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5월 3일과 5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3건을 2013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상정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2조에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 원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중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고 안 제3조2 별표중 숙박비 1인당 1야당 3만 원을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호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조성목표액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2조 및 제2조2에 기금조성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존속기간은 2017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안 제5조는 논산시 여성발전기금운용 운영위원회를 논산시 여성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11조는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여성업무소관 과장과 여성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향토문화적보호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려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5조에 향토문화유적보존위원회 위원수를 7명 이하에서 9명 이하로 늘려 위원회를 운영 활성화하고 제12조의2는 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유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적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논산시 시세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14조, 제15조 조명 및 조문내용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안 16조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액 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 의결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금강을 21세기 관광 트렌드에 맞춰 수상관광프로젝트 등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자치단체 상호간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4조는 협의회 명칭, 목적, 협의회의 회원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5조, 6조는 협의회 회장과 사무를 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 제10조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 의결,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등 자치단체 공동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 의결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납부와 사용방법 등 회계사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협의회의 목적, 자치단체의 부담금은 협의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하며 안 제3조, 제5조는 협의회의 회계처리는 사무국에서 하며 사업완료 후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하며 안 제4조 단위사업별 추진 주체를 별도로 정하여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강경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내 사유재산을 매각하고자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농공단지특별회계의 2013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내 시유재산 강경읍 채운리 52-5번지 등 63필지 11만 4,574㎡, 감정가격 33억 8,415만 9,000원으로 사업시행자인 주)한미식품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 2013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3년 5월 15일 상정하여 2013년 5월 30일 의결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예산담당관이 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방향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과 지방소득세와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예산부족에 따른 부분은 경상예산절감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투명한 부분을 삭감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정리하여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증가로 인하여 복지분야와 주민숙원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및 보건시설확충과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국고보조금 8,700만 원, 도비보조금 2,200만 원 등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8억 5,800만 원으로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계상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388억 6,534만 8,000원으로서 2013년 기정예산보다 287억 5,246만 4,000원이 증액되어 5.53%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8억 7,86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