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일전에 제주도 한라산에 700mm이상의 비가 내리는가 하면 인근 제주시에는 30mm밖에 내리지 않는 집중적이고 게릴라적인 집중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리라 보고 있고, 또 원전도 23기가 있는데 절반이 가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 전력대란 크게 걱정이 됩니다.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A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완봉승을 거두면서 6승, 거구를 눕히는 괴력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풍천, 일직, 남후 지역구 권기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품격 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행복 안동 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과 농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봉사의 일념으로 의회에 입성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서민과 농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발로 뛰어 왔으며 현장을 찾아가고, 상생에 기초를 둔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서민과 농민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권한을 조금도 소홀함 없이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현안문제 몇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예산 증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안동 시 예산중 공기업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6913억 원 중 농업부분 예산은 1023억 원으로 14.8%에 불과합니다. 16만 7000여 명 안동 시민 중 농업인구가 2만 8200여 명으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농업예산이 20%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 전체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93억 원으로 6%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업예산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으나, 본예산 기준 2012년 15.8%에서 2013년에는 14.8%로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농업분야 예산은 감액편성 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 이는 시장님의 관심사업인 각종 대형 시책사업에 예산이 우선 편성되고 남는 예산으로 편성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의 예산을 보면, 의성군 20.5%, 예천군 20.3%, 상주시 18.7%, 김천시 16.3%에 비해 보더라도 우리 시의 농업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농업은 고령화되고 농업을 짊어지고 가야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있는 현실에 예산까지도 줄어들어 농업인을 홀대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세계는 ‘식량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식량부족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5%로 OECD국가 중 26위권으로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식량 자급률의 저조는 단순히 농촌과 농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이야말로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서 다원적 기능을 하는 다원화산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식량파동을 비켜가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식량파동이 기상이변에 한정되지 않고 고유가와 중국의 수요폭등, 곡물투기, 주요 수출국의 수출중단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돈을 주고도 식량을 사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는 상황에서, 사전대비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의 농업예산을 증액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청 이전지역의 보상이 완료되어 가는 듯이 보이나 끝없는 불만의 소리가 있어 도청이전과 관련한 원주민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도청이전 시정 질문을 하였으나 도청이전지역 원주민의 하소연과 안타까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 6월 도청 이전지가 발표된 후 경북개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는 등 보상 통보까지 신도청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원주민의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개발공사의 독단적인 진행으로 주민들의 큰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청 이전지 보상금액은 3.3㎡당 평균 10만 1700원이며 현재 보상 중인 도청 진입로 보상금액은 평균 29만 2020원으로 차이가 많아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입로 보상 또한 만족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만 도청 진입로 보상기준은 2013년 기준이고, 도청 이전지 보상기준은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지정 및 고시일인 2010년 5월 4일보다 2년이나 앞선 2008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감정기준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5항과 관련하여 ‘예정지 지정․고시일’인 2010년 5월 4일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보상 기준일을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청 이전 예정지에는 각종 기피․혐오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피․혐오시설의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또한 수립되어야 하며, 소액 보상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막막한 생계와 관련한 현실적인 생계대책과 이주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지역 이주대상자 293가구 중 보상 1억 원 미만 가구가 76가구로 26%를 차지하고 그 중 5000만원 미만 가구가 46세대나 됩니다.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저소득층 소액보상자의 생계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이주대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전기를 끊어요! 늙으신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내 어머니요 아버지인 것을 어찌 그렇게 몰인정합니까? 당연히 법에 의거해 집행을 하셨겠지만 정녕 법의 준엄함이 있어야 한다면, 오히려 노부모의 생계와 이주대책을 마련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손만대로 살아오면서 내 육신과 내 정신이 함께 베어서 살아온 곳, 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살 것인데, 도청 이전의 기쁨 속에 소외된 시민의 소리는 왜 듣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안타까운 도청 이전지 주민들의 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소액보상 수령자도 분명한 우리의 소중한 시민입니다. 도청과 협의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쫓아도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 도청이전 업무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 단위를 신설하여 미래전략사업단을 만들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보다는 도청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청 이전지 원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도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상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견과 도청 이전지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복구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으로 국지성 폭우와 게릴라성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복구비를 우선 배정하고 난 후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에서 이러한 피해지역을 설계하여 복구비 예산을 신청하면 담당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사업비를 삭감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m를 복구하여야 하나 돈에 맞추다 보니 50m밖에 복구하지 못합니다. 읍․면에서 피해복구 예산을 요구하면 당연히 부풀려서 예산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무사안일한 관계 공무원의 생각 착오가 서민의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이처럼 부서간 불신으로 업무소통이 어려워 신뢰가 무너지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우선 직원들 간의 신뢰와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주민들 또한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해복구비는 다른 예산에 앞서 우선 배정되어야 하며, 재해복구비 예산만큼은 설계된 사업비를 제대로 반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시급히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시정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의 긴 질문에 응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 지역구의 김대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지역에서 열린 2013전국생활체육대축전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된 것 같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사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로 고생하신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 신도청 소재지로서 경북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안동 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CCTV의 문제점과 안동 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CCTV는 범죄예방과 각종 증거자료 수집, 범인검거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등 이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생활의 은밀한 감시자가 되어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CCTV현황을 보면, 2012년 말 기준 총 1,361대로 방범용, 도시공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공영주차장 주정차 단속, 산불예방관리, 재난관리, 문화재관리 등 여러 분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산재되어 있는 CCTV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관제 기반구축을 위하여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중구동주민센터 앞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4억 원의 예산으로 안동 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CCTV는 전체 1,361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100만 화소 이상은 불과 289대,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79%인 1,072대는 50만 화소 미만의 낮은 화소의 CCTV입니다. 화소수가 낮아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CCTV는 범죄예방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증거자료가 필요할 때는 영상판독이 어려워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간에는 명확하게 촬영되고 인식이 되지만 조명이 없는 야간에는 촬영해도 판독이 어려운 CCTV도 있습니다. 안동 시는 CCTV통합관제센터까지 건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먼저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안동 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건립 후 운영계획과 과도한 사생활 침해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인권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미관과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안동 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디자인과 도시미관담당 조직 및 안동 시 경관․공공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담당부서가 만들어져 있고 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도시공간재창조,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해서 여러 부분에 공공디자인 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유행이나 트렌드에 맞추기보다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과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시재생 시 공공 도시디자인이란 거시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미시적인 시각에서 선과 색을 이용해 가시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길거리 공공표지판에서부터, 공공건축물, 도시재생에까지 도시디자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경상북도 내 지자체중 유일하게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만들어져 ‘문화의 거리 중앙상점가 활성화 사업’, ‘천리 소하천 정비사업’등 각종사업에 공공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추진하는 등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동 을 들어오는 주요 길목마다 위치한 무인 러브 호텔들이 먼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번쩍 번쩍, 휘황찬란한 모텔 간판들은 여기가 과연 정신문화의 수도, 양반의 고장이라 불리는 동네가 맞기는 맞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 부분이라 규제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모텔 신축은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 건축이 급증하면서 도심미관은 물론 주차난,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원룸규제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의 건축이 늘어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61세대가 신축 허가된데 이어 올 들어 지난달까지 50세대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공공기관부터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개인주택에도 담장 허물기 사업을 장려하여 주차문제의 해소는 물론 이웃 간의 교류와 소통으로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좋은 시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조망권 문제, 주차문제 등으로 이웃 간의 갈등이 시작되어 마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주차장 1개 면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원룸은 상업․준주거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120㎡당 1개 면, 자연녹지 등 기타지역은 60㎡당 1개 면을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룸 전용면적이 12에서 50㎡인 점을 감안하면 3가구에서 6가구당 1대꼴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원룸거주자들이 세워놓은 차량으로 주택 골목에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또한 주차문제로 원룸거주자와 주택가 주민 간에 다툼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원룸 등 다가구주택 건설업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원룸을 신축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원룸 건축으로 이웃 간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고 주차문제로 주민들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데 원룸규제를 위한 엄격한 건축허가와, 허가 시 주변의 주차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시의 조례로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원룸 규제 방안과 주차장 확보기준 강화 방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안동 시는 교육도시란 명성에 걸맞은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2010년부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보조금 지원규모를 시세수입의 3%에서 5%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명실상부한 세계적 평생학습도시가 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 시는 안동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가 13개나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 위기학생에 대한 교육대책이 전무함에 따라서 이들이 청소년 비행이나 학교 폭력 가해자 또는 범죄자가 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전예방 및 학생 보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중도 탈락 고등학생 현황은 2011년 85명, 2012년 103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재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곳은 교육지원청도 안동 시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관내 천주교 안동 교구청에서 학습기회를 놓친 75명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비정규학교인 안동 마리스타 학교와 대안학교인 나섬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마리스타 학교 3500만원, 나섬학교 2000만원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위주의 경쟁사회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정규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된 대안학교인 나섬학교는 운영비부족으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시정반영을 부탁드리며, 장시간의 긴 질문에 응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권영세 시장님! 보다 더 잘 사는 우리 안동 시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뛰어다니시는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일선과 현장에서 애쓰시는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결코 폄하하거나 흠집 내기 위함이 아니라,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놓쳐 버릴 수 있는 예산절감에 대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초, 각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안동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진로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규모가 8326억 원이고 성질별 예산 총괄표를 보면, 경직성 예산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까지 챙기는 알뜰 예산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안동 시의 예산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장밋빛 청사진이지만, 그 운영실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사소한 것도 쉽게 놓치는 그야말로 전시적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무상으로 항공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오고도 마일리지 하나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 눈뜨고도 새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안행부가 2006년 시달한 지침을 보면, 해외출장 후 발생한 마일리지를 e사랑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013년 금월까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이 항공을 이용해서 출장을 다녀온 후 사장되는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동 시 공무원 1,300여 명 중 지난 3년 동안 453명이 안동 시 예산으로 공무상 출장을 다녀왔지만 누적된 항공마일리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개인별 해외연수 현황표를 살펴보면 상당수는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로 회수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효율적 예산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집행부의 직무상 소홀함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안부의 항공마일리지 관리방안 세부지침을 보면, 공무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는 원칙적으로 여행자 본인이 추후 공무출장 등에 우선 활용토록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너스좌석 부족 등의 사유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을 지급함이라고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무로 시 예산을 통해 항공기를 이용한 경우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조사와 활용방안을 세우실 의향을 갖고 있는지 또한 지금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회수 가능케 할 의향은 있는지 향후 마일리지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은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계학당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역사 안마당에는 7개월째 퇴계학당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금년에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퇴계학당이나 열차 4량을 4000만원의 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해 내일로 여행객 숙소로 사용케 한 안동 시와 안동 역의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결정된 졸속행정의 산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결정을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도 퇴계학당의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시에는 향후 관리 및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펼치고 확장해나가야 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 집행되어야 할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과정과 운영관리의 방법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릇을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구멍이 생기거나 균열이 생긴다면 물새는 쪽박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도 충분히 이해가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특히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살피고, 챙기고, 내 살림 산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영호초등학교 4학년 3반 어린이 여러분! 정은주, 임성규 선생님, 진명학교 손진혁 교감선생님과 천경철 부장선생님께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번 국민대통합을 이끈 생활체육 최대평가를 받은 성공적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기간 동안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회연수와 비교 견학 등에서 느낀 점과 지역 주민들의 바램 등을 기초로 한 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시장님께는 첫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발전을 위한 질문과, 도시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질문, 제152회 임시회시 3분 발언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한 순으로 질문을 드리고, 시내버스 노선개설에 대한 질문과 청내 직원과 민원인 휴식공간을 위한 장애인 학생들에게 카페공간 무상대여에 관한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절기 장마철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문화복지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말미암아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농촌 지역의 공동화와 노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농촌사회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농업 농촌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개발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농촌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사후관리 없이 단순히 지원을 위한 지원에 그쳐 사업성과는 물론 예산낭비적인 요소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 48조, 49조에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농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농어촌 발전시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월 초에 다른 지역에 대한 비교견학을 하였던 바 전북 완주군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농촌사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앞서 예시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2명의 직원으로 농촌활력과를 별도로 신설하여 농업과 농촌의 체계적인 발전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마을을 특화한 맛있는 마을, 참살이 마을, 파워빌리지, 마을회사 등 마을육성사업과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구도심, 주택, 공공시설과 유휴지를 통한 지역활성화사업 전반과 주민 소득 또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 농촌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촌발전을 위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하는 기능이 부족했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여 이 조직이 관과 민 중간역할을 담당하여 사업발굴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여 하루 매출액이 4000만원에 이르고 귀농, 귀촌학교 운영, 다문화 창업과정, 두레농장, 맛있는 마을, 마을공동체 회사 설립, 농촌 사회적기업 육성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각종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부러움을 느낀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농정과를 비롯한 건설과, 공보전산실, 일자리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각각의 사업이 겹치는 곳도 있고 연속성과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도 많았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안동 시는 도농복합도시이자 역사 문화적 자원이 전국 어느 곳보다 많은 곳으로써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농촌발전 문제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분명히 경쟁력 있는 농촌을 반드시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만 결국 사업을 추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의향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기동(이천동) 9, 10, 11, 12통은 안동 에서 영주간 구 국도 5호선을 중심으로 8개 자연부락이 동서로 양분되어 산재부락을 형성하여 있으며 경지정리나 기반정비가 되지 않은 소규모 영세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도심 속 농촌 오지지역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법정도로 노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차량이 대형화 고급화되고 교통량이 증가하여 도로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땜질식 농로 개설로 인하여 비효율적이며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청유치 및 개발붐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농로개설 및 확·포장 시 편입부지 무상사용 동의가 불가능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대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천동 안동 대학교 주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함으로써 난개발을 불러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도에 계획 수립 및 고시를 앞두고 안기동 9, 10, 11, 12통 지역과 송현동, 운 안동 일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체계적인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친환경 안동 창조를 위한 제안으로 3분 발언한 내용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인 태양광발전소 유치와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하고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설비중 하나인 수소연료발전단지 유치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과정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기동지역은 도심 속 오지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234세대 54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송현동 시외버스터미널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한 시간 내 환승의 경우 무료로 갈아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특성상 노인 인구가 많아 젊은이의 도움 없이 혼자서 버스를 환승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선구간을 시외버스터미널에서→운 안동 →안기동→이천동, 이천동에서 다시 시외버스터미널로는 이천동→안기동→운 안동 →시외버스터미널로 운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3별관 신축에 따른 청내 직원 및 민원인 휴식공간을 위한 장애인 학생들에게 카페공간 무상대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동 시 등록장애인은 1만 3916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8%이며 장애인분야 예산은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302억 원 정도이며, 장애인시설 운영현황은 생활시설 8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이용시설 13개소로서 총 30개 시설 1,189명 정원을 확보하여 생활내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진명학교는 금년 5월 16일 학생들의 실습공간 및 현장과 동일한 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현장실습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직업 적응능력 향상, 취업률 증가를 기하고자 학교 내에 학교기업형 바리스타실 ‘Cafe MaM’을 개관하였습니다. 아울러 바리스타 실습실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장애인의 자아실현 욕구충족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안동 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898호)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안동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가장애인 학부모와 학교관계자 등 장애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수차례 상담을 실시한 결과 안동 진명학교와 안동 영명학교의 고등부 및 전공과에서 매년 배출되는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동 시청 제3별관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카페 공간 무상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내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장애인들의 현장실습 훈련장도 될 수 있는 청사 내 카페 개설을 위한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할 의향이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절기 장마철에 주요 관광지인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에 관광객 편의를 위한 무료 우산제공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행복 안동 ! 세계 속의 안동 은 풍부한 문화유적과 오랜 전통이 살아있음으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안동 을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은 필수 방문 관광코스라고 생각됩니다. 2012년도 하회마을 관광객은 96만 2396명이 방문하여 관람료 수익은 10억 2155만 9000원이며, 도산서원은 23만 8300명이 방문하여 관람료 수익은 1억 8468만 100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장마기라고 할 수 있는 하절기 관광객은 하회마을 6월 5만 8285명, 7월 5만 6753명, 8월 12만 5318명이고, 도산서원은 6월 1만 5491명, 7월 1만 9499명, 8월 3만 8399명으로 2012년 안동 지역 월별 강우일은 6월에는 11일 동안 비가 왔고, 7월에는 13일 동안 비가 왔으며, 8월에는 15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평균 강우량은 6월에는 46.6밀리미터, 7월에는 164.8밀리미터, 8월에는 231.1밀리미터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하회마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매년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는 관광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3년 동료 의원들과 중국 안휘성에 국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행들이 황산시 서체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내원들이 우리 일행들에게 우산을 무료로 공급하면서 돌아갈 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공급받는다면 공급받는 관광객들의 마음 그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차에서 내려서 관광지에 갈 때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우리 시에서 우산을 공급해서 그 시간동안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우리 안동 시의 이미지는 말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우산을 들어 보이며) 이에 본 의원은 하절기 장마철 관광객들을 위해 무료로 우산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물론 바쁜 기간이었겠죠. 생활체육도 있었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물론 7개 과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보고를 못 받으셨지만 이것이 그래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2000년 초기부터 이렇게 시작돼오다 보니까 시장님이 2010년 취임하시고 한 것은 몇 건이 안 되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그다음에 이렇게 쭉 오면서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단발성으로 그냥 해나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시장님,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도산 금시래기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2012년부터 쭉 되어왔고, 또 대다수 여건이 다릅니다마는 권역별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작년부터 되어오고, 그다음에 봉정사 거기도 2012년부터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단 한 가지 소관부서에 그 일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어떻게 돌아가느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무과에?

시장 예,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는 6개 권역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또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권역별사업, 국비 예산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내려옵니다. 농식품부, 안전행정부, 이렇게 다양하게 내려오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농촌 지역에 어떤 활성화라든지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그만큼의 예산 투입을 하는데 효과가 있느냐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을 한군데 모아서 처리하면 참 좋은데 국비가 내려오는 중앙부처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군데 뭉쳐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비슷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권역별로도 서로 마을에 맞는 특색을 살리면서 마을의 소득도 창출하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뭔가 어떤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주민들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나 설계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별로 특색 있고 차별화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잘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로 하지 않고 시장님께 조례안을 제정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 질문을 드린 부분은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묻고자 한 것이고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슷비슷한 사업이지만 소관부서가 서로 다르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행을 하고 나름대로 추후 관리가 미진해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조직과 관리할 수 있는 게 모든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만든 조례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과 민의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에서는 물론 탈출구 마련이 시급하다 하셨어요. 그러나 향후라는 것은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향후에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신설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금년 내에 만들어서 2014년도쯤 되어 가지고 조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부부터 조금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 건설과, 행정지원실, 공보전산실,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농업기술센터의 마을만들기 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는 용역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이 무한하다는 것이죠. 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 때에는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뜻이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예,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육성에 관한 조례안 필요하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물론 완주군이 모범사례로 잘하고 있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지역별로, 사실은 서로 갖고 있는 여건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 그런 육성화 안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냥 들으면 고유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만들고 하면 참 좋은데 우리 업무라 하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 되어서 사실은 여러 부처가 관여되는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우리가 지금 행정기구를 설치하더라도 총액 인건비라든지 또 우리 부서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의 범위 내에서 조직 전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들이 필요한건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님?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요, 우리 손광영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셨는지 의문스러워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대구 경북 권역에서만 정말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사업이에요. 이제 전북 완주 사례를 동료 의원님께도 들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어찌 보면 특별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 관과 민의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상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 집행하고 있어요. 금번 회기 내에 귀농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지원 업무들이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각종 업무마다 지원센터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지원센터만 난립한다고 잘 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이죠. 동료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문하셨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이 지원조례야말로 이런 모든 지원센터들을 총괄해서 지원하고 활성화시켜나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다 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참 감사드리겠다 하는 이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예, 하여튼 손광영 의원님 또 우리 이재갑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시장으로 시정추진 현장을 살피면서 안동 시민으로 생활한 지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희망과 생동감 있는 행복 안동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고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정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해주신 권기탁 의원님, 이귀분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부문 예산 20%이상 증액 편성과 경북도청 이전지의 보상기준 시점과 관련한 견해와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재해복구비의 우선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부문 예산 증액 편성으로 농업은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으로 농업예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농업분야 예산을 2011년 744억 원 12.8%, 2012년 1029억 원 16.5%, 2013년 1023억 원 15.6% 등 지난해부터 15%이상 편성하여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분야 본예산이 전년도보다 0.9% 6억 원 적게 편성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는 금년도에 국가적으로 환경,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업분야 예산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지역개발, 교통 등 다른 분야에서도 예산비중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지역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난 제1회 추경 시 134억 원을 증액하여 농업분야 총 예산은 1158억원 16.5%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점진적으로 농업분야 예산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청 이전지의 보상과 주민지원 대책으로 우선 의원님께서 평소 도청이전 신도시조성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도시 조성공사는 안동 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 331만 7000평에 2010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조성되며, 5월 현재 보상율이 95.8%로 사실상 보상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인 132만 3000평의 부지조성공사와 경상북도 청사, 도 의회, 주민복지관이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도 교육청, 지방경찰청 등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북도청이전지의 표준 공시지가가 2008년 6월 7일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 후 2008년 대비 2009년, 2010년 대폭 상승하였음이 확인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5항에 의거 개발이익금 배제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라 200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시 가격시점은 2011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 지가 변동율, 생산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보상액이며, 도청이전지 진입도로는 2013년 4월 29일 사업인정 고시되어 2012년도 공시지가를 보상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되었습니다. 도청이전지와 도청이전지 진입도로의 보상금을 그동안 지가 인상 등으로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하여 주민여러분들께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대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거 평가 후 보상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청이전 신도시에 조성되는 기피․혐오시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수립으로 사업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이 적은 저소득층의 생계 및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주자에 대한 택지 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서 조성원가의 50%의 가격으로 1단계 구역에 80평～100평 규모의 이주자택지와 12평～15평의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연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분묘개장, 지장물철거 및 처리, 폐기물처리 등 8개 사업에 약 100억원의 사업을 주민생계조합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주하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관정개발, 진입도로 개설 및 확포장 등 이주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2010년 이주민 84명을 대상으로 직업전환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47명을 신청 받아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째, 1억 원 미만 보상금 소액수령자 9세대에 대하여는 5000만원 한도의 무이자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희망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저소득층 이주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노후가옥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일곱째, 이주자 주택 신축자에 대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5000만원을 우선 지원하여 현재까지 20세대가 신청하여 신축 중에 있는 등 다방면으로 이주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십 년간 살던 고향을 떠나 이주하여야 하는 도청이전지 원주민의 고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재정 여건 및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원님께서도 원주민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복구비의 우선배정과 복구 문제로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우선하여 복구사업비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해 8월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태풍 산바 및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예산은 총 87건에 30억 6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해 발생 당시 조사과정에 누락이 되어 영농에 불편함이 있거나,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마철 이전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귀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로 시 예산을 통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조사와 향후 활용방안, 마일리지 회수와 향후 운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 항공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조사와 활용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우리 시에서 공무원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적립, 활용에 대한 관리가 다소 소홀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향후 행정지원실에서 공무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무엇인지, 적립과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직원들에게 소상히 교육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별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현황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수가 불가능한 마일리지의 회수 관리방안으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남아 있는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마일리지를 회수할 법적 근거나 지침이 없어 회수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재직기간 중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마일리지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6일 내부공문을 발송하여 2006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입력하지 않은 공무원은 새올행정시스템에 개인별로 소급 입력하라는 지시를 시달한 바 있으며 5월말까지 전원 입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초로 소속 공무원은 향후 출장신청 시 본인의 항공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활용이 가능한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경우 좌석등급 업그레이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특성 상 외국출장이 많아, 많은 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들을 별도 관리하여 향후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임 관련 예산을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이귀분 의원님의 합당한 지적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천동에서 안기, 운 안동 을 거쳐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시내버스 구간 개설과 청사 내 장애인 카페 공간을 확보하여 무상 대여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동 버스노선 개설건은 현재 안동 시의 시내버스 운행대수는 108대로서 버스차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노선을 신설할 경우 왕복 2대씩 최소한 4대의 증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약 6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며, 시 외곽지역의 요금수입은 1대당 5000만 원 이하로서 연간 4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천동-안기동-운 안동 -송현동-터미널 노선개설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버스대수로는 구간 개설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존의 0번, 0-1번 등 안기동 운행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천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 장애인카페 공간 개설 문제는 현재 3개 과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도시디자인과가 배치되어 있는 본관 뒤편 제3별관이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고,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시설로 인한 악취, 사무공간 협소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17억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882㎡ 규모의 별관 신축을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신축 별관에는 1층 주민복지과, 2층 주민생활지원과, 3층 도시디자인과 등 각 층별로 1개 부서씩 배치할 예정이며, 근무인원에 따른 적정한 사무공간과 상담실 등 필수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함에 따라 카페 개설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본관 및 별관에도 대여할만한 여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추후 별관 신축이 완료된 경우 현 제3별관의 활용방안 수립 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들을 위한 카페 개설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기탁 의원님, 이귀분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일리지가 높은 직원을 특별관리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티케팅을 하면 자동으로 이 사람 시스템으로 입력이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하면 말입니까?

티케팅을 하면 자동으로 이 사람 시스템으로 입력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신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저희들이 실지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처음에 정부에서 도입할 때는 굉장히 의욕을 갖고 도입을 했지만 사실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본인 마일리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 다른 사람 것을 거두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한번 다녀온 사람들은 마일리지가 얼마 쌓이지 않는 사항이고 자주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대외협력담당에 근무하거나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주 가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가 쌓여서 효율적으로 다음번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대외협력담당에 근무하거나 항공을 자주 이용하는 특별한 몇 사람들, 자주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서 그 분들의 마일리지는 적극적으로 챙기고 허가를 낼 때도 마일리지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우리 시청 직원들 가는 것을 일일이 다 챙기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만한 효율성도 적고요.

공항에서 티케팅을 하면 자동으로 공무원 시스템이 있잖아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마일리지를 여기에서 입력을 해줘야만 되지.

의무적으로 카드가 나오잖아요. 항공마일리지 카드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만 그것을 쓰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신고를 해야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알 수 있고 내가 갔을 때 왜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2006년 3월 1일자로 지침서가 시달이 되었죠? 그런데 안동 시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4월 26일자로 전체적으로 하라고 시달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올해 5월에 지시를 해서 전부 신고하도록 하고 그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추가 질문을 드린 것은 특별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납득이 안 갔어요.

특별관리를 한다는 것은 특히 외국을 많이 드나드는 대외협력담당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일이 확인도 하고 예산적용도 하겠다는 얘기고 현재 만약에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가 얼마인데 그 마일리지 중에 공무로 간 게 얼마고, 사무로 간 게 얼마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제대로 시책에 반영되도록 특별히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선관계 감각은 갖고 계시면서 답변하신 거죠?

예, 당장 하기에는.

질문서가 들어가고 물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내막을 들으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거기 노선관계의 맹점 또 노선관계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6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5000만원 미만의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한 4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 좀 어렵다고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버스를 구입해서 노선을 개설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구 버스터미널 가는 0번과 0-1번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버스를 구입해서 노선개설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천동에서 두티로 해서 두티를 지나서 송현쪽으로 순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새로운 노선을 개설해서 해야 되잖습니까?

연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버스를 2대 정도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고,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는 그나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3별관이 설계 완료가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거기가 1층, 2층, 3층이 들어가는데 1층에 복지과, 2층에 주민생활지원과, 3층에 도시디자인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1층에 7평 정도를 못 만들어요?

공간이 어렵습니다.

공간이 어려워요?

저희들이 처음에 3별관을 지을 때 청사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뒤에 부지를 매입해서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매입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복지과는 몇 평방미터죠? 현재 지금.

글쎄요 숫자를.

대략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수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복지과가 크죠.

복지과에 드림시스템담당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거기에 지었습니다.

2층에는?

2층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인데.

지금 현재 위치와 거기로 옮긴다면?

조금 더 큽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직 3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야됩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휴식공간, 민원인들과 부서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을 카페에서,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학교의 실습장을 연장해서 청내에서 실습장을 해나가기 때문에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3500원, 4000원정도 하는 건 여기 오면 1000원선이에요. 1000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학생들에게 뭔가 실습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확대해 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요. 그래서 더불어서 직원들과 시청 민원인들에 대한 복지적인 해택을 준다. 휴식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요. 물론 답변에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3별관을 지을 때 사무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탕비실을 건축설계 내에 포함하는 것을 전부 취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넣는 문제도 검토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했지만 엘리베이터는 역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넣고, 다른 모든 것을 줄이고 사무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3별관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3별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부시장님 시정질문 답변하는 거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처음인 만큼 앞에 차량노선관계 한 건, 전자의 질문 내용 하나, 두 번째 우리 직원들, 이 질문을 시장님께 하려다가 왜 부시장님께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직원들 복지 이런 것은 부시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두 건은 하여튼 소신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농업예산을 점진적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좀 많이 증액해서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에 14.8%였고, 또 부시장님이 답변한 것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를 뺀 수치구요.

해양부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예, 특별회계를 뺀 수치고요. 그 수치조정 그것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장마가 오기 전에 재해난 부분을 복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약속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해야 됩니다. 장마철 대비 위험지역 전부 점검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시장님이 도청 이전지 하고는 관계없이 부임하셨는데 제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면 부시장님도 이해하기 곤란하실 것 같고 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묶어서 도청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신도청미래사업단과 협의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는 전부 묻어가서 숨겨가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되지 않는 실정을 제가 보고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예, 그러면 도청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갈등문제입니다. 이게 심화되다 못해 독단적이고 아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주민을 상대로 명도소송 아시죠? 명도단행소송에 대해서도 이해하시죠? 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주고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죠? 이 주민 140여 명이 지금 법원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도 관심을 안 가져 주지만 신도청미래사업단에도 신도시조성지원과인가 담당이 있죠?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청이전지 주민을 빨리 내몰려는 목적입니까? 도청이전지 주민을 문제없이 잘 이해를 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이주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묶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명도단행소송이라든지 명도소송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주민들을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살고 있는 집에 전기를 끊어요. 물도 끊어버려요. 막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허리 구부정한 노모가 어디 갑니까? 1000만원 집 보수비 주고, 5000만원 전세금 보조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잖아요? 다시 회수하잖아요? 1000만원, 그것은 집지어주고 헌 집을 수리할 형편 되면 보상가지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여기에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라 2006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평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평가가 2011년 5월 20일 기준으로 평가를 개발공사에 제시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부시장님 답변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답변하실 때 물가상승을 고려한 2011년 5월 20일 기준으로 보상을 산정했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감정평가를 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고요. 2006년도 2008년도 이미 도청이 이루어진 충남도청 아시죠? 거기도 허허벌판입니다. 거기는 22만원이 보상으로 측정됐고, 그다음에 4대강 사업이 2010년도는 22만 9000원, 김천 혁신도시는 2007년인데도 25만 9000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했습니다. 평균보상금입니다. 근데 물가상승부문을 고려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첫째, 그죠? 우리가 2011년도 보상을 수령했는데 기준은 2008년 기준을 잡아놓고 2011년도 보상 시점을 잡았다는 건 이건 말이 엉터리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도 챙겨 주시구요. 또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도청이전 2008년 6월 9일 공고를 했어요. 특별법 제정은 2008년 3월 28일 경상북도가 했습니다.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받은 것을 보면 2010년 5월 31일 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상히 알아가지고 좀 보내주십시오. 이 부분도 엉터리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이렇게 억지 춘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정말 무얼 하고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보에 2006년이 되고 관보에는 2010년 5월 4일이 됩니다. 도보는 도에서 하는 거고 관보는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고시를 하는데 2010년 5월 4일 고시를 하는 부분이 보상시점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보는 거는 그거입니다. 아까 질문드린 요지도 그거입니다. 그 부분을 왜 경북개발공사는 2008년도로 기준을 잡았는가. 이거죠. 공고한 걸로 그러니까 관보에 실린 2010년 5월 4일 정부에서 관보에 고시한 날을 보상기준시점으로 잡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11년 보상 통보할 때 그때 물가상승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시가 매입을 할 때의 시점을, 그 시점에 보상액을 정해서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금액을 2008년도에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요. 할 게 여기 많은데요, 안동 말로 억수로 많은데 다는 못하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신도청미래사업단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민들, 그늘 속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신도청미래사업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 지난해 중국 안휘성 서체마을을 방문하실 때 갑자기 비가 내려서 서체마을 안내원이 무료로 빌려준 그 우산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절기 장마철에 우리 시 주요관광지인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에 관광객을 위한 우산을 무료로 대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안동 관광진흥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하절기 장마철 대비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료 우산 대여에 대하여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안동 관광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다양한 관광정보지 제공, 편리하고 친절한 관광마인드 함양으로 안동 관광의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광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 법정 문제가 검토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이고, 또 만약에 이 부분이 선심성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또 쉽게 말하면 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어가 판이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총 수익금액에 대해 하회마을보존회에 돌아간 것이 얼마인가 분석해보면 3억 4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산서원이 2012년 정도에 또 나름대로 지급된 부분이 74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와 보존회와 또 운영위원회의 역할분담이 있겠죠. 그러니까 보존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보존회는 하회마을이 보다 더 대내외적으로 아름답고 서비스가 좋고 안동 정신문화의 수도에 입지해서, 또 보존회 차원의 업을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시켜 주시고, 또 도산서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하고 서로 협의해서 기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산서원 운영위원회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디자인을 고려한 무분별한 러브 호텔의 신축 규제 방안은 무엇인지와 무분별한 원룸건축은 심각한 주차문제와 더불어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원룸규제방안과 주차장 확보기준 강화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을 고려한 무분별한 러브 호텔 신축 규제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도산서원, 하회마을, 봉정사 등 많은 문화유적․관광지가 있고, 국제탈춤페스티벌, 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관광객 및 행사참여자를 위한 많은 숙박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도시경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주변경관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러브 호텔의 난립은 제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행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규정에 따라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건축행위제한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숙박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을 건축허가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앞으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및 도시미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룸 규제 방안과 주차장 확보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룸형 주택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축 인·허가의 대부분은 다가구주택입니다. 원룸형 주택은 도청이전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와 1인 가구 증가, 젊은 직장인, 학생 등이 쉽게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2009년 이후 건축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이라는 문제점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은 없으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뛰어야 할 거리를 0.5m에서 1.0m로 강화하여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조례를 적극 검토하여 강화하는 등 간접적으로 건축을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는 안동 시 주차장 조례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당 1대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는 안동 시 주차장 조례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60㎡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120㎡당 1대 이상을 설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단서규정으로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동 시 주차장 조례와 주택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건축주 스스로가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건축허가 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