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석 의원 발언

예.

지하수조례에 수질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묻는 거다 보니까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규정을 한다든지 사실 그렇게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진주과학대학, 일반 민간업체도 도내에 3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 데.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주로 동부지역 낙동강 주변으로 지형대가 석회석이 많이 분포되어 있답니다.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매년 불합격 되는 게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폐공하는 부분도 물론 법상에 이용하다가 자기가 안하려고 하면 자기가 폐공처리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할 거라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숨겨놓은 폐공찾기사업 이런 식으로 해마다 도비 일부 지원 받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해마다 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사실 폐공비를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서 폐공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개발이 되어 있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해마다 다 되었겠지 싶으면 또 숨겨놓은 폐공이 나오고 나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폐공처리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는 그런 것 외에는 개인들한테 의무를 강화해서 오염을 막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처음에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게 업무가 저희 과에 있어서 그렇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기반계에서 농업용수지하수개발인데 실제로 한해에 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업무가지고 저희들끼리는 논란도 많습니다. 누가 봐야 되느냐 논란도 많은데 지금 재난방재계에서 직원 하나가 전담을 하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이 하면 신고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 예 그런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에서 저희들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하는 것은 만약 파다가 수량이 부족하면 폐공하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민간부분에서 개인이 그렇게 하는 부분의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면서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를 했을 경우에 주면서 독려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개인한테 안주고 검사기관에다가 검사한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에 관내 50%를 주는 쪽으로 하면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을 욕심으로 많이 하지 않겠느냐 두 가지 안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대신 검사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강구를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2항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1,400만원정도 현재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부분에 해 달라고 경제통상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물론 15개소도 이렇게 해서 계속하다보면 점차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름철에 전 인원을 고용해서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사람이 많이 오는 부분에는 고정배치를 해서 일부라도 예산이 형편 되는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정양레포츠공원이나 119에만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는데 몇 년전에 사고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귀책 그런 것도 많이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 기간 안에 인건비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은 조례 제정 후에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은데 일시에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두 달을 위해서 여기 와서 고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스쿠버단체나 일반 119쪽의 사람들은 가서 일주일이나 수료를 하면 자격증을 주고 합니다.

그런 교육을 갔을 때는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교육시켜가지고 수료증을 주지요. 또 그 정도는 구조대로 활동하는 단체들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체운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난해에도 119에서 운영하는데는 지원이 미흡하고 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들어오면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자기들끼리도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걸 일부 군에서 관리를 해서 괜히 자기들끼리 위화감만 조성하고 오히려 사람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교육은 시키고 했습니다만 관리에서는 일단 발을 뺐거든요. 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실제로 근무하는데 대한 일당 정도는 단체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획관리지구 안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취락지구 같은 데는 틀립니다. 틀린데 이 부분은 관광농촌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건폐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서 3층으로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근거 있습니다. 무작정 건폐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맞추어서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