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상오
임상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위원님들께서 검토 하신 내용을 가지고 첫 쪽부터 넘기면서 검토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희
박현희위원
나눠준 자료 3쪽 하단에 보면 자료는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전반기에 정례회의를 하는 바람에 전반기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012년 6월 1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별도의 자료 명시가 없을 경우에요. 6월 1일부터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작성 기준 일을 금년 1월 1일자로 작성할 것이냐, 5월 31일자로 작성하느냐, 그거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것은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화섭
심화섭위원
작년에 상반기만 봤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박현희 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다 명시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물론 우리가 요구를 할 때 2~3년 치를 요구하면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만 갖고는 안 되니까 자료를 요청할 때 보통 2년, 3년 치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후반기 것은 1년 치는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명시가 없더라도 1년 치는 그냥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 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2년, 3년 치를 요구하든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네.
석우
홍석우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연간 사업 아닙니까? 전년도 말에 예산을 세워서 그 이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앞에 진행된 것은 안 받고 사업의 중간부터 보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건 모순인 것 같은데요. 예산을 100억 원을 세우면 6월까지 50억 원 정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1억 원부터 쓴 것을 자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명시 안 된 것만 전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사업을 한 것을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2년 치, 3년 치를 요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반기하고 전반기하고 연계만 되는 것인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쪽하고 기술 쪽하고 나눠서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모이신 김에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 기술로 나눠서 할 것인지 일정에 대해서 토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어제 말씀하셔서 저도 알았는데 사실 이게 마지막인데 제가 볼 때 내년도에 회기가 바뀌었을 때는 어떤 전반기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 크게 사안이 많으면 모르는데 사안이 별로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올해까지 그냥 했으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김장중 위원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저는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장중
김장중위원
저도 상관은 없는데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도 일정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계속 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위원님들도 그냥 하시자고들 하니까 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7대부터 해서 여기서 또 당선되시는 분들이 6대 때 불합리한 부분을 7대 때 개선하면 되니까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인데 공통이에요. 이것 외에 더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13번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내용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수의계약 내역이요.
장중
김장중위원
회계과에 있어요.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용역이 3,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이 용역이라는 것이 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역도 다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동두천시에서 용역을 한 것, 그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회계과에…….
화섭
심화섭위원
회계과에 용역 전체가 있습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총괄 관리니까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회계과에 있을 거예요.
화섭
심화섭위원
용역보고는 다 회계과입니까?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총괄 계약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요. 회계과에 보면 4번에 1억 이상 발주 사업에 대한 공사나 용역이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용역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공사 용역 말고 용역 보고서?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학술 용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계약은 전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화섭
심화섭위원
공사뿐만 아니고 용역과제에 대한 것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것은 회계과 쪽에 넣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지금 각 과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공통으로 가야 맞는 것이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도 공사 용역을 주잖아요. 그 용역과 상관없이 수돗물 값이 인상됐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보겠다는 것이지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회계과를 통하지 않고 하는 용역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지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러면 공통으로…….
상오
임상오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통으로 들어가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우리가 소통의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각 과에서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주민하고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현황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 보세요.
현희
박현희위원
스포츠 센터 같은 것이요.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주민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다. 그런데 과에서 얘기하기는 의견 수렴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 보려면 각 과별로 어떠한 요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안 나오네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것은 주로 건설, 사업 쪽에 측면이고 행정 분야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고…….
현희
박현희위원
정책 분야에 대해서요. 의견 수렴을 과연 어떻게 해왔느냐? 그것을 요구하려면?
화섭
심화섭위원
사업 별로 개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나중에 말씀을 하셔도 되니까요. 기획감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사항이요. 그 다음에 연구동아리 활동 및 시책 반영 현황, 그 다음에 제안제도에 대해서도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요구 내역 3년 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18번에 보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무사도 있는데…….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고문변호사 등으로 하면 위탁 현황이 나오니까 “등” 자 하나를 더 넣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21번에 민간인 국외여행 현황 있잖아요. 이게 특별대책지역과 하고 기획감사실 이런 데에서 하는데 특별대책지역과도 따로 요구할 필요 없이 보면 예산을 전용해서 그래서 필요할 때 서로 하더라고요.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기획감사실에서 다 뽑아서 달라고 하세요. 명단이 포함되어야 하고 예산이 1일당 어디로 갔을 때는 얼마씩 지원이 됐고 그런 상세하게 내용 을.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음 10쪽 주민생활지원실이요.
영미
장영미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유·무료 직업소개소 허가 및 지도 단속 현황이요. 푸드 뱅크 운영 현황하고요. 취업 관련 행사 개최 현황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직업소개소가 무료가 있나요?
영미
장영미위원
있는지 한 번 확인해봐야지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한 가지 빠졌는데 녹색성장 시책 개발 및 추진 계획이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부분은 우리 한 테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책에 넣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요구 사항은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보충자료가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것인데 이 자료가 기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거주외국인 지원현황이요. 거주외국인 지원현황은 총무과네요. 죄송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주민생활 없지요.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주 외국인 지원현황은 총무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거기에 추가 시키면 되겠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직장협의회 건의 사항 및 처리 현황이요. 이거 3년 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시설물 관리현황이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새마을 시설물이 뭐가 있지요?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교량, 건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다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이관이 된 부분도 있지만 새마을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미
장영미위원
사회적 약자 채용현황이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또는 약자 채용 현황 및 계획현황까지요. 배려 대상자 있고 약자가 있는데 그 약자를 채용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됐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6번에 경로당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그 접수 현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또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위원
이 참여 현황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동 별로해서 나오나요? 35번에 노인일자리 참여 현황 및 거기에 동 별로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괄호 해놓고 동별 분류로 써놓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표로 만들어서…….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도표로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체육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야외음악당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야외음악당 운영 및 관리 실태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소요산이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현희
박현희위원
임도 관리에 대해서 좀 빠진 것 같아요?
석우
홍석우위원
임도는 농업녹지과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문화체육과에 10번에 사료전시관 추진현황이요.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무과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우리시에 일반 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의 공사발주 내역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하도급 현황인데…….
영미
장영미위원
하도급 현황하고 다르지요. 하도급은 다른 데서 받은 것이고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관내 업체 공사발주 현황이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지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6번에 보면 1억 이상 수주시 관내……. 하도급이네요. 관내 건설업체 공사 발주내역이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석우
홍석우위원
4번에 1억 원 이상 발주현황이 있네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그리고 공사 지연이 되면 위약금을 받는 것이 있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지체 보상금이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여기에 보면 11번에 각종 계약위반 위반사례 내용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다음에 시 버스 운행현황이요. 관용버스운행 내역이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차량일지가 있으니까 일지를 보면 되지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18번을 약간 고치면 되겠어요.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현황이라고 하면 예산 집행이 다 들어가니까 관리현황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관용차량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 하면 되지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장중
김장중위원
세무과에서 빠졌는데 과·오납 사유 및 현황이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몇 년 것이요?
장중
김장중위원
3년 치지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넘어가겠습니다. 섬유지식센터 건립 추진 분양 현황까지 나와야지요. 분양이 50%로 됐데요.
화섭
심화섭위원
50개를 해야 하는데 16개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50% 됐다는 것 아니에요?
화섭
심화섭위원
50개 업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6개 밖에 분양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지역경제과에 발전소 지원금이 있잖아요. 지원금 계획이라든가 사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서 봐야 되지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러면 발전소 관련 추진현황으로 넣으면 추가적으로 다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그렇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여기 건립을 빼고 발전소 관련 추진현황으로…….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관련 추진현황이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지원내역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되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현재까지 지원된 내역 같은 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장학금 지급 신청하라고 해놨는데 주민들은 저게 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무슨 장학금을 신청하라는 것이냐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문구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관련 추진현황으로 해놓고 괄호 열고 건립, 지원금 지원 등으로 해놓으면 되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됐지요.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요.
현희
박현희위원
공통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잘 되는데 단독 및 농가 주택의 음식물 쓰레기통 설치 및 수거현황이요. 차가 크니까 곳곳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그게 가장 주변청결에 저해 요인이거든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으니까 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 단독 주택 및 농가주택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 현황 이렇게…….
현희
박현희위원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다음에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내역을 봤으면 좋겠어요. 보건소 관련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석우
홍석우위원
감염성이니까 병원에서 다 수거하는 것 아니에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게 환경보호과 소속이라고 합니다.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알아보니까 환경보호과 청소 계에서 한다고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더 이상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요.
영미
장영미위원
주한미군 자동차 등록현황이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소파차량 등록현황…….
화섭
심화섭위원
소파차량 등록 현황도 봐야 되지만 그 사람들 과태료도 같이 봐야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 많은 차량은 시에서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화섭
심화섭위원
우리시에 등록된 소파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들이 과태료를 안 내는 것이 대부분에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동두천에 택시 영업 잘 안 되는데 소파차량 너무 많고 한 가족에 두 대 세 대까지도 등록을 해서 지금 동두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들이 또 과태료를 안 내고 출국을 해버린다고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러면 소파차량 등록 및 관리현황 해놓고 과태료 등으로 넣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리고 미군들하고 MOU 체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교통과에 요청해보세요. 소파차량에 대한 등록 실태, 이런 것으로 해서 MOU를 체결해서 직원들을 파견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MOU 내용이 너무 미군들 한 테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지금 되돌려 보냈다고 해요.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동두천에 MOU 맺은 현황을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공통에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2번에 보조금 지급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결과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번에 지급을 하는데 결과가 나오는지요? 어렵나요?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브랜드 타운은 조성이 다 끝났잖아요. 문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중
김장중위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조성 이후 세수입 내역이나 지원 현황, 이런 식으로 해야지요. 세수입 및 예산 지원 현황이요. 괄호열고 홍보비 등 포함이요.
현희
박현희위원
임도 관리현황이 있는데 관리원 현황 및 처우 현황도 봐야 할 것 같아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임부임 내역 포함으로 하면 될까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시민회관 앞에 농촌지도소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농촌지도소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지도팀장이 나가 있잖아요. 거기가 정식명칭이…….
장중
김장중위원
지도소에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지도소장이 돼야지요.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농촌지도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현재 팀장도 농촌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농업직이에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나중에 시정 질의 때라든지 이런 때 소로 해야 되느냐, 팀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확실하게 과장 앞에서 짚어…….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옛날에는 양주까지 포함해서 소장으로 있었다가 양주가 떨어져 나가고 작아지니까 팀으로 축소가 된 거예요.
현희
박현희위원
농업녹지과에 농작물 피해보상이 환경과에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한 현황이요. 농작물을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 지금 피해 보상이 얼마 안 되니까 사실 신고들을 안 한다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건 좀 막연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농작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피해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꼭 짚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하면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현희
박현희위원
산 밑에는 다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태풍 20호가 지난가면서 수행 발생 후에 농작물 피해 현황으로 해주셔야지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현희
박현희위원
파악이 아니라 대책을 어떻게 세운 실적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건 좀 모호한데요.
현희
박현희위원
어디 했으면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이요.
현희
박현희위원
예방 대책으로 어떻게 했느냐…….
석우
홍석우위원
자료 요청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작물이 아니라 산 밑에 밭작물이지요.
요약해서 짚어서 줘야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지 우리가 너무 광범위 하게 주면 그쪽에서도 광범위한 자료를 갖고 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밭작물 피해 방지대책,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방지를 한 실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이지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냥 메모해 놨다가 만약에 없으면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대안을 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희
박현희위원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농업녹지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과요. 불현 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추진현황,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인가요?
현희
박현희위원
체비지가 좀 남아 있어요.
장중
김장중위원
8필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그때 빌려간 돈은…….
장중
김장중위원
아직 갚고 있는 중이에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이상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요.
영미
장영미위원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하는 것은 건축과지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네.
영미
장영미위원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실태 및 조치사항이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 내용이 위법건축물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무허가나 불법용도 변경 등 각종 위법 사항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대책과로 넘어갑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주한미군 관련 행사지원 내역이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것도 특별대책지역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주민과 하는 것은 특별대책지역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반상회요. 총무과…….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공통으로 넣어야 되나요? 그리고 영어교실 이런 것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관련된 과에서 다 달라고 하세요. 취합해서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러면 총괄로 넣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반상회하고 학교에 영어하는 거 미군들 나가는 것은 예산 지원 나가나요?
장중
김장중위원
없어요. 그냥 학교하고 매치해서 하는 거예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미군들 시티투어 하는 것은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은 특별대책과지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총무과하고 두 군데네요.
영미
장영미위원
공여지 관련해서 기관 방문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관 방문지와 방문 내용이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것은 특별대책지역과에다 기업 관련 출장 관련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에 없잖아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것은 받아도 관계없잖아요. 공여지 개발 관련해서 얼마든지 10가지, 20가지 얘기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특별대책지역과에서 공여지 개발 관련 민원 기관 방문하는 것…….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공여지 관련 기관방문 현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요.
영미
장영미위원
결핵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결핵 갖고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잖아요. 결핵 관리 현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1번에 감염병 관리현황이 나오니까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현희
박현희위원
보건소 진료 과별 진료현황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방도 있고 의사 두 분이 있고 치과도 있는데 진료별 진료 건수 현황…….
석우
홍석우위원
내과 환자가 하루에 수십 명이 와요. 그것을 매일 통계를 내야 되는데…….
상오
임상오위원장
1년 총괄 몇 명, 이렇게 과별로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 나누는 것은 평균치로 나누면 되니까요. 집계는 쉽게 되겠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연도별로 집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치 몇 명, 이런 것을 받으면…….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런 식으로…….
영미
장영미위원
교통행정과에 복선 전철,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얘기 들어 봐야 하지 않나요?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계획 중인 것이 아닌가요?
영미
장영미위원
우리 업무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시에서 반대하면 우리시가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희
박현희위원
방역 작업 현황이요.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2012년도 방역 실시 현황 달라고 하면…….
영미
장영미위원
요새 살인 진드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것은 여러 가지에서 중간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방역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그것은 자료가 필요 없이 감사 하다가 “지금 이런 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환경사업소요.
영미
장영미위원
하수총량 제라고 있어요?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총인 시설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10번에 총인 처리시설 추진현황 있잖아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 말고 총량 제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이 됩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총량제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시설사업소로 넘어 가겠습니다. 더 추가하실 것 있어요?
화섭
심화섭위원
인라인스케이장이 용도변경 했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하고 있어요.
화섭
심화섭위원
거기에서 자전거 면허장을 발급해주더라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거기 인라인 지금도 타고 있더라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어린이들 자전거 연습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전거 면허증을 주고 있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요새 인라인 열심히 하더라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것도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것은 내용은 있으니까 감사하시면서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평생교육원이요.
영미
장영미위원
각종 자격증을 취득 및 취업현황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작품을 만드는데 작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화섭
심화섭위원
여기에서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벼룩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을 판매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요.
현희
박현희위원
1번에 강사 수당 현황에서 수당만 있는데 강사별 이력 현황……. 자격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오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여기 다 나와 버리면 감사 때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첨가돼서 조금씩 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 오는지…….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그런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지금 대안 학교 같은 것이 동두천에도 있나요?
영미
장영미위원
몇 개 있어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런 현황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미미장인가 거기에서도 하잖아요.
영미
장영미위원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신시가지에도 있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그 현황을 좀…….
화섭
심화섭위원
대안학교가 아니고 위탁교육기관이에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대안 학교는 아니고 명칭이 뭐라고 하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위탁교육기관이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네. 그러면 야학 외에도 위탁교육기관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 현황만 알 수 있게…….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러면 대안학교 및 위탁교육기관 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대안 학교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 얘들이 공부하기 싫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얘들이 미용을 배우겠다든가 이럴 때 아까 심 위원님이 얘기한 위탁기관에…….
화섭
심화섭위원
그건 장기 위탁이고 대안 학교는 학교의 취지에요. 이것은 학교에서 장기 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얘네 들이 학교 수업도 잘 안 되고 잘못하면 탈선될 위험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영미
장영미위원
위탁은 얘들이 이리로 왔다가 졸업은 또 자기네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졸업장의 증서는 자기가 위탁한 학교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이에요.
장중
김장중위원
환경사업소에 노후 하수시설물 처리현황이요. 여기는 특별회계니까 여기 자체적인 것…….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그러면 내용을 불용시설물 매각 등 처리현황으로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네. 더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모두 마무리 짓고 6월 3일 개최되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