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천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서 통영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이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장이 학자금 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2004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여 인상된 대학등록금 등으로 인한 가계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 학자금 이자 지급의 우선순위에서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하는 정의 규정과 부합될 수 있도록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고, 부칙에서 기존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조례의 시행시기를 우리 시 재정여건 및 조례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위해 2014년 1월 1일로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신설하여 보다 명확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자의 지정을 위해 “2013년 8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대학생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조례의 소급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그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2011년 8월 22일자로 개정된데 이어 2012. 9. 24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이 추가 개편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2년에 이어 2013년분 정원 개정사항을 우리 시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비중이 증가하는 직렬의 인력으로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비율을 기존 정원의 40%인 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서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점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통영시 관내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장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비영리 단체 및 개인 등이 설치․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부족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아동 보호를 위한 센터의 추가 확대 설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기존 “과세특례 대상지역” 이라는 조문 제목이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당초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던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 기준금액이 운영상 여러 가지 미비점이 도출됨에 따라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납세자들의 납세편의 증진 및 지방세 부과의 행정력 절감 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교단체 의료 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당초,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폐지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추가결정안입니다. 본 결정안은 안정국가산업단지 확장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황리 산 69번지 일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통영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결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업단지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게 됨에 따라 타 용도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형성이 된 지역에 대해 재산세 과세특례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향후 우리시 지방세 세수증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다 적극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 및 관광시설 조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과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광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ㆍ외 관광객 및 대형 관광업체 유치를 위한 타 지자체와의 무한 경쟁 속에서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한발 앞선 관광시책으로 평가되었으며, 지금까지 설치 운영되고 있는 8개소의 관광안내소 설치 규정 및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위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토록 한 점과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을 위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영시 관광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타당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한 관광시설 지원 규정과 이를 위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그 부작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문화활동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화마당의 부속전시물인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거북선 등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 관람객들의 편의 증진 및 관리 운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ㆍ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ㆍ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문화원사의 업무와 기능 및 시설 사용과 관리위탁에 대한 제반사항 등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었고, 지방문화원법에 따른 문화원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문화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점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문 구성에 있어 안 제2조(정의) 규정에서 “통영문화원”과 “통영시 문화원사”의 조문 배열 순서를 조례 제명과 일치하도록 조문 순서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관리위탁)에서 문화원사의 위탁대상을 “관련 전문 법인 및 단체”를 “관련 전문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수정하여 공공 문화 시설의 성격에 맞도록 공익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8조(검사ㆍ감독)에서 조례의 “장” 구분에 따라 조문 내용 중 “문화원”을 “문화원사”로 수정하고, 안 제23조(시행규칙)중 조례의 시행규칙을 강행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ㆍ예술의 세계화 등 아시아의 대표 음악축제인 통영국제음악제와 서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설치한 통영국제음악당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음악당의 기본적인 시설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영국제음악제와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를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국제음악도시로 발 돋음 하기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3항 중 “징수한 금액은 음악당 관리․운영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을 강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조례시행이 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ㆍ예술의 세계화에 걸맞는 전용 음악당 운영과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영국제음악당, 시민문화회관,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등 우리 시의 산재한 문화시설 및 각종 음악축제를 통합 전담 관리할 통영국제음악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재단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인선에 있어 사실상 음악당 운영을 책임질 운영 대표의 위상에 걸 맞는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안 제7조(임원), 안 제8조(임원의 임무), 안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0조(직원의 임면)에서 운영 대표인 CEO에게 임원자격을 부여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되 국제공모 및 개방형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토록 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운영규정)에서 “재단 대표”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한 점은 “재단 대표”의 주체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보편적인 재단 규정을 근거로 “이사장”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단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정책 결정 권한을 이사장인 시장이 쥔 제왕적인 구조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문화ㆍ예술 행정의 독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부이사장을 2명이나 두는 체계는 1억 5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대표의 자율성과 권한을 제한하게 되고 식물대표로서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을 중점으로 한 의사 결정 체계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대표에게로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이사장을 2명이나 둔 비합리적인 체계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내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실무자들이 뛰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얼굴마담을 내세워 기관이나 단체와 MOU 따위를 맺는다고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화행정에 있어 문화교류협력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한 실무자들 사이에 서로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이것은 임원이 아니라 현장 실무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 가장 문제는 재단 임원의 구성에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 시장이 자신이 맡은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그 직에 합당한 자질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인사검증은 지휘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ㆍ배치와 부패방지 기능과 권력통제 기능과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시장이 되는 것이 대세라고 인정한다면 재정의 건전성 도모와 전문성을 가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와 시장의 인사권 전행에 대한 시의회 견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단설립의 임원 중 부이사장과 대표임명에 관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입법상 근거보다는 상위법에 금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시장의 전형적인, 제왕적인 그런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사실대로 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1차 간담회를 가졌고, 이날 지적된 문제점을 일부분 보완한 후 5월 13일 2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논쟁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해 놓은 통영국제음악재단 조직구성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대표,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하고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제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동진 시장께서는 구상하는 통영국제음악재단 조직은 제가 볼 때는 절음발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핑계로 통영국제음악재단을 죽이고, 재단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통영시장은 시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바탕으로 자신의 시정 철학에 따라 집행부를 조직하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소한의 권한이 권력욕으로 변해 훼손되고 있고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맡고 대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의 임무를 보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고, 대표 또한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 감독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표에게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총괄하는 업무는 무엇이고,대표가 총괄하는 사무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단운영의 중요한 사안의 결정은 이사장인 시장이 다 하고 사실상 바지사장을 앉히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뿐 아닙니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보면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결산의 제출에서는 재단은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8조 보고 18조(보고ㆍ검사ㆍ감사)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고,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또한 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권한과 임무가 이사장의 권한과 임무와는 다르고 각각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하고 시장에게는 재단운영 전반에 대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진 시장님께서는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견제ㆍ감시를 받는 역할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표에게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면서 이사장 또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자율성과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1억 5000여 만 원이나 지급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부대의견을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부대의견을 보면 음악당은 일반 문화시설과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행정의 고비용, 경제성을 비교해 볼 때 예산절감을 위하여 위탁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대 의견 역시 통영시 문화예술과 신철기 과장께서 작성했습니다. 작성자 문화예술과 신철기, 이렇게 명시 돼 있습니다. 부대 의견에 밝혔듯이 음악당은 일반 문화시설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유연한 창의와 창조를 요구하는 문화ㆍ예술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조직과는 애초부터 그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행정이 문화ㆍ예술 행정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어 문화ㆍ예술 정책의 입안으로부터 실행까지 일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단과 음악당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대표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또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문화ㆍ예술의 세계에 걸 맞는 전용 음악당 운영을 위하여 통영국제음악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조례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는 사전에 차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법 목적을 일부 달성하더라도 발생가능한 문제를 차단치 못하면 그 입법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번 조례안은 제정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문제점만 붉어져 나올 것이 자명합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재단과 음악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이 조례안에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운영 예산 관련입니다. 연간 50억 원으로 추정되던 소요예산도 48억으로 일부 수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막대한 예산입니다만 당장 사업추진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제 소요액 보다 축소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루지사업은 당초 사업비 15억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26억으로 뻥튀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김동진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영국제음악재단은 글로벌한 이상을 추구하고 통영국제음악제와 윤이상국제음악콩코르를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취지는 있습니다만 그 동안 통영시민과 경남도민이 함께 공감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통영국제음악당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팔길이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팔이 닿는 곳까지만 혜택을 준다는 원칙인데 지역문화ㆍ예술 정책이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환경 변화에 따라 수혜자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을 꼬집는 말입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이 갖게 될 가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모든 통영시민이 공평하게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문화재단 서립은 지역문화ㆍ예술 정책의 근간이자 통영시민으로서의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라는 말씀이라는 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두 분 위원님의 발언 내용 잘 들었습니다. 천영기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1차, 2차 간담회를 했고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부를 물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을 시장이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생각의 차이에서 안할 수도 있고, 조직을 적게 만들 수도 있고, 방대하게 더 크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근 지자체의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곳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아트센터,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양 아람누리, 시장이 이사장 맡고 있습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창원 문화재단,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제 문화예술재단,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부이사장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반대를 하고 의사 타진을 하고 했습니다. 자, 제 입장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저 부이사장이 이사회 구성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사장이 이사회에 들어가는 당위성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담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의 입장과 서로 조율하면서 또 집행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자, 반대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의결기구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결정된 사항, 결정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는 또 존중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서 의장님께서는 진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물어서 빨리 조치해 주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반복할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천영기 의원입니다. 반복하고자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장근 의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저 내용을 조금 파악을 못한 거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러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조금 이해가 안되신 거 같아서 한 번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재단과 음악당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회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대표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직원 또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물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서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곁들인다면 운영조례안 내용이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모순이. 제가 하는 이야기는ㆍㆍㆍㆍㆍㆍ. 제가 제시한 내용과 제가 하는 그 목적 자체는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실 거 같으면 내용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저 뜻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투표할 건지, 이런 부분도 물어 보고 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기립을 하든 무기명 투표하든 간에 좋습니다.(청취불능) 집행부가 다 같이 있고(청취불능) 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지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간 사전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함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독려를 통하여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민복지 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 하게 되겠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담당관실, 단ㆍ국ㆍ소ㆍ관, 과ㆍ소 및 통영관광개발공사와 2013년도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과 각종 시책 추진 현황, 예산편성, 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 사항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 읍면동장 및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ㆍ답변 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임위원회 별 소관 감사 일정과 감사 요구 자료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