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자치행정위원장 김현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및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이 이전됨에 따라 위치를 변경 기재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상충되는 조례 개정 및 차별적인 요소 삭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복지수혜자에 대한 용어 개정과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과 상이한 부분 등을 개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12개 읍면 중 유일하게 전천후 게이트볼구장이 없는 남면에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등 다목적 체육관 및 광장을 조성하여 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과 수북면 주평리 주택단지내 도로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담양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농업관련 단체의 범위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등 조례 시행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