘기가 전혀 안된 거예요?

저희 어제 설명만 드렸죠.

안됐으면 이 예산 살리지 말자고 지금 어제 행정자치위에서 삭감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읍ㆍ면ㆍ동예산이 600만 원씩을 전부다 삭감해서 예산에 수정발의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되면 그 읍ㆍ면까지 기존에 서 있는 것도 다 삭감이 되는 관계가...,

제 얘기는 과장님, 수정예산을 담기 전에, 9,000만 원 담기 전에 행정자치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됐냐 이거예요. 됐으면 2억 1,000만 원을 어제 행정자치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걸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삭감을 한다고 이렇게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밤에 그 결과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것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에서 이것도 또 심의해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밤에 그걸 설명을 드려도 이미 전부다 나와있는 상태고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건지 굳이 어제 그러면 행정자치에서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그죠? 이 9,0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야 3억 원이 와야 2,000만 원씩 읍ㆍ면ㆍ동 15개 재배정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죠, 그러면 사전에 얘기가 돼야지 이게 지금 행정자치위원들이 지금 장난한 거 밖에 더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경, 연산, 양촌, 지금 읍ㆍ면ㆍ동 여기 600만 원씩 수정 안됐죠?

예,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9,000만 원 올라오면 안 되죠, 7,200만 원이 담아져야죠, 그렇죠?

삭감을 7,200만 원...,

예를 들어 2억 1,000만 원이 삭감 안됐을 때 7,200만 원이 올라와야 재배정할 때 연산, 양촌, 강경은 1,400만 원씩 내려가야 맞죠?

그 우리가 예산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다음 추경에도 그 3개 읍ㆍ면은 그 삭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계수조정 가운데서 그 부분은 1,800만 원을 삭감을 하셔도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에서 오늘 이 9,000만 원 수정예산도 또 손을 봐줘야 될 부분이네요, 기죠?

예...,

그러면 2억 1,000만 원은 어떻게 해, 2억 1,000만 원은요, 이건?

2억 1,000만 원은 살려야죠. 저희가 왜 그러냐면 삭감된다라는 것을...,

이게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사전에 미리 좀 제가 알기로는 2~3일전부터 계속 행정자치위원님들 만나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화하고 소통이 전혀안되는 부분이에요.

김진호 위원님 예산상의 문제는 저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보충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지금 우리 김형도 위원님하고 김진호 위원님 말씀은 여기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기정예산안으로 왜 이렇게 표기가 돼서 왔느냐, 3억 원으로 안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예산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 수정예산을 올린 것은요, 인쇄가 1시경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서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듣고 수정을 해서 인쇄를 의뢰한 것이 1시쯤이였는데 행자위의 이런 삭감조서나 이런 내용은 저희들에게 오지를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입수한 시점이 저녁 7시경이였기 때문에 이 수정예산에 담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삭감된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3억 원을 해서 이번에 수정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맞는 거야.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제 1시에 인쇄가 들어갔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제 행정자치 몇 시에 시작했어요, 축조심의, 어제 저희가 몇 시에 시작했어요?

축조심의는 2시 넘어서...,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이걸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어제 2억 1,000만 원을 삭감을 안했잖아요.

아니요, 사전에...,

그러면 인쇄들어갈 때...,

사전에 저희들은...,

지금 이대로 해서 인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어제 어떻게 들었냐면 문광과를 통해서 문광과에서는 읍ㆍ면 거를 삭감을 하고 본청으로 통합을 해서 계상을 하면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어제 담당관님 어제 식사할 때 그 자리 오셨죠, 그럼 그때라도 인쇄 들어가고 나서 오셨으니까 이 얘기해 줬으면 굳이 행정자치에서 어제 싸워가면서 우리 2억 1,000만 원 이거 삭감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 삭감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있는 가운데서 삭감한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죠, 이렇게 올렸다고 얘기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부서하고 행정자치하고도 얘기가 안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은 어제 점심때 오셨으니까 어제 몇 시에 오셨어요, 1시 됐죠?

1시쯤 됐습니다.

그럼 그때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죠, 문화관광과 읍ㆍ면ㆍ동체육행사 이렇게 올리니까 2억 1,000만 원 살리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삭감한다고는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저희들한테.

미리 이걸 보고를 해 주셔야죠, 인쇄가 늦게 나온다고 분명히 어제 했죠?

예.

인쇄가 늦게 나오니까 이 부분만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 아니였어요?

예, 김진호 위원님 그러면 2억 1,000만 원을 살릴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방안은 뭐예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결위에서 2억 1,000만 원을 삭감한 것을 다시 살려 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살려놓고 그러면 이것이 또 사는 거 잖아요? 기정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방법은 그 방법이잖아요. 저희들이 의결 거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고서 확정은 내일 되는 것이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제가, 예.

예, 김형도 위원님!

제가 왜 이 의견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우리 행정자치에서 어저께 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읍ㆍ면행사지원비를 현실적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에 전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2,000만 원씩을 세워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의가 없었는데 이게 삭감안이 나왔을 때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동의가 된건데 이걸 깎으면 되느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예결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어차피 문화관광과로 다시 해서 3억 원을 세우기로 서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해도 된다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에서 이걸삭감했던 부분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문화관광과하고 얘기가 됐으면 기정예산액이 2억 1,000만 원이 세울 것이 아니라 요구액에 3억 원이 딱 올라와가지고 예산액이 딱 3억 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내일 문화관광과에서 요구예산액에 3억 원이 올라올거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을 깎아도 된다, 그래 가지고 어제 깎았는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우리...,

전달이 좀 중간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달이 안된 거냐 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행사비를 현실적으로 세워줘가지고 읍ㆍ면ㆍ동장들이 행사때마다 어디 가서 손벌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게 동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살아야 되면 이걸 세워주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기가 아니라 분명히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3억 원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담아가지고 못오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을 지금...,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있는 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하는 거야.

예의가 아닌 게 아니라 어저께 분명히 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 다뤄져야 얘기를 하셨어야지, 부기가 잘못 다뤄졌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얘기가 잘못 전달됐든지 부기가 잘못됐든지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 문제될 게 없잖아, 지금...,

그걸 왜 의회의 권위라고 그래요. 어저께 분명히 들은 얘기야, 1시 지금 셋이 들은 얘기가 1시에 전혀 전달이 안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진행합시다, 진행, 다른 얘기하지 말고.

(윤상숙 위원 거수) 자,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촌하고 세 군데가 600만 원씩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음에 저기하나요, 삭감이 되나요?

거기는 이미 집행한 부서는...,

예, 집행했기 때문에...,

삭감할 수가 없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지금 9,000만 원 중에서 세 군데 6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은 계수조정하면서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다시 계수조정해서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 총액은 5,388억 6,534만 8,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77억 2,937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8억 7,862만 원을 삭감하여 4,668억 5,071만 1,000원으로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11억 3,597만 7,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박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을 박영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3년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