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입니다. 제16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 등 정리, 지방교부세 증액 부분 조정사항 등을 정책사업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총액 규모를 살펴보면 기존 당초예산안 대비 526억 2,600만원이 증액된 4,914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10억 8,900만원이 증액된 4,481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억 3,700만원이 증액된 432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 212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 196억 8,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7억 6,400만원 등으로 재원조달상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비중이 전체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문화·관광시설 확충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사회복지와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1억원,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39억원,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6억,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지원에 30억원 등이고, 기능별 세출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42억 4,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9억 8,900만원, 사회복지분야 70억 9,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4억 6,5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가 510억 3,200만원으로 세출예산증가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증액 예산 15억 3,700만원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1억원으로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원조달을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한 예산인 만큼 집행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맞게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비 8억원 중 석공 및 경동 사택지원 6억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조건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지출액은 12건에 27억 4,100만원으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소환 투표 및 의원 보궐선거 경비 6억 5,400만원, 삼척사랑상품권 정산대금 부족금 보존 11억원, 남양동 가스폭발사고에 따른 건물 철거비 및 사상자 위로금 2억 5,400만원, 태풍 및 재해위험지역 긴급복구비 4억 3,800만원이며 기타 민사소송손해배상금 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에 의거 지출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시민들과 언론들이 삼척시의회 본회의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526억이라는 예산이면은 삼척시가 개청된 이래 가장 큰 추경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의회는 지금 단 돈 1원도 삭감하지 않는 살림살이를 승인합니다. 정말 의회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지만은 소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수 의견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경동·석공에 예산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 계수조정과정에서 당초 삭감하기로 합의했던 자전거교육장 및 보관소 설치, 안보정책관 인부임, 행정체제개편 세미나 및 여론 이런 예산들은 원안대로 그대로 삭감이 되지 않고 가결되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삼척시의회를 어떻게 볼 것이며 대단히 궁금합니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지난 10일간 어떤 예산이 얼마나 빨리 집행되어야 되는지 삼척시의회는 삼척시장으로부터 단 한마디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집회요구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집회를 해야 되지만 얼마나 시급한지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저를 비롯한 정진권 의원님, 김상찬 의원님은 일종의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방해): 의회안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진행했습니다. 그예산이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소수의 의견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고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게 있습니다. PNG사업 교류협력이라 국외여행 참석의원 추천 의뢰 공문이 5월 21일날 삼척시의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공문에는 반드시 5월26일부터 출장을간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의원을 추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해외출장은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척시의회에 이런 공문을 내도 쉽게 되는 건지 확정되지도 않는 계획이 버젓이 의회에 오고 이것이 과연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일단 나오셔서 무슨 이유로 출장을 아직까지 못 가는지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과도 해야 됩니다. 삼척시의회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삼척시민을 삼척시의회를 지켜보는 언론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526억에 이렇게 큰 추경에 정말 우리는 제대로 살림살이를 살펴보았는지 반성의 기회로 삶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이의가 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6억원을 삭감하면 그 6억원을 폐광기금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안은 통과과정에서 6억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추경에 그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하든지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리는게 원칙이 아닌가요?

그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제가 안건을 말씀드릴께요.

이게 말입니다. 회계법상 조건부라는게 있을 수 있는 건지 회계법을 가지고 와 보세요. 부시장님 회계법상 이게 조건부라는게 가능한건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다 이거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 재원을 대체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재원을 대체해서 지원을 하고..

아니 조건부라는게 우리가 조건을 명시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조건부라는게 회계법상 가능한건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 확실하게 여기서 부시장님 답변을 했습니다.

예. 재원대체 방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입니다. 제16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8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자치입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개요와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국내 출장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 중 수탁자의 과실로 인한 협약 해지시 배상책임의 면책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종합적인 예산소요판단과 설계검토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사업비가 더 투자되어야 하나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문화적 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수영장등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과 수지분석으로 손익분기점을 앞당길 것을 각별히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맞지 않는 용어의 재정립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시민들이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류 정책이 발생 억제주의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자체,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조례상에 명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억제와 쾌적한 환경개선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촌 체험마을의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체험마을 운영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과 다양한 볼거리, 체험시설 확충으로 관광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시설사용료의 자율 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운영수익 극대화를 위한 조기 민간위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지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지난 제163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관내사업장 및 광산업체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답사계획안은 2013년 5월 6일 저외 3인의 의원발의로 제16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본 계획에 따라 5월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11개소의 주요사업장과 광산업체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답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금회 답사한 사업장 대부분은 우리 시의 미래를 열어갈 역점사업으로써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임을 감안하여 의회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할 기회를 통해 현장을 직접 살피고 시민들의 의견을 사업현장에 직접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었으며, 석회석 광산업체 중 그동안 민원이 제기 되어 있거나 민원발생 소지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일부 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한 의회의 결집된 의제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답사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각 사업현장과 업체에서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하여왔던 지역업체의 참여문제, 지역인력과 장비 자재에 대한 우선 사용등 착공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는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지 답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계 하천종합개선공사 및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 건립공사의 경우 공사장 주변지역이 주택 밀집지역인 만큼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산, 진동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한 후에 시공토록 촉구하였으며, 공사가 초기 단계인 만큼 지역업체와 공정별 하도급 계약체결은 물론 자재, 장비 등도 우선 사용토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의 경우 당초 공사비 대비 15억원이 증액된 34억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시설물 보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약 11억원 이상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등 리모델 공사비를 잘못 산출함으로써 막대한 시비가 추가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시설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옥상 보수를 다른 공사보다 우선하여 완벽하게 시공하여야 하나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수계획이 누락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완벽한 보수를 촉구하였습니다. 삼척시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등은 지역의 역점사업이자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업들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장미공원의 경우 집중호우 및 바닷물 역류를 위한 침수 대비를 위해서는 수중보 설치 및 하상준설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석회석 광산업체인 경동석회광업사 및 지엠씨 백운광업소 등은 분진 및 비상먼지로 인한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근본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개선과 보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장비 우선 사용은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유대 강화와 더불어 채광물로 인한 기업 이윤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 조치와 함께 분야별 단계별로 심도 있고 철저한 사후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할 것이며, 특히 각 업체 및 관계부서 공히 지역 업체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상생발전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으며, 이를 위한 공사 착공단계에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점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는바 입니다. 이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산업과장 김문기입니다. 23사단 장호소초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동의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에서 장호간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군사시설 부지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새로운 해양관광 기반 구축으로 사계절연계 관광지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양여재산입니다. 총 양여 재산은 18억 7,192만 7,000원이고, 토지는 5필지 4,300㎡입니다. 건물은 2동에 1,285.8㎡, 공작물이 8식이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기부재산입니다. 국방부에서 삼척시에 주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6억 65만 1,000원입니다. 토지는 9필지 3,952㎡ 건물 2동, 공작물 19식 임목죽 1식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붙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해안의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유입의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되겠으며,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3회 임시회에서 기부 대 양여재산의 차이가 있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은 국방부의 사업계획이 아닌 우리 시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 실시한 사업이며 이전부지는 장래 관광개발사업등의 지장이 없도록 기존소초에서 약 1㎞ 떨어진 곳으로 서로 협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여재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병들의 막사로 과거의 건물은 어려운 시절에 건축되어 재산가액이 저렴하나, 근래에는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라서 각종 복지시설을 갖춘 막사로 건립하여야 하는 바 대체시설의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차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관광사업의 필요와 현실을 감안하고,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부 대 양여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번 회의에서 그 기부 대 양여사업 재산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이 부분이 부결이 되었는데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 장호 소초 관련은 이미 국방부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군 휴양소 문제는 약간 변동이있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있었어요.

지금 그 군 휴양소가 들어서는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의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 부분에서 또 추가해서 지금 현재 철벽부대를 같은 관할구역으로 군 휴양소 이전 지역으로 확정을 해달라는 군부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산 가치로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났나요.

유형적인 면에서는 군 휴양소는 5배 정도가 차이가 나구요. 그다음에 장호소초는 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무형적으로 보면은 그 자산가치는 한 100억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간산업과장 김문기입니다. 23사단 군 복지시설 이전에 대한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삼척해수욕장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 “기부 대 양여”사업방식에 대해 대체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수려한 해양경관을 활용한 해양경관인프라 구축으로 사계절 휴양·레저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양여재산입니다. 삼척시에서 국방부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56억 5,322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3필지에 4,666㎡입니다. 건물은 1동에 4,559.8㎡입니다. 공작물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기부재산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삼척시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897만 3,000원이며, 토지는 8필지에 6,442㎡입니다. 건물은 4동에 1,135.3㎡ 공작물이 8식, 임목죽 2주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려한 해양경관을 활용한 명품 사계절 체류형 관광·레져·휴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입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관·군 간의 유기적 관계 구축으로 상생과 화합 도민 및 군의 시민화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 관광리조트 개발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창출 극대화 및 삼척관광의 최대 걸림돌인 숙박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국방부가 기부하는 와우산 군 휴양소는 건물의 재산가액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천혜의 자연공간 등 관광 삼척에 기여할 수 있는 부가적인 해변의 가치가 있고 시가 양여하는 이전 휴양소는 관광지 주변에 위치하여 미관도 고려한 현대식 시설이여야 하고 인근 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인 만큼 기존 휴양소와는 차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관광사업 추진과 현실을 감안하고,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부 대 양여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기간산업과 소관으로서 삼척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조성사업 내에 기존 군 대체시설 휴양소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립을 통해서 기부 대 양여사업의 조속한 이행으로 리조트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유기적으로 관·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재산 현황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갈천동 산37-1번지외 2필지로써 취득 연면적은 7,440㎡이며,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9,80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위치는 갈천동 산 37-2번지외 3필지로써 지하1층, 지상3층인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으로써 건축 연면적은 4,559㎡이며, 건축비는 약 5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3번 기대효과입니다. 삼척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타운 조성사업부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군 휴양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원활한 리조트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기타 취득에서 토지 1건 7,440㎡를 매입하고 건물1동 4,559㎡를 신축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에서 6쪽까지는 해당 사업부서 사업계획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삼척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에 따른 기존 군 대체시설 이전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지 3필지 7,440㎡를 취득하고 건물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4,559㎡ 규모로 신축하여 군부대 숙소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리조트타운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처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휴양소로 만들어 주는게 아니고 군 생활막사로 만들어 주는거예요.

군 휴양소를 만드는 겁니다.

휴양소를 만든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뭐 이건 군 대체 시설로 한다길래 휴양시설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가 먼저 몇가지 물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안되겠습니까?

부시장님께 한 가지 설명듣기 전에 시에서 삼척시장이 삼척시의회 의장한테 공문을 보낼 때 확정된 계획을 내는게 맞습니까? 미정된 계획을 내는게 맞습니까?

확정된 계획일 수도 있고, 또 예정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거와 관련되는 사항을 문서로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삼척시가 대외적으로 내는 공문을 이렇게 일정까지 다 날짜까지 박았는데 예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고 어디까지나 계획을 해가지고 그런 일정으로 어떤 출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가실 의원님들을 추천해 주십사 해가지고 추천을 받으면 이제 또 확정된..

아니, 삼척시장이 시의회에 공문을 낼때 5월 26일부터 6월 4일간 10일간 간다고 냈어요. 그래서 사정이 바뀌었단 말이예요. 그럼 삼척시의회에다가 사정이 이만 저만해서 그러니까 삼척시의회는 시장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기다리란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닌가요. 부시장님이..

그 당초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부시장 답변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확정된 걸 내는게 맞는데 사정이 좀 생겨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앞뒤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처음에는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문서를 내야되느냐, 또 확정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문서를 내야 되느냐.. 요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문서를 낼 수도 있고, 예정된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가지고 문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그 계획이 변경된 상황을 설명 안 해 드린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못해드린거구요.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달라는게 아니고 부시장님이 때를 쓰는 거예요. 이 공문을..

아니, 때가 아니고 사실을 설명드리는 거죠.

이 공문이 언론까지 다 나갔는데 그럼 삼척시는 이렇게 무계획성인가요? 의회는 아무나 추천해서 “ 우리가 결정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기다려라” 10월1일날에도 갈 수 있다 우리가 추천한 이정훈 의원하고 김원중 의원님은 삼척시장이 날짜 잡힐 때까지 10월 달까지라도 그냥 대기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 문서드린 계획은 확정된 계획입니다. 일단 일정은..

일정 확정된 거예요? 왜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는지 설명 좀 해보십시오.

계획은 상대국 일정이 우리가 확정한 이후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추가로..

그 언제쯤 나가죠?

그거는 해당국 하고에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다 이런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는 아직 제가..

날짜 잡힐 때까지 삼척시의회는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 부시장님 논리대로 하시면 그런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설명을 지금까지 못드렸을 뿐이지 진행상황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자분들도 계시니까 다 들으실거고 이 업무를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지금 해요. 공문이 오기는.. PNG사업 교류협력이라 하면은 전략산업국인가 총무사회국 정보자원정책.. 총무사회국이죠..

예.

거기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담당해서 추진하기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업무를 하면서 업무 형편상 부득이 하게 여러부서가 협력해서 추진할필요가 있을때는 분담해서 추진할수도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전결로 왔는데 기업투자지원과장님은 몰라요 이 내용을.. 왜서 출장이 미루어지고 있는지도.. 정보정책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부서 할거주의 때문에 일이 안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는 특정 공무원도 부시장님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답들을 보고받고 있습니까?

예.

삼척시의회는 마냥 기다려야 되고..

상황이 빨리빨리 결정이 안 나니까 순간 순간적으로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변동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진권 의원 거수)

공무원들은 누구 누구 가게 되어 있었어요?

시장님과 정보자원정책과장, 수행비서관, 해당업무 담당..

해당업무 담당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정보자원정책과장이 해당업무 담당이구요. 그다음에 국외여행 진행을 하는 담당계장한사람하고..

그럼 7명이 넘었는데 그럼..

아니 7명이 안 되죠?

공무원이 7명으로 되어있지. 몇 명으로 되어 있나?.

공무원 5명으로 되어있어요.

5명이 하마 벌써 넘었는데..

시장님, 정보자원정책과장, 비서관, 그다음 담당업무 계장, 정보자원정책과장

그럼 하마 5명이잖아.

예.

거기에 보면은 내가 잠깐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부분 때문에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스웨덴 하고 필란드 하고 뭐 어딘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 가지 업무가 이게 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가 그다음부터가 러시아 다음부터는 복지, 복지란 말입니다.

예.

복지에 관한 공무원들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분야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야 될 사람들이 다 빠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 업무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이 시정을 전반적으로 다 하시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복지정책을 관장하는사람이 가야죠.

그거는 그 복지업무를..

지금 얘기한 정보자원정책과, 기업투자지원과, 그 분명하게 나와야지 누가 가야 되고 누가 안 가야 되는지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잘 모르신다면은 잘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말이 하나도 안 맞단 말입니다 지금..

업무를 하다보면 해당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진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못하는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 그 지금 말이죠, 여권을 의회에 공문이 넘어 올 때 20일날 공문이 넘어왔죠.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기는 2·3일 되어 가지고 결정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여권을 갖다 주고, 전부다 여행사하고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날짜 가는 걸로 확정이 되고 가기만 하면 되겠끔 되었을 거 아니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그날 출발을 못하고 딜레이가 된다면은 뭐 어떻게 위약금을 문다든가 이런게 있을 거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

아니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부시장님하고, 이광우 의원하고 대화를 하는중에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

그거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해주세요. 그 부분은 잘못돼.. 여기에 보면은 이 비행기요금도 대게 비싸더라고 이게.. 다른데 가는 거 하고 틀려요. 이게..

아마 원거리이기 때문에 많이..

원거리이고 이쪽으로 바로 올 수도 없고.. 이쪽 이쪽으로 돌아 가지고 그래서 복지정책하는 걸로 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복지관련된 부분에 공무원들은 하나도 속해 있지 않다.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든간에 지금 부시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모든 분야 공무원들이 다 참석하면 좋겠지만..

조금전에 얘기했지만은 기업투자지원과장이 가지 않아도 될 사항이였고, 이것도 잘못되었고, 복지정책을 하는 사람이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속해 있지않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이상입니다.

여러 업무 가지고 가면은 여러 분야 공무원들이 같이 갔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재정이라든가 이런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