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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봉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8회 제1차 본회의2013-06-03

윤봉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권

조호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0 5분 자유발언 (윤봉근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의원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봉근 의원입니다. 최근 일부의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훼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5ㆍ18역사 왜곡대책위원회를 주도적으로구성하여 시국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에는 국립5ㆍ18민주묘지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최초로 호남권 지방의원들이 함께 모여 5ㆍ18민주화운동 왜곡ㆍ비방규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주도한 호남권의장단협의회 회장인 조호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발언이 다소 오해가 있을 듯 싶지만, 좀 심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히 인내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 이상 광주교육을 위해서 침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현 교육감에 대해서 당시 함께 근무했던 부교육감의 공격적인 입장 표명이나 이에 맞선 교육감의 공개적인 대응, 새로 부임한모 장학관의 점잖지 못한 처신에 이를 보고 있는 시민,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심정에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말 전 부교육감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교육감의 소통부재와 학생들의 실력저하를 우려하는 글을 남겼으며, 교육감은 3월 8일 악의적인 왜곡이며, 소통부재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 부교육감은 3월 12일 페이스 북에 올린 '교육감의 책무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며'라는 글을 통해 "떠나는 자의 절박한 의견마저 왜곡되어지고 결국엔 의사소통이 단절될 수밖에 없기에 교육청에 재임하는 동안 매사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이나 함께 근무하면서 광주교육을 책임졌던 교육감과 부교육감 간의 의도적인 공방전이 공개적으로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선 학교의 교직원들은 물론 대다수 학부모들과 시민 그리고 지역의 다수 언론으로부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 부교육감이 언론기고문을 통해서 광주시교육청의 교육력 제고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 교육청의 모 장학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감 출사표를 던진 후 태도가 돌변해서 치졸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반박의 글과 함께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이간질 시키고 편 가르기 하는 행태가 지나치다는 말이 있다."고 밝히면서 전 부교육감과의 양자 간에 명예훼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사하여 모 장학관의 페이스북 글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면 경고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불필요한 공방전은 광주교육에 큰 상처와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교육청에서 부르짖는 교육력 제고가 아니라 많은 교육적 손실을 초래했음을 모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당사자들은 학생을 담보로 경박하면서도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미래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데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작금, 시민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광주교육을 마음으로 성원하기보다는 못마땅한 시선이 더 많다는데 대다수 시중의 여론입니다. 덧붙여 교육감은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여론에 귀 기울이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시민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는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가 2년 전 의장으로 재임할 당시, 좀 더디 가더라도 시민,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가도록 당부 한 바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것처럼 변화는 작은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을 위한 거창한 구호나 사업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일하는 풍토를 먼저 바꾸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광주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언론이나 시민, 학부모, 교직원들의 비판과 대안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진정한 소통, 시민과 함께 하는 통합적 리더십과 교육력 극대화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윤봉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3일~6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57분

10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보현 의원과 김영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4.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10시 58분

10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강운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와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사업과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조정하고 2013년 주요업무계획과 연동함으로써 교실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941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51억원 대비 5.5%인 89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303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26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억원과 기타 이전수입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자체수입은 총 66억원으로 자산수입 63억원과 기타수입 6억원을 계상하고 무상보육에 따른 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 3억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셋째, 지방교육채 66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455억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창의인성교육운영 등 71개 사업에 대하여 교부 목적에 맞게 지방비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262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기타지원금 및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대해서도 문화예술 특성화학교 운영 등 28개 사업에 대하여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1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누리과정 소요경비 291억원과 학교 교육력제고 중점학교와 광주희망교실 운영비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학교 CCTV 확충, 경비실 구축, Wee 클래스 구축 등 학교안전망 구축에 16억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구ㆍ비품비 19억원, 학교도서관, 과학실, 보건실 리모델링 사업 및 학교급식실 현대화사업에 15억원, 각종 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89억원 등 5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교육청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기타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351억원을 편성하였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 등 예산액 조정을 통하여 43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무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이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철학에 부합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함께 할 부분은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하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 교육 실현,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 강화,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추진,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지원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문화혁신,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 민주ㆍ인권 친화적 학교실현과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교교육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인화

박인화의원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1,604명에서 새로이 전환되는 교육 전문직원 140명을 증원하여 1,744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박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결의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4일~6월 16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긴급현안질문(서정성 의원)

11시 22분

11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질문해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성 의원 나오셔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정성

서정성의원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남구 제2선거구 민주당 서정성 의원입니다. 빛고을문학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는 과정 중에 많은 문제제기도 있었고 토론회나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말고 그 이후에 벌였던 것,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빛고을문학관이 잘 자리매김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과도 되고 내년 건립을 위해서 추진이 잘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데 아쉬움을 가지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실장님 나오십시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지금까지 논의도 많이 했지만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지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굳이 비싼 상업지구를 택한 이유가 뭐냐? 이런 의견이 가장 많거든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우선 시내 상업용지가 문학관 건립 후보지 협상 우선순위로 선정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님들, 문학인들, 주민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결과로써 상업용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문학관을 용역결과 동구 관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이왕에 방침이 확정되어 있었고 또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동구에 건립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9개소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올해 2월에 구성된 것이고 2009년부터 추진해오잖아요. 처음에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동구로 나와있었지만 좀 더 노력한 것이 있었잖아요, 시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문학인들이 찾을 수 있는 문학관을 선정하고 건립하기 위해서 국방부 땅을 부지로 선정은 하지 않았지만 계획하고 진행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안 되고 다시 동구로 넘어간 건데…….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거기는 국유지인데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정성

서정성의원

논의대상에 올라왔던 곳도 국유지이고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노력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선정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서 이 부지가 비싼 상업지구들이 1, 2, 3위로 거론이 되어버려요.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전의 예를 들어보면 대전은 공원 부지에 해서 토지매입 8억, 작년 말에 개관했잖아요.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도 우리와 비슷한 여건이고 인구수도 비슷하고. 시설부대비로 26억원이 들어서 34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광주는 예산을 너무……. 지금 예산이 얼마죠?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123억원.
정성

서정성의원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상업지구로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들이 너무 궁금해 하거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 문학관의 경우에는 부지가 공원부지거든요. 공원부지에다가 규모도 작기 때문에 사업비도 적게 들고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시내 중심지에 ― 우리와 경우가 같습니다. ― 상업은행 건물을 55억에 매입해서 약 16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12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남구에 동사무소를 건립해도 시민의견도 많이 듣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위원회가 올 2월에 갑자기 결성되었는데 제가 몇 번 여쭤봐도 위원회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추진위원회 성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우리가 문학관 건립 후보지를 정하는 경우에 대부분 용역을 거쳐서 후보지를 정해왔고 타 시ㆍ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지 선정 문제로 우여곡절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인을 포함을 지역주민대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자, 문학관 건립 후보지를 정하는 데.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공모 기준이나 방법, 심의 이런 것을 맡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그런 선한 뜻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문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놔두고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추진위원 명단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턴키 방식같은 경우는 사전에 명단이 공개됩니다. 또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방법이 100% 퍼펙트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상황이나 케이스에 따라서 방법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문제점을 하나씩 들여다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려고 하는데요. 추진위원회에서 1차 회의를 2월에 하잖아요. 그리고 2차 회의 때 공모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선정을 해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쳤나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문학관 건립 문제가 올해 세워진 신규 사업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가동이 되어가지고 이미 워밍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학인이나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일련의 공모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문서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미나 문화전당과의 연계성, 교통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추진위원회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은 전혀 아닌데요. 단 한 차례 회의하고 그때 보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후보지가 9곳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아주 유력하리라고 생각했던 한 곳이 공모 가격을 바꿔버려요. 공모기간이 있었잖아요. 공모기간이 끝났죠? 3월 8일에 공모 기간이 끝났는데 공모내용이 회의 때 갑자기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위원회에서도 이미 보고 드린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바꾼 응모자는 2순위거든요. 1순위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바꾼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 사항으로 구두로 보고를 드렸고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실장님, 저는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입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보지가 결정됐을 때는 가격이 적당한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시와 후보지와의 교감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78억에서 60억으로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은 심사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독 한 곳만 심사전날 대안이 들어오고 심사 당일에 78억에서 60억으로 떨어뜨릴 테니까 선처해 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추진위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응모자가 일방적으로 추가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그러니까요, 응모자가 제출했는데 추진위원회에 와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보면 그게 받아들여지고, ― 전원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니까요. 저는 그것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공모가 정식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공모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공모할 때도 공모 끝나고 나서 이 가격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부지선정에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충분히 협상되지 않고 선정위원회에서 1, 2순위를 정하고 나서 협상하겠다, 저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단순화시키면 위원회에서 건립 후보지가 어디가 적정한지를 순위별로 정해주면 이후에 가격을 협상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그러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반영하신 건가요? 1, 2순위가 있는데 부지 선정은 2순위가 4순위, 5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걸로 제가 해석해도 되나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협상 순위이기 때문에 심의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다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순위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정하고, 그런데 결정할 때 이런 일들이 가격이 다운되고 그것이 회의에서 바로 통과되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 정말 결정적인 것은 저는 이 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실사를 안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가지 않고 결정을 했어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현장실사를 갔으면 더욱 좋았을 건데 그날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도 있고 또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광주에서 삼사 십년 사신 분들이고 훤히 아는데 여기에서 순위를 정해놓고 가서 현장을 보고 바꿀 수도 없는 사항인데 일단 순위를 정하자는 의견때문에 하긴 했는데 적정치는 않습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그래서 2차 회의 때 결정을 해놓고 5월에 할 때 3차 회의 끝나고 실사를 가잖아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실사를 갈 때 누가 공문을 보내서 실사를 갔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공식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위원장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나간 공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은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성

서정성의원

그런데 광주광역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실사를 가겠습니다, 협상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시에서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입장이 정리되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와 봤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스크린 설명) 저는 처음에 1, 2, 3위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결정과정에 여러 가지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결정나고 나서 계속 추진이 되니까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가 1순위로 된 데 입구입니다. 입구가 두 군데 있는데 이렇게 항상 불법주차가 되어있고 버스는 통과할 수 없어요. 빛고을문학관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찾고 또 외지에서 오면 찾아가보고 이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1순위 지정된 데인데요, 여기가 코너입니다. 다 아시죠? 이쪽이 1순위 후보지인데 여기에서 보면 턴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약’자 보이시죠? 이 건물이 있는데…….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철망 부분을 입구로 쓸 수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 턴을 할 수 없다니까요. 버스가 12m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사거리가 8m, 6m 도로입니다. 이것은 버스조합이랑 두어 군데 여쭤봐서 버스가 회전하는 최소반경을 여쭤봤더니 11.2m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8m, 6m 도로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0m, 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버스를 갖다놔도 돌 수가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거기에서 들어가려면요, 명성 예식장 앞 사거리라고 글씨 써진 부분에 자바라로 해서 출입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도는 것 보다는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더 원활합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여기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두 군데가 입구거든요. 거기는 정문이거든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에도 문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이쪽에 있는 것.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데.
정성

서정성의원

이 건물 보이시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건물은 이번에 부지에 안 들어가 있어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봐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곳이 이건데 약국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제가 지적도를 보니까 총 7필지인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71번, 72번까지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호권

조호권의장

서정성 의원,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정성

서정성의원

예.
호권

조호권의장

그러면 5분 범위 내에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가서 확인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약국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폐가, 이게 집이 폐가인데 여기가 들어와야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기형적으로 된 다음에 71번, 72번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가 있어요. 소유주는 71번은 다른 사람이고 72번은 여기 예식장이고, 제가 부동산 세 군데 가서 여쭤봤는데 들어갈 이유가 없고 자기들은 다 이렇게만 되는 줄 알고 있고 가격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놔두기로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격도 문제였지만 이 부지의 선정, 2순위는 더합니다. 2순위는 잘 아시다시피 5m밖에 안돼요. 물론 여기에 8m 도로가 있긴 한데 한 방향은 5m밖에 안 되어가지고 여기를 진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가 끝나고 나서 부지가 1, 2, 3위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실사를 나간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팩스로 협상 대상자를 보내자 이런 것도 너무 아쉽고 시에서 보낸 걸로 오해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회의록 문제인데요, 3차 회의록을 보니까 한 장 짜리로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민법」어쩌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 2차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1, 2차 이후에 의혹이 증폭되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3차 회의록을 굳이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회의록을 자상하게 기록을 해서 시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고려해서 회의록 작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들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다 보니까 안건의결과 관계없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요약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부시장님 추진위원회이시죠?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정성

서정성의원

2차 때 결정을 하거든요. 그때 부지 선정을 결정하는데 혹시 2차 때 참석하셨나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제가 4월 24일 부임했기 때문에 2차회의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그러면 전 부시장님이 참석한 걸로, 혹시 회의록 보셨나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전임 부시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2차 회의 때. 아쉽습니다. 3차 회의 했잖아요. 부지 선정 되고 나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3차 회의를 5월에 하잖아요, 부시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참석하셨습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그때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석해서 인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정성

서정성의원

3차 회의 때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후보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내용까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시가 추진위원회를 문학인들한테 맡겨드리겠다는, 그리고 문학인들이 잘 정리해서 이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방침도 있으시고,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가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안 계시니까 거기에서 난리가 난 것 아닌가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민간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참여를 했다 할지라도 제가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부시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지 마시고요. 3차 회의의 내용, 결과,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녹취록도 공개되어버리고 더 많은 문제점이 생겨버리는 것 아닙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여하튼 제가 참여를 하더라도 시측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하고 시 전체 입장을 가지고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정하고 협의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고을문학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추경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에서 제출하고 의결하고 예산이 잡히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요. 빛고을문학관을 시민들이 소망하고 문학인들은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광주 정신, 미래의 영혼을 담아서 멋있는 문학관이 탄생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의 입장이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잘 해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면 문학인들의 결정, 문학인들의 공감대 형성이 좀 삐걱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문제, 추진위원장이 몇 가지 실기를 하시잖아요, 녹취록도 공개되고 하면서. 추진위원회 한분도 인터뷰를 하면서 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진위원회에 대한 입장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추진위원회가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빛고을문학관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대두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점부터 다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이 빛고을문학관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더욱더 잘 선정이 되어서 148만 시민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향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서정성 의원과 강운태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자,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11시 5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