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205회 임시회 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조례안 2건과 구청장 발의 조례안 3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함께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조례안인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과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중구청장이 제출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인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황용헌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는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의 위임 없이 정년을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반 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대법원에서는 개별 법률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우리 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구의회의 재의결을 무효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3년 4월 2일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2013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심의 상정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정년 조항을 삭제하여 합법적으로 제도를 운영코자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원안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기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5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는 직원의 정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국민의 권리제한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는 헌법 및 상위법에 명백히 위반되므로본 조례 제15조를 삭제하여 상위법에 따르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과 평등성을 고려하여 법률우위의 원칙을 준수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 한번 해야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임기는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조례는 관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전혀?

이번에 권익위에서 지침의 성격은 있다, 라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국민권익위에서요. 지침의 성격은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임기를 정하는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정한 정관에 의해서 정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인사규정을 승인해 줘야 되니까 있다 하더라도 참고는 가능하죠.

이사회를 할 적에 조례를 참고를 해서 정관을 정하고,

예, 참고를 하죠.

영향은 정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급 이상은 60세, 4급 이하는 57세, 그리고 직급 관계없이 계약직은 62세,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지금 아까 한 분이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 57세가 도래해서 자기가 이 조례를 근거로 아마 60세까지 해달라는 호소를 하는가 본데,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음으로 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분의 호소를 오히려 반영을 하려해도 못 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이 조레가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인사규정을 개정해주기는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 조례가 있음으로서, 그분이 정관도 봤을 것 아니에요? 정관은 봤지만 정관에서는 자기가 호소할 명분이 없고 조례를 보니까 이게 뭐, 공무원법에 준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법에는 60세니까 그럼 이걸로 한번 호소를 해보자, 저것은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에요.

과장님 얘기는 그것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 되니까 그 분의 호소에 오히려 이게 장애가 된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장애가 돼요.

그 장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사회 거쳐서 이 규정 가지고 우리한테 승인 요청해서 우리가 승인만 해주면 되는 건데, 조례가 없어도 이 규정이 없어도요. 그런데 이 위반된 조례가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는 승인을 못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 현재는 한 명이 구제가 되지만, 그럼 앞으로 계속 거기에 나머지 분들도 다 이 조례에, 한 명이 됐으면 그 다음에 다 “나도 해다오. 나도 해다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염려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중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석용 씨 한 사람의 정년을 늘려주고 안 늘려주고는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공단에서 인사규정을 승인 요청하라 이거죠. 정년을 60세로 하든지 그 인사규정을 공단에서 요청하라는 거죠.

제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소재권 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석용 씨가 제소하게 된 요인이 어떤 근거로 했냐면, 제15조 “관리직을 포함한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그리고 공단 인사규정이 3급은 60세고 4급 이하는 57세기 때문에 4급 이하한테는 공정한 인사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을 지금 개정하는, 삭제하는 걸로 올라와 있잖아요, 조례안이?

예.

그래서 그것을 명쾌하게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재권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명쾌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지금 설명드릴 게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정관 인사규정에 계약직 정년이 62세예요. 그럼 그것도 두 살을 줄여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는 똑같은 인사의 평등권을 줘야 됩니까?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정년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석용 씨가 주장한 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게 3급과 4급, 3급은 60세까지 하고 4급은 57세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또 그런 문제가 발단이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직을 포함한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걸 삭제하자는 조례개정안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명쾌한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개정 권고를 했어요. 지난 4월 18일 날 했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분 성함이 이석용 씨에요?

예.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해서 여기 보면 일단 주문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피 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피 진정기관의 정년과 관련된 인사규정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그럼 이 주문으로 봐서는 이 분의 처지를 국가인권위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관을 고쳐서 구제를 해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권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도 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이 조례를 그렇게 고민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전제돼야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돼야 될 것 같은데?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저희들이 처리 방향에 대해서 구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24일로 접수한 걸로 돼 있는데요. 결정문 전문이 우편발송이라고 돼 있어서 어제 그제 저녁에 이걸 접수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18일자로 일단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를 한 것을 지금 드렸죠? 2차 개정 권고를 오늘 의회가 끝나면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해주라는 쪽으로 공문을 내려보낼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공단에서 할 사항이라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왜냐면 지금 이분, 이석용 씨는 굉장히 갈급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 안 해주셔도요. 6월 말일자로는 정년해서 나가요. 이 조례 개정하고 관계없이요. 삭제 안 하셔도 6월 말일자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정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관, 인사규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이걸 해주려면 공단에서도 6월 말 안에 이사회를 열어서 인사규정 개정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지금까지 대화 오고 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관을 그분 퇴직 전에 바꿀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한번 물어 봅시다.

아까 뭐, 이석용 씨가 여기 와서 얘기하다보니까 거기에 얘기해도 안 들어 준다고 그러는 걸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가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석용 씨가 어떤 분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가인권위에서도 좀 이분의 입장을 반영해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그랬는데 물론 권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아주 완곡하게 그래도 좀 입장을 배려하라는 뜻인데,

지금 다 그렇게 정년을 그렇게,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명령할 수는 없지만 이분 얘기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좀 진정을 들어줘라 이런 뜻인데,

공단에서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우리한테 승인요청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조례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조례가 있든 없든 6월 말일자로 인사규정 개정 안 하면 이 진정했던 사람은 정년퇴직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게 없으면 빨리 가부 판단만 내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영향을 받든 안 받든, 어쨌든 이 문제가 생겨서 이 조례가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수정가결한 거라서 그냥 왔었어요. 그런데 이걸 빌미로 해서 정년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정리할 때가 온 거죠, 이제는. 저희들이 정년 문제를 의회에다가 재의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삭제를 안 하고 다시 최종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돼 왔던 건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과장님 입장도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를 아예 해소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중간에 끼어서 입장이 곤혹스럽겠네요. 일단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정년 문제는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조례가 개정 안 돼도 그분이 6월 말일자가 정년이거든요. 이 조례가 살아있어도 6월 말일자로 정년퇴직이에요. 개정이 돼도 퇴직, 개정 안 돼도 퇴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 승인 요청을 6월 말 안에 와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 정년이 연장되는 거고 안 되면 어려운 거고 그래요.

과장님, 아무튼 공단 직원에 의해서,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또 여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진정을 하고 또 사회 특히 제도개혁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물론 공무원도 한 20년 하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잖아요. 따라서, 이 조례가 물론 시급하겠죠. 그러나 다음 회기 때 논의해도 그렇게 시급한 조례개정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우리 위원들 생각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세 분들이 다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그렇게 조례개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황용헌, 소재권 위원님께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자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위원장님. 모든 게 정관, 조례 이게 다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뭘 정해놓고 거기에 나가는 건데 문제점은 전에 정년 뭐 몇 급 아까 6급 이하는 전에는 공무원들도 67세, 뭐 그이상은 60세 이런 그게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근데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지금 뭐 1년씩 줄여서 6급 이하도 60세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아마 조례를 정할 적에는 공무원법이 그렇게 돼있고 아마 정관도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정할 적에도 그때는 57세, 60세 있으니까 그렇게 정한 거 같애. 그러면은 지금 공무원법은 변화가 돼서 60세로 됐으면은 시설관리공단도 거기에 정관을 맞추든지 아니면은 빨리 이 조례를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무관심으로 있다가 이석용 씨가 이걸 근거로 진정을 내고 그러니까 아!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못 했구나 뒤늦게 이거 발견한 거야. 예.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이게 영향이 있든 없든 그런 거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석용 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하고 나서 해야지 우리가 지금 이게 별 건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뭐 대나무 밑에 가서 갓 맨 꼴이 되잖아, 잘못하면은. 별 건 아니지마는. 우리가 그런 의도는 없지마는.

근데 이석용 씨 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인사규정 개정해서 해주라고 권고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아니요. 구청장님이 권고를 정행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셔. 아! 임용권자가 구청장인데.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촉박한데요.

그래서 그게 공단에서 공단 운영상 우리는 이 조례가 어쨌든 정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명백히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석용 씨가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또 공무원법대로 갖고 가니까 우리도 정관을 앞으로 수정하겠다든지 뭔가 명쾌하게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우물쭈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소 위원님. 정리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재청을 합니다. 재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해도 되나요?

잠깐. 여기 답변 좀 한대요. 얘기 좀 조금.

속기를 좀 안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시죠.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마지막 심의 때 심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지난번에 저희가 몇 가지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요구했는데 그거 다 반영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네. 먼저 다 끝내고 얘기해야겠네.

네. 이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황용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용헌 위원님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황용헌 위원님 제의한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조 위원회의 구성중 제4항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고 제5항을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7조 중 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해제를 신설하고 조문내용은 정리한 자료로 갈음하며 안 제11조 예산지원 중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을 “구민복지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로 수정하며 안 제11조제4호에 “중구 해피 메디컬투어리즘 특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설하고 현행 제4호를 5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황용헌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13일 김영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으며, 참고로 한국의 자살률은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와 경기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국가 중 1위이며, 2010년 기준 자살률이 10만 명 중 33.6명으로 2위인 일본인 21.2명보다 높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12.5명에 비하여 2.4배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서울시 자살자 수는 2,66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대비 53.2%가 증가하였고, 자치구별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중구가 38명으로 가장 많아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의 2012년 기준 행복지수는 세계 36개국의 소득, 일자리, 주택 등의 기준으로 각국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측정해 수치화한 행복지수 측정 결과 1위가 호주였으며 한국의 행복지수는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살로 인하여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와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명 존중문화를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 법률적으로 위법, 부당하거나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없으므로, 구민의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성에 비추어 입법의 필요성이 있으며, 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신원입니다. 집행부인 건강관리과에서도 평소 자살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추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김신원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지금 제8쪽 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은 8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항이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된다, 근데 지금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 모든 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 이런 거 다 보면 거의 태반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자살 예방 방지 이게 우리 사회의 심각한 건 인식을 하는데 구청장님한테 너무 업무를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네, 일부 구에서는 동일한 조례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좀더 강력한 추진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상징적으로 명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형편에 따라서 부구청장님이 실무를 하시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23일 김영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고 적절한 응급조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 응급 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생과 사, 그리고 장애 여부가 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제정으로 다중집합시설의 응급처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법 제47조의 2,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 법률적으로 위법 부당하거나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저희 구에서 응급의료에 대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희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향숙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제가 동의 서명은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안 봐서요. 그 자동제세동기 설치 장소가,

응급의료에 관한 범위는 47조의 2입니다.

설치의무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구비 의무대상시설이라고 했는데 47조 2항에 따른 구비의무대상이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지금 47조 2항에 보면 공공부문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 부문 의료기관이라든지 구급차, 그다음에 항공, 철도, 선박, 이런 데가 구비의무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하면 공공다중이용시설이 있겠고요. 민간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현재 저희 중구에 금년까지 99개 기관에 208개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세동기가 전기충격기 말하는 건가요?

예, 자동심장충격기 또는 자동제세동기라고 부릅니다.

요즘 아파트에도 다 설치돼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 전기충격기해서 하는, 그것 말하는 거죠?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은 의사가 사용하는 그런 기기고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자동제세동기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지금 서울역이라든지 공항에도 많이 비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민센터 15개 동에 다 설치를 했고, 지하철역이나 문화체육시설,

복지관, 이런 데도 다 있겠네요?

복지관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학교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요. 금년에 서울시에서 40대를 설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줄 겁니다.

경로당은요?

경로당은 인원이 너무나 적은 관계로 설치가 조금 불가하고요.

그것도 예산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 중구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은 지난번에 제3조 4항에 “그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구 수정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자구수정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차피 중구에 홍보대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아마 조례로 뒷받침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통과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죠?

조례를 보면 무보수명예직이 원칙이고요. 실비보상은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구 사례를 보면 실비보상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2개 구청이 예산이 잡혀있고 나머지 구청은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위원들은 총 몇 분 정도?

지금은 한 분이 운영되고 있고요. 한 분 이상이니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희창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영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소재권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조례안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모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중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구의 대외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해외 입양인에게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뿌리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동기를 부여해줌으로써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는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한 현저한 내외국인과 해외 입양인 및 중구를 방문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제 친선교류의 업적이 있는 인사 등 외빈을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공공단체의 장, 구의원, 사회단체의 장, 10명 이상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후보자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심사,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를 위하여 명예주민증 수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 11조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수여대상자에게는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서와 함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 수여대상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는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5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중구를 방문하는 내·외빈 및 해외 입양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중구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한편 중구의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우호증진에도 기여하여 세계 속의 중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충무아트홀 주요 공연 초청, 각종 소식지 배달, 중구 방문 시 행정·재정 편의 등을 제공하는 예우 규정을 두었으나, 향후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명예구민증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명예구민의 날을 비롯한 행사 개최, 명예 구민 상호간의 교류지원 등 명예구민증 수요 대상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비하도록 직접적으로 위임한 근거규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또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집행부의 정책 내용을 조문화하였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책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제정의 필요성 여부는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판단 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희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제 4조에 보시면요. 공공단체의 장, 우리 구청장님, 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10명, 후보자 추천에 관련해서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후보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명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의 사회단체의 장이 제가 봤을 때는 몇백 명 되거든요. 한 500∼600명 될 거예요. 이걸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중구의 새마을회장, 바르게살기회장, 또 자연보호회장, 그러니까 중구의 단체장들, 이분들한테 매년 여러 해에 거쳐서 10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제한규정을 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봉사하는 사람, 적십자사라든가 그런, 진짜 관변단체 성격을 띠는 그런 단체의 장은 배제하고 정말 봉사하는 단체, 그걸 좀 규정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인 이상이라고 하면 단체가 500∼600개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명예구민증 수상자에 격도 실추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분들을 조례에 보면 그런 훌륭하신 분들을 우리가 명예구민으로서 잘 모시고 그분들이 우리 중구에 협력과 또 우리 중구를 위해서 적지 않은 희생을 우리가 요구하고 또 그분들의 고마움에 저희가 구민증으로 이렇게 보답을 해서 또 우리 청장님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예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돼버리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구민증 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요. 지금 제3조에 보면 수여대상이 구체적으로 좀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와 일맥상통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0명 이상의 구민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논의를 해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나 타구의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보니까 10명 이상의 시민으로 하고 있고요. 타구도 보니까 10명 이상으로 하는 데가 서울시 포함해서 구청이 11곳, 또 20명 이상이 한 곳이 있고, 또 50명 이상 제한한 곳도 한 곳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와 대부분의 구청이 10명으로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걸 논의를 했는데 그냥 두기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비용 발생은,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기념품제작 및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이건 뭐 일반적인 것인데, 특별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연도별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나요?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크게 남발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비용도 크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 쭉 보면 외국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명예구민증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 구청장님이 결정해서 수여하고 나중에 위원회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해야죠. 사전에 조율해서 결정해서 절차를 거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오면 모르지만 자주 오면 위원회를 자주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회야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는 것은,

그 부분에서 구청장님의 재량권을 드려서 먼저 수여하고 나중에 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 외국단체장이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야 다 검증돼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의전과 계획이 미리 잡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것, 이것 조례 새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탄력성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희창입니다.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설명 때 인사말씀과 팀장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당동 지역주민의 숫자나열씩 행정동 명칭에 대한 변경요구에 의해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행정동 명칭 공모 및 주민의견 설문 조사 후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역 유래 및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마을 브랜드 가치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행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대상은 별표2 동 주민센터 명칭, 위치, 관할구역 내용 중 신당제1동을 신당동으로 신당제2동을 다산동으로 신당제3동을 약수동으로 신당제4동을 청구동으로 신당제5동을 백학동으로 신당제6동을 동화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20일여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 편의에 의하여 숫자 나열식으로 명명된 신당동 지역 행정동 명칭을 지역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동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첨부된 자료와 같이 동 명칭 변경사항을 2013년 3월 4일부터 2013년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신당제5동을 백학동으로 변경하는데 이견이 제출되어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당제5동 주민들의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사유로는 2011년 8월 16일 백학동과 유락동 중 행정동 명칭 공모결과 공모수 496세대 중 백학동 300, 유락동 156, 기타 40세대로 집계되었으며 2011년 9월 9일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당2동을 제외한 5개동은 1개안 신당5동은 백학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813세대 중 2178대가 조사에 응하였으며 399세대가 하자가 있어 무효처리되었고, 백학동으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 776세대, 반대 1003세대로 조사되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조사율이 46.7%, 1779세대로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대의견이 많아 잠정 보류 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1년 12월초 자치행정과 담당직원, 통장, 직능단체 등을 소집하여 동 명칭 재조사 실시 공청회를 형식상 개최하였고 2011년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락동, 백학동, 기타로 희망하는 동을 놓고 재조사한 결과 3,860세대 중 유락동 401세대, 백학동 465세대, 기타 21세대, 무효 90세대, 참여율 25.3%로 집계되었으나, 이는 2011년 11월 29일 조사 참여율 46.7%보다 21.4%가 더 적은 결과로 이는 재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입법예고는 무효, 또는 취소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주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명칭 변경사업은 최초 공모절차를 통해 접수된 변경명칭 공모(안)을 토대로 중구 지명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백학동” 단일안으로 의결되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신당2동을 제외한 5개동에 단일안에 대해 찬반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신당5동만 편파적이고 부적절한 조사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11월 29일 조사참여율 46.7%의 경우, 조사에 응한 2178세대 중 주민등록 미등록자, 조사서 이중제출, 세대별 2건 이상 제출 등의 무효표가 399세대가 나오는 등 신뢰성이 결여되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 세대 우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동 명칭 변경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최초 설문조사 기간 중 지역주민, 김재술 외 213명의 진정 민원이 접수되고 주민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민자치위원회에 본 내용을 상정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보류하였으며, 재조사시에 주민합의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대별 우편설문 조사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하였고 이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라 한진선 외 29인이 2013년 5월 28일 구의회로 제출한 진정내용입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은 역사성 등을 감안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되어야 하나 신당5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체, 특정 동 명칭 백학동을 결정하여 놓고 형식적인 행정절차로 진행하여 주민간의 불협화음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유락동은 1955년부터 1970년까지 자치법규에 의거, 행정동명으로 정식으로 사용되어 왔기에 신당동의 행정동명 변천이 1970년 이전 동명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본다면 신당5동도 유락동으로 환원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중구청 입안 과정에서도 2011년 9월에 실시한 주민여론조사에서 백학동으로의 변경은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기에 부결 처리되어야 하나, 조사 참여율이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재조사가 실시되었고 더 낮은 참여율로 실시된 재조사를 근거로 조례안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함. 따라서 주민간의 갈등 봉합과 집행부의 불신행정 해소를 위하여 백학동이나 유락동을 주장하는 양측이 서로 양보하여 옛 동명, 유락동과 율원동을 조합하거나 제3의 동명으로 만드는 방법 등을 건의하며 끝으로 신당5동 주민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해결책을 제시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집행부와 신당제5동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주민들의 대립된 의견에 대한 양 대표간의 의견을 들어본 후 집행부의 백학동 의견이 주민의 입장에서 직절한 명칭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동 명칭관련 진정인 대표이신 한진선 님 나오셔서 진정인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선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소재권 위원님! 중구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당5동에서 3대째 거주하고 있는 한진선입니다. 현재 신당5동 행정동 명칭을 백학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저에게 소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행정동 명칭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중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현재 법정동인 신당동 명칭의 숫자 나열식으로 돼있는 신당1,2,3,4,5,6동의 명칭을 역사성과 지역특성,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색있게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동인 신당동을 숫자 나열식으로 된 신당1동에서 신당6동까지의 행정동 명칭을 특색있게 변경하는 데는 저를 비롯하여 신당5동 주민들은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안자께서 제안하신 의도에 부합하도록 그 지역의 역사성, 전통성, 문화적 가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당5동의 경우 특정 동 명칭인 백학동으로 결정하여 놓고 그 틀에 꿰어 맞추기 식으로 매우 편파적이며 부당하게 처리하므로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중구청의 행정을 불신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동명을 유락동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와 백학동을 반대하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서울시사에 의하면 서울의 변천 과정이 역사적 기록으로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신당5동의 변천사 기록을 살펴보면, 유락동은 1943년 일제시대에는 성동구 신당정으로 구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신당지역을 앵구유락정으로 호칭하여 왔으며 1945년 해방 후 현재 신당5,6동 전 지역은 유락동회, 자치회 관할 구역이었으며 유락동이라 불리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1955년 정식으로 행정동제가 실시되면서 당시 유락동회 관할 구역에서 율원동, 동화동 문화동 3개동 현재의 신당6동입니다, 분동되었습니다. 유락동은 1955년에는 1970년까지 자치법규에 의거, 행정동명으로 정식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1970년 이후부터는 조례 개정에 따라 신당5동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성이나 전통성, 문화적 가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유락동으로 환원하여야만 합니다. 신당1동에서 신당6동은 같은 시기에 같은 법규에 의거, 행정동명의 변천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신당6동은 동화동으로, 신당4동은 청구동으로, 신당3동은 약수동으로, 신당1동은 법정동인 신당동으로 모두 1970년 이전에 옛 행정동명을 환원시킴과 같이 신당5동도 당연히 유락동으로 변경되어야만 합니다. 백학동을 반대하는 사유를 설명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시사에서 떠도는 이야기이나 흘러다니는 이야기에 의하면 황학동 건너편에 흰 학이 가끔 노닐다 가서 백학동이라는 설도 있다는 식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신당5동에서 살고 계시는 50～60대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40～50년 전 현 신당5동 유락동 관내에 좁은 골목길에 백학원이라는 요정이 있어 당시 주민들 사이에 백학골목, 백학골, 무당골목, 진흙구덩이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저도 출생 시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어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백학동이라는 행정동 명칭은 역사성이나 전통성, 문화적 가치, 지역 특성 등 무엇으로 봐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 행정동 명칭에 대한 입안 진행 사항을 보면 이미 백학동이라는 동 명칭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극히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안 진행 사항과 결과에 대한 입증근거는 2011년 9월 직시한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의견조사서이며 이를 살펴보면 신당5동의 새로운 행정동 명칭을 백학동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1. 찬성 2. 반대 동그라미 기표토록 되어 있는 신당5동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의견조사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신당5동장이 중구청장에게 최종 주민 여론 조사결과를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당5동 총 3813세대의 46.7%인 1779세대가 참여한 여론조사는 백학동 찬성이 776세대인 20.4%였으며 백학동 반대가 1003세대인 26.3%로 조사되어 백학동이 부결되었음을 최종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구청의 행정동 명칭변경 입안 과정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말씀드리면 신당5동장이 최종 보고한 여론조사 참여율이 46.7%에 백학동 찬성 20.4%, 백학동 반대가 26.3%이므로 당연히 백학동은 부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거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참여율이 50% 미만으로 저조하다는 이유를 대며 각종 법규나 조례, 규칙 등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2012년 12월초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려 기부결된 백학동 명칭을 재조사 지시토록 하고 재조사를 강행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조사한 여론조사결과도 주민참여율이 25.3%에 그쳐 2011년 9월 최종 보고한 주민참여율 46.7%보다 무려 22.4%가 더 적은 결과이므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함에도 이를 근거로 중구청장이 입안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으로도 행정법에 위배되며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 또는 취소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소재권 위원님! 주민 갈등 해소 방안과 대책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신당5동의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분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신당5동 신당6동 황학동 출신이신 조영훈 의원님이나 소재권 의원님은 이 사실을 소상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간의 이런 갈등이나 불협화음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만약 입안한대로 결론이 난다면 양 주민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중구 행정의 불신은 도를 넘을 것입니다. 백학동이나 유락동을 주장하는 양측이 서로 양보하도록 하여 현 신당5동의 옛 동명인 유락동과 율원동을 조합하는 이름이나 제3의 동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중구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면 양 주민들도 적극 협조하여 화합의 길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견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영선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진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선 선생님께서는 굳이 퇴실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일단 앉아계세요. 거기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관계자 측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김영선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또 소재권 위원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식 인사드립니다. 백학동에 대해서 제가 유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학동이라는 것은 아까 뭐 이렇게, 여기에 지금 말싸움하러 온 거는 아닙니다마는 상대방 측에서 백학정이라는 술집의 이름의 따서 백학동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이게 약 한 260년 전에 영조27년, 1751년 이전에는 백학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영조27년에 여기저기 뭐 이렇게 만들 때 신당으로 된 걸로 이렇게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31년도에는 만주에서 이 사건이 났을 때도 여기에서 순금을 모아서 보낸 일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고양군 한지면 신당리 백학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역사가 깊고 유서가 깊은, 아주 소나무가 울창하고 하얀 학이 날아와서 앉았다 해서 백학동이라는 전설도 있고 또 황학동은 광채가 노란빛이 난대서 황학동입니다. 그리고 무학동은 그 입구에 들어오는 학이 춤을 추는 모습으로 온다 해서 무학동, 예로부터 황학동, 무학동, 백학동은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돼왔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는 이걸 뭐 좀 나쁜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락동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유락동을 치니까 잘 안 나와요. 근데 앵구유락동이라는 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앵구유락동을 1949년도 6월에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앵구를 빼고 유락동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보면은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유락조대아이마쇼”라는 일본인이 즐겨 부르던 살구나무가 있고 아주 그냥 비 오는 날 너와 내가 춤을 추며 놀자는 이런 노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지금도 일본 애들 지금 뭐 굉장히 망언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옛것을 찾자고 하는데 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고 일본에게 30여년간이나 압박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왜 선호하는가 저는 그런 뜻에서 이거 했고요, 설문 조사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300 대 156으로 나왔으면 그냥 그대로 나가야지 주민들한테 신당5동 3층에서 우리 오세채 전 의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선전을 좀 나쁘게 했어요. 백학동에 대해서. 백학정이라는 술집을 따서 이 백학정이 있고 그 백학동이라는 건 원래 역사에도 없는 동이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그런 뜻에서 아마 반대가 몇 표가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다음에 설문 조사를 해서 465 대 401표로 또 백학동이 좀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신은순 동장님께서 이것만 가지고도 힘드니까 각 단체장들이나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투표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24명중 21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비밀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15명 반대가 3명 무효가 한 명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학교 반장 선거도 한 표로 지더라도 그걸 승복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승복을 하는데 하물며 주민설문조사 몇%가 문제가 아니고, 재보궐 선거에도 보면 사실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인정을 안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백학동의 나쁜 점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학동이 뭐가 나빠서 그렇게 타 동을 쓸망정 백학동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동네 화합을 위해서 자꾸 하신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항상은 모르지만 그 몇 분이서 선동을 하는 것이지 사실 대부분 주민들은요, 백학동이든 유락동이든 별 관심도 없습니다. 젊은 층에서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 백학상가 번영회가 있고 시장이 있고 또 백학축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학상가가 잘되면 권리금이 올라가면 주위의 집값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학상가 번영회도 있고 또 백학축제가 있는데 그걸 좀 양보해서 해 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세 번을 찾아뵀습니다. 그러나 거절 당했어요. 근데 이게 뭐 백학동이 어떻고 유락동이면 어떻겠습니까마는 또 구청에서 옛것을 찾는다하여 백학동이라는 것은 이조시대 때부터 또 일제시대 때부터, 이때 성금도 모아서 만주까지 보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유락조대아이마쇼”는 80이 넘으신 분들이 잘 아시지만 일본인들이 정말 춤을 추고 즐기자 하는 앵구유락동이라는 명칭을 앵구만 빼서 쓴다는 거는요, 조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제가 보기에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포를 눈물 한번 보십시오. 목포의 눈물이 전라도 노래가 아닙니다. 임진왜란이 1590년대에 났습니다. 일본인이 우리나라 침략을 또 언제 했느냐 180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의 눈물 2절을 보면요,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노적봉 밑에, 이순신 장군이 노적봉을 가마니로 둘러싸서 왜놈들이 들어올 때 군량미로 보이게 하고, 임들이여! 우는 마음 목포의 사랑, 전쟁터에 나가서 남편들이 죽고 안 돌아오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애절하게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임 그리워 우는 마음 목포의 사랑이다, 이런 노래를 일본에 대해서 지은 걸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이 300년이라는 건요, 아주 한이 맺힌 노랩니다, 이 목포의 눈물이. 그래서 저는 뭐 어느 동에, 우리는 화합 차원에서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 해서 단합대회도 가고 하는데 좀 밑에 백학상가 번영회도 있고 시장도 있고 축제도 있으니까 이 밑에가 잘되면 위에도 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원칙대로 투표나 설문조사에서 졌으면 진대로 또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300 대 150 나왔으면 그대로 원칙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진짜 목포의 눈물 2절을 부르면 가슴이 찡합니다. 이런 일본인이 지어놓은 유락동을 쓴다는 건, 참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이나. 또 우리 동민들 중에요, 백학시장에 있는 분들, 젊은 분들은 백학동을 무지하게 선호하지만 저 윗동네, 편 가르기 얘기를 자꾸 쓰시는데 동명 갖고 한번 대화를 해 보세요. 별로 그렇게 뭐 윗동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후대를 위해서도 백학이라는 건 고귀하고 성스러운 동물이면서 또 장수마을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손에게 이 좋은 동 이름을 물려줘야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좋은 이름을 두고 제3의 동이라든지 이런 걸 모색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간 두서없는 말 저는 뭐 이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하여튼 김영선 위원장님 또 황용헌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동네 화합 차원에서도 법대로 원칙대로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식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김명식 예.

저희가 의결할 때는 두 분들이 퇴장하신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의 때는 두 분이 앉아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 다 우리 중구와 현 신당5동을 위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식과 또 품격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명식 선생님께서는 자치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한진선 선생님께서는 전직 공무원이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인격이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시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소재권입니다. 저도 우리 유락동을 주장하는 우리 한진선 대표님, 또 백학동을 주장하는 우리 김명식 대표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두분 다 신당5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의 발전을, 여러 가지 또 동네 화합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다 됐는데요. 결론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방금 황용헌 부의장님께서 솔로몬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2011년 7월 20일에서 8월 12일까지 행정동 명칭 공모 실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명칭 응모가 백학동을 주장하는 분들이 300분이 나오고 유락동을 주장하는 156분하고 그냥 신당5동으로 그대로 하자는 분이 한 열 분 나와 있고, 그래서 2011년 9월 9일에 중구 지명위원회에서 백학동으로 선정을 했다고 돼있고, 그런데 2011년 9월 20일에서 29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백학동 1차 찬반 설문조사 실시를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백학동 찬성이 776명, 반대가 1003명, 그러면 이 결과로 봐서는 어떻든 백학동 반대가 많잖아요.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46.7%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2011년 10월 4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이 돼서 이게 부결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아마 부결이 여기 내용은 안 되어있지만 주민 참여가 50% 미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걸로, 구두로는 들었습니다. 여기도 그것 같은데, 쭉 지내오다가 회의도 하시고 계속 하시다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동 명칭공모 실시, 백학동, 유락동 외 3개, 아마 제3의 명칭도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 백학동 52, 유락동 149, 이것은 뭘 뜻하는 거죠? 이것 좀 설명을 이따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재차 또 공모가 됐나보죠. 공모 결과 백학동, 유락동 2차 설문조사 실시해서 참여율이 25. 3%, 백학동이 465명, 유락동이 40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걸 근거로 해서 2012년 1월 3일에 자치위원회에 회의를 상정해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학동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쭉 내력을 보면 앞에 2011년 9월 20일에서 29일 주민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백학동 반대가 많았는데 참여율이 46.7%라고 해서 50% 미만이 됐으니까 이게 주민의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부결시켰는데 그다음에 2011년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한 조사에서는 참여율 25.3%로 해서 백학동이 465명, 유락동이 401명,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64명이 더 많죠. 그러면 앞에서 한 것보다 참여율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진행방법은 아까 김명식 대표님 말씀하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결과로 봐서 앞에는 50%가 안 돼서 주민 대다수의 의사가 반영이 안됐다고 부결했는데 뒤에 것은 25.3%면 주민 의사가 더 적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재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명칭 추진변경에 관해서 우선 황용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 주민참여로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동에서 거치고 또 구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사항이 있으면 구에서 밟고 구와 동이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행정동 명칭을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동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백학 300, 유락 150 해서 백학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한번 또 다시 논의를 거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다시피 신당2동을 제외한 5개 동은 단일 안을 가지고 각 동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20일에서 29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813세대 중에서 2178세대가 조사에 응했는데 그때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399세대가 주민등록 미등록자 또 조사서 중복제출자, 세대별 2건 이상 제출 등으로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학동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가지고 물었는데 여러 가지 미등록, 중복제출, 2건 이상 제출한 것 등 399세대에 대해서는 무효처리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찬성이 776이고 반대가 1003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학동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 당시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니까 반대가 많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복, 미등록,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고 또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불충분하게 반영됐다, 또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이걸 보류시키자, 라고 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서 다시 2011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조사를 해보면 우편 설문조사가 회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수를 해보니까 우편으로 조사한 설문지가 회수된 게 25.3%밖에 회수가 안 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게 백학동이 64 세대가 많은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백학동으로 하자고 이렇게 결론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 설명은 들었고요. 제 질문 요지는 앞서 2011년 9월 20일에서 9월 29일에 조사한 것은 백학동으로 하는 것에 찬성과 반대 물음이 46.7%인데 그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사가 50%가 반영이 안 되고 무효표도 많고 해서 이것을 부결로 하고 다시 하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2011년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조사에서는 백학동, 유락동 2차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율이 25.3%인데 여기에 백학동이 465명, 유락동이 401명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참여율이 앞에는 46.7%인데 50% 미만이니까 이것은 주민의사가 다 반영이 안 된 거라고 하고, 나중에 한 것은 훨씬 적은 25.3%인데 이것은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양쪽의 주민의사 반영을 왜 틀리게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설명은 다 들었는데, 그러면 앞에 것이 50%가 안 돼서 인용이 안 됐으면 뒤에 것도 인용을 안 하고 다시 하든지, 아니면 앞에 것에 대한 50% 안 된 것을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 봐서는 그때 50%가 안 돼서 이게 보류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백학동이 좋으냐, 안 좋으냐 물으니까 반대가 많이 나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류하기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객관적 입장에서는, 아까 그 과정은 우리 김명식 대표님이 얘기했어요. 백학동을 안 좋게 설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1차 조사에서 반대가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 의견이 백학동을 싫어하는 분도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갈리니까 이걸 좀 진지하게 접근해야겠다고 해서 2차 조사할 적에는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양쪽 대표하고 어떡하든지 계속 설득을 해야 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 합의가 안 되면 양쪽 대표 분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할 건데 백학동이 됐든 유락동이 됐든 제3의 명칭이 됐든 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뭘 확실하게 받아놓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진행해서 이걸 하니까 지금 계속 분란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락동 주장하는 분들은 이 앞에 설문조사가 앞에 반대가 훨씬 많은데 그것은 50% 미만이라고 해서 부결시켜놓고 다음에 뒤에 한 것은 훨씬 더 적은 25.3%인데 이것은 인용했다, 이게 승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결과로 봐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 할 적에는 퍼센트를 따지지 말고 어차피 요즘 지방선거도 50% 넘기가 힘든 적이 많이 있는데 이것 50% 넘기기가 힘들 것 같으면 몇 퍼센트가 됐든 무조건 단 몇 표가 더 나오면 거기에 승복한다, 서로 양쪽 대표님들 모셔 놓고 어떤 그런 전제를 깔아놓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처리를,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집행부, 그때 당시의 동장이나 자치과장이 일 처리를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동네의 찬반 내지 분열이 쭉 예견되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후임자로서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시겠지만 진행이 이렇게 돼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은 아니신데요. 우리 조영훈 복지건설 위원이시고 또 우리 중구의회 선배의원님이시고 또 지역구의 의원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조영훈 의원님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의결권은 없지만 의견 개진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 김영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원래 타 상임위원회에 와서 발언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을 제가 구의원 여러 번 해서 아는데, 이게 동네 사안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학동을 찬성하신 분들이나 유락동을 찬성하신 분들이나 다 우리 신당5동을 사랑하는 분들인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소재권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도 중간에 그 과정들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서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 등등을 본다면 적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황용헌 부의장께서 전에 동명을 숫자나열식이 아닌 각 동마다 역사성과 문화성, 또 주민의 자긍심, 또한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의 명칭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이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 나는 이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도 촉구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성을 따진다면 어떤 역사를 따질 것이냐, 아까 김명식 자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영조시대 때부터의 역사성을 따질 것이 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일본시대 때부터 있었던, 또 일본 시대를 지내 서 우리 법정동 내지 행정동 때부터 따질 것이 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아마 내가 지명위원회 가지는 않았지만 그 역사성을 깊이 있게 따진 것 같아요. 이조, 정조 시대 때부터 따진 것 같고, 이 지명위원회에서 할 때에는. 또 우리 한 대표께서는 우리가 행정을 꾸려오면서 행정동으로서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로 좀 따져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고, 그러니까 원래 제안하신 우리 황용헌 부의장께서는 역사성, 문화성, 지역의 자긍심, 브랜드 가치, 이런 것을 해서 했으니까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연 신당5동 명칭을 무엇을 정해야……. 아까 뭐 투표를 해서 누가 얼마를 안 받고 얼마를 안 받고 하는 문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투표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고 또 우리 신당5동 주민들께서 나눠지지 않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동네가 서로 간에 반목되지 않은 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우리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아까 지금 계신 분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행정은 계속성입니다. 전에 잘못한 분이 있으면 지금 분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줄입니다.

예, 훌륭하신 의견개진이었습니다. 우리 소재권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이시고 우리 조영훈 선배님께서도 지역구시고,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깔끔하게 하지 못한 행정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 소재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다음에 공문을 통해서 백학동으로 단일안으로 의결되어서 그렇게 찬반조사도 실시했고, 신당5동 안이 편파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것이 행정부의 입장이죠? 그렇죠?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지금.

백학동요?

예, 반대 의견에 대한 해명을 행정부의 입장을 개진해주셨는데, 이미 조례에까지 백학동으로 명칭을 해놓고 또 어르신들께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니까 또 행정부에서 우유부단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어떤 미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은 처음에 백학동으로 의견이 개진이 되었고, 그 두 달 이후에 백학동이 무슨 백학원이라는 술집,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서 백학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처음 우리 행정부에서,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결기관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갈등이 증폭되어서 저희 의회의 행정부의 어떤 미숙한 행정 행위를 우리 의회에다가 책임을 떠안게 되었는데요. 특히 우리 소재권 위원님 같은 경우나 조영훈 선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곤혹스럽죠. 그리고 양쪽, 우리 김명식 위원장님이나 한진선 선생님께서도 한치의 양보의 기미도 안보이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제3의 안을 거론하고 수용하자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200년 전부터 백학동이라는 게 있었고, 또 일제시대 때는 유락동이라는 행정동이 있었고, 또 여기서 제3의 안을 하면 이 조례 자체를 원천 무효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신당5동 동 명칭 변경은 사실 구민들한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어려워지는데, 백학동 유락동 두 분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요. 과거 유락동도 존재했었고, 백학동도 존재했었고, 그리고 쭉 백학축제라든가 등등. 과장님! 그러면 지금 중구지명위원회에서 개최결과 백학동으로 선정 통보를 구에서 동으로 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부에서는?

동에서 백학동으로 보고한 걸요?

2011년 9월 9일 10시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님도 참석하셨고, 행정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위촉직 직원이 5명이 참석하셨는데 이걸 지금 부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다소 민원이, 민주주의는 그렇잖아요. 51대 49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또 의견이 많다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세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물론 퍼센트는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행정을 결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계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소재권 위원님께서 며칠 전부터 저한테 “참 곤혹스럽다. 우리 신당5동 주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늘 의정활동을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데도 동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아주 힘들어하시고 나름대로 고통을 느끼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구의원들만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좀 분개를 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래를 찾아봤어요. 유락동 유래도 찾아보고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 이름은 논밭이었는데 이곳에 황학이 날아들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이게 황학동 유래예요. “현재 신당5동 관내에 옛 자연부락의 하나인 백학동이 있어 이에 견주하여 생긴 이름이다.” 백학동이 있었기 때문에 황학동이……. 이게 황학동 유래에 대해서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에요. 이게 몇백 년전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럼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죠. 말씀드린 대로 51대 49면 행정을 해야 돼요. 다들 수고하시죠. 우리 한진선 선생님이나, 김명식 위원장, 그러나 대표성은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더욱이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께서 임명했고, 위원도 최창식 구청님께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구에서도 백학동으로 동에 통보를 했으면 그 품격 있는 행정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려는 것은, 이것은 우리 14만 구민이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처음의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신당5동 때문에 여러 가지 기간도 많이 흘렀고, 또 여러 번 이렇게 과정과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의견을 모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모양새가 매끄럽지 못한 결과가 나와 버렸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은 주민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해보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의 노력을 집행부가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백학동으로 조례안을 넘겼기 때문에 행정이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를 잘 모아주시고요. 이 동 명칭으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잘 합의가 돼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진선 선생님께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요. 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 조금 순수한 내용이 없어요. 보면 여기 무슨 전 당협 회장, 또 당협 협의회 여성회장, 이건 좀 순수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진선 그게 전에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전직 기관장들도 이렇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진선 선생님께서 우리 오세채 의장님, 저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이시죠. 원로 선배 의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쭉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 보면 유락동도 역사적으로 유례가 있어요. 그러나 황학과 백학, 쭉 보면 백학축제도 쭉 해 왔더라구요. 70년대부터. 80년대.

한진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시죠.

한진선 백학축제가 90년 좀 지나서 됐는데요, 그당시 이제 구청장이 민선으로 됐어요. 민선으로 되다 보니까 각 동에 축제를 개최하도록 각 구에서 그렇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금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사람도 거기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즉흥적으로 이름을 쓰다 보니까 서로 이제, 옛날에 그런 저것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러면 백학축제로 하면 어떠냐 해서 즉흥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양반도, 거기에 송성욱이라는 양반이 전 주민자치위원장인데 그분도 그거는 즉흥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체가. 예.

그러면 이런 역사 유례 이것도 조금 부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한진선 어느 역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한진선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도 거론을 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서울시사회에 분명히 두 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한 사항을 제가 아까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시사회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하고 내가 분명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하고 내가 긍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최창식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현 주민자치위원들을 청창님 명으로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뭐 청장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또 부정하는 그런 반대자들은 아니세요, 보면. 다 우리 신당5동과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은 특히 또 무보수명예직이지 않습니까?

한진선 그렇습니다. 예, 예.

과거에 우리 한진선 선생님께서도 공직에 계셨고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이 크십니다. 그리고 오세채 의장님도 그러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마는요.

한진선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물론 어르신들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고 이런 새로운 또 대한민국을, 새로운 중구 또 젊은 신당5동도 이렇게 앞으로 쭉 이어져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또 지역발전이 이룩한 그런 신당5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진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요, 후배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조금 만 좀 이렇게 양보해 주시면, 이게 또 행정행위가 이게 사실 이게 아주 곤란해집니다. 신당5동만 또 뭐 명칭 변경이 조례가 수정가결하면 되겠지만 모양새도 좋지 않고 또 우리 구청장님의 행정행위가 크게 훼손될 수가 있어요. 이미 조례에 이미 신당5동으로 조례를 좀 개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재의결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지요. 지금 정부도 새롭게 출발 하고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을 도와주신다는 생각에서 통 크게 이렇게 좀, 행정부에 행정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진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한진선 지금 김영선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부 옳으신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할려고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안을 구청에서 의회로 제출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 이걸 반대합니다. 이걸 재고해 주십사하고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김명식 주민자치위원장 계시지만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제 그당시에 조율을 내가 알기로는 한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3의 이름으로 하는 게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우리 그렇게 해 봅시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 돌려서 이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직능단체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합의사항이 되면은 구청에 다시 진달이 돼서 이것을 다시 조율을 할 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번복을 하고 바로 의안 제출을 하겠다고, 너무 길게 끌어왔다, 일부 행정적인 실수를 인정하지만 너무 여지까지 길게 끌어와서 의회로 안 넘기면 안 될 정도로 시기가 오래 끌어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하라 하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 나는 청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다시. 저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과거에 서명한 주민들이 210명, 반대의견서에는 12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서명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서명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여러 번 이렇게 냈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좀 처리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결국 주민의 의견을 서로 수렴 못한 것도 구청의 큰 책임, 이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더라면 지금같이 의회가 곤혹스럽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선 그래서 제안을 제가 이렇게 제3의 안도 제안을 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기 서명부를 보면 이거 다 대필입니다.

한진선 그건 그렇지 않아요. 가서 직접 뭐 확인하셔도 되고 좋은 데요.

대필이 많아요, 보면. 이것도 순수성이 좀 떨어지고.

한진선 예. 걷다보면 그런 실수가 있겠지요. 아까 동에서도 그런 실수가 있듯이 뭐 무효표고 그런 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 당시에 최종보고서에 정식으로 직인을 찍어서 한건데 그걸 지금에 와가지고 무효표도 있고 이중적인 것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로서는 납득이 더 어렵지요. 그당시 그러면 그런 거 다 빼고 이런이런 부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하고 동장이 보고를 했어야지, 다 인정해서 이게 최종 보곱니다. 하고 최종 자를 분명히 붙여서 보고를 하고 주민한테는 이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하고 유인물을 뿌린 겁니다. 내가 그거 어디 조사한 게 아니에요. 유인물로 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통계고 그게 다 잘못됐다면 그때 잘못 시정하고 최종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동장이. 행정의 미씁니다, 제가 봐서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왕에 기회를 줬으니까 한 마디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양쪽에 계신 분들 자꾸 말씀을 하시도록 하면 이제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렇게 보면 돼요. 제안을 동 명칭을 숫자나열식이 아닌 역사성이나 또는 문화성이나 또 브랜드 가치나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름을 좀 고치자고 황용헌 의원이 제안을 해서 이거 시작이 된 건데 자, 긴 역사성을 보고 할 것이냐 또는 최근에 우리 행정동 명칭을 보고할 것이냐 위원회에서 이거 좀 논의하시고 또 이것도 안 된다면 신당5동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보류를 해가지고 화합을 좀 하시오 한다든지 여기서 이렇게 정해야지 이분들한테 자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싸움 난단 말이야. 싸움 나게끔 하지 말고 아까, 긴 역사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 지금 단기적으로 행정동을 했던 것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 또 어떤 동으로 했을 때 신당5동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이냐, 이런 토대 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고 또 본회의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회의에서 또 얘기할 것이고 또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결정 못하면 아, 예를 들어 조금 더 대화하시오, 그래서 보류한다든가 이렇게 빨리 정해 주시면 해야지, 자꾸 두 분들 사이에 좋은 사이에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거 또 나쁜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얘기 그만 시키는 게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제가, 아까 한 선생님 말씀하셨고 김명식 선생님 또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이미 두 분의 말씀을 다 저희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종결하지요.

우린 나가시지요. 의결하는데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의결을 한다는 게 서로 우리가 갈등만 좀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뭐 저희가 설명은 당사자 다 듣고 또 집행부 입장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제일 첫 번 조례에서 그걸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 분의 진정 때문에도 보류를 하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신당5동은 보면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 내막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출직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회피하려고 부단히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회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백학동으로 정해도 동네가 분열이 되고 제3의 명칭으로 지금 해도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지금 두 분들의 의견도 팽팽하고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는 신당5동은, 아까 조영훈 위원님도 그런 말씀 잠깐 나왔는데 신당5동은 좀더 우리가 합의하고 또 숙련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신당5동은 좀 제해놓고 나머지 동만 의결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수정안을 하자?

수정안을 제가 발의하든지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거는 집행부 저기고.

정회를 하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바쁘신데 또 오셔서 오래 기다리시게 했는데, 저희가 오전에 이 건이 보류가 된 것은 다 설명하셨고, 제15조 “관리직을 포함한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한다.” 를 삭제를 해달라고 지금 조례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석용 씨가 지금 정년이 도래해서 그 조례에 준해서 아마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분은 그 진정을 해서 인권위에서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의 정년과 관련된 인사규정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 정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주문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권고사항이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석용 씨 진정을 국가인권위에서는 좀 받아들인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내용이 돼 있잖아요. 받아들여서 기관이 틀리니까 내용은 “권고한다”로 돼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급한 입장이잖아요. 3년을 근무를 더 하냐, 지금 퇴직하냐 그런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갈급한 사항인데, 방금 앞에 우리 박기석 과장님이나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조례에 관계없이 정관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갈급한 사항인데 이것을 그나마 이분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진정하고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결정이 안됐는데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버리면 이분의 심정이라든지 처지를 우리 구의원들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사항도 돼버리잖아요. 실제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내용상 그렇게 돼버려서, 저희도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을 모신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이분 한 분이니까 이 한분에 대해서 이런 권고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사회를 열어서 이 한분만 가지고 논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관을 수정해서 앞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모든 분들을 새로운 정관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사장님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분 정년이 6월 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이사회를 한번 열어서 이 의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다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어떤 방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의 어떤 방침하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인사규정을 바꿔서 연장을 한다, 이것보다는 구청하고의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는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이라든지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박기석 과장님 얘기는, 모든 정년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것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가 있어야 그 이사회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청 방향하고 틀리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전체적인 큰 구정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부수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주는 게 맞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겁니다.

그럼 이사장님 말씀은 6월 중에 이사회를 연다, 안 연다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열고 안 열고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하고 어떤 협의가 돼서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이라든지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보류로 가시죠. 의결보류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청 쪽에서는 공단 쪽에 책임을 묻고, 공단은 또……. 하긴 그래요. 우리 정행교 이사장님 말씀이 맞잖아요. 모든 권한은 구청에 있어요. 공단이라는 게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황 선배님! 의결보류 쪽으로 가시죠. 책임이라도 저희가 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여쭤봐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전체잖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정년이 걸려있는 건데.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재권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재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