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재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금일 계획된 행사 일정상 부득이 참석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신청은 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조영훈 의원님께서 철회하셨기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허수덕 의원, 이혜경 의원)
수덕
허수덕의원
오늘 본회의장에 오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허수덕 의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당1동어린이집 원장 및 위탁업체 선정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6대 의회에는 아마도 단일한 건으로는 최대의 노력과 시간을 경주한 것 같습니다. 그간 6대 의원님들께서 탁월한 성실함과 자질을 발휘하셔서 모범적으로 활동을 해 오셨으며 본 건 관련, 주민들과 학부형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당 원을 정상화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전체 어린이집의 문제까지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건은 본 건 관련 채택한 최종보고서 내용에 있듯 요즘 전국적으로 심심치 않게 발생되는 보육시설의 문제를 우리 중구의회가 나서 해결하듯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격심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이 채택되었고 현재 국회 해당 의원실에 접수되어 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당1동어린이집 문제가 왜 발생하였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견제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입법 예산승인과 아울러 주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중요한 업무입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기구에 의회의 몫으로 의원을 추천하는 것이 그 기능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의원들 모르게 의회 몫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 고유 업무를 해태하는 바람에 과거 심사위원회에서 발견되었던 문제가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여과없이 통과되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실책은 당연합니다만 의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계속해서 구청장만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2장 5조에 따르면 명백히 「다섯 명의 위원을 구의회에서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명도 추천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 자체도 다른 의원들 모르게 의장 혼자 결정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 하여 불만이 극에 달하고 몇 달간 비난 속에서 고초를 겪을 의원들을 생각하면 의장 또는 원인제공자로서 구청장과 단독 협의해서라도 지금의 결과보고서를 이끌어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는 내 잘못은 모르고 남의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무능력이고 의회의 수장으로서 동료의원들의 고통을 가져다주면서 해결하려 들지 않은 것은 무책임이라고 안타깝게도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제6대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이에 따른 재발방지와 또한 의장의 본연 업무에 대해서 실책한 부분은 책임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장 스스로가 문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의장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ㆍ건설위원장 이혜경입니다. 저는 5월 31일, 5월의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1일 보훈의 달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몇, 2주 전에 보훈회관에 관련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보훈가족들과 보훈회관의 관리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보훈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지정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초록빛 물결이 생생해지는 이맘때가 되면 우리 사회는 다시금 보훈에 대하여 생각하며 감사함을 표현하곤 합니다. 저는 보훈회관 관장님과의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고엽제 회장님, 보훈회관의 관계되시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보훈, 우리 사회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그런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보훈회관의 운영 상황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역사회의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지난 2009년 11월 중구 보훈회관을 개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구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6.25참전 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그리고 다시 또 월남 참전 유공자회가 포함되어서 9개의 보훈 관련 단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처음 개관됐을 때는 30여명 정도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식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거기에 영화 관람, 서예교실, 건강 지키미 이런 프로그램들에 100여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 60대, 70대, 80대의 고령이신 분들이고 앞으로 살아가실 날이 얼마나 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많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구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보훈회관의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좀더 가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보훈회관의 운영이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 분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009년 개관할 당시에 개관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년간의 운영비는 약 2억 4000만 원이었고 12년에 2억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 예산이 점점 줄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초기에 이용하던 이용단체가 7개에서 지금 현재 9개로 증가했고 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숫자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있는 식당을 가보니까 제가 신당복지관이나 유락복지관, 주민복지관, 약수노인복지관 중구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에서 식사를 많이 해 봤는데 가장 소박한, 보훈회관에서의 식사가 아마 중구에서 다른 회관보다 가장 소박한 식사였다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훈회관의 운영비가 점점 증가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좀 자세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도시가스요금까지, 수도요금까지도 다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2011년도에 5400만 원이 지출됐는데 2012년에는 6200만 원으로 지출됐고 그리고 올해는 벌써 1/4, 1/4분기의 공과금이 벌써 2000만 원 가까이 지급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아마 공과금 지출되는 것이 거의 7000만 원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 운영비의 25%에서 30%에 가까운 비용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 시설장비유지비, 식당운영비, 인력비 등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또 직면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후원자를 연결해서 필요한 쌀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유자시설을 복지시설로 바꿨을 경우에 공과금이 50%가 절감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노유자시설과 복지시설의 개념이라든가 용도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다른 문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담당자를 통해서 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훈회관의 운영이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더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게 지금 점점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나 의회에서,

박기재의장
이혜경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혜경의원
네. 이런 예산상의 문제를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훈회관의 운영이 그리고 지금 거기의 회원 분들이 정말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말로만 보훈의 달에서 보훈가족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부로써 역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따로이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관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 등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혜경 의원 대표발의)(황용헌, 소재권, 허수덕, 조영훈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박기재, 김수안, 소재권, 황용헌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박기재, 김수안, 소재권, 황용헌 의원 발의)
「네」하는 의원 많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ㆍ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4개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수정 가결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신당동 6개 동주민센터 명칭 중 제 신당5동을 백학동에서 기존의 명칭인 신당제5동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수정가결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장의 역할 및 직무대행과 제7조를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12조 예산 지원 중 자구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제기는 해당 안건 상정 후 이의유무 확인 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행정ㆍ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많음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우리 황용헌 부의장께서 좋은 뜻으로 각 동마다 동에 맞는 이름들, 예를 들어 역사성이나 문화성이나 또 브랜드 가치나 이런 등등을 참작해서 동명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이 발언대에서 말씀을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시작을 해서 아마 동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마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 지역인 신당5동같은 경우는 다른 동보다 좀 얘기 거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소재권 의원이나 나는 참으로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당1동부터서 6동까지 동명이 전체가 다 바뀌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신당1동은 신당동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5동은 이제 이렇게 되면 신당5동으로 됩니다. 우리 황용헌 부의장께서 숫자나열식 동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신당동이 이제 헷갈리게 돼 버렸어요. 신당동과 신당5동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어떤 쪽을 설득하든지 설득을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수정이 됐으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 보고싶어요.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신당5동만 이제 주민간의 반목만 계속되고. 이제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니까 어떻게 어떤 순서를 밟아서 향후 어떻게 어떤, 뭐 이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제 정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 뭐 5동만 이렇게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5동도 주민과 주민간에, 이 본 취지와 맞게끔 좋은 이름 지어야 되고 또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역사성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하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의장
조영훈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영수입니다. 동 명칭을 이번 기회에 전체가 한꺼번에 처리가 됐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주민들간에 그동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정말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5동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다시 협상을 해서 정말 좋은 이름으로 다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 명칭으로 인해서 동의 주민들이 서로 갈라지고 또 이래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모든 주민들 전체가 하나가 돼서 다 화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동 명칭을 바꾸는 것이, 그런 계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같이 개정이 못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속히 신당5동도 차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의장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조속히 집행부에서는 동 명칭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의 제기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ㆍ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용헌부의장
의사일정 제9항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본 안건의 당사자인 박기재 의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과 관련되어 제척 및 회피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과 관례에 따라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을 비공개회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50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의결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무효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구의회 의장불신임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