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제1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입니다. 상기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의결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군의회하고 우리 경상남도에 약 19개 시군 중에서 우리 의회에 꼭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시군이 8개 정도 되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사후에 통보하고 아예 통보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우리 합천에서 뭐 좀 공직에 있다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합천군에 도움을 주는 분이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갈 때에 그때 이 군민 의 장을 그때 좀 보람되게 주려고 하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불편하다이래서 그냥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말씀인데 의회는 뭐 항시 열리는 것도 아니지만 한 달에 두 번쯤은 간담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막 그렇게 빈번하게 줄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그것 모아놨다가 한 달에 두 번 간담회 할 때에 거기에 와서 보고하고 동의 얻어가도 이것은 가능하지 싶은 데, 이걸 꼭 의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군수하고 의장하고 “우리 군민의 장 준다”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 가지고 준다는 그런 뜻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굳이 이걸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 내가 생각하면 참 이건 편의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간담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의회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폐회중이거나 무슨 상황에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 이리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의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되는 거지 의회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아무리 대표지만, 의장이 의회의 대표지만 의장이 뭐 군수님한테 이야기 듣고 차 한 잔 마시고 “아, 뭐 그거 하지” 이거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장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거하고는 동의를 얻은 거하고는 틀리거든. 그래서 제가 보면 그렇게 군민의 장을 주는데 긴급하게 막 어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긴급하게, 한 달에 두 번 간담회도 있는데 그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거기서 동의 얻어가지고 해도 되는 사항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제가 여기 다른 19개 시군에 보면 안하는 군도 뭐 11개 정도 되니까 안해도 괜찮기는 괜찮지만 그래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조금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의회의 간담회라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저는 생각이 그렇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폐회 중에 긴급한 사유로 협의를 한다 이것은 단지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가지고 의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냥 의장하고 협의하는 거지 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식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한번쯤은 다른 걸 뭐 어떤 방식이든지 동의를 구하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님 질의한 거를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지방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김순위원이 질의한 데에 과장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수만큼 수용하겠다 그러는데 김순연위원이 다시 되묻기를 “그러면 의원이 10명인데 10명 추천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 참 애매한 말이라. 이것은 조례에 당연히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애매모호한 것은 진짜 나중에 시비거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을 하든지 안 그러면 10의 3를 하든지 안 그러면, 21명에 3분의 1 하면 7명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건데, 그래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례가, 조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시비비를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시비를 만드는 조례는 안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면 군수가, 여기 4항에 없잖아! 조례법이나 우리 의회에 뭐 요청한다 이런 거, 뭐 의장한테 요청한다든지 뭐 군의회에 요청하는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가 한 명 위촉해도 군수가 위촉하면서 의회에 내가 누구 이름을 거명하기가 귀찮으니까 한 사람만 위촉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의회에서는 전부 다 한 사람밖에 추천 못한다고요. 안그렇습니까, 이게!

그래 이것은 결국 의회 너희가 3분의 1일 있으니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보니까 행정부에서 너희 의회 인원을 줄인다는 뜻으로밖에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에 의원이라는 사람은 합천군에서 선거로 인해서 지역구의 대표가 된 사람인데 당연히 여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부에서 의회를 조금 어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좀 너희 권한을 축소할란다 이런 것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래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과에서 제동을 거는지 기획실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번에 의회에서 한 명만 추천받는다면 한 명밖에 추천 안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안그러면 의원 중에 2분의 1을 추천한다든지 뭐 의원 중에 3분의 1을, 그러니까 의원정족수 10명 중에 3분의 1을 추천받는다든지 뭐 이런 아무 문안도 없으면 결국 이것은 의원 중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한 명 될 수도 있고 두 명 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것은 행정에서 요청하는 숫자만큼 우리 의장이 추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행정부에서 기분이 좋으면 열 명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섯 명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앞 번보다 훨씬 적게 했다! 가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나쁜 말로 따지면 너희 군의회 별반 좀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이게 안받아 들여집니다.

내포되어 있지는 않는 데 여기 있는 사항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그런 거고, 조례법에 있는 거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 조례법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의회는 몇 명 하느냐고 이야기하면 과장님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법에다가 아예 지금 현역의원의 2분의 1을 한다든지, 현역의원의 3분의 1을 한다든지 조항을 삽입하든지 안 그러면 3인으로 한다든지 삽입하는 게 훨씬 더 다음에 시비거리를 줄이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만든 다는데 21명으로 하면 3개 분과위원회를 하면 7명을 해야 된다 그죠?

7명씩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앞에 없던 걸 신설한 것인데 따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거르는 거다 그죠?

이 사람들이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걸러가지고 온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본 심의에 올리는 사람이니까. 그래 이 추천인의 자격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가면 여기에서 또다시 21명중에서 3개 분과로 나눌 때에는 어떻게 나눗습니까? 거기서 그냥 위원장이 또 호선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거기서 회의를 해 가지고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그 전문적인 지식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뭐 대충 생각해 가지고 아, 너는 여기에 좀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절차, 그러니까 조례법을 만드는 거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게 조례법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법에 없으면 이 절차를 누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실과장들이 한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실과장들이 위원회의 전문성을 나눈다는 그말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추천할 때에 산업경제면 경제나 건설과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은 문화관광 이쪽에 있는 과장님이 추천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분과위원회할 때는!

또 군민의 장 후보자는 8조2항에 군민이 20인,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이렇게 면장까지 되어 있는 걸, 이것은 삭제다 그죠?

그럼 100명에서 사회단체장 및 유관기관 학교장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소장하고 나서 면장은 없는데 면장은?

여기 100명하고 ‘...’해 놓은 거는?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라 보고 그 다음에 합천군소속 실과장 다음에 사업소장 했는데 읍면장은 제가 보기에 안 들어있길래?

그러면 이제 이 상을 저는 뭐 대단히 동의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거짓말 안하고 이상이 좀 남발됐다 하면 지금 받은 분한테 좀 누가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가 생각해도 타당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옛날에 7개였던 걸 3개 부문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러면 여기에 장을 수여할 때에 장의 이름을 붙앨 때 어떻게 붙여요? 산업장, 교육장, 공익장 이렇게 합니까?

메달에 새길 때는 어떻게 새깁니까? 옛날에는 문화장, 농민장,산업건설장, 이렇게 새겼는데 이렇게 통합되어 있을 때 여기에 넣는 문항은 어떻게 넣느냐고?

그러면 제2항에 들어가면 교육문화체육부문 이렇게 넣습니까?

거기다가요?

그러면 공익부분은 공익애향 그걸 다 거기다 나열해 가지고 넣습니까? 수여하는 장 여기에다가! 합천군민의 장 여기다가 산업경제 무슨, 무슨 부문 이렇게 글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예. 군민의 장 증서 내용에도 그렇고 메달에도 써야 되는데 메달에도 뒷면은 써잖아요?

아, 그런 게 아니고 공익애향할 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교육문화체육, 산업경제부문 이걸 넣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보면 뭐 농민이 열심히 다른 어떤 걸 농촌에 도움이 되는 걸 뭘 개발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걸 산업경제부문 이렇게 써는지 그렇지 않으면 뭐 앞에 불러줬듯이 산업경제부문으로 나눠가지고 뭐 농민부문으로 쓰는 건지?

그러면 교육문예에서 취득하면 교육문화체육부문 이렇게 쓰고?

그러면 공익부문은 공익애향으로 이렇게 씁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걸 받을 때에 교육문예에 받는 분도 있을 거고 문화부문에 받는 사람, 체육부문에 받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부문에 의해 가지고 이 군민의 장을 받는데 여기에 넣을 때에 교육문화체육부문으로 넣으면 이 사람은 다음에 다른 자기 후손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교육이나 체육이나 문화나 전부 다 기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면 참 여기 상에다가 기입하는 난이 좀 복잡해지는 거라.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10조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산업경제부문에 기술개발이나 군민소득에 기여한 사람, 교육문화체육부문에 교육, 예술, 체육, 언론, 홍보, 문화 창달에 기여한 사람, 공익애향부문은 지역사회개발, 주민복지증진, 고향발전, 봉사분야 이리 되어 있는데 그래 이걸 군민의 장 이게 메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민의 장을 수여할 때에 여기에 명칭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했을 때에 이 명칭을 어떻게 써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10조 안에 있다는데 10조 안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면 그냥 산업장, 그 다음에 교육장, 공익장,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눠졌더라도 문화부문에 공적이 있으면 문화만 쓰든지 체육부문에 공적이 있으면 체육장을 쓰든지 이렇게 하는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 구분은 그리 되어 있는데.

그래 같이 포함된 부분인데 여기에 메달을 쓸 때에 산업부문을 쓰든지 교육부문을 쓰든지 공익부문을 쓰는지를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교육부문을 받는다 치더라도 이분이 체육에 지대한 공이 있어서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문화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하면 여기 공적에 기입할 때에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장을 줄 때에 그 장의 이름을 기입할 때에 메달에 기입하는 거하고 장에 할 때에 어떻게 기입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에 많이 했으면 문화체육, 참 내.

교육문화체육부문 이렇게 다 쓴다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체육 하나만 공적이 있어 가지고 받는 건데 교육에도 관여하고 체육에도 관여하고 문화에도 관여했다는 걸로 오인될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에.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산업경제부문은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산업경제라는 말은 메달에도 넣고 저기 장에도 넣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공익은 공익애향이라고 딱 적어놓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상을 어떤 부문으로 받더라도 그죠?

공익애향으로 준다는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면 참 어의도 그렇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또 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군민에 대해서 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영광인데 나도 훈장을 받았는데 훈장 철로만 만들어 놨어. 내가 이거 구부리면 구부러지고 아무 데도 써도 못해. 가치로 따지면 돈 200원밖에 안되겠더라고. 그런데 이게 훈장이라고 보는데.

허종홍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4항제1호에 “합천군의회 의원”을 수정해서 “합천군의회 의원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