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안동 영호초등학교 정은주 선생님과 학생 31명이 오셨으며, 범불교사암연합회 운봉스님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영호초등학교 정은주 선생님과 4학년 학생여러분 의회 방문과 방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범불교사암연합회 운봉스님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용상·강남지역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내년은 경북도청이 이전해오는 해로서 안동 이 명실상부한 경북의 행정 경제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됩니다. 따라서 가깝게는 1895년 안동 관찰부와 멀게는 1030년 안동 대도호부 이래로 안동 의 자존심을 가장 드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상북도는 물론 안동 의 발전방향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 엄청난 변화가 다가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조류에 맞추어서 안동 시가 도청 신도시와 기존 도심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청이 서쪽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안동 의 서부지역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지만, 반면에 동부지역의 도시 역량은 상대적인 낙후와 소외를 감내해야만 하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직시하여야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처럼 안동 시에서는 도청 신도시와 기존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동부지역을 제외한 구도심에서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제한된 개발계획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 동쪽에 있는 면과 동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에 따라 도청 신도시 블랙홀 효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동부지역이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안동 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동쪽의 면과 동지역에 대한 특단의 발전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해 저는 우선적으로 앞으로 쇠퇴가 우려되는 법흥교와 용정교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과 강남지역에 대한 특단의 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나마 최근 안동 시에서 안동 시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용역을 통해 미흡하나마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현재의 시가지 동부와 남부지역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오니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안대 부지와 용상동 비행장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에 따르면 안동 시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하동 무안대 부지에 대해서는 의료복지 기능, 실버타운, 공공시설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용상동 비행장 부지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전거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에서 밝힌 바처럼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기가 급합니다. 내년 안동 에 도청이 들어서면 인근지역이 급속하게 개발될 것인데도 두 지역의 개발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고 지연된다면 모처럼 세운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하동 무안대 부지와 용상동 비행장부지 개발계획을 도청 신도시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그 시기를 대폭 앞당겨 조속히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귀래정에서 용정교까지 구간에 대해 안동 시 주도로 개발 확대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정하동 지역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어 주민들이 발전에 대해 크게 기대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한 택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답보상태로 유지되고 이제는 더 이상 발전에 대한 기대도 가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용상동 비행장 부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연담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도청 인근 부지보다 앞서 안동 시가 주도해 적극적인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상동 세영아파트 앞 세천 정비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이번에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시된 바 있는 용상동 비행장 부지 자전거 테마공원이 계획된 지역은 전형적인 도시 근교농업지역으로 앞으로 개설될 자전거 테마 공원과 연계해 청정한 농산물을 생산, 현지 판매시설을 설치해 말 그대로 로컬푸드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농업지역을 가로질러 용상동 배수 펌프장으로 연결되는 세천은 대단지 주택지와 인접해 있음에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어서 주민 생활의 불편은 물론 청정 먹거리 생산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용상동 가운데를 흐르는 성곡천도 복개부분 아래쪽은 생활하수로 심하게 오염되어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용정교 위쪽에서부터 수로용 파이프를 매설해 이 지역에 반변천 용수를 흘려보냄으로써 이곳을 맑은 물이 흐르는 자전거 테마공원, 수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문 드린 바와 같이 내년이면 경북도청이 안동 에서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안동 의 현 도심은 도청 신도시권으로 빠르게 흡수될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도심과 신도청의 연담화를 통해 아름다운 상생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조속하고도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안동 시민 여러분! 현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들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압박, 임신, 출산, 보육에 대한 불안, 사교육비 부담, 일자리부족 및 고용불안, 의료비 및 주거비 부담, 노후보장 및 노인부양 부담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삶의 부담 완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삶의 질 개선 등 국민을 위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99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고용증가율이 답보하는 전형적인 “고용 없는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된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37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월 평균임금 277만원의 49.9%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비정규직 692만 명이 100만 원대, 264만 명이 1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지속적인 하향추세이며 그 간격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약 956만 명이 정규직 대비 연봉 1000만원을 적게 받을 경우 연간 96조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가구수 2.4인 기준으로 2294만 명이 소비할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랍니다.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보장, 고용 등에 대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가의 이전지출을 통해 개별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월 100만원만 증가하여도 연간 96조원 정도의 내수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이렇듯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를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포함 250여 명의 무기계약직과 1000여 명의 기간제 계약직근로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를 보면 기타직 보수가 약 28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직이 약 1000명이라고 볼 때 연 288만원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인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기 위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렇듯 이 분들의 현재 임금수준으로는 실질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소득수준을 최저임금 보장에 그치지 않고 생활임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기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관련해서 처우개선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지는 단가제에서 장기근속자가 우대받는 호봉제로 전환하는 급여체계 개선, 복리후생분야 개선 등 많은 대안을 연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의지 및 근본적인 해결대책에 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ㆍ유아 보육업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복 안동 의 실현을 목표로 풍요로운 시민,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인 영·유아 보육정책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93개 보육시설이 있으며 430명 보육교사의 책임아래 3,750명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하여 몸이 아파도, 집안에 일이 있어도, 제대로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에 보육교사들이 법정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재충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임시교사 및 영양사 인건비 외 기능보강사업 등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반해 민간보육시설은 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보육과 관련하여 법령과 지침 의무사항은 확대되는데도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 민간보육시설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유아 보육관련 시책 확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93개 시설 430명 보육교사들을 위한 대체교사 2명 지원 및 각종 국공립 보육시설 위주의 지원 등 비현실적인 영유아 보육사업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대체교사 증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기간의 연간 확대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시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그리고 만 3·4·5세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 지원에 대한 개선 의지 및 향후 추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등록장애인 1만 4000명 중 생활시설 1000여 명, 복지관 및 기타 1000여 명, 직업 전선 3000여 명 등을 제외한 8000여 명은 특별히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인 안동 진명학교와 안동 영명학교 및 일반학교에서 각각 유치원부터 전문대학 과정인 전공과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안동 진명학교는 “장애인에게 희망을,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이라는 취지아래 1967년 3월 3일 개교하여 90여명의 교직원과 유치원, 초중고 및 전공과 과정에 23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안동 영명학교는 심신장애로 인해 취학의 기회와 효율적인 교육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웠던 중도, 중복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197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현재 41학급에 244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과정 및 운영지원은 안동 교육지원청에서 재학생에 한해 지원 및 운영을 하고 있으나 중도 퇴학 또는 졸업 후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복지에 대한 정책이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이 재학 중일 때 안동 교육지원청 장애학습 관련 공무원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교환, 통계수집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본인들은 할 일이 없어 문제이고, 보호자는 맡길 곳이 없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들을 위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애학생들의 사회진출 훈련프로그램 추진 계획 및 졸업 후 연계복지서비스 제공방안과 중증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중증 재가장애인 일자리제공,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추진계획이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LED가로등 보안등 개선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LED 가로등 보급사업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는 2015년까지 국내조명의 약 30%를 LED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매년 약 160억 KWh의 전력절감과 약 680만 톤의 CO2 절감으로 100만 KW급 원자력 발전소 2기의 1년 전력 생산량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LED등의 단가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가로등 4,767등, 보안등 1만 348등 중 현재까지 가로등 382등을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LED가로등 구매는 조달구매로 이루어졌고 그중 312개는 A사의 제품으로 제품단가가 216만 4290원에서 171만 2000원, 나머지 66등은 B사의 제품으로 109만 9000원에 조달 구매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왜 비싼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LED 300등, CDM 300등, 2015년 LED 300등, CDM 300등 교체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대로 시행 시 LED등 교체사업에만 2014년 약 5억원, 2015년 약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나머지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로등 교체사업에 투자대비 그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집행에 있어 예산절감방안도 검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진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틀째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방청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우리 안동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안동 의 미래와 행복 안동 건설에 진력해 오시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우리 안동 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주시고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년이면 경북도청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우리 안동 은 새로운 성장동력 엔진을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가운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영속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낙동강에 조성된 생태공원 관리와 농업테마공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동 시는 낙동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호 샌드파크, 백조공원, 낙동강생태학습관, 마애솔숲공원, 하아그린파크 등 다양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시설인 만큼, 시설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관광의 트렌드는 베이비 붐 세대를 지칭하는 뉴시니어가 핵심관광으로 부상하고 있고,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 투어리즘 확산과 체험하는 관광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트렌드로 볼 때 우리 시에서 조성한 생태공원은 관리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예산을 먹는 하마로 변질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아그린파크 일원의 넓은 강변을 활용하고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골프장을 설치하고, 하아그린파크와 승마장 등 운동시설과 허브공원 워킹수로, 모래길, 황토길, 피톤치드 숲길 등 치유시설과 클럽하우스, 특산물판매장, 전통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기존 생태공원과 연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부지매입과 민자유치 등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테마공원사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골프장 등 시설이용객에게 풍산전통시장 이용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사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사회적응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연수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아직까지 체계화된 연수프로그램 하나 변변한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와 같이 인사적체가 심한 지자체의 경우 인사적체의 해소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나며 감사원의 예산 낭비와 공로연수제도 개선 촉구에도 따르고, 그리고 이미 중앙부처나 많은 지자체에서 공로연수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5년 후면 베이비 붐 세대의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인사적체 또한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로연수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인사에서의 직렬별 형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업무의 특성과 구성원의 능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인사는 조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항상 공평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며 만인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직렬별로 5급 이상 간부 수를 분석해 보면 행정직은 전체 459명 중에 5급 이상이 40명으로 8.7%입니다. 복지직은 2.7%, 시설직은 9.4%, 농업직은 4.6%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직렬별 전체 인원에 대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비율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렬별 직급별 인원뿐만 아니라 근무경력 등을 분석하여 직렬간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가 되도록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공로연수제도의 단계적인 폐지나 기간단축 방안과 직렬별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정책 추진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동 종합물류단지의 농산물 쇼핑관광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북북부지역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안동 종합물류단지는 농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하여 청과물종합처리장, 고추판매장 등 각 분야에서 매년 10%이상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경북의 중심적인 물류단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가 전국의 사과와 고추의 거래와 가격을 주도하는가 하면 개장 15년 만에 연매출액 과채류부분이 1791억 원, 고추도 769억 원을 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안동 종합물류단지가 경북을 넘어 전국 제일의 물류단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을 나가면 누구나 쇼핑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은 쇼핑이 관광코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안동 을 방문한 관광객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안동 종합물류단지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물류단지 내에 소포장 판매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깜짝 경매행사, 지역 농산물 전시홍보 판매시설 공간을 마련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매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조만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문화관광도시입니다. 또, 안동 종합물류단지는 위치적으로 서 안동 IC와 근접하고 있어 주위에 고추공판장, 농산물도매시장, 중고차시장이 들어서있고, 앞으로 수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될 예정에 있어 이러한 것들과 연계시킨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산업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에 대한 욕구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도 전국의 최우수 보건소로 많은 수상과 건강도시 지정으로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4년 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신축지침을 보면 보건지소 면적은 기본면적 336㎡에 선택시설 60㎡로 총 396㎡까지 시설을 할 수 있으며 국비는 3억 6300만원, 시비 1억 8100만원으로 총 5억 4494만원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2012년 신축한 건물을 보면 대다수가 기준을 초과한 7, 8억 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 면적도 333㎡에서 414㎡로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의 경우 제일 번듯한 건물이 보건지소인데 고작 공무원은 3명이 근무하고 일일 평균 진료인원이 7,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혼자서 진료하는 보건진료소 보다 적은 인원을 진료하면서, 비효율적으로 큰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1일 평균 환자수가 17명인 풍천보건지소에는 환자 대기소가 27평이나 됩니다. 또 와룡지소도 1일 환자수가 11명밖에 안되는데 대기실의자는 12개가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설계로 전기세, 유류비, 건물유지비 등 예산낭비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하면 읍면 농민상담소는 많은 농업인들이 방문하지만 대다수가 노후된 건물에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공공건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보건지소에 농민상담소 등 지역실정에 따라 다른 기관을 함께 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촌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와 농업기술상담을 같은 건물에서 할 수 있다면 건물이용의 효율성과 질 좋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 중 한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배치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건진료소는 25개소가 있지만 가까운 곳은 시내에서 5.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거리도 멀고 오지인데 의료혜택을 못 받는 곳도 많습니다. 한번 변경하려면 기존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주민들의 원망도 많지만 농촌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소 배치를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 예입니다. 가곡진료소의 경우 수리한 지 1, 2년 밖에 안 되는데 2013년도에 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했습니다. 이곳은 도청 신도시에서 1km밖에 안 떨어진 인접지역이어서 장기적으로 보아 신도청이 완공되면 진료소가 폐쇄해야 될 위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것도 좀 궁금합니다. 또 한 예로 특정면을 지정해서 미안한데 남후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00명 남짓합니다. 올해 신축할 남후보건지소는 안동 시청에서 7.4㎞떨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 개곡진료소는 2.6㎞ 보건지소에서 떨어졌습니다. 고상진료소도 6㎞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인구와, 거리, 노선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위치를 답습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생각 없는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의 의료수요를 예측해서 효율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과 꽃들의 만남 축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농업과 꽃들의 만남 축제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고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2년도 전국 종합지역 인지도, 매력도 부문에서 우수한 시군으로 선정되고 농촌진흥청장상 수상과 사이버농업인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여러 분야에서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약용작물을 활용하여 천연색소의 산업화를 위한 천연색소산업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선진행정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2004년부터 시작된 농업과 꽃들의 만남 축제가 올해로 벌써 10번째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감된 소통으로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꽃들의 만남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1년 전부터 축제를 준비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축제 예산만 해도 매년 1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농촌진흥법 제1조에 기술된 농업기술센터의 설립목적을 보면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FTA 체결 확대로 농업인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가소득의 정체 등 농업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기술센터 고유의 업무인 농업인 소득증대와 첨단농업 과학기술 지도로 농업인들의 전문기술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농업을 육성하는 특화 연구기관, 농업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농업과 꽃들의 만남 축제도 좋지만 실험 재배포장을 공원시설로 이용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북후면에 있는 생물자원연구소 같은데도 다수확 참깨, 유색마, 마카, 카사바와 같은 이런 새로운 작물을 연구 개발하여 연간 3,000여 명의 농민들이 기술을 배우러 온답니다. 우리 센터가 많은 성과도 있었고 잘한 점도 많지만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의 업무인 농업 소득증대 방안을 위한 실험연구와 기술보급에 주력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섭섭한 이야기가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동서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앞당겨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정훈선 의원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문제를 최대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총 급여가 증가하면 그에 반비례하여 공무원의 급여가 줄어야 된다. 그러면 이 답변은 근본적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문제는 중요한 것은 돈이거든요. 돈,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를 많이 주면 현재 정규직 공무원의 급여를 적게 줘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다른 의원님? 박원호 의원님.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백조공원, 단호샌드파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다. 용역하면 뻔하잖아요. 시설공단에 주는 것 책에 나와 있는데 용역 돈 들여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이재갑 의원님.

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밝혀드리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시정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건만큼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안동 시가지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양안으로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의 시정질문 용정교와 귀래정 일대 지역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개발과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고 도청이전 신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일대를 일반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최태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근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박원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로연수제의 단계적 폐지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직렬별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로연수제의 단계적 폐지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서 공로연수제도는 1993년 9월, 당시 내무부의 지방 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이 마련․시행되면서부터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해당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이 1년 미만인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 모두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지금까지 총 144명이 공로연수 후 퇴직하였으며, 현재 8명이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로연수제도는 그동안 운영 프로그램의 부실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적체 등을 우려해 공로연수 동의서를 받고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만, 오는 하반기부터는 가능한 한 명예퇴직을 권장, 유도해나가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 폐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렬별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일반직 직렬은 22개의 직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우리 시는 19개 직렬에 986명의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찍 신설된 행정직렬을 비롯하여 지난 해 10월에 신설된 보건진료직렬과 같이 각 직렬별로 신설된 시기와 구성원의 수, 재직기간 등 다양한 변수들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한데 아울러 계량화하는 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원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호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로연수제 참 말하기 힘든 겁니다. 인사문제를 잘못하면 저도 힘든 것이지만 지금까지 144명이 공로연수 후 퇴직하고 지금도 8명인데 150명 잡아도 1인당 6000만원이면 한 90억 원 정도가 공로연수에 안동 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일하지 않고 90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 승진할 분들은 공로연수 폐지하자 그러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나고 지금 기업에서도 정년 60세 연장도 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를 본 의원이 묻는 이유도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공평무사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예.

뭐든지 많고 적은 것을 탓하지 않고 공평한 것을 원합니다. 이 자리에 간부님들도 계시지만 가장 유능하고 빨리 승진하고 우리 시에서 가장 일 많이 하신 분들이 젊은 나이에 국장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 분들이 7년, 10년 재임했을 경우에, 우리 국장들이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에서 2년 사이 정도입니다. 평균 2년 정도 잡아도 한 사람으로 인해 서너 분이 기회를 잃습니다. 이 분들을 도청으로 보내서 다른데 부시장으로 보내든지 하면 참 좋은 일인데, 이런 형태로 앞으로 가야될 것이고요. 또 신도청이 왔을 때는 부시장님 도에서 안동 으로 파견근무가 아닙니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최소한 국장할 분들이 서너 사람으로 인하여 한번도 못하고 가실 분들이 열다섯 분들이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과장급 승진까지 다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분들도 유능한 분들이니까 빨리 승진하는 것은 본 의원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또 이런 말씀드리기가 불편한 말씀이지만 공평하게 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박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정훈선 의원님, 천진숙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훈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체교사 증원과 친환경 급식비 지원기간 확대, 민간보육시설에 인건비, 기능보강사업비, 만 4, 5세 아동의 보육료 차액분 지원 등 보육사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유아 보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의 연가, 병가, 결혼휴가 등 단기간 휴가 시 보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명의 대체교사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대체교사 1인당 월 평균 3개 시설에 총 13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 부족한 실정은 아니므로 향후 수요가 늘어나 대체교사가 부족할 시에는 더 증원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비, 간식비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급ㆍ간식비는 도비 예산과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급ㆍ간식비 등 총 5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보육아동 1인당 48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원하고 또한 보육료에서 지원기준으로 정한 급ㆍ간식비가 영유아 1인당 하루 1,740원을 보태서 영유아 1인당 하루 2,22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가인상 등 보육여건을 감안하여 부족할 시에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기능보강사업비, 만4, 5세 아동의 보육료 차액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과 비교하면 지원이 미흡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부와 우리 시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정부지원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 대신에 연령에 따라서 보육아동 1인당 월 11만 3000원에서 월 36만 1000원의 기본보육료를 민간보육시설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교사 1인당 매월 26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민간어린이집의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정부지원시설에 준하는 인건비와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5개소가 기 선정이 되어서 정부지원 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3개소를 신청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도에서 3개소 모두 선정이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만3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차액보육료를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동 1인당 월 1만 7000원에서 4만 7000원을 부모로부터 수납하여 민간시설 운영의 재정상 어려움을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민간보육시설의 차액보육료를 국가가 모두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진출 및 보호자의 일상생활을 위한 장애학생들의 사회진출 훈련프로그램 추진계획과 졸업 후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그리고 중증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중증 재가장애인 일자리 제공,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추진계획 및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사회구조·환경의 변화로 매년 지속적으로 장애인수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는 1만 3800여 명입니다. 그 중에 중증장애인이 3,564명으로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2.37%에 비해서 우리 시 행정기관은 4.6%로서 의무고용율 3%를 상회하고 있고, 민간기업 53개 업체도 4.96%로서 의무고용율 2.5%를 상회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일을 원하는 장애인이 맘껏 일할 수 있는 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재정립하여 저소득장애인 4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1인당 평균임금 수준도 32만원에서 50만원으로 약 56% 상향시켜 4억 9000만원을 추가임금으로 지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익증대를 통한 고용확대를 위해서 8개의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9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설확장 및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체험과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읍면동 행정도우미 21명, 복지일자리사업 70명의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격차해소 지원, 인권․교육 지원, 생활․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지원센터 2개소,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 등 다양한 복지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가시박 제거실적과 향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시박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고 박과의 일년생 잡초로서 강둑, 하천부지, 철도변, 황무지, 숲 등지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고, 토양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커서 어떤 토양조건에서도 잘 자라고, 호수 주변의 토종식물이나 도로변 조경수 등을 휘감고 올라가 나무와 풀을 고사시키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로 지정하였습니다. 가시박은 90년대 오이의 연작 피해를 막는 대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어 사용되었으나 점차 그 사용이 없어진 관계로 들에서 발생이 되어 확산되었으며 5월 초순에 발생하기 시작해서 7월부터 급격히 성장해서 5내지 8m까지 자라고 3, 4개로 갈라진 덩굴손으로 다른 물체를 감으며 기어오릅니다. 8월 상순경부터 개화하고 종자 생산량은 주당 400내지 500립 정도입니다. 우리 시 가시박은 강둑, 하천변, 도로변, 임야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파악한 산림구역에 분포한 현황은 약 130ha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60여 명을 투입해서 26.3ha를 제거했고, 2011년도에는 81ha, 2012년도에는 110ha를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바이오메스사업으로 인부 315명을 투입해서 6월 12일까지 동지역에 17.1ha에 대하여 제거작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112ha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자체 제거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 완전히 제거되었다면 면적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사실상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임야와 하천변, 도로변 등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가시박 현황을 전수 조사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산림바이오메스사업 그리고 별도의 인건비를 확보해서 개화기 전에 체계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훈선 의원님, 천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훈선 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영·유아보육과 관련해서 드린 이유는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드렸다기보다는 정말 영·유아보육을 중요하게 다시 한번 집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체교사와 관련해서요. 향후 수요가 늘어날 시에 대체교사를 증원하고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체교사 2명이 있잖습니까?

예.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에 한 분이 계시고 새싹어린이집에 한 분 계시죠? 지금 보면 여기에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예.

이용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우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좋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눈치 보인다고 할까요? 입장 같은 것.

예, 맞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체교사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보육교사들의 업무량은 많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12시간이죠?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노동부에서 보육교사들에게도 노동부에서 준하는 업무시간을 지침으로 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와 차이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받는데 있어서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생해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 평가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조리사도 같이 갑니다. 영·유아들의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은 다음에는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토요일 6월 1일 보육인 힐링축제 때 시장님께서도 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육교사들 보육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시장님도 잘 이해를 하시고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뭔가를 바꾸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소통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언론에서도 여러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소수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중요하잖습니까? 영·유아 교육 잘 되고 애들 키우는데 있어서 좋은 시라고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렇게 해야 30만 번영의 시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예.

잘 해주시리라 믿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도흠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 추진에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좋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산물 유통 부문에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박원호 부의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스쳐 지나는 관광에서 농산물을 쇼핑할 수 있도록 안동 물류단지 내에 소포장 판매시설을 갖추고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깜짝 경매행사, 지역 농산물 홍보 판매장 등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안동 종합물류단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지역농산물 홍보 판매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 종합물류단지내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안동 농협공판장과, 안동 청과 합자회사 그리고 중도매인들과 협의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 깜짝 경매행사 등을 추진하고 또한 부지 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관광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 단위로 구매가 가능한 상품 진열장을 갖추고 지역농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관광업계와 하회마을관리사무소, 도산서원관리사무소에 도매시장 홍보물을 비치하여 농산물 마케팅 홍보와 관광객들이 도매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안동 종합물류단지를 쇼핑 관광코스로 넣어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을 외지 관광객이 쇼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앞으로 추진될 내륙지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쇼핑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안동 종합물류단지가 농산물 유통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호 의원님.

국장님 본 의원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대상 사과부분, 한우부분 연속 1위를 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티투어 버스 있잖습니까? 45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대상을 받으면 현수막을 안동 에 많이 걸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 내 집에서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에 걸면 효과가 있는데 안동 에 걸어놓으면 내 자식 내가 자랑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현수막 거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외국에 가면 쇼핑을 하는 것도 가이드가 데리고 가니까 따라갑니다. 시티투어 버스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4500만원 예산과 현수막 예산, 이런 것 등등 따지면 많은 돈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회마을 100만 명이 들리면 버스가 들리잖습니까? 관광버스를 데리고 들어오면 기사한테 잘 해줘야 됩니다. 기사한테 농산물 사과라든가, 특산품 싸서 포장해주고 이런 것을 잘해야 오지 아무리 일반인한테 해도 잘 안 들립니다. 그렇듯이 홍보방법도 바꿔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해야 우리 농산물이 적극 홍보되는 것이지 현수막 하나로 홍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국장님 참고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의원님.

국장님 좋은 답변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한데요. 본 의원이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물류단지 내에 현재 공간에서 과연 판매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느냐. 보통 과일시장이 성출하기나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이틀씩, 삼일씩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같은 경우는 경매가 끝나면 쉽게 말하면 앞자리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판매행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현재 안동 물류센터의 현재 공간으로서는 본 의원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절 때 보면 복잡해서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간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예를 들어서 들어가다가 오른편에 자동차 판매장 있는데 한 공간을 이용하든지 해야지 현재 공간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연구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건폐율로는 불가능하다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도매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훈선 의원님, 천진숙 의원님 순서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ED가로등 보안등 교체 시 조달물품 중 고가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추후 가로등 교체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는데 재원 마련대책과 향후 LED가로등 교체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가로등 설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고유가와 전력대란에 대비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범설치 및 그 효과를 점검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LED가로등 교체사업은 기존 나트륨등에 비하여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하고 수명 또한 5만 시간 이상으로 유지비 절감과 수은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그리고 자연광에 가까워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설치되고 있으며, 설치비용이 고가인 것이 큰 단점이지만 현재는 기술개발과 가격경쟁으로 가격 또한 많이 저렴해지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제품을 비교 검토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LED가로등 설치재원 확보를 위하여 현재 국비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다소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LED가로등과 CDM가로등을 병행하여 매년 600여 등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진숙 의원님께서 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기존도심을 순환하는 주 순환노선, 동서와 남북으로 보조 순환노선 개설, 시외노선 시내순환, 마을버스 운행, 대형버스를 중소형버스로 교체, 버스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사들의 복지 향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와 구도심 대중교통 연계방안은 풍산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11번을 신도시를 통과하여 구담까지 12km 연장 운행하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44번, 46번, 76번 노선도 신도시로 경유운행 하여 1일 130회 평균 6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버스요금은 현재 안동 , 예천이 1,200원으로 동일하게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간구조 개편은 강남지역, 안막동, 옥동, 터미널이전 등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을 확장 개편해왔으며, 구도심 집중배차 문제는 동서로 길게 뻗은 도시 구조상 교통흐름 축(동선)으로서 읍면 각 방면에서 안동 역과 신ㆍ구시장, 병ㆍ의원, 시청 등으로 진출입하는 길목이며, 주민들 용무가 시내 중심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노선간 환승 등이 편리하여, 읍면노선 도심 집중구간은 편리한 순기능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용객 실태조사를 보면 도심노선 1회 탑승인원이 45명으로 전체노선 평균 39명 보다 많으며, 도심연장 순환운행 시 승객이 증가할 요인은 거의 없으므로 노선조정 요인도 그만큼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ㆍ북간 배차간격 차이는 균형조정이 필요하나, 현재 버스대수가 한정되어 증차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향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2008년 7월 1일 영가대교 준공과 동시에 강남지역에서 강북지역으로 82번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하였으나, 1회 평균탑승인원 손익분기점이 57명인데 비하여 10명도 되지 않는 승객과소 문제로 적자 보조금이 증가하여 결국 1년 만에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외(읍면) 노선의 시내 순환운행 방식은 읍면소재지와 마을별 노선거리(운행시간)가 전부 다르므로, 14개 읍면지역 148개 노선을 시내 7개 노선에 투입하여 연계 운행하는 방법은 배차간격을 양쪽으로 맞출 수가 없어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입한 환승제도는 최대한 짧고 빠른 노선으로 연결하여 이동하는 방식이며, 효율적인 노선운행으로 운송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 운행방법이므로 적극적인 시책추진으로 하루빨리 정착시켜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주민들 민원은 시내지역보다 농촌지역 오ㆍ벽지의 교통 불편이 가장 큰 문제이며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당면과제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와 도로 확ㆍ포장 등으로 버스운행을 요구하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마을버스 운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시 외곽지역과 농촌지역 등에 중소형 마을버스 운행도 기존차량 대ㆍ폐차 시 점차 교체해나갈 예정입니다. 시외노선 안동 역 앞 기종점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대책은 대각선으로 시내 중복구간 노선을 통합 연결하여 시내를 통과하도록 개편하고, 앞으로 안동 역사 이전 시 터미널까지 연장운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사들의 복지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버스기사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6시간으로 근로기준법 8시간의 2배에 달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2교대 근무가 필요하나 80명 증원 시 연간 24억원이 소요되며, 편의시설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도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훈선 의원님과 천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절약시책으로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효과를 분석하셨는데 그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에너지 절감효과는 나트륨보다 약 60 내지 70%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나온 거죠?

지금 LED등이 기존 나트륨등보다 경제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정부시책으로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LED 5만 시간 이상 7만 시간 정도 돼야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LED등과 CDM등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한 등 교체하는데 대략적으로.

CDM등은 40만 원 정도, LED등은 140만 원 정도 듭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CDM 150W로 했을 때 더 들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40만원 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CDM등하고 안전기를 포함해서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LED가로등으로 교체를 하는, 중앙 정부에서 권장하는 이유는 에너지 절감, 그러니까 전력 대란도 우려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친환경적인 부분 두 가지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LED가로등, 나트륨등, CDM가로등을 LED로 하는데 있어서 LED 가로등도 250W로 하면 의미가 없죠? 에너지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트수를 내리니까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잖습니까?

나트륨가로등 250W보다 LED가로등 150W 효율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렇죠. 뛰어나죠.

불 밝기도 그렇고 시민들이 느끼는.

100W도 시험해보셨습니까? LED 100W? 타 지자체는 100W도 하거든요. 조도를 측정한, 그러니까 나트륨등 250W를 지금 우리 시에서는 LED와 CDM 150W로 교체를 하잖습니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250W를 대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는데 150W로 교체하는 것을 100W로 교체를 하면 에너지절감에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안등 문제도 1만 348개가 있는데요. 약 1만 개에 나트륨 보안등 100W가 6900개에요. LED를 30W로 줄이는 것도 생각해보셨습니까?

보안등은 LED로 교체를 안 하고 가로등만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LED로 안 하는 이유는 어디 있죠?

보안등은 산재되어 있습니다. 골목 골목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와트수가 필요없는 지역입니다. 그 대신에 가로등은 대로변이기 때문에.

국장님 아니죠. 100W를 30W로 해서 한 등당 70W를 절약하면 1만 등이면 그 또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는 그 뜻에 비춰보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아직 보안등까지 여력이 없습니다. 우선 가로등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여력이 있으면 보안등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트륨등과 CDM등으로 300등씩 150W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나트륨등도 내구연한이 다 됐는 등에 한해서 우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00등 대충 잡아보면 우리가 600등 정도가 매년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은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CDM으로 하고, 가로등은 효율이 좋은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CDM하고 LED등하고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병행을 해야 되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이유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과 또 친환경적인 부분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CDM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잖습니까? 국장님.

골목길이나 한적한 곳은 에너지효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재정형편상 LED등까지 설치하는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예.

좋습니다. 이제까지 LED 교체를 382개 등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LED제품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시가 있어서 했고,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LED등 교체하는데 있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에너지절약 해야 되고, 우리 탄소배출량 감소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382개 등이 216만 4290원의 1개의 제조회사 제품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382개 등에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109만 9000원에, 차이가 뭡니까? 국장님.

이 LED 등이 초기에는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개발비용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기술이 개발되어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조달우수제품, KS인증 등을 받은 우수제품을 선정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대 이 업체의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초기제품은 조달우수제품을 선정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격대면 교체를 안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210만원 하다가 2013년 2월 28일날 109만원 했다가 3월 8일 열흘 뒤에 다시 170만원으로 업체가 바뀌어집니다. 여기에 2개 회사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까?

각 회사마다 성능이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제품 조달등록 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인증, 회사가 가져야 되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제품마다 받는 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고가의 제품으로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받았지, 그것은 아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은 LED등에 대해서는 처음에 도입할 때는 LED등 선도업체고 우수제품, 초기에는 기술개발은 되어 있었되 수요가 없고 초기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지금은 여러 회사가 개발하고 성능도 향상되고 해서 가격이 자꾸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LED등 어느 정도 가격에 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5만 시간 이상을 보고 있는데 10만 시간만 되면 경제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문제로 5만 시간의 수명을 10만 시간으로 늘린다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안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가격문제입니다. LED 가격이 거품이 많다는 것은 아시죠? 국장님, 조달 등록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검증을 거친 제품일텐데 유독 그 많은 제품 중에 우리가 이 업체의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기술이나 고효율, 우수조달, 여러 가지 이런 인증들을 이 제품이 받았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그 또한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답변에 국장님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가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실 것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추후에 우리가 LED 교체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 답변이 저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느냐 “매년 병행해서 600여 등 설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시골 쪽으로 가로등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고가의 LED등을 쓰기가 곤란하다 해서 CDM으로 하는 것이고, 중앙에 있는 시내 도심부분에 있어서는 고가더라도 LED등을 써야 된다는 뜻이잖습니까?

우리 시 재정에 따라서 한정된 재정.

그 재정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보다는 LED등의 정확한 성능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더 필요합니다. 과연 250W의 나트륨등을 100W로 가능할 것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W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250W에서 100W면 이게 바로 엄청난 에너지절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가.

그것은 지역에 따라 도로 폭이나 그다음에 가로등 간격 등을 감안해서 150W로 하든, 100W로 하든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안에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요? 지금 이렇게 되면 매년 300등씩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600등이죠? 600, 600 이렇게.

저희들 가로등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에 맞춰가지고 교체시기가 되면 그것을 CDM을 할 때는 CDM을 하고 LED를 할 때는 LED를 하고 그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수명이 안 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수명이 덜 된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LED로 빠르게 교체를 해서 에너지부분도 그렇고,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시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가로등이 수명이 다 되었을 때 한해서 교체를 해서 나가겠다.

어차피 나트륨등이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할 시기에 저희들이 CDM하고 LED등을 병행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을 힘들게 하려고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또 계속 말꼬투리를 잡고 가는 것은 아닌데요. 이 답변은 본 의원이 질문했던 취지에 전혀 부합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매년 600여 등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면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LED등을 교체했을 때, 첫 번째 150W냐 100W냐 정말 중앙정부에서 무엇 때문에 지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어떤 와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예산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답변요지에는 없더라도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품을 잘 비교검토해서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다시 한번 시정질문 이후에 업체선정부터 추후의 계획을 다시 한번 부탁을.

면밀히 제품선정을.

저하고 말씀을 하시죠.

해서 우수한 제품이 납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원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공공건물 이용을 위하여 보건지소에 농민상담소 등을 지역 실정에 따라 같이 이용하는 방안과 보건기관의 향후 효율적인 배치와 관련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의 현대화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2항 및 지역보건법 제19조에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건기관은 신축한 지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에 따른 면적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대지면적과 건축 면적을 충족 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한 실정이어서 우리 시는 가급적 최소한의 기본면적만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공공건물 이용을 위해 보건지소에 농민상담소 등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작년에 신축한 북후보건지소는 과거부터 농민상담소와 같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동 건물에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보건기관 신축 시 국비지원 기준에 보건기관 용도로만 사용토록 승인되어 타 기관으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지역실정에 따라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배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곡보건진료소는 도청이 완공되어도 가곡 1, 2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편리하게 이용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폐쇄할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년에 이전 신축하였으며 기존의 개곡, 고상 보건진료소는 현재는 교통이 편리하나 최초 설치 시에는 오지였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진료소의 위치가 30년 전에 배치된 관계로 현 시점에서 보면 거리 등에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곳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기존 보건진료소의 오지마을로 이전 배치 등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진료소의 현대화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장소 이전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보건기관 신·증축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교통여건과 의료현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호 의원님.

소장님 잘한 것은 질문 안 하고 못한 것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 보건진료소 설치목적이 뭡니까? 옛날에 보건 의료혜택을 못 받는 오지에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건의 같은 것은 장기계획에 줄여야 될 때 늘려야 될 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의료계획의 문제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글자 수치 하나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본 의원이 5대 때 총무위원장하면서 받은 그 자료 그대로 왔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드웨어가 제대로 서야 소프트웨어가 되는데 하드웨어 계획 자체 현황이 안 맞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송사 진료소 같으면 실제 35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46킬로미터로, 원천 같은 경우는 33킬로미터인데 28킬로미터밖에 안 되고 길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 현황을 제대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현황이 안 된 토대위에서 아무리 장기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게 안 맞으면 다 안 맞습니다. 수치가지고 계속 따집니다마는 풍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378㎡나와 있는데 실제 몇 평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게 다 틀리다는 겁니다. 이런 틀린 토대로 의료계획을 세우면 안 맞다는 것이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저께 자료가 5대 때 위원장할 때 받은 자료 그대로입니다. 이런 토대로 계획을 세우면 계획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런 자료를 줄 때도 명심하고 또 제대로 맞춰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건강증진센터도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민한 사항입니다마는 시군통합을 염두에 두고 의회 청사도 지으려다가 시군통합 때문에 못 지었잖습니까? 건강증진센터를 또 새로 지어요. 시군통합이 되었을 때 건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예산 승인해줬지만 기획예산파트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만 있다고 무조건 짓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건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해서 계획을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차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원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과 꽃들의 만남 축제와 관련된 행사성 사업은 줄이고, 농업기술센터 고유의 업무인 농업 소득증대 방안을 위한 시험연구와 기술보급에 주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과 꽃들의 만남 축제는 소비자에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2004년 처음 시작으로 금년까지 총 열 번째 개최하여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향후, 특정일의 행사성 축제는 지양하여 시간과 인력,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겠으며, 소비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절별로 농업과 관련된 체험 및 교육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인 농업인 교육과 농업 소득증대 방안을 위한 시험연구 및 신기술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원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호 의원님.

농업기술센터가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나쁘게 폄하한 것 같은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처음에 매입할 때 주목적이 뭡니까? 실험 연구 포장이죠? 실험 연구 포장인데 지금은 공원이 되어 갑니다. 농업과 꽃들의 만남 취지도 참 좋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홍보효과도 있고 참 좋지만 당초의 취지가 센터에서 개발하고 연구한 것을 실험해서 농가에 시범사업을 하는 게 그 포장의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보면 그냥 공원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좋은 기술은 농업공원 새로 할 때 반영하면 좋을 테고 모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최소한 북후에 있는 생물자원연구소와 연계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이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