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성희
김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로 접어 들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6월 한달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기차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겟습니다.
봉열
박봉열운영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2013년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김정태 위원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2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오늘 회의는 제2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1. 제2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장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1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 등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별로 상정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수요일은 임시회 마지막날로써 상정안건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전체적인 회기일수가 120일로 되어 있는가요?
봉열
박봉열전문위원
120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103일가....
서기
이서기위원
조례상에는 120일로 되어 있죠?
성철
김성철의회사무국장
조례상은 120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회기는 107일로 정해져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회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공통경비 예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의정활동 실적을 봐가지고 7% 정도 증액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회기 일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원별 안건 처리일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부득이 회기 일수를 좀 많이 잡을 수밖에 없다. 100일 이상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옛날에도 보면 100일 이내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성철
김성철의회사무국장
그 전에는 80일 이내였습니다. 법상 80일 이내, 지금은 그것이 풀어져 있죠.
서기
이서기위원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가 허수를 많이 잡고 있으면 집행부에 그런 일을 하게 하면서 뭘 해야 되는데 잡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도....
성철
김성철의회사무국장
실제 의회가 열림으로써 집행부 업무에 지장이 있다하는 것은 핑계에 불구하고요. 제가 간부공무원을 가지고 일수를 나눠보니까 두 번도 못옵니다. 실은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오는 분은 오겠지만 자기 안건이 2건도 안돼요. 연간 해 봐도, 그래서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는 간부 공무원이 오는데 그것은 30분 이내에 모두 끝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의사일수나 의회 운영일정을 정해 놓은 것은 107일인데 이게 한번 정해지면 이것을 지키도록 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연간 일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내가 교육을 언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흐트러버리면 상당히 차질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특별한 뭐가 없다면 내년도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 80일이면 너무 과하다면 100일 이내로 한다든지 제가 봤을때는 120일은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들고.....
성철
김성철의회사무국장
기본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 우리 감사일수도 5일에서 일주일로 늘었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 이런 것도 워크삽할 때 기간을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하는데 회기일수는 연말에 가서 다시 내년도 잡을 때 해 봤으면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예를 들어서 큰 안건이 없을 때 회기일수는 줄이고 정말 필요할때는 회기 일수를 늘리고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성철
김성철의회사무국장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휴회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몇분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도 하신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위원회 봐가지고 본회의 하고 끝나고 위원회 열수 있으면 하고 열도록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제221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협의된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