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발언

신동화위원입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안과 관련해서 협의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우 신중한 검토와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증인 요청과 관련해서는 특히 개인 신상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증인 신청할 때 증인에 대한 명확한 범죄행위가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막연한 추측이라든가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이런 류의 명분으로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은 의회 기능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후에 임시회 일정이 잡히면 임시회에서 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는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분에 대한 출석요구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랬다카더라" 하는 정도의 논리로 증인을 출석시켜서 한 번 확인해 보자 하는 건 확인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거를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증거를 대 보십시오" 하면 사실 위원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가 확보돼 있지 않는 한 증인을 불러서 불필요한 논쟁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무슨 뭐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재판 기록이 아니라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근거를 댈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는 한 무리한 증인 출석 요구는 의회 기능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