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신당 데이케어센터의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3년 8월 19일자가 도래함에 따라 신당데이케어센터를 계속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동의를 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당데이케어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및 목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전반적인 생활서비스 지원과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인 신당데이케어센터의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요보호 노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며, 신당데이케어센터는 2010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이후 2011년과 2012년에 실시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안심모니터링을 통과하였고, 201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주야간보호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점수인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동국대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용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료재활프로그램, 정서지원사업 등 연속적인 보호를 위해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현황은 센터 위치는 중구 신당2동 337번지 6호 다산로 25길-6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20일에 주야간보호시설로 개관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고,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945.82㎡로 정원 42명에 주간 27명, 야간 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시설장 외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의 위탁기간은 2013년 8월 20일부터 2016년 8월 19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며 대표는 김경환 스님입니다. 위탁범위는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2억 1689만 9000원이며, 구비는 1억 5500만 원이고, 시비가 6189만 9000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3년 4월 2일 재수탁신청서를 접수하였고, 4월 24일 재위탁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며, 6월 중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성을 가진 우수법인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주야간 보호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동의안은 2013년 5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전반적인 생활서비스의 지원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당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위탁기관이 2013년 8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일수탁자와 재계약코자 서울특별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신당데이케어센터의 현 위탁업체인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여러 곳의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동국대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통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201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주야간보호기관평가에서 최우수점수인 A등급을 받아 재계약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수안인데요, 데이케어하고 요양원하고의 다른 점은 뭔가요?

데이케어센터는 주간이나 야간만 보호하고 주무시는 것은 자택으로 되돌아가서 주무셔야 되는 것이고, 요양은 24시간 시설에 입소하셔서 퇴소하는 날까지 시설에 입소해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데이케어에 이용을 하는 당사자들도 요양원처럼 돈을 내는 것도 있습니까?

일부 부담,

부담을 합니까?

네.

어느 정도 부담을 합니까?

일반인은 약 20%에 가까운 금액,

20%가 뭐지요?

법으로 정해진 수가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인들은 약 20% 정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는 본인부담이고 80%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저것을 해 준다?

네.

그렇게 지원을 돈을 내고 하는데도 우리가 또 별도로 예산을 줍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그것은 자원봉사자고요.

자원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인건비,

그런데 실제 근무자들은 야간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분들이 자택을 오간다 이 말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오가는 것은 누가 도움을 줍니까?

데이케어센터에서 모시고 오고.

직원들이 나가서 모시고 와서 저녁에 또 모셔다 드리고?

네.

이상입니다.

조영훈입니다. 4월 24일날 심의를 했네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의를 하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면 심의회 의결해놓고 우리한테 계약해 주려고 동의 받는 게 순서가 맞는 건가?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할 때 이 업체가 과연 재계약을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적격업체인지,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의 안 해 주면?

저희가 우수업체,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심의해서 의결을 해놨는데 계약을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었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설명한번 해봐요.

그런데 저희가 적격한 곳이라고,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얘기고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미 결정해놓고 의회동의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해놨는데 의회에서 동의안 해 주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세부 점검했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을 잘 설명드려서 이해 설득시키고,

나는 우리가 설득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의결을 해놓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의회는 그냥 동의만 해 주라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심의를 해야 맞는 것이지, 의결해놓고 위원들한테 동의 받으려고 하면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 주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이 절차를 고쳐야 된다고 앞으로, 우리의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그래야지, 의결해놓고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안 했다, 그러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재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여기 동의를 하지 말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 절차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심의를 하는 것이지, 동의도 안 했는데 심의부터 해버리면,

그렇다면 저희가 심의를 안 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면 그냥 재위탁만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이 업체에 대해서 그야말로 적정한 업체가 선정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는 검증기회를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식이 돼 버린다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재위탁을 의결하는 것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심의를 안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재위탁을 우리가 의결을 해 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니까, 다 해놓은 것 우리가 승인해 주려면 우리가 이거 하느냐 이 말이요. 이거 불필요한 의회 것을 거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먼저 하려고,

제가.

위원님 끝나셨어요?

저는 다 했어요.

저도 조영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해당위원회가 있습니까? 보육정책심사위원회처럼 이 심의를 하는, 구에 집행부에 있지요?

예.

그 기관보다 말하자면 의회가 상위기관이라고 기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한 것을 우리 의회에 올리는 것이 절차상 의회를 더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는 없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위원회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의회를 그렇게 존중한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부적절한 것을 발견하거나 이랬을 때는 말하자면 심의를 무효화 하거나 재심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상임위한테 있습니까?

그런 권한보다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확실하게 얘기를, 모르세요? 모르시면 알아 오시고.

동의를 안 하는,

지금 문제가 지금 누가 잘못됐다고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자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시면 아는 대로 모르셔도 차후에라도 이 문제를 20년이나 의회를 했는데 지금 지적하는 게 웃기지만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야지요. 답변해보세요.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올려서 의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하고 아니면,

아니,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게 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상임위의 의견을 받으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것만 받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의견이 개진되면 그것이 내용이 바뀔수도 있느냐,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질문하신 거잖아요.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기를 신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위원회에서는 발견되지 못한 어떤 내용을 제보자나 어떤 사항에 의해서, 지난번에 아주 그 문제라면 노이로제가 걸려있는데, 알게 됐는데 의원이 그것을 숨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상임위에서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데 문제가 제시됐어. 그렇게 돼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상임위에서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저희가 재심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적격업체라고 저희도 다시 판단이 되면 재공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동의를 안 하면 재계약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지,

다시 하든지 아니면,

재계약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서류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김태도, 김주일, 김미혜, 계선자, 노미하, 소재권 이 분들이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 뭐라고 의결했냐면 선정이 됐어. 재위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요. 재위탁으로 선정을 해놓고 의회에서 요식행위를 의회를 거친다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과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을 없애든지 해야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물론 위원회에 참석한 중구의회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만큼 신임도 가지만 여기 글귀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8조4항에 따라 재계약동의를 구하고자 함.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한테는 그런데 여기 지금 데이케어센터 재계약의 의결서가 붙어있어요, 의결서가.

그 의결서는 구심의위원회의 의결서고 우리한테 올라올 때는 하고자 함.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의견을 물었는데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구청에서는 심의위원 구성해서 의결을 다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도가 이게 나는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없애도 없애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구청의 심의위원은 다시 이 업체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회의를 열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쉽게 얘기하면 1심 통과했는데 2심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서류로도 견제할 수도 있고, 구정질문도 있고, 5분발언도 있고 얼마든지 상임위원회도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일하려는데, 의결했는데 또 의회에서 꼬리 잡고 있어서 옥상옥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 나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결 안 해준 건이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이후에 한 건도 나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무의미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옥상옥을 만들어놓고 집행부를 견제한다?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행부를 견제를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타당성이 있어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잡아놓고 견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가 횡포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런 조례는.

아니요,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이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규정에 대해서 수십 개의 집행부가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지만 설령 지난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최종, 그래도 집행부가 아닌 또 다른 권위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이 그런 것을 점검하자는 뜻에서는 이 조례가 타당한 것 아닌가, 또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의원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좋아요, 좋은데,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지적하자면, 내 의견이니까 내 의견만 나는 놓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에 보육심의위원은 또 구의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게 되어 있는가, 구의원이?

이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고 거기는 안 되고 그러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조례는 안 가져 왔는데요. 저희는 이거 제한이 없다고 보고 지금,

그러면 구청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구청이 일관성이 없어. 어디는 제외하고 어디는 제외 안 하고, 어디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법률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보육심의위원회는 정해져 있더구만, 법이.

그런데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어디는 되어 있고 그러냐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법이 바뀌면서,

의원을 빼라고 한 거고, 나머지는 의원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잘못된 것이요, 법이 바뀌면 임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임기 안 지켜주고 그냥 없애버린 것도 잘못한 거거든, 그쪽에서는. 법이 바뀌면 그 앞에 시행했던 것은 앞 법에 따라서 임기를 지켜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도 안 한 데도 있고 뭐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뭐 하는 것 보면.

그런데 이것을 해놨다고 견제가 되고 안 해놨다고 견제가 안 되고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지.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수안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5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인데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보다는 PT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요, 과장님 주소가 여기 어떻게 돼요?

의주로 2가 16-4번지 일대입니다.

이거 요새 새 주소로 그렇게 된 거예요? 구 주소예요?

이것은 새 주소가 아닌데요. 이것은 옛날주소입니다.

자, 설명할 것 없이 다음에 합시다. 어제 무슨 기공식 하는 데도 구청에서 하는 것도 주소가 을지로 어디로 되어 있더라고, 몇 번지로. 그런데 새 주소가 요새 지금 구청에서부터 새 주소 쓰는 것이지, 돈 많이 들여서 하면서 집행부 관에서부터 새 주소 쓰지도 않으면서 구민들한테 새 주소 쓰라면 새 주소 쓰겠어요?

죄송합니다.

보고 안 받아요

그래도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 어딘지도 모르고 무슨 설명을 해. 어딘지 알아야지 설명을 듣지!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천주교 서소문 관광자원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성지순례지로서도 종교적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임기 시작하고 이 일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무척 매진하고 청장님도 그렇고 여기 전임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랬는데, 여기 사업배경에 보니까 국회의원 심재철, 유흥균 나와 있고, 서울시의원 누구 나와 있고, 우리는, 정말 너무 무색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가, 우리는 의미도 없나보다. 이혜경 위원님도 섭섭하실 것 같아요. 심포지엄 하라고 심포지엄 비용까지 의원발의해가지고 주고 그랬는데 중구의회는 뭐,

위원님, 지금 그 말씀은 반대로 제가 더 서운한데요. 중구청과,

그러면 집행부도 써놓고 의회도 ‘중구’자라도 뭐라도 좀 써넣어주면,

중구청과 의회가 다른 기관입니까? 거기에 구의회라는 게 꼭 표시가 되어 있어야 만이,

누가 구의회라고 그랬냐고, ‘중구’자라도 써 넣어서 구청장이나 집행부도 애썼다는 얘기를, 왜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느냐 이 얘기지요.

설명해요.

네,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주 설명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내용보다는 이 사업을 왜 하게끔 되었는지 사업적인 배경과 사업 구상에 대한 계획내용을 위주로,

잠깐 멈추세요, 과장님. 제가 이건에 관련해서 천주교 측에서 시의회의 눈치만 봐서 시의원들하고만 막 접촉을 하는데, 사실상 전국의 천주교 신자들한테 이것을 홍보하고 그럴려고 순례전시회까지 5대 도시 만들려고 해서 저는 국립박물관장님까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관련 사업주최 측에 상당히 애를 썼는데 꼭 회의를 할 때보면 집행부에서만 우물떡 주물떡 하고 우리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뭐 예산이나 타러올 때만 예산해 주십시오, 이런 식이더라는 말이야. 그러면 구정이라는 게 집행부만 하는 거고 의회는 그냥 곁다리로 그냥 도장이나 찍고 보고나 받고 시간이나 때우는 거냐 이 말이지요. 아니, 그렇게 노력을 양측에서 경주했으면 여기 뭐 표시가 나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뭘 가지고 주민을 대해, 내가 야속한 얘기를 했다면 야속한 것을 정당하게 따지세요. 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치고받고 싶지 않아 집행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에 대한 배경 그리고 현황 구상에 대한 거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을,

무슨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설명 들어놓고 두 분이 빠지면,

두 번, 세 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하면 하는데요.

설명하세요.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참 고생 엄청나게 하면서 하고 있는 일인데.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실 테고, 서울역 국제교류단지가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요. 물론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완료가 될지는 좀 미정이기는 하지만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서울성곽도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접에 있는 이 서소문공원이 많은 사람들한테 새롭게 어떤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배경으로서는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요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먼저 서소문공원을 성지화 사업에 대한 제안을 2011년 7월 달에 제안을 했고, 국회의원 40여명이 또 청원을 제출을 했었고, 시의원들도 청원을 제출했고 지금 특위가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배경적인 부분에서 서소문공원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소문공원이 노숙자가 타 공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공원으로 유명합니다. 많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400에서 500명 정도의 노숙자가 있다고 하니까 노숙자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년 7월 달에 천주교에서 제안이 들어왔었고 어떤 학술 심포지엄이라든가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면서 올 초에는 국제도시건축 디자인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명지대학교하고 국립로마대하고 같이 조인해서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여러 작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서울시에서 청원서와 특위가 구성이 됐고 지금 5월 달에 시에 특위에 1차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전경인데요, 대충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상은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면서 북측의 지하에는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지하에 주차장이 민자로 해서 건립이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고, 이 토지소유현황이 이 일을 꾸려가는 데 굉장히 난제 중의 하나인데,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땅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땅으로서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토지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구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맡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대체 서소문공원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치가 있으면 어떤 것을 담아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무엇을 조성을 할까 해서 세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가치가 뭐냐?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적인 입장에서는 여기가 처형장이기도 했지만 서울성곽, 어떤 한양에 대한 성곽에 대한 유네스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만초천을 중심으로 해서 칠패시장이 이 당시에는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문화도 있었고 종교적인 면에서는 어떤 순교성지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 본 것에서는 공원이면서 어떤 성지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 아우르다보니까 관광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까지도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어서 또 뭐를 할 거냐 하면 순례배틀을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조성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고민을 한 부분에서, 이렇게 꼭 조성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기승전결의 플로어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처형지였기 때문에 고통의 어떤 공간이었다는 부분이었고요. 많은 어떤 지식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의 고뇌의 공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근에 대한 조성이 필요할 것 같고, 정신적인 가치, 천주교의 박해와 어떤 순교자들의 가치를 담았으면 좋겠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우리가 이 공간에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근에서 역사체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무원의 신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문화 어떤 사대주의적인 부분, 어떤 역사적인 편견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강대국에 휩쓸려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나친 민족주의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저희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한 커다란 문제점을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국사입니다. 제 큰딸이 이번에 대학교를 갔는데 한국사를 안 배워요, 학교에서. 대학입시에서 대학에 들어갈 때 서울대학교만이 국사를 시험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끔 되면 수능생들 열 명 중에 한 명만이 국사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의 숫자라고만 보시면 아마 거의 이퀄이 될 겁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고 도대체 뭘 공부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시관의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민사관, 민족주의가 어떤 사관에서 벗어나서 좀 객관적인 역사관을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조선이 왜 망했는지, 왜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냉철하게 통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기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하나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조선후기의 어떤 시대적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후기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서부터 갑오경장의 시기를 설정했는데 이 시기에 보면 농업생산력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고, 상업자본이 축적이 되었고, 봉건적 신분구조가 붕괴가 된 시기기도 합니다. 민중이 각성을 했다는 것이지요. 실학, 서학 어떤 동학들이 들어오면서 근대지향적인 사회개혁이 제시가 되어서 근대적 사상으로서의 어떤 발전이 되어가는 문제가 있었고요. 붕당정치의 어떤 변질과 세도정치의 폐단으로 이러한 근대적 사상들이 수용하지 못하게끔 되었다는 것이 조선,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좀 더디게 했었던 조선의 망국과 일제 합병의 어떤 원인이, 좀 과대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후기의 서소문 사적지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부근에서 지배층의 수탈과 신분층의 붕괴로 유민들이 서소문 밖에 어떤 촌락을 이루게 되면서 칠패시장이 형성되었고, 한양의 가장 큰 상업중심지로 또한 발전하게끔 되었습니다. 의주로 만초천, 애오개 등 여기에 외국문물이 유입되는 요충지이기도 했었습니다. 천주교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종교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천주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서 들어왔던 것이 종교로 발전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천주교가 중요했던 것은 한글이 세종대왕이 창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사용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일부계층에서만 사용을 했었지요. 그런데 교리서나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글의 대중화에 기여하는데 굉장한 큰 공이 있었고요. 양인이나 부녀자들한테 이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신분제도에서 벗어나서 평등하다고 하는 의식이 이 천주교를 통해서 발전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적 발전의 토대가 된 것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던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사적지하고 천주교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때 박해를 통해서 여기에서 순교한 분이 101명이 되겠고요. 로마교황청에서 순교자로서 성인선포를 할 것인데요, 이미 되어 있는 것은 44명이 배출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27명이 추가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가톨릭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성인을 배출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순교자는 천주교 활동과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서 한국 천주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지로 여기는 곳이 바로 여기 서소문 공원이기도 합니다. 순교자의 어떤 굳은 의지와 신앙을 높게 평가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조성을 하게끔 되었을 때 기대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조선후기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자 하고요. 당쟁과 세도정치에 희생되고 역사에서 소외된 처형자들의 어떤 고통을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천주교의 의미와 역할을 모색해서 일반인한테 개방된 공원으로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대의 천주교성인이 배출된 장소이기도 하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황께 방안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의 활용도로서도 노숙인에 대한 우범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부근을 365일 24시간 개방하는 공원으로써 조성하게끔 될 것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고요. 이것은 역사문화 요소로서 과거에 의주로가 있었고, 서소문공원을 가로질러서 만초천이 흘러가 있었습니다. 공간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지만 의주로와 칠패길로 통해서 사실상 어떤 교통섬과 같이 어떻게 보면 접근로가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사방이 다 뚫렸기 때문에 접근로가 반대로 좋다고도 할 수 있는데 고가와 브라운스톤 이런 데 대한 욕구를 보게 되면 아까 교통섬과 같이 동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기는 합니다. 대상지 지상에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변전소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데 사실상 공원부지는 아니고 철도부지에 있는 변전소인데요, 눈에 많이 거슬리는 시설이기는 합니다. 앞에서 지하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은 폐기물 시설이고 여기는 지하4층까지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지이용 구상안으로 서는 지하공간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이것은 구상안이니까 설명을 잠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의선을 전체를 복원, 복개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지하화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최대한 복개할 수 있는 공간까지는 복개를 해서 공원의 면적을 확대를 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구성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성균관대에서 제시한 기본설계에 대한 예시인데, 전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할 것인데요, 그때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지고 현상공모를 한 내용대로 조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예시에서는 어떤 광장을 만들고 기념전시관을 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볍게 그림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선정하는 문제에서 어떤 개략적으로라도 규모를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상에 역사공원을 만들고 전시관을 연면적으로 3000㎡ 정도를 3층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광장, 광장이 지하에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인 구상으로서는 광장, 경당, 공용공간이 들어가고요. 지하광장에는 천주교 미사를 드릴 수 있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서는 365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고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천주교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요. 천주교미사 3월 달 부활절 기간이라든가 순교자 성월, 또 순교성인에 대한 미사 등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명동성당에서부터 서울광장, 덕수궁, 서소문성지, 당고개성지, 새남터성지 그리고 한강공원을 연계해서 절두산 성지까지 이르는 순례벨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정해봤는데 연간 300만 명, 아마 이것은 최소로 잡은 것인데요,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공원 뿐만 아니라 어떤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경의선 소음과 어떤 단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루 580회의 열차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분 당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인데 통행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가미한 철도방음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철도건널목의 어떤 입체교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설계를 위한 범죄예방기법을 동원해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소문공원의 용도지역이 현재 보면 일반 상업지역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용도지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기 결정된 공원과 주차장의 경계가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있고, 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또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사업지 대상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상업지역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을 여기 일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결정되어 있는 공원이 여기 파란색으로 결정되어 있는데요, 실제공원은 빨간색 라인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그 라인을 통해서 철도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만큼 더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 아마 출입구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유추가 되는데요. 이 부근이 주차장으로 지하부근이 결정되어 있는데 주차장 시설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근은 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구상안을 개략적으로 소요예산을 산정해봤더니 514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서는 국비가 내년도에도 얼마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문광부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최종 정리를 해서 이 PT는 다시 조정을 한 것인데, 아마 내년에는 국비가 책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사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비를 책정할 필요성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 그러니까 현상설계를 하는 돈만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비 20%에는 우리가 투자심사자료에서는 민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20%라고 되어 있는데 천주교에서 절대적인 어떤 종교공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 구와 반반씩 나누는 것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까지 서울시투자심사를 마칠 예정이고요. 이것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이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유지에 대한 무상사용을 위한 사용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내년 5월달 정도까지 설계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수립하고요. 후년도 7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17년 8월 정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청취안은 2013년 5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지구인 서소문공원은 조선시대 국가 행형장 및 천주교 박해장소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이나 철도와 도로, 고층빌딩 등으로 둘러싸여 접근성이 열악하고 역사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조선후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천주교 선교자를 추모할 기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소문공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내용을 보면 서소문공원 내 일반상업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현재 공원으로 사용중이나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공원으로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주차장의 경계를 현황과 일치시키도록 주차장 면적을 변경하고 도시공원을 세분해서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용 현황과 도시계획이 불일치하여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현황에 맞게 일치시키는 것으로 사업완료 후 우리 구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되면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주민의견청취 기간이 5월 30일 오늘까지 열람기간이므로 공람기간 중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조건 이번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목소리가 다르고 한 몸으로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이 사업을 총괄해서 담당할 부서가 어디에서 할 거냐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한문철 본부장님께서 관계관들 전부 다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사업은 내가 끌고 가겠다, 공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을 선 결정을 해서 의지를 표명했으면 좋겠다. 원래는 도시관리계획을 더구나 특히 시설을 결정할 때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먼저 선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정상코스인데 한문철 본부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가자라는 것으로 해서 제가 이 절차를 밟게끔 되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주관부서인 시설계획과에서는 큰 문제를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투자심사에서 오케이를 받아야지 변경하지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율 됐습니다. 조율됐고, 지금 제가 목표는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중앙부처에 투자심사를 올릴 때 그게 좀 힘을 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제가 다음 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할 때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도 받아야 됩니다. 공원을 세분화하는 문제에서 받아야 되고, 시의회도 가야되는 문제도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하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반드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구주소, 신주소를 같이 쓰면,

두 개를 다 같이 쓰면,

지금 현재 그렇게들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과연 들어오면 좋겠는데,

저도 조금 있으면 나가봐야 되거든요.

분위기상 오늘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서류상에 구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게 명시가 되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지 전문위원님, 왜냐면 선거가 또 있잖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되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법적인 것을 찾아서 이러이러하니까, 국회의원이야, 시의원이야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데 여지껏 예가 우리 구청이나 중구의회 이러면서 한 예는 내가 생각해도 십 몇 년 동안 내가 의정생활을 했어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몫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위원장님 그것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서류로서 제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