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 진행을 맡게 된 이응노 부의장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중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부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ㆍ김석운ㆍ김창관 의원외 17인으로부터 「방범용 CCTV 통신회선료 전액 시비 부담」건의안 채택의 건, 구우회ㆍ김옥호ㆍ김성일ㆍ손혜미ㆍ이광복ㆍ김석운ㆍ최치상 의원외 9인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구우회ㆍ이한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구우회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한영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방범용 CCTV 통신회선료 전액 시비 부담」건의안 채택의 건(김영미ㆍ김석운ㆍ김창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인)

김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석운·김창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명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방범용 CCTV 통신회선료 전액 시비 부담」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는 현재 5개구에 분산되어 있는 방범, 어린이 보호,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등 2,600여대의 CCTV를 하나의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과 운영목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빠른 운영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액 국·시비로 설치되는 CCTV의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부담하고 있어 열악한 구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CCTV의 유지관리비용은 또 다른 고정비용으로 구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영될 대전광역시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열악한 구재정 지원을 위하여 소유권에 따른 CCTV 관리비용인 전기료와 시설장비유지비는 현행처럼 구에서 부담하더라도 통신회선료는 시의 통합관제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사항으로 시에서 부담해야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할관청인 대전광역시에 통신회선료 전액 시비부담 건의문을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의원과 김석운·김창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명의 동료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방범용 CCTV 통신회선료 전액 시비 부담」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방범용 CCTV 통신회선료 전액 시비 부담」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180호 「방범용 CCTV 통신회선료 전액 시비 부담」건의안 채택의 건을 김영미ㆍ김석운ㆍ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구우회ㆍ김옥호ㆍ김성일ㆍ손혜미ㆍ이광복ㆍ김석운ㆍ최치상 의원 발의, 찬성 의원 9인)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호ㆍ김성일ㆍ손혜미ㆍ이광복ㆍ김석운ㆍ최치상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아홉명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촉진을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수도권자연보존권역에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지난 29일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시흥시 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 풀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경제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수도권 중심적 정책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대전광역시 서구민을 비롯한 비수도권 2,500만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선진국의 사례와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발전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문을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작은 노력이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본 의원과 여섯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아홉명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구우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182호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구우회ㆍ김옥호ㆍ김성일ㆍ손혜미ㆍ이광복ㆍ김석운ㆍ최치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운 의원 발의, 찬성의원 6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구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과 고경근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과 구우회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구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자문, 의견제시 등을 위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을 추가하고 그 밖에 문구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문구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우리구 여건과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별표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권고사항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정원과 당연직 위원수를 정비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업무 조정에 따른 관련규정과 인용법규 제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의 발굴·육성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64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6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7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관ㆍ손혜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노 의원 발의, 찬성의원 7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치상 의원 발의, 찬성의원 8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9인) 18.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들이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소기업 창업에 관련된 민원접수 처리, 전통시장 등의 특성별 육성 및 지원 등 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창관·손혜미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6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이응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 및 조직개편으로 현실에 맞게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치상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1호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로 비록 시·도 위임사무이나 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활동의 촉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어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른 재정부담 사항을 집행부에 의견 조회한 결과, 안 제7조 및 안 제9조의 경영지원 및 재정지원의 예산수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향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기본계획」수립 후 중앙·시 지원내용에 따라 우리 구 예산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마련 등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김영미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2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모든 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범죄, 아동 성폭력 등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병리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위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56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61호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호 의원 발의, 찬성의원 5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서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6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법령에 명시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의 2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 조문과 별표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4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 제1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제65조에서 정하는 친환경건축기준이 「건축법」에서 삭제되고 신규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녹색건축 인증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인용 제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제13조의 제목 중 “친환경건축기준”을 “녹색건축의 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건축법」제65조가 정하는 친환경건축기준”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가 정하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 인용 제명을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관계 법률의 명칭 및 조문의 변경, 제명의 띄어쓰기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조항의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차요금의 감면 인용 법령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 중 인용법령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변경에 따라 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용 조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관계 법률의 명칭 및 조문의 변경, 제명의 띄어쓰기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조항의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함을 규정하고 간사는 지적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가 됨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와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8항에서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게 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77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함을 규정하고 간사는 지적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가 됨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음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제11항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게 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78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체육공원용지의 주차장 시설부지내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체육관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3조에 운동시설로서 체육공원의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체육관과 주차장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74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78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우회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로 상정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녹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주차장적립기금, 출산장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8개의 개별기금에 대한 변경계획으로 구에서 운용할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기정액보다 13억 8,300만원이 증가한 85억 9,500만원이며 2012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연도말 현재액 조정과 2013년도 조성계획의 수입 및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증·감액이 발생됨에 따라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2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5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58억 3,500만원이 증액된 3,763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633억 1,7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30억 4,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158억 2,300만원이 증액된 3,633억 1,7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71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억 8,700만원, 보조금 14억 6,3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155억 2,300만원이 증액된 3,633억 1,700만원이며 일반공공행정분야 46억 3,400만원, 교육분야 9억 7,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억 6,000만원, 환경보호분야 33억 8,000만원, 사회복지분야 21억 6,1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억 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5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억 7,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입니다.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공사 2,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을 위한 농로정비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등 세입을 관련사업에 유효하게 배분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의존수입에 대한 비율이자체수입보다 월등히 높은 점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소통하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2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5월에는 각종 기념일과 행사로 바쁜 중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건을 처리, 의결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이 되셨습니다만 지난 5월 6일 수범적인 의정활동으로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단체 부분에서 전국 광역ㆍ기초의회중 우리 서구의회가 유일하게 미래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50만 구민과 900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무상급식비 등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같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ㆍ5분 자유발언(구우회 의원,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6대 의회 전반기에서 또 후반기 일부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가 재출범하던 1992년 미국의 미래정치학자 후란시스 후꾸야마는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뢰가 있을 때 조직이 살아있고 신뢰가 없으면 조직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3년의 화두는 익히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사회적 자본의 확충입니다. 이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예나 지금이나 신뢰가 중요할진대 본인은 제6대 의회 의장직에 재직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최고 의원, 최고 의장, 대한민국의 최고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집착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신뢰의 중요성을 잠시 잊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회 의원상을 받았고 우리 의회가 의회차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상들을 여러차례 수상한 바 있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본인이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윤리위원회 회부사건이 여러 건 있었고 동료 의원간의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된 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3건의 법정 비화사건 중에 2건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1건은 아직도 계류중인 바 마지막 한건은 본 의원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의장 단상에 있는 동안 그리고 2011년도 송년회 자리를 비롯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동료 의원과 서구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직에 재직하는 동안 일어났던 서구의회의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건이 제 탓이고 제 리더쉽 부족이며, 제 부덕의 소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진심으로 우리 서구의회 의원 전원에게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직 과거에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머리 숙여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드리던 그 처음의 마음 단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제6대 의회 후반기도 어떤 의원의 경우에는 불과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으신 분은 1년여 남았습니다. 이제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품격있는 의정활동, 존경하는 박환용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명품서구에 걸맞는 명품서구의원, 명품서구의회로 거듭날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