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5월 24일자로 의안 제344호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45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처리에 앞서 2013년도 조직개편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한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과 3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기획조정실로부터 조직개편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4월 10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및 각종 회의 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네 차례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도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복지직, 하위직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민하시고 2개월여 동안 간담회와 관계자와의 대화, 여론수렴 등을 통해 최선의 조직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새정부 출범과 140대 국정과제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새로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민선5기 구정 역점시책 추진과 6대 북구의회 의정활동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과 신설 등을 통해 행정동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2013년 6월 30일로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현행의 경제문화국을 폐지하고 새로운 한시기구인 문화경제국을 신설하며 주민생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자치행정국 직제 조정안으로 경제문화국 홍보전산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는 복지환경국 직제 조정안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명칭변경하고 복지관리과를 신설하여 복지환경국에 편입하며 복지증진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명칭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문화경제국 직제 조정안으로 경제문화국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 위생과를 문화경제국으로 이관하고 경제문화국 문화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명칭변경하여 문화경제국으로 이관하며 인권정책추진단을 신설하여 문화경제국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안 제9조는 도시교통국 직제 조정안으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명칭변경하고 교통지도과를 신설하여 도시교통국에 편입하려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한시기구인 문화경제국의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 단위 한시기구 신설 등 행정환경 변화와 중앙부처 업무의 지방이양 등 현안 행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부서 및 현업&;#8226;대민부서의 기능강화와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력 재조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숙련된 업무경험을 구정에 적극 활용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같이 정원의 총수를 966명에서 982명으로 16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945명에서 96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의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2번 항목입니다.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향후 기능직 7급 이하 장기근속자에 대한 승진기회 부여를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6급을 현행 8% 이내에서 10% 이내로, 7급을 현행 24%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하고 9급을 현행 43%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번 항목 별정직 공무원은 현행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과 정원책정 기준의 상호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현재의 정원수에 맞도록 5급 상당을 29% 이내에서 26% 이내로, 6급 상당을 29% 이내에서 38% 이내로, 7급 상당을 29% 이내에서 26% 이내로, 8급 상당을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5급 상당은 의회사무국에 2명이 배정되어 있으며 6급 상당은 의회사무국에 2명, 총무과에 1명, 7급 상당은 총무과와 홍보전산과에 각 1명 그리고 8급 상당은 기획조정실에 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4쪽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5급 일반직을 현행 57명에서 3개과 신설에 따라 60명으로 3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일반직을 현행 777명에서 793명으로 16명 증원하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학예연구사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을 현행 115명에서 111명으로 4명을 감하는 등 현행 정원 총계 966명에서 982명으로 16명을 증원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5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 제344호, 의안 제345호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국&;#8226;과의 명칭 변경, 복지&;#8226;대민부서 신설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 및 행정동력을 마련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경제문화국을 폐지하고 새로운 한시기구인 문화경제국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생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홍보전산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직제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복지환경국 소속 직제에서 현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복지증진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각각 명칭변경하였고 복지관리과를 신설하여 편입시켰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위생과를 비롯해 기존 문화진흥과를 명칭변경한 문화관광과를 문화경제국으로 직제변경하고 신설된 인권정책추진단을 편입시켰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도시교통국 직제조정을 통해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명칭변경하고 교통지도과를 신설하여 편입시켰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업무조정, 명칭변경 등 조직의 기능강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과 민선5기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동력을 마련하고 행정기구 기능을 정비하는 등 내실 있는 구정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재설계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간 사전 설명회, 각 상임위원회 의견수렴 및 4차에 걸친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깊은 논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조직개편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력 재조정을 위해 정원의 총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현행 966명에서 82명으로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945명에서 961명으로 16명 증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3조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 비율이 다소 변동되었으며 일반직과 연구직 공무원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841명에서 860명으로 이 중 5급은 57명에서 60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고 6급 이하는 777명에서 793명으로 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직은 7급상당의 학예연구사 1명이 증원되었고 기능직은 일반직 전환에 따라 115명에서 111명으로 4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 단위 한시기구 설치, 인권정책추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부서 및 대민부서 인력증원을 통한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조정을 통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와 자치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긴급간담회와 네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한 내용을 토대로 심의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직개편안을 의회의 경제복지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비회기 때 행정자치위원회의 다섯 차례 간담회를 통해 조직개편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오늘 최종 논의하는 과정인데요. 임시회를 통하지 않고 간담회로 하니까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들이 기록에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일정이 빡빡하더라도 임시회가 열리는 회기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있는 조직개편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의회일정이 당초 5월말에 예정되었던 것이 6월로 넘어가서 조직개편과 일정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는 연초에 의회일정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거기에 맞춘 조직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의 경제문화국이 한시적 기구로 폐쇄되면서 다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로 시와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문화경제국 하나를 다시 신설했습니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언제까지 국 하나를 한시기구로 두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령의 인구수 기준은 4개 국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한시기구를 국으로 변환하여 설치한 지가 6년째 접어들었는데 국 체제를 갖추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적으로 국장이 할 일이 있고 과장이 할 일이 있고 각 팀의 담당들이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묶여서 국 체제로 가면 업무의 효율성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 단위로, 국이 방대해지면서 분국을 통한 국을 신설했고 6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이번 6월말에 한시기구가 폐지됩니다. 예전에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재가만 얻으면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한시기구를 조금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기간은 3년이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문화국이 6년이 되어 새롭게 인권정책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문화경제국을 한시기구로 만드는데 그 기간은 3년입니까?

이번 조례에도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2016년 6월말까지 3년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외적인 내용인데 저희들이 항상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구 청사입니다. 이번에도 3과 5담당이 늘어나는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저희 구는 지금도 비좁은 상태인데 이런 것을 잘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거론되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특히 이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직개편을 위원님들께서 합의 하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 거기에 맞게 직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문화국에 있는 홍보전산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시켰는데 자치행정국의 과가 7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일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국장으로 계신 김희진 국장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인데 추가로 1개 과가 더 늘어나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행히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본인 혼자의 욕심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시면서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번에 자치행정국으로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가 민원을 상대하는 민원부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청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지원부서이다보니까 자치행정국으로 편입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관시킨 부분들은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의 전산통신을 전산팀과 통신팀으로 분리시켰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과 전산을 분리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통신과 전산을 같이 묶었는데 최근에 통신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전산관리에서는 정보통신고도화사업이나 구정종합정보통신망관리, 각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장비보급, 유지보수 등 그 기계와 관련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이나 향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했고 이번에 신설하는 통신관리는 4층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장비의 시설관리와 시설운영관리입니다. 그리고 CCTV라든지 영상회의시스템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영 및 관리하는 업무,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사용 전 검사라고 1,000㎡ 모든 건물에 있어서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와 사용 전 검사를 기본적으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건축물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라서 이 업무가 늘어나 있고 또 통신보안이나 교환실, 팩스송수신 사항 등 이런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관리했는데 한 팀에서 관장하기에는 일이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이번에 전산관리와 통신관리로 업무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시적 기구인 경제문화국을 문화경제국으로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그 안에 인권정책추진단이 있고 여기에 인권정책팀과 교육지원팀이 신설됩니다. 인권정책추진단을 개념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인권정책추진단이 신설되면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광주 북구는 인권도시로서 전국 어디에나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도시기반조성,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인권 관련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서 해야 할 부서가 인권정책추진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과로 해주시려고 했지만 저희들이 우선 추진단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다가 업무가 점점 늘어나면 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추진단으로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권정책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인권에 관한 조언을 많이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과 관련한 북구의 조례를 전부 점검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이나 문화경제국 등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고 관련 조례를 다 살펴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따로 해야 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명칭이 변경된 부분은 조례를 같이 개정해야만 시행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발의했던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는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인권정책추진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기존에 평생학습팀이 정책추진단으로 왔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왔어야 되는데 평생학습팀을 그대로 주민자치과에…….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인권정책추진단으로 보낸다고 하셨거든요?

20쪽,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지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함축된 업무의 명칭만 부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무분장까지는 담을 수 없습니다. 방금 정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분장할 때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표시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문화경제국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고칠 때 한꺼번에 고쳐야 되는데요.

지금 조례에 들어 있는 것은 국 단위와 국 단위 내의 과정 내용만 들어 있기 때문에 정순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의 업무국 사무분장을 통해서 세세하게 나열될 것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조직개편을 위해서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듣고 기획조정실의 정식적인 보고도 두 번 받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접목시켜서 5차례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정홍보팀이 초기에 언급되었으나 지금은 삭제시켰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안행부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인사독립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었지만 다음에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직개편할 때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도 홍보문제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집행부의 과는 확대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차후 조직개편할 때 이런 것들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실 문제는 회계과, 기획조정실 등이 의견소통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서히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통과만 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조직개편할 때 보면 항상 상급직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하위직급에도 관심을 갖고 조직개편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이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 난상토론을 통해서, 물론 100% 만족할 수 있는 조직개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항상 논의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의 수레바퀴로 맞물려 잘 돌아갈 수 있는, 이번 조직개편은 그런 차원에서는 잘 되었다고 보고요. 방금 심재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공감대만 형성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무실은 이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치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이나 북구 발전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966명입니다.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승인해 준 정원은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총 몇 명입니까?

현재 966명인데 이번 정원조정으로 16명이 늘어나면 982명입니다.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정해준 정원이 982명인데 이번에 풀로 늘어나는 것이네요?

예.

16명이 증원되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원 조정되는 것은 참고자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12명 증원으로 복지관리과 3명인데 5급 1명, 6급 1명, 7급 이하 1명입니다. 인권정책추진단 6명인데 5급 1명, 6급 2명, 7급 이하 3명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교통지도과는 6명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이하 1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구본청 기능강화를 위해서 총무과 생활체육 분야에 1명 증원하고 민원봉사과 도로명주소 분야에 1명 보강하고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분야에 1명을 증원하고 환경과에 석면 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석면 건축물 조사 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대기보전 분야에 1명 증원해서 총 16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16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채용하게 될 사람이 16명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16명을 채용하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례안 6쪽의 비용추계서상 추계결과에 1억 113만 6,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16명을 한꺼번에 채용합니다만 16명이 늘어나게 되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차액부분만 반영했기 때문에 추계서에는 1억 113만 6,000원이고요. 1차년도가 그렇고 2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까지 가면 총 합계가 9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3과 5담당이 늘어나면서 5급 사무관 3명이 늘었기 때문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직급차액만 한시적으로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라는 돈이 추계가 되었는데 아까 16명이 충원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6명이 새롭게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6명의 금액은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비용면에서는 16명이 들어가야 맞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추계를 잡을 때는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는 것만 반영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반영된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할 때 정원책정한 것도 있지만 봉급추계는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9급은 몇 호봉을 평균호봉으로 잡고 8급은 몇 호봉을 평균호봉으로 잡으면서 전체 총 금액 중 7급이 워낙 많으니까 평균호봉을 잡을 때는 7급 십몇 호봉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면 추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비용은 6월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지금 반영된 기본호봉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준호봉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봉급은 연말에 여유가 있습니다. 신규도 시험이 9월에 있어서 11월 정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조직개편안에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별도 부서로 했었지요?

처음에는 사업소 형태를 갖추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너무 확대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되 정순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학예연구사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학예연구사가 1명인데 1명을 더 하면, 사업소로 하려고 연구했던 자료도 봤었는데요. 학예연구사가 증원되면 다른 업무를 도와줄 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행정직들이 운영을 하면 6개월이나 1년 한정된 시간에 업무를 추진하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해야 하는 시간이 없고 거쳐가는 자리라서 어려움이 많았다. TF팀에서도 학예연구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일반 행정직을 줄이고 학예연구사를 증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인원 1명이 증원되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일 처리가 된 상황 아닙니까?

거기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각 1명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 16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도로명주소를 담당하는 업무에 1명을 무조건 증원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16명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님께서 민원봉사과 도로명주소팀은 거의 확립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도로명주소, 새주소라고 하는데 실상 저희들이 내비게이션에 새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찍으면 안 됩니다. 행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운영과 현실이 일치되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정원 증원에 관한 것에 기획조정실에서 복지관리과 3명, 인권정책추진단 6명, 민원봉사과 1명, 총무과 1명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의 계획과 이 안이 통과된 후 그 과에 가서 알아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따져보았더니 기획조정실에서는 기획안을 올리는 것이고 실제 담당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인력배치이고 인원배치는 총무과에서 인사로써 합니다. 인사할 때 정원이 있는 곳에 다 배치하면 좋은데, 9월 시험 후 11월 정도에 신규인력을 임용을 할텐데 그 사이에 배정된 정원과 인원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대부분 동이나 실과에 1명 내지 2명은…….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을 잡을 때는 현 부서를 통해서 나름대로 꼼꼼한 데이터로 잡았을텐데 이런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으면 여기에 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인 총무과와 사전에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되었습니다.

인력배치가 필요해서 증원요청하면 보내드리는데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이 안 맞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 도로명주소팀에 5명이 있고 거기에 1명 더 증원했는데 지금 5명 계신 분 중에 1명이 1개월이나 2개월 후 개인의 신상 문제, 임신이나 육아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현 부서에서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1명 증원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잘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본청 기능강화를 위한 정원 증원에 4명이 증원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조직개편안 내용에는 없지만 건설과의 도로팀과 하수팀의 초과근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평균 50시간 이상씩 초과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달로 생각하면 하루에 20일 이상이 초과근무일수로 된 것이 있었는데 정원증원 내용에는 거기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건설과는 시기에 따라서 일이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의 경우 하수도 사업은 그동안 사업이 없다가 시비지원사업 등이 한꺼번에 늘어나서 설계할 때 며칠씩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을 따지고 봤을 때 한 달에 50시간 이상씩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량인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설과의 업무량은 전체 1년을 두고 봤을 때 그렇게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 건설과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번 조직개편에 건설과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1명이라도 증원해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직 공감대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의 생각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제가 늘 그렇지는 않지만 구청에서 10시, 11시에 퇴근할 때 보면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건설과 쪽은 항상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렇게 근무하면 가정생활이 제대로 될까?’ 싶을 정도로 과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신상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하여 인력을 증원한다면 어디가 필요하느냐고 건설과에 말했을 때 거기보다는 건설기계사업업무, 자치구 이양사무, 가로등, 보안등에 인력을 증원해 주라고 했지, 최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하수 쪽으로는 인력증원이라는 말이 과 내에서도 없었습니다.

도로하수는 건축직이나 기능직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증원한다는 것이 과 자체 내에서 부담되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인력증원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직에서 학예연구사직으로 바뀌면서 업무가 전환되면 어떻게 확산, 발전될 방향인지요?

정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그동안 행정직이 향토음식박물관 운영프로그램을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직은 많이 있어야 1년, 아니면 6개월 단위로 근무하니까 거쳐간 자리로 생각하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TF팀에서 향토음식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 되었고 특히 학예연구사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일반행정직을 줄여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연구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조직개편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