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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3-05-31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되었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전체를 한번 스킵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과장님 말씀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저는 평소에 우리 최영수 과장님이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능력을 능히 존중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업이 내용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우리 중구에 있어서 제가 그런지 모르지만 참 주인의식을 갖고 이 사업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 시하고 국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중구에 소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리 및 관련이 가장 많을 것 같아서 스스로 자존감을 좀 갖고 임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어제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 없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만,

조영훈위원

아니, 시간도 없고 따로 보고를 좀 받으시오. 허수덕 위원 따로, 어제 못 들은 것은 나의 불찰이고 회의하는데 내가 보고 안 받았으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한 5분 이내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좀 저기하시니까,

조영훈위원

동네사람들이 지금 많이 왔어요, 동 문제 때문에.

이혜경위원장

5분만 시간 주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5분 내로 설명드릴게요. 사업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주변여건이 변화가 되어있었고 천주교, 중구의회, 국회의원, 시의원들 어떤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끔 됐었고요. 대상지에 대한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토지소유가 국공유지가 전체를 거의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업을 끌어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소문공원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판단을 해봤을 때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아우르는 어떤 공원으로써 조성하고자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다가 조성을 하고자 하는 개념에서의 컨셉은 어떤 기승전결의 개념에서 고통의 공간, 어떤 고뇌의 공간, 또 정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관에 대한 문제가 약간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어떤 문화사대주의라든가 역사적인 편견이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 공간에 어떤 기념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좀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선후기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적사상의 발현이 된 시기였다고 보고, 천주교가 그 부분에 굉장히 커다란 일조를 했었다는 부분에서 여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기대효과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곳이 세계 최대의 천주교성인을 배출한 곳이고, 2017년에 교황방안을 요청하고 있고 교황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방한까지 하시게끔 되면 이 장소가 아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이것은 현재 (안)이고요, 내년도에 현상공모를 통해서 실제로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그냥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전체 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는 부분에서의 별도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만 약간 말씀드리면, 지상에는 역사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지상에 어떤 전시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는 광장이라든가 경당을 만들어서 천주교나 일반인들도 어떤 행사를 하거나 미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리적인 것만 만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365일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를 변경할 예정인데요. 용도지역이 현재 상업지역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공원이라고 하는 어떤 시설과 용도지역은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구로 변경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공원은 실제 조성되어 있는 공원과 달리 공원경계선이 좀 잘못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선으로 공원을 확대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다소 좀 증가되는 문제가 있고요. 주차장을 변경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왜 변경하느냐 하면 주차장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주차장 부지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중앙부처의 주관부서가 결정되지 않아서 확실한 결정은 안 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51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로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뿌려드린 자료에서는 국비가 내년도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광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청시기가 5월 말로 등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미 그 시기도 넘어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잡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현상설계라든가 실시설계비용은 시비와 구비로만 이루어져 사업을 진행할까 하고 국비는 2015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구비가 20%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절대적인 종교공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주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가 들어가는 비용이 5 대 5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한 5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월까기 서울시투자심사를 마칠 예정이고요. 지금 일정상으로는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 10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5월까지는 설계공모한 실시설계를 수립을 해서 2017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최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제대로 좀 하세요, 제대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조영훈위원

주소하나도 제대로 작성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히 좀 챙겨서 제대로 잘 하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말로만 무슨 무엇을 아우르고 무엇을 아우르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 상에 의견서가 있습니다. 어제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과 함께 의견에 대한 의견서가 있는데 그 의견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