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이동 ~ 장명간 국도 47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은 이미 2003년도 고시된 제2차 국도 5개년 계획에 의거 2004년 12월 4차로로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3차 국도, 국대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행코자 결정하였음에도 2009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제4차 국도, 국대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2차로로 선형이 변경되어 지역주민의 반발의 원인이 되었음은 물론, 국가안보라는 전방위 전략에 놓여져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욕구를 표출 하지도 못하고 각종 규제를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에게 뼈아픈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이를 간과할 수 없기에 철원군민을 대표하여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동 ~ 장명간 국도 47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및 조기착공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국도 47호선(이동∼장명간) 4차로 확·포장사업 당초계획대로 추진 및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우리 철원군은 통일한국의 중심지이며 남북교류협력의 물류중심지와 산업입지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지역 임에도 분단된 조국의 현실 앞에서 최북단 접경지역으로서의 국가안보라는 국가정책목표를 위해 군사시설보호 및 군사훈련 등으로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생활의 불편 등을 겪으며 반세기가 넘도록 감내하고 있음은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한 개성공단 철수 등의 초긴장 속에서도 이곳 최북단 접경지역 철원 주민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크게 환영하면서 이는 분명, 남북한 긴장완화의 성과로 이어져 통일의 중심지이며 접경지역인 우리 군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과 발전의 기틀이 될 것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정책상 계획된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전면 변경되고 미반영 된다면 분명 5만 철원군민은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정부로부터 소외된 이 지역은 결국 동토의 땅으로 변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국토관리청 관할 이동 ~ 장명간 국도 47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은 이미 2003년도 제2차 국도5개년계획에 의거 2004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3차 국도, 국대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시행코자 결정하였음에도 2009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제4차 국도, 국대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2차로로 선형이 변경된 것은 지역주민 반발의 원인이 되었음은 물론, 참으로 국가안보라는 전방위 전략에 놓여져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욕구를 표출하지도 못하고 각종 규제를 감내 해온 지역주민들에게 뼈아픈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향후 통일한국의 중심지이며, 남북교류의 중심축으로써 남북교통망 연결 등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미중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발표하셨고, 그 중심에 우리 군이 있으며, 통일시대 선도와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의 역개념인 평화산업단지 조성 가시화 및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 전략적 육성 사업인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북 에너지지원 전초기지 구축을 위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정전 60주년을 맞이한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의 전향적 추진, 또한 DMZ일원의 생태·안보자원 등을 활용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 및 평화·화합의 상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최북단 접경지역인 김화읍 생창리 일원에 DMZ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이미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음을 직시하시어 지역주민의 소망인 수도권 연계 접근로가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완공되어 지난 60여년 감내했던 고통에서 벗어나 이젠 온 군민이 비상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철원군 의회는 5만 철원군민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하나. 이동∼장명간 국도 47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로의 장애가 없도록 재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국도 47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 중 미반영된 서면∼김화간 및 김화우회도로 사업이 제4차 국도, 국대도, 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30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