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잘 알았고요,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 없어요?

네. 최덕용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체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오늘 속초에 교육가실 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가실건지 그 의견을 물어보고 될 수 있으면 이 예산 심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이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셨는데 어느 쪽을 택하실 건지 이걸 말씀을 해 주시던가요, 이것도 뭐 거수로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위원회를 오전, 오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동료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본인도 의원으로서 당연히 거기에 참석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 회기는 의원의 본분입니다. 개인 개인의 의결사항이다 보니까 사항에 따라 저는 거기를 못가는 것으로 하고 회의에 오전, 오후 동참하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봤고요, 김도형 의원님! 어떻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의장, 위원장이 퇴장하라면 퇴장하시면 되요.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왜 소란을 피워요?

네.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임시회 개의에 이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입니다. 합계 3,136억9,175만9천원으로 이중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645억9,120만2천원이고,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174억4,669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31억3,594만8천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375억4천만 원이 증가한 8억9천1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 공공행정이 66억2천3백만 원이 증가한 210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이 3억3천1백만 원 증, 교육비가 1억 8천 증, 문화 및 관광이 63억9천9백만 원 증, 환경보호가 17억8천2백만 원 증, 사회복지가 36억4천5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건비가 1억9천2백만 원 증, 하단에 농림해상축산비가 54억2천1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2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이 7억6천8백만 원 증, 수송 및 교통이 38억1천4백만 원 증,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75억5천8백만 원 증, 예비비가 5억3천7백만 원 증, 기타가 2억8천3백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22억6천8백만 원이 감소한 313억5천3백만 원으로 이중 교육비가 5억6천3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부호가 31억9천만 원 감, 사회복지가 1천9백만 원 감, 산업중소기업이 1억5천7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2억1천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85쪽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쪽에 실과별 세출예산사업업명세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550만원이 증가한 5억8천4백8십7만1천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56억8천만 원이 증가한 131억2천8백만 원이며 그중 군정역량 및 정책기능강화에 1억4천3백5십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군정기획 조정기능 강화가 7천3백7십만 원, 효율적인재정운영이 5백만 원, 감사 및 법무행정운영이 4천3백9십만 원, 군정홍보 활동 강화가 2천9십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5억3천7백2십1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50억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11억1천6백7십6만원이 증가한 91억2천9백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이 8억1천4백9십6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4천9백9십2만2천원이 감소하였고, 기초생활보장사업이 3천6백6십5만5천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이 8억2천8백2십2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주요내용은 사랑의집 지어주기에 8억2천3백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에 선진복지환경조성입니다. 1,770만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선진복지기반구축에 170만원 감, 사회복지 자원육성에 540만원 증,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1천4백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55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은 보훈단체 지원에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취약아동 건전육성에 2천9백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소득아동복지지원에 1천6백2십2만원 증액되었으며, 11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 및 학비지원에 1천2백8십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에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가 1천8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경로가족과 분과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등 반환금에 2억6천7백5십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7억6천9백6십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174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자치행정활동역량강화에 11억3천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자치행정지원강화에 2억9천2백5십8만1천원, 하단에 군민참여행정실천에 5천8백8십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증진강화에 3억8천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에 쾌적한 청소환경조성에 2억7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청사별관증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현대화에 4천2백만 원, 지역본부추진에 1억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내실화에 1억9천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1억9천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에 평생학습체계구축에 48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평생학습지원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에 2천3백6십8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하단에 민방위 및 민군협력에 2억4천9백5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민방위 운영에 1천6백만 원 증, 다음 쪽 민군협력강화에 2억3천3백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가 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1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2억3천4백8십4만5천원이 증액된 46억8천7백4십7만2천원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강화에 7백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민원실 근무자 피복기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선진화에 10억1천8백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대중교통재정지원에 8억5천8백만 원, 교통행정 및 환경개선에 1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본 예산에 상반기 분만 반영했기 때문에 하반기 분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에 고객만족 지적행정입니다. 2억9백2십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지적관리에 5천4백2십4만5천원과 지리정보통합관리에 1억5천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서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1천3백2십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243억2백4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산관리에 1천2백1십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는데 국공유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강화에 1백1십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경로가족과 소관입니다. 26억4천3백1십2만3천원이 증액된 272억5천3십4만2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18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 노인복지시설지원에 3억8천8백1십6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143쪽에 노인여가활동지원에 500만원 증, 노후생활보장에 3천5백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3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시설관리에 2억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청소년건전육성에 4천4백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활동지원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성 및 보육복지에 14억8천8백5십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여성사회참여활성화에 365만4천원 감, 다음 14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1천70만2천원 증, 다음 147쪽에 한부모가족지원에 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8쪽 하단부 보육시설지원에 1억2천5백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집운영과 어린이집 시설지원에서 어린이집 교사에 근무환경개선비와 인제어린이집 식당 설치비 등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쪽에 보육시설지원입니다. 13억5천5백6십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1쪽에 취약계층아동보호는 1억3천5백5십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부분은 아동건전육성 및 복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52쪽 중간에 장애인복지증진에 4억4천8백2십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장애인생활안정이 1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장애인복지지원에 2천9백9십5만3천원과 장애인시설지원에 4억1천9백5십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54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애향원 및 임마누엘시설지원비가 주로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사회복지기반조성에 2억6천4백2십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종합복지회관관리에 4천2백5십만 원, 종합장묘시설관리에 2억2천1백7십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156쪽에 화재나 유해가스 처리시설 설치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가 2천5백2십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8백만 원, 인력운영비 1천7백2십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등 반환금에 2억3천4백8십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문화관광과 소관에 34억2천6백7십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8억5천1백8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문화예술특성육성정책에 5억6천9백4십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역문화기반조성부분에 2억8천9백7십6만5천원과 도서관 운영지원에 2천만 원, 문화예술행사지원에 6천7백7십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촌민속박물관운영에 4천1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산촌민속박물관 옥상방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운영에 1억5천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보존정책에 6억4천6백7십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향토문화계승 보전에 6억4천6백7십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전통사찰 보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육성에 12억6천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3억2천3백만 원과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에 8천만 원, 다음 쪽에 관광객 수용태세 선도 사업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8쪽 하단부에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에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구축입니다. 8억6천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모험레포츠시설관리에 1억5천만 원, 백담사 주차장 조성에 6억 원, 체육산업 육성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산업육성정책에 8억9천6백9십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체육기반조성에 1억2천7백7십3만2천원과 체육대회지원에 1억2천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체육기반시설조성에 6억1천4백5십만 원과 생활체육보급육성에 2천9백7십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에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천7백5십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9억3천1백7십5만3천원이 증액된 73억3천7백7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정책비로 2천8백4십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환경보존기반조성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연환경보존에 3억7백6십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8쪽에 자연생태 보존에 3억7백8십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DMZ일원 단풍 및 돼지풀제거사업에 7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에 수질환경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보건사업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에 4억6천5백2십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폐기물감량추진에 1억4천1백2십4만8천원과 다음 쪽에 화장실개선운영에 1억7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운영에 2억2천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다음 쪽에 중간부분에 신규소각시설설치비 1억2천5백만 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에 7천3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가 1천3백2십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반환금등 1천7백2십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8억9천9십8만9천원이 증액된 167억7천7백4만3천원으로 이중 건전한 산림조성정책에 2억7천4백6십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산림경영체계구축비로 1억8백만 원, 산불방지대책강화비로 1억5천5백1십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자원보호가 3천6백5십6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0쪽에 상단에 산림자원조성에 4천8백1십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업경쟁력강화정책에 정책비가 5억2천4백9십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산촌체험관광조성에 9천7백5십3만2천원 다음 쪽에 산림소득기반조성에 3억6천7백4십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계협력 사업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도시녹지공간조성에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 숲 조성과 등산문화증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반환금등에 9천1백3십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5억3천1백8십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역산업진흥정책에 1억1천4백4십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역산업기반확립비로 1억1천4백4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9쪽에 에너지수입안정에 6억1백7십1만7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에 농어촌 정기공급 사업에 5억4천9백2십8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고용촉진 및 안정에 1억2천8백1십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실업자 고용촉진비로 1억2천8백1십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에 민간투자유치에 11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관공산업개발비에 12억 원인데 오토테마파크주변기반조성비와 진입도로개설비등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2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모티브 제공입니다.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조성에 24억9천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중에는 농공단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반환금등에 5천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14억8천4백1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 계획관리 종합관리정책에 18억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도시계획시설관리비로 8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3천만 원인데 이 부분에는 남면도시계획도로, 북면도시계획도로, 기린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0쪽에 주민만족건축행정입니다. 3억4천5백8십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효율적인 건축 관리에 3억9천2백5십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에서 6천5백만 원 감, 주거환경관리개선에서 5억7천3백1십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에 재무활동에 농지이용관리에서 반환금을 4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64억4천7백5십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 정책비로 27억9천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추진비에 22억6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에 하단부에 농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농업생산기반조성에 2억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종합개발사업비에 1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비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시설유지보수비가 3억, 교량가설에 1억,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에 14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는데 읍 ․ 면별 내역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리 및 자원관리입니다. 15억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하천정비비로 14억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자원관리에 1억 원등이 되겠습니다. 221쪽에 재난관리체계구축입니다. 8천1백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에 1천2백2십6만원과 재난예방활동에 6천9백5십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에 재무활동에 반환금등에 27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18억3천2백5십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지역특성화관광개발정책비로 18억3천2백5십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관광산업개발비에 18억3천2백5십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억9천2백7십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보건환경조성정책비가 5천6백7십7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사업지원비에 6천1백9십3만5천원이 감 되었고, 다음쪽에 감염병예방사업에 1천2백4십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32쪽 중간부입니다. 방역사업운영은 과목경정등이 되겠고요, 233쪽에 정신보건사업운영비가 6백7십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민삶의질향상정책비로 2억1천7백3십8만3천원이 5십8만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건전한사업운영에 81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234쪽 하단부 질병조기예방운영에 1백4십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35쪽 상단부에 출산과 양육지원비로 2억1천7백7십8만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재무활동의 반환금등이 3천1백5십4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43억3천7십2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농업농촌활력화지원정책에 정책비가 6천9백3십1만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해소득기반조성비가 2억7백2십6만원이 증액되었고, 243쪽입니다. 상단에 유통및가공산업활성화에 2억7천6백5십7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부분은 농산물공동선별시설설치지원비등이 되겠고요, 244쪽에 미래농업지원강화정책에 950만원이 증액편성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문농업인육성에 6백만원 증액, 농업경쟁력강화에 3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륙수산업활성화정책비로 1천6백5십3만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어업생산기반조성비가 1천6백5십3만3천원이 증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명과학농업실현입니다. 9천5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요, 그 내용으로 246쪽 상단부에 과학영농시범운영에 5천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농업기술경영정보화에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47쪽 농촌생활활력화등은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확보정책에 27억2백1십8만5천원이 증액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식량작물생산조성비가 1천6백2만4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248쪽 하단부입니다. 농기계교육및지원에 1억8천6십2만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다음쪽에 원예특작생산기반조성비로 2억2천9십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50쪽에 수출농업육성지원에 19억5천3백8십9만1천원이 증액편성하였는데 그것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251쪽에 수출농업육성지원정책비중에 시설원예에너지부분이 15억8백만원이 되겠고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비가 5천3백8십3만3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52쪽에 친환경농업지원에 4억1천6백8십2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유기질비료구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에 5억2천6백7십9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축산업기반조성비로 2억6백3십만원, 한우브랜드가치향상에 2억7십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다음쪽 25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연안정화지원에 1억4천4십3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55쪽 하단부 가축방역지원비로 1억5천9백2십8만9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56쪽 재무활동비에 반환금기타에 10억5천2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8억6천4백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중에는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에 8억6천4백1만원인데 이 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에 인제읍 소관입니다. 1천8백8만2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시간외 수당이 이제 본청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 소관입니다. 269쪽에 역시 2천3백7십5만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이 군청 본청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본청에 편성하는 관계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북면 소관입니다. 273쪽입니다. 3천1백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로 원통8리 샘터조성공사비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에서 2천8십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 내용도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천3백1십8만9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민행정구현에 5천4백4십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행정지원에 1천5백만원인데 향토지 발간과 주민편의행정추진에 3천9백4십만원이 증액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역시 3천1백2십1만1천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등이 되겠습니다. 서화면 소관입니다. 8천5백9십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9백4십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요, 주민편의행정추진에 1억5백6십5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서화종합복지회관에 운영경비가 증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천9백1십3만4천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등이 기본적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5쪽 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4천4백7십9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민편의행정주진에 7천2백2십만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정비 주민불편에서 추진비와 청사 행정개선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역시 2천7백4십만8천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감액되는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8백5십6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8백5십6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국민주택경매사법수사수수료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천5백6십5만3천원의 세입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비로 4천5백6십5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천9백1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입에서 1천3백2십4만8천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보조금등이 3천2백2십6만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1천9백1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천7백3십만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료보호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2천8백2십8만8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등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8천2백8십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1억8천2백8십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7쪽에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억6천3백3십9만5천원의 순계계잉여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6천3백3십9만5천원으로 장학정보시스템 유지에 8십4만원과 인제군 장학회 지급에 9백만원, 장학회 적립금에 5억5천3백5십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2천5백3만3천원이 감소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억7천1백7십5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등에서 1억4천6백7십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천5백3만3천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 16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에서 17억1천8백8십3만4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용대풍력발전단지에 1백4십4만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1억6천5백4십만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잉여금 4백7십3만7천원과 기타수입 1억6천6십6만5천원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댐주변지원지역사업에 1억6천5백4십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31억9천6십5만3천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6억8천5백2십3만7천원이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6천6백4십3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등이 38억7천5백8십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억9천6십5만3천원이 감액편성하였는데, 그 중에 깨끗한 수질관리 정책에 32억6십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한 식수공급비에 1억, 청정하천수질보존에 33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쪽에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이 9백9십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5백4십5만7천2십7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수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5십4만5천7백2십7만5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51억1천9백8십3만7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억3천7백4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54억5천7백2십7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식수공급비로 53억7천4백3십7만7천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상수도 관리비에 53억7천4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에 2억7천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정수 및 수영관리에 1천4백, 상수도 시설구축에 46억2천1백만원, 사업소 청사개보수에 4억,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로 2억4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6천9백8십2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수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등에 1천3백7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비 증감과 지방교부세액의 증액, 전년도 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액 등 세입내용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용과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시급한 지역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3천1백3십6억9천1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9%인 407억2천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천6백4십8억9천1백만원으로 16.5%인 375억4천만원을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4억4천6백만원으로 45.5%인 54억5천7백만원을 증액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313억5천3백만원으로 6.7%인 22억6천8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총괄해서 볼 때 세외수입은 233억5천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82억1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자주재원의 총 규모는 804억3천3백만원으로 25.6%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45억원, 재정보존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2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45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8억원, 보통교부세 135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부동산교부세 3억원, 재정보존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 65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분권교부세는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증액되고, 국도금 보조금인 상남하수처리장 증설과 관거사업 38억원이 감액된 반면,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사용료 수입 3억원, 사업수입 4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오토테마파크사업 중앙정부차입금 조기상환 50억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8억원, 보육료 지원 13억원, 전통사찰 보존지원 6억원, 백담주차장 시설비 6억원, 체육기반시설 6억원, DMZ접경지역관 우리꽃 특화사업 5억원, 아침가리 농촌 전기사업 5억원, 원통중앙공원조성 8억원, 기린면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5억원, 백담사 옥수골 군도 5억원, 인제원통 자전거도로 8억원, 소재교가설 7억원,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14억원, 모평천소하천정비 5억원, 용늪 생태학교 리모델링 10억원, DMZ평화마을 조성 5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15억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확충 8억원, 예비비 5억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18억원등이 증액되고, 상남 하수처리장증설사업비 35억원, 상남하수관로정비사업비 7억원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과 같이 인제군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동액등 세입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반영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세입증가 내용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업과 저소득 노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일자리 늘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세입에서는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세외수입은 69억원, 지방교부세 30억원, 재정보전금 11억원, 국도비 보조금 34억원이 증가하여,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등 잉여금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예산에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인건비 7억원, 일반운영금, 여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 14억원,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보조금등 경상이전비 38억원, 자산취득비 12억원등 경상비 성격의 경직성 경비가 73억원으로 총 예산의 2.3%에 달하는 경비가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 동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인제군 의회에서 수차례 언급한 지방채 관리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의 관심이 반영되어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오토테마파크 사업관련 중앙정부 차액 원금 50억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인제군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채 이자가 현재 이율보다 높게 약정된 고율이어서 인제군민들이 세대별로 5천원씩 부담하는 균등할주민세 총액 5천6백만원의 몇 배에 이르는 이자를 상환하고 있음에도 이를 차환하거나 우선 상환하려는 노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장학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적립금이 68억원인데 금년도 장학금 지급은 1억7천만원 정도입니다. 즉, 1년에 1억7천만원을 쓰기 위하여 68억원을 금고에 정기예탁해놓고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장부상으로 보면, 매년 적립금 만큼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실익도 없이 재정자립도 시수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인제군 재정의 2.2%의 상당하는 금액이 순환, 투자되지 못하고 묶여서 이월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출현금으로 적립한 재정액이 금융기관의 낮은 이자율 탓에 실질적으로는 금고에 묶여 잠을 자는 상당히 낭비적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적립금의 적정한 투자운영을 통해 장학금 지급액을 높이도록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인제군민들은 알뜰하고 짜임새 있는 군정과 예산의 운영을 믿고 기대하는 만큼 군민들의 행복한 미래와 건실하게 발전할 인제군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해보세요.

그건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 질의가 지금 아니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이렇게 또....

아니 그때 말씀을 하셔야지..... 이제 그냥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실과별로 실과장들이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집행석에서 했는데요, 이 추경 예산안은 기획실장이 총괄해서 일괄 설명을 다 드리고, 질의응답은 실과장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기획실장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집행석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적에 1차 심의를 저희가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저희가 심의를 또 1차 심사를 거쳐서 의회에다가 편성요구를 심의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충 주무 총괄과장인 기획실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그래서 해당 실과장만.... 심의하는 해당 실과장만 있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면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에 민원봉사과니까 다음 과장님까지만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순서가 되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설명 드리는 그 시간 동안만 앉아 대표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네.

지금은 해당 실과장만 있으면 되지요.

아니 지금 가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설명을 들은 후에 이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서 그때 다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이제 우리 이춘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어서 올라오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요....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