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익규 의원 발언
진하
김진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건설방재과, 접경지역개발단,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 중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현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몇 쪽 말씀하시지요?
덕용
최덕용위원
261쪽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262쪽이요?
덕용
최덕용위원
61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죠?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 하나만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들이 종종 있지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지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 일부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동의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협의를 거의 마무리를 6월중에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항상 처음 내려가셔서 어떻게 보면, 생소한데 가서 근무하게 되는데 과장님 업무 잘 하시니까 모든 일이 잘 추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3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소장님께서 직접 누수탐사를 밤에 다시시는 걸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전용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그 차량 안에 시스템이 탑재가 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누수탐사 기계와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화물차에다가 이동을 하다보니까 탐사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장비를 실었다 내렸다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 그리고 직원들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예 구입하는 차량 안에다가 장비를 설치를 해놓고 안정적으로 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
그 장비를 안전하게 거기에 설치하면서 같이 활용가치를 그렇게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 저희가 매주 화요일 9시부터 3시까지 하고 있는데, 20톤이 누수 된다고 봤을 때에도 연간 따지면 몇천만원 이상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부 지역들은 거의 다 했는데 새로 관로를 신설하거나 교체한 지역은 아무래도 유수율이 좋은 반면에 노후 관로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는 인제읍을 일부 했고요, 6월 달에도 마무리를 한 다음에 남면도 할 계획입니다. 연간 따지면 몇 십억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누수탐지의 완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3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독 상하수도사업소를 가게 되면 근무환경이 사실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개, 보수비가 이번에 새로 다른곳으로 이동하면서 세워진 예산이지요?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3년도 경에 농산물판매장으로 갔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노후가 되니까 누수현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무실이 비좁고, 서고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인제읍 옆에 119안전센터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민원실 겸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2층은 회의실 겸 휴게실, 그리고 3층은 서고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이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이 났습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주민들이 농산물 관련 저온저장고를 요구했었다가 계획이 바뀌어서 마을회관 신축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기변경과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회관 신축으로요? 회관 신축공사로?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부에 보시면 누수 신고자 포상금으로 되어있는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서 포상금이나 이런 규정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실질적으로 누수가 발생되는 양이 작은 양이라도 그게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 제고와 또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과장님!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2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니목 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제군에 있는 유니목이 대형 유니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폭설이 왔을 때에는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들어오는 유니목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큰 유니목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니목도 힘이 딸리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먼저 구입되었던 건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노후 되어서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교체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다 한꺼번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대부터 교체하고 또 내년도에 가서 또 한 대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고속도로에 가니까 유니목으로 거의 제설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보니까 유니목이 사이즈가 규모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제가 눈 치우는 방식을 뒤를 유심히 쫓아가면서 보니까 큰 유니목이 처음에 있는 눈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작은 게 또 한 번 밀어줌으로써 1, 2차선을 한 번에 제설작업 하는걸 눈여겨 봤거든요.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도 눈이 유난히 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있는 유니목가지고 용량이 적절한 건지 아니면 새로 교체가 된다면 그것보다 좀 더 큰 유니목이 필요한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지금 구입하는 것도 대당 4억 정도..... 지금 예전 사용한 게 2억 정도 주고 샀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마침 보니까 4억대..... 지금 그 정도가지고도 힘이 딸려서 못 밀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금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됩니다.
김도형위원
현재 그럼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용량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소규모 사업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김도형위원
간혹 부락을 가게 되면 마을 순번을 어겨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다툼 아닌 다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급하게 하는 공사라든지 복구사업이 아니라면 그런 것을 정해서 좀 되도록 발생하지 않게 당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 읍면에서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하고 또, 이장님들이 아마 결정하는 처음 우선순위는 이장님들이 참여해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나중에 보완해 나가겠고 또 저희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물론 행정 집행관에 온다든가 다 같이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부에도 오지만 의회를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할 수 없어서 받아주고 저희들한테 검토해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아주 난처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좀 가려서 저희가 들어 주려고 하면 이장님들이 또 반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도 없는 것을 주느냐 이런 항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들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래도 적절한 범위 안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원님들한테 건의했던 부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이장님한테 연락을 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중요한 거였고, 또 순위에 빠른 것이냐 이런 걸해서 이장님들하고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조율을 해 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소교량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집행을 봤을 적에 지금 전수조사가 끝나는 사항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소교량이요?
김도형위원
소교량을 지금 저희가 조사는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도 저희가 아마 다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수하는 쪽만 지금 현재 보수 부분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교량에 관련되어있는 사업이 올라온 것은 순번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의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계생태하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먼저에도 면사무소에서 저희들 회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나서도 역시 또 그렇게 이해를 제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못하게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면으로 답을 자꾸 달라고 해요. 그래서 서면을 올려라. 그러면 서면을 해서 답변을 해 주겠다 지금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날 저희가 주민들 이장님이나 거기 오신분들한테도 그런 부준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다 저희가 이해하리라고 봤는데 그래도 또 뭔가 석연치 않게 자꾸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익규
김익규의원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나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현재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익규
김익규의원
그러니까 2리 때문에.... 한계 2리.....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반대를 한다면 주민청회를 더 붙여보고요, 그래도 또 주민들은 다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부 몇 분이 그러는 것 같은데 정 그러면 저희가 다시 전체가 반대를 한다면 못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어느 정도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제가 보니까 그게 상당한 지역에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언제쯤 다시 계획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지금 그분이 문서로 저희들한테 보냈어요.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또..... 그래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고 못하게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잘 좀 설득을 하시든지해서 갈등없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네. 엄윤순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차평 이평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이게 시작한지가 꽤 되었지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엄윤순위원
올 12월이면 마무리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아마....
엄윤순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좀 민원이 야기되고 있던데....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회관이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동수씨가 소유주 건물주인데 그 분이 지금 행불이더라고요. 뭐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탁시키는 것으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던데 슬기롭게 잘 풀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12월에 완공될수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제 원통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이번에 8억이 계상되었네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다시 새로..... 어느 구간에다 하는 사업인가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전거도로 리빙스톤교를 새로 옛 모습을 찾아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이 리빙스톤교에서부터 파라다이스호텔인가 모텔이가 있지요? 거기까지 남은 구간인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교량을 당초 예산은 10억 세웠는데 교량을 하다가 중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마무리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량 완공하는 단계까지 봐서 8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자전거 많이 탑니까? 지금?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자전거를 어차피 저희가 인제구간, 원통구간,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연결하면 저희가 육로로 이용하든 뭐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든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고요, 더군다나 리빙스톤교는 복원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먼저부터 얘기한 부분이고 해서 복원하고 그 주위를 좀 공원화시켜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인제시내에서 합강대교로 가는 입구 있지요? 교량 밑으로 지나가는데?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해서 가야 됩니까? 거기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합강교 얘기하는게 맞습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합강교는 저희가....
덕용
최덕용위원
시내에서 갈 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시내에서....
덕용
최덕용위원
네. 합강교까지 갈 때.... 인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그 도로로 빠져서 사실 저희가 그 자전거 도로가 남북리 우리 체육공원있는데에서부터 합강교까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합강리에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합강대교를 가려면 걸어서도 갈수가 없고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가 그런데 예전에 거기 밑으로 보면 터널을 뭐 어떻게 하든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거기는 사람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제가 봐도 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그 부분도 먼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천으로 나가는 굴착을 한번 우리 4차선 우회도로 밑으로다가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가 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공법을 선정을 하고, 개착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로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했는데 사업비가 나와서 저희들이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는 그것도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리고 요즘 보면 북면이나 이쪽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기린 상남쪽에는 자전거 도로 하는 것이 한 곳도 없지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거기에서도 자전거도로 때문에 사람들이 민원이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줄 아는데 그쪽에는 왜 계획을 안 하고 있지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사실 자전거도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인데, 저희가 이제 댐 주변 정비 사업으로다가 앞에 인제 우회도로하는 그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물안골 올라가는 부분은 또 수해복구 할 당시에 확장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건너 원통6리에서부터 차평리 내려오는 도로도 역시 우리가 농어촌도로 개설하면서 확장하다보니까 같이 이렇게 물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소관을 따진다면 저희가 전용도로로 하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농어촌도로라든가 할 때 같이 하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보면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또 어디고, 또 산책로라고 하면 또 어디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소관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서로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는 업무를 서로 어떻게 보면 미루는 경향이....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엄격히 따지고 보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군수님하고도 제가 이 산책로 때문에 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 기린에 항공단 뒤에 산책로라면 산책로고, 자전거도로라면 자전거 도로라고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추진하다가 사실 안한 것 알고 계시지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기린에 있는 주민들은 그 앞강을 우리가 갈수가 없느냐.... 물론, 군부대의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뭐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죽어도 안 됩니다. 허나 그를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면 주민들이 지금 거기로 통해서 거기 1킬로가 좀 넘을.... 한 2킬로 가까이 되나요? 1킬로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1킬로 좀 넘지요.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현6리에서 내려와서 거기로 통해서 서1리로 해서 서2리까지 가면 그 도로가 굉장히 좋은 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그것도 예산만 수반되면 아주 좋은 여건이 되지요. 그런데 군부대하고 항공대하고 협조사항이 좀 남아있는데, 그건 뭐 문제되리라고 보지는 않고 일단은 예산이 아마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그게 당초에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책로를 도로를 만들 경우에 한 2, 3억 들어가면 되지만 군부대의 조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시켜 주려면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10억 정도라고 하면 충족을 시켜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지휘관들이 바뀜으로써 여러 가지 부대에 관계되는 그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최대한 협조를 해서 도로가 좀 자전거도로든, 산책로건 물론 건설과에서 추진하든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든 간에 그걸 한번 추진해 줬으면 해서 또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앉아 계시니까 꼭 염두 해 두시고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다음에는 217페이지 우리 밭작물 가뭄재해대책사업에서 이번에 도비가 세워져서 1억 섰는데 지금, 가뭄대책사업으로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이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관정개발사업이 되지요.
덕용
최덕용위원
관정이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정사업이라고 하면 예전에 관정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래에 들어서는 관정사업이 아닌 무슨 어느 면적 기준에 따라서 관정을 파주거나 이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면 1억 갖고는 되지 않는 사업 같은데 소규모 조그만 관정하는 사업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밭 기반정비 사업이 대부분 관정도 포함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뭄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웠는데 이건 뭐 관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 채소하시는 분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여름에 한창 가뭄이 있을 때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시설채소를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사업이 해당이 됩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물론 어차피 수해가도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잡고요, 한집을 보고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기준이 1만평방미터라든가 3천평 정도 뭐 어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맞추려고 보면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리고 또 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대단위 단지에 할 것 같으면 그런데.... 1억 갖고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관정 하나정도 파는 것은 뭐 저희도 그렇게.... 물론 배수관로가 얼마나 관로가 얼마 매설해야 되는지 그것에 따라 틀리는데 관정 하나 파는 것 정도는 2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런데 한, 두 농가를 보고는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사정에 따라 틀리긴 한데 한 집보고는 저희들이 좀 하기는 너무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인 이상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이 사업이 사업자는 현재 되어 있나요? 앞으로 선정을....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한 가족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면적이 예를 들어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시설채소를 할 경우에 물이 없어서 애로를 느낀다 할 때에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이왕이면 여러 가족을 하지만 그런데도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하여튼 농사를 지으면서 불편함은 최소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이건 지금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서 2리를 봉덕동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여기 보면 봉덕동 768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설채소를 해서.... 여기는 한 가족입니까? 두 가족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그건 한 집 보고는 저희는 제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한 집 보고는 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볼 때는 봉덕동도 이 시설채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라 그래서 안 된다. 뭐 이것보다도 면적을 좀 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한 집이 있다 그러면 옆집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밭 기반정비사업 하남3리에 하는데 거기 지금 다 끝났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끝났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하남3리 쪽에 갔다 왔는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알겠습니다만, 사업비를 다 받았는데 어느 시설을 조금 안 해 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런 것은....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배수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안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 말은 믿지 않습니다만, 마무리할 때 그 조그만 거라도 마무리할 때 좀 확실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준공할 때는 설계물량가지고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준공처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마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누락이 되었거나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마무리 되었냐고 물어보는 것은 물론, 관에서 준공처리할 때에는 설계서에 의해서 설계만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당연히 준공은 됩니다만, 큰 사업을 하다보면 하면서 여러 가지 조그만 민원이 있을 때 이것을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에서 봤을 때는 설계상에 계획대로 이상이 없으면 하지만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무리할 때 잘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이 제일 애로사항인데 저희가 사업시행 할 때에는 건의사항을 다 저희가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저희가 다 해주는 것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은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간혹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이걸 안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사전에만 미리 나왔으면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반영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진하
김진하위원장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 포장 기준이 있어요? 따로?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뭐 기준은 저희가 이제 자전거도로하고 또 조깅로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푹신푹신한 우레탄을 저희가 깔아서 했고요, 그게 자전거 타는 데에는 또 조깅하는데는 좋은데 자전거 타는 데에는 이게 속력을 내는 데에는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쪽 부분은 저희가 다른 딱딱한 재질로 해서 자전거 타기 좋게 보완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조금 하자가 있어서 다시 재주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얘기인데요, 우레탄으로 하니까 자전거를 타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물론 도보로 가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래서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해서는 차라리 가장 아스콘이 가장 편하대요. 대부분..... 우레탄.... 그래서 우레탄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예산도 좀 절감이 될 것이고, 차라리 아스콘으로 깔아주시면 어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아스콘이 아닌 뭐 저희가 다른 지금.....
진하
김진하위원장
아스콘이 제일 나요. 제가 타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쭉 들어보면 우레탄보다 가격도 싸고 또 자전거 타기가 가장 편리하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자전거협회 회원들한테 한번 여쭈어 보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접경지역개발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네. 255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평화누리길 조성 국비사업으로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평화누리길......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하던 사업인데 일부 공사가 어려운 추가구간 공사를 위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국비로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추가로 된 구간이 어느 구간을 말하는 거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원통에 어두원교에서부터 12사단 휴양소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잘 알았고요,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DMZ평화마을조성사업으로 5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아마 도에서 도 시책사업이라고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있던데, 그럼 이게 도비가 확실히 확보된 건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말씀주신 것처럼 DMZ 60주년 강원도시책사업으로 금년도 3월 달에 사업으로 제출해서 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금번 1회 추경에 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도비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잘 알았고요, 226쪽에 보면 덕적리 생태마을조성으로 이 자체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마을에서 일단 건의가 와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2006년 수해로 덕적리 하천변이 매우 황폐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 생태보를 조성해 달라는 마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우리 지역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많이 봤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마을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준들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이랄까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기조차도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마을과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오토테마파크 우리가 10여년에 거쳐서 지금 고생 끝에 지난번에 준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관광객이 마음이 흡족할 만큼 관광객이 참석을 했었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이틀에 걸쳐서 언론보도 상에 1만6천명 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었고, 실제적으로도 이틀에 걸쳐서 만명 정도 온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회치고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래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첫술에 배부를 게 있습니까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그 관람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그 오토테마파크 경주장 안에는 오토피아에서 앞으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항상 누누이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시피 주위에 북리 쪽 주위에 일반 주민들이 경주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래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법적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해제시켜주고 풀어줘야 되는 숙제가 많다. 앞으로 그걸 염두 해 두셔서 꼭 좀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경제적인 소득을 누릴수 있도록 꼭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5페이지 중간 부분에 용늪생태학교 리모델링 부대공사비가 이번에 10억이 올라왔어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건지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만, 사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말에 문체부에서 용늪생태학교 정비사업을 늦게 확정을 해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2년부터 저희가 안행부의 공모사업으로 용늪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 부처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부지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안행부에 감사원 감사 중에 아마 중복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동 사업은 사업을 변경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 심의를 해달라고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부서간의 국비를 적극적으로 따오려고 하다보니까 사업 계상 시점이나 또 확정된 시점이 틀려서 이 사업은 부득이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조정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면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께 추가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다시 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2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단장님 226페이지 보시게 되면, 모터사이클 특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용역을 하실 적에 모터사이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전거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도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그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44번 국도를 보게 되면 이륜바이크가 다니는 양하고 자전거 다니는 양이 거의 뭐 엄청난 그런 통행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한 가지 용역을 하는 것 보다는 용역비를 일부 여기에서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조금 더 보탬이 되어서 가능하다면 이륜자전거까지 포함시키는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 주신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건 중요하다고 느끼는게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이륜자전거하고 바이크만 고속도로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유일하게 44번 국도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엄청나게 인제의 잠재된 고객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신경을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좀 지금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제가 어제 박람회가 있어서 서울을 ITX가 어떤가 싶어서 기차를 이용해 봤습니다. 청량리역을 올라갔더니 저희가 판매되는 황태는 분명히 용대리 황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표기 명에는 진부령으로 나와 있지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진부령은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황태는 인제황태를 갖다가 판매하면서 지명은 지금 딴 데를 광고를 해 주고 있거든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인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특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봤더니 양구특산물이 제일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는 유일하게 황태가 한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인제군 용대리라고 나왔으면 좀 더 제가 기분 좋게 봤을 것 같은데 거기 진부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청량리역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산물이 나가는 곳에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인제군을 알릴 수 있게 인제군 지명이라는 걸 정확하게 체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정확하게 지명을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네. 소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243쪽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홍보지원 자체사업으로 인제군 5대 명품 직거래 행사지원 했거든요? 이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황태축제하고 5대 명품 홍보를 위해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우리가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를 관내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단풍철에 저희가 한번 판매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축제를 다시 한 번 할 때 5대 명품을 가지고 나가서 판매, 홍보 하겠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서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관내에서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결국 이게 그러면 축제 지원비입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지금 이 축제.... 뭐 황태축제 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태축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황태축제에 8천만원이 더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엄윤순위원
물론 행사지원비도 중요하지만, 소장님! 5대 명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5대 명품이라고 하면 우리 인제군에 5대 명품 중에 4계절 다 유통이 될 수 있는게 몇 개나 되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할 때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많이 찾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오미자가 났을 때 오미자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엄윤순위원
글쎄요, 결국은 이게 황태축제에 더 플러스되어서 지원된다고 보면 글쎄 좋은 이미지로 그게 5대 명품에만 관한 어떤 그런 지원으로 보아지지가 않아서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5대 명품이라고 우리가 선정해 놓았으면 4계절 다 유통될 수 있게 거기에 관한 지원을 좀 아끼지 말고 팍팍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을 앞으로 5대 명품 중에 지금 예를 들어 고추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고추 같은 경우 가락시장에서 우리가 7. 80%를 인제군 고추가 차지한다고 보았을 때 그 고추가 4계절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볼 생각은 없으시냐는 얘기에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서 나가는 게 풋고추다 보니까 동절기에도 나갈 수 있도록 저온처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파프리카 단지나 이쪽에 양육재배를 해서 겨울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그럼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4계절 다 나갈 수 있는 어떤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엄윤순위원
다음 246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농업인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자체사업 중에 기후변화 대비대책 작물 연구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정말 진즉부터 우리 시급하게 세웠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막연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작목개발 이런 용역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분야를 주고 과실이냐 농산물이냐 어떤 분야별을 두고 하는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기후변화대응 해 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뭐냐면 현재 파종 시기나 수확시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내재성과 내병성, 내충성 그 다음에 작목도입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됩니다. 농업부분에는 축산까지 해당이 됩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포괄적인 연구용역비로 보면 됩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잘 알았고요, 248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자체사업인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 기본조사 했거든요? 이게 뭐 분소를 어디다가 둔다는 거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린하고 상남 쪽에는.....
엄윤순위원
그렇지요. 거리가 멀리 있는 분들이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0킬로미터 이상 되면 100리가 예상되는데 관리기를 하나 빌리려면 하루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는 골고루 받았고,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그러기 위해서 기린 쪽에 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비를 10억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예정지는 기린 중, 고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정부지는요.
엄윤순위원
기린에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엄윤순위원
서비스를 하여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엄윤순위원
끝으로 24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소형 임대 농기계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올라왔는데요, 이게 종목이 뭐예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수요가 많은 게 돌 수집기가 부족합니다.
엄윤순위원
돌 수집기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돌을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기존에 3대가 있는데 부족해서 4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보행용 이양기, 승용이양기가 아니고 사람이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경지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승용이양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행용 이양기 3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과 업무를 총괄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24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유치지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지금 떠나서 마을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숙박시설이 미비해서 숙박시설을 보수합니다. 그 다음에 집기류가 좀 재래식이라서 집기류하고 해설사 인건비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숙박시설 보수비용하고 거의 뭐 보수비용 내지는 인거비네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매년 작년에 매년 올라온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이유는 체험형 수학여행유치 차원에서 그 마을의 유치차원의 그런 인센티브 제공이 아니고, 보수차원으로 계속 예산이 집행되었던 건가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준비되는 기간이 만약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당선되어 들어와서도 이게 제가 3년차 예산집행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도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 도비사업으로 1개소가 처음 확정되었다가 추가로 3개 마을로 시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원래 취지 목적은 작년도에도 체험마을에 대한 인건비, 체험 지도사라던가 인건비 위주로 했는데 그게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체험하는 그 마을에 체험 재료비 구입이라든가 또 체험을 하기위한 시설을 보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 털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지금 수학여행 왔다간 사람들의 통계는 계속 내고 계신가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 거의 수학여행이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시설에만 지금 투자를 한다..... 올해도 계속 시설에만 투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이제 홀터사업단이 운영되면서 꼭 학생수학여행단이 아니더라도 체험계획을 위한 시설을 권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체험 지도사 인건비라도 지급을 하고요, 만약에 학생들 유치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체험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체험재료비 구입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집행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예산의 목적은 지금 수학여행을 외지에서 오는 수학여행단이 과연 많이 오게 하기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보완 같은 경우는 사실 1천만원이 있든 1억이 있든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흡족하지는 않을 거라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제 취지는 시설보완이 목적이 아니라 수학여행을 오게 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에서 생산되는 지방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성공사례가 거의 극히 드물거든요. 뭐 고성, 속초 대부분이 지금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그러면 어차피 인제군에서 돌배 주를 육성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고, 예산집행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식당에 가서 보게 되면 돌배주가 상당히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전통주 인제에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안 되면 경영 악화가 올 수밖에 없고, 악화가 오게 되면 인건비를 못주고, 시설비에 투자를 못하다 보면 결국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판로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서울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기린농협에 구의동,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판촉행사 쪽에 나가보니까 값이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주세가 36%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데, 앞으로 홍보되면 백세주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 홍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도형위원
확률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라든지 기업 같은 곳에서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껌을 예를 들자고 하면 처음에 후발주자의 껌들이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가격으로 가는 이유는 소비자들한테 그 껌을 최소한 먹여봐야 어떤 맛인지 알고 재 구매로 이어지거든요. 인제 돌배 주를 가만히 가격 분석을 해 보니까 과연 이게 소비자가 봤을 때 한 병에 만원이 넘는 금액을 잡았을 때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시킬까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가격이 비싸서 못한다고 하면 뭐 인제군청이나 아니면 저희가 관련되어있는 단체에서라도 뭐 사은품으로 사서 다시 선물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한다든지해서 전국적으로 인제 돌배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면에서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한 병에 1만2천원 하던 것을 홍보차원에서 줄였습니다. 9천원으로. 줄여서 또 앞으로 인제군이나 대도시 행사 때에 시음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보니까 이건 군수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인제에 특산물이 있게 되면 관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포를 시키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길이 극히 드뭅니다. 저희가 의원체육대회를 1년마다 하게 되지만, 사실 그쪽 전통주를 거기에서 처음 먹어본 전통주가 많아서 나중에 맛이 괜찮다 싶으면 사먹는 전통주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에서 나는 술은 유통단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파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이걸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세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홍보 쪽으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마 여기계신 분들 중에 아마 마트 가셔서 만원주고 사시라하면 단 한분도 안 계실거라 봅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돌배주는 대중적인 술은 아니고, 대부분 선물용으로 이제..... 고급주인데요, 가격이 인하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많이 판매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는 지방 특산주가 전부 문을 닫고 있는 추세에서 인제군만큼은 꼭 명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24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택배용 포장재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포장재 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게 택배용 포장재하고 일반 포장재하고 사이즈를 규격화를 할 수는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택배용은 우체국 택배나 일반 택배는 규격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는 규격이 있습니다. 포장재 규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규격이라 하게 되면 킬로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이즈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팔레트에 이게 싸는 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이원화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기후변화대비대책작목 연구용역.... 용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기 인제에서는 현재 대체작목으로 사과가 지금 되고 있지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오미자..... 그렇습니다. 산채류.....
김도형위원
보니까 사과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좀 준 것 같더라고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가 저희가 금년에 6.5ha 예산 세워서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요, 우선 기존에 하시던 분이 규모화 합니다. 예를 들어서 0.2ha하시던 분이 0.3ha 이렇게 늘리는거 규모화 시키고, 신규로 한 10농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목 도입이라는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접목이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술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농업인 대학이 개설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기술을 축적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제군 사과가 맛이 절대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제가 소장님! 그 수년전부터 계속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농가들이 다니게 되니까 대는 다 멀쩡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닐이 삭아서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도 연차를 좀 정해서 하우스를 새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비닐만 보수해서 쓸 것이냐 좀 택일할 수 있게 그걸 한번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비닐하우스를 새로 받는 기간에 한해서 한다든지 농가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치면 전부다 하우스를 새로 하는 것 보다는 비닐하우스 보조만 해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서도 예산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비닐을 한번 씌우면 한 5년 정도 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치밀한 검토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막무가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우스처럼 연수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농가에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예산이 좀 다음 연도 본 예산은 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치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 255페이지 보시면 파프리카 선별기 지원..... 소장님!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리온실이 지금 인제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파프리카 농가가 지금 두 군데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도형위원
그럼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서 어차피 지금 같은 농가고 같이 지금 파프리카를 한다면 어차피 지금 경영환경은 어차피 똑같다고 보거든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대 유리온실에는 추경에 저게 들어갔습니다. 펠렛 보일러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갈탄으로 땝니다. 조개탄으로..... 그래서 생활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펠렛 보일러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도형위원
펠렛으로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도형위원
그리고 거기 가게 되면 파프리카 거기에도 선별기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서화에서 선별을 합니다. 거기 원대 2리에서는 자체 선별합니다.
김도형위원
자체 선별하고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체 선별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파프리카 선별기 같은 경우는 합동 선별기에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들어가 있는거요?
김도형위원
네.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거.....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현재 하루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이 20톤입니다. 20톤인데 현재 거기에서 물량이 나오는 게 50톤 정도 되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엔저현상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쪽이..... 지난해에 킬로그램당 4,300원에서 4,500원 받던 것이 지금 3,200원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울 방법이 없어서 선별기를 저희가 군비 예산을 들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원예 에너지이용을 보게 되면 지열 냉난방..... 목재 펠렛 그 다음에 보온커튼시설..... 이게다 어디로 들어가는 시설입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목재 펠렛 난방은 원대 유리온실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열 냉난방시설은 시범사업입니다. 국비로 내려온거.....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화 파프리카에 1ha를 금년에 한번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
보온커튼 시설지원은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서화 파프리카 단지에 1.2ha들어갑니다.
김도형위원
1.2ha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도형위원
오미자가 지금 생산보급 시켜주는데 물량에 지장은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에 실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자 묘목이 좀 부족해서 많이 확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갈 것은 금년에 농가를 선정해서 육묘를 충분히 해서 내년에 계획된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ha를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도형위원
8ha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묘목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김도형위원
어차피 저희가 대체작목 중에 한 작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 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249쪽이요. 하단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당초 예산이 2억에서 5천만원만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냐하면 저희가 자본적 보조로 세워놓은 것을 고추나 그 다음에 오미자 박스 같은 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농협에 대행 사업으로 세부사업 목을 변경한 겁니다. 뒤에 250페이지 보면 상단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농협으로 전출시킨 바람에 이렇게 축소되었다. 예산은 2억이 충분히 가는거죠?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1억 5천이 충분히 됨으로 인해서 농산물 포장재가 충분하게 보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없지요?
선우
이선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124쪽 하단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 정부에서 공약하기를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공약 가계부에 보면 2014년도부터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도서지역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또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다 그러면 한시적인것인지 아니면 그 입법발의가 되어서 국회에서 법제화되면 그때부터는 이 조례를 폐지를 시킬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이춘만위원께서 질의해주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인제군 관내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나 군인 등 기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농업인이나 중소상공인에게 고등학교에 입학금, 등록금을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전국에는 4개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그런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국가가 시행을 한다면 국가 시행하는 제도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부분들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보류해서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단타성, 즉 일회성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발의하고, 이후에 명년도에 즉 2014년도에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되어서 법제화 된 다음에는 그 조례는 있으나 마나하는 조례까지 갈 때에는 선심성 행정의 표본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어차피 중학교는 지금 무상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중학교는 과장님의 논리대로 말씀하신다 하면 소상공인, 중소상공인의 자녀에게도 혜택들 안주는데 다 주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이라는 말 그대로.....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고등학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배재되었던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입학금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대납한다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고등학교의 교육을 국가의 사업으로 추진함에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불비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제군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여건이 있으므로 그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양구군도 지금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의원조례 발의가 되어서 승인이 돼서 지금 현재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양구군 같이 특수목적고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서 양구를 알리고 또 양구에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에 그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인제군에는 특수목적고도 없고 아무런 기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한 발상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추진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처음 시행하는 만큼 치밀한 준비를 해서 불평과 불만사항이 없도록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네. 엄윤순입니다. 121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자치행정 지원 강화에 공무원 교육 위탁경비가 지금 1억1천.... 그러니까 6천이 더 증액 되었어요. 그렇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1천만원이 감해서 6천이었다가 1천만원이 감해서 5천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이 부분은 공무원 교육을 받는 데에 따른 위탁경비로 위탁기관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인데....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횟수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아야하는 공직자가 더 많아진건지.....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지금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균형집행 예산에 맞춰서 불필요하게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부분들만 예산을 세우고.....
엄윤순위원
본예산에서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서....
엄윤순위원
나눠서 세웠다 이 얘기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대피소와 관련된 민방위 대피시설 필수 비치품 구입비 등등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게 노화돼서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품종을 구입하는 거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기존 물품이 노화도 되었을뿐더러 저희가 민방위 대피시설이 총 18개소를 갖고 있어요. 기존 대피시설이 15개소고, 추가로 3개소 됩니다. 여기 인제 북면에 아르미소아파트라든지 천도리 아파트 3개소가 추가되는데 거기에 따른 신규 물품과 기존에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그렇군요. 대피소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북면 중에 북면에 있는 대피소 중에 보면 농공단지에 대피소가 있는 곳 아시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 대피소라는게 뭡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되지 않나요? 대피소라는 곳이?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제가 농공단지에 갔다가 그 대피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그 바로 앞에 모 부대사단이 있지요? 그렇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대피소 장소로 거기가 과연 적당했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원통에 있는 대피소는 영구히 주민들이 대피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거나 장기가 소요되는 그런 대피소가 아니라 유사시 예를 들어서 긴급히 폭탄이 떨어진다든지 단기적인 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대피소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적정지역 읍면이 본 서화하고 북면지역은 이동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대피하는 시설이 아니라 긴급할 때에 가기 위한 대피시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유사시에 정말 긴급한 상황에 우리 주민들이 대피하는 곳이라고 봤을 때 과연 사단 바로 앞에다가 그렇게 대피소를 하는 것이 적당했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장기로 거기에 있어야 되고 단기에 짧게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피소란 안전한 곳이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피소를 당초에 만들 때, 시공할 때, 장소를 정할 때 이런 인, 허가 사항에 있어서 아니면 대피소를 설치할 때 어떤 그런 규제라든가 어디 인근에 있는 부대하고는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든지 규제 제한은 전혀 없는 건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군부대는 군부대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전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대피소가 군부대의 거리가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든지 가까이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그런 규제가 없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도 그런 부대하고는 떨어져있는 곳이 더 안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전혀?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군부대와 대피시설의 관계는 크게 분류했을 때......
엄윤순위원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신다는 얘기에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크게 개념상 크게 구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
글쎄요.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사시라고 하면 막말로 정말 북한군이 만약에 쳐들어왔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부대 인근에 있는게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대피소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우리 관내에 만약에 대피소가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 관내는 군부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보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상단에 대륙사슴캐릭터 상패제작. 지금 이게 예전에 없던 것이 대륙사슴을 우리가 육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패를 제작해야 되겠다고해서 예산을 세운거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시범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시범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수달 패로 하고 있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수달 패로 하는 것을 대륙사슴으로 바꾸어 보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우리 수달 패 제작하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신규 제작하는 비용은 예산에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으로 대륙사슴 캐릭터 상패를 제작하면 되고, 예산이 또 없으면 더 세워서 하고 이런건데 제 생각에는 대륙사슴 캐릭터 상패도 제작하고 수달도 제작하고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앞으로는 수달패는 하지 않고 대륙사슴 패로만 하느냐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기존에 수달 패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달의 모형이 적절하게 수달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게 수달인가 하는 그런 모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새롭게 캐릭터를 제작을, 프로그램을 이미 완비를 해 놨는데 그 부분을 도형을 따서 새롭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달 패를 대용할 수 있는 이 사슴을 관련하는 캐릭터를 패를 만들어 보려고 거기 소요되는 경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패를 만들 때에는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초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수달 패 만들어 놓은 것이 몇 개나 제고가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실무계장에 들어봤더니 거의 소진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없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이 상패가 대륙사슴 패로 나가게 되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실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계상만 해 주시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상단에 그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이번에 1억 4천정도 증액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많이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은 내적으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이게 군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자녀들 보육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군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만 0세부터 2세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육료 법이 개정되면서 만6세 미만까지 그러니까 취학 전 영유아에게 보육료가 확대 지원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제군에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과장님! 지금 법이 개정되었다고 그러셨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려야된다는 이런 논리에서 세운 것은 아니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이건 지방공무원법과 또 영유아 보육법 관련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민들이 봤을 때에 과장님 입장을 물어본 것이고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0세에서 1세?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2세.
덕용
최덕용위원
2세. 과장님 자녀가 지금 있다. 보육시킬데가 지금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없어서 영유아 시설, 보육시설을 완비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니까 그 대신해서....
덕용
최덕용위원
보육시설을 어디에다가 완비를 합니까? 제가 왜 물어 보냐면 0세에서 2세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보육시키고자 해도 인제군에 받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여기 시설에서? 그렇다고 보면 그게 어떠한 그런 시설부터 받도록 해놔야 되는게 인제군에서 먼저 선 시행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인제군에서 0세에서 2세까지.....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법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제군만 그런게 아니라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갖추지 않은 기관에서는 보육료를 세우도록,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만..... 먼저 0세에서 2세까지는 기 지급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0세에서 2세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보육료를?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계속 지급해 왔지요.
덕용
최덕용위원
보육료를 어디다가 지급을 했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을 했지요. 이건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이건 지원이 되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새로 생긴 게 아니고.....
덕용
최덕용위원
보육료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자녀분이 0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육시설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시설에 가서 보육시설에서 애들을 돌봐주고 있을 때 지원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건 그런게 아니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자녀만 있으면 수당처럼?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급여에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 생기는 부분이 아니고....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공무원 자녀.... 뭐 이러는 게 낫지 보육료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거나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학비를 주듯이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것은? 그런데 자녀 보육료라고 하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이름이 그래서 혼선이 올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
덕용
최덕용위원
그거 하나하고, 지금 인제군에는 0세에서 2세까지 보육시설에서 받지 않아서 그 시설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덕용
최덕용위원
이건 자치행정과 하고는...... 사회복지 그 계통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알고 있느냐 이거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덕용
최덕용위원
받고 있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인제군 관내에 보육시설이 좀 부족해서....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내가 왜 물어봤냐면 인제나 원통에는 받아야 되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린이나 상남 여기는 시설을 하고자 해도 현재 있는 시설이 인원 비례해서 확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받는 시설을 하고자 해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군에서..... 인제는 이 시설에서 받아도 안 받고, 안 해주고..... 왜냐하면 사실 0세에서 2세 같은 경우에 받게 되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여기뿐이 아니라 서울이고 어디고 다 똑같은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무원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갔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 주는 것으로 제가 오해를 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대피시설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 그 대피시설 설치할 때 용역이 있었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대피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기준에 따라서 기본 강원도에 자문을 받아서 기본 설계를 해서 설계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대피시설은 시설이 있어야 될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이해하지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대충 큰 범위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가 적과 싸울 때에는 조준을 어디에 합니까? 우리가 적에다 조준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당연한 말씀이지요.
덕용
최덕용위원
시설물 앞에다가 대피시설을 한다는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분야별 해외시찰 견학 여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올해부터는 어떻게 인제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단순 여행이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시지요? 122페이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문해주신 분야별 해외시찰 견학 여비는 각 실과 읍면 공통으로 강원도 시책이나 국가의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견학을 할 때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집행이 안 된게 대다수란 말이지요.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제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런 곳에 적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매년 부탁들 드리는 겁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이 예산 줄기 안에서 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해외 견학여비 말고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김도형 위원님이 주문해 주신 것처럼 인원을 5명 이내로, 그 다음에 본인이 견학할 곳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우리 자치행정과에 주면 우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렇게 선정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성이 아닌 실제로 해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도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관광성에 견학이 아닌 정말로 그 계획서가 실제 담아있는 내용대로 실제로 보고, 느끼고, 우리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갖추기 위한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이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100만원에 90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이건 예산서상에만 이렇게 90명이라고 기재를 하신 건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례해서 금년도에 분야별로 해외를 가는 수요를 조사를 해서 대충 이정도 한 9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경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김도형위원
현재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이게 지금 도하고 중앙하고 연계해서 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예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예를 경비를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도 단위나 중앙단위의 분야별로 감사면 감사, 기획이면 기획 이렇게 분야별로 계획이 세워져서 내려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9천정도 필요한데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재정 균형집행 때문에 1년 치의 반액 정도만 세워서 추가분을 마저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예전에 귀국보고서를 보게 되면 도로명 주소같이 시찰을 갔을 때 도하고 중앙정부가 같이 나갔던 그런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위원
한 가지만 더!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그러세요.
김도형위원
지금 언론에서 보시게 되면 예산이랑 관계가 없는데요, 무상급식에 관련되어서 점검을 가끔 나가 보시나요? 급식소에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근래에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 그 다음 친환경농산물의 사용여부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과 인제군청이 합동으로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여태까지 몇 회 정도 점검을 하셨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5회 정도 지금 나갔다 왔습니다.
김도형위원
5회요? 꼭 식단표 확인을 하셔서 요즘 언론에서도 자꾸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애들 영양소가 좀 안 좋다고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횟수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을 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특정부대를 지정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는 도비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강원도에서는 시군별로 사단급 이상 부대 1개 부대와 그 다음에 그 이하의 부대에서 원했을 경우에는 군 단위에서 경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지침을 받고 이번 12사단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12사단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럼 연대 규모는 안 되고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사단급이고, 군단위에서는 3포병여단에 처음으로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도형위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참 앞, 뒤가 맞지 않는 게 사실 출신부대 출신 참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대 규모로 봐서 연대 규모가 더 많지 않습니까? 배출되어서 매년 전역해서 나가는 군인수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연대급만 해도 상당한 부대가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사단급 이상으로 정했고요, 또 거기에 연대급만 해도 우리 인제군 관내에 상당수가 있어서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방법을 좀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이나 군단 같은 경우는 관리부대이지, 사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배출 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의원
네. 김익규 위원입니다. 실무부서 용대리 자율방범대 차량을 제가 좀 노후가 돼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서에 빠진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빠졌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실무적으로 한, 두 번정도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익규
김익규의원
실무 계장님께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예산서에 빠졌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용대 차량이 2008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기준을 내구연수를 7년, 그 다음 12만정도 킬로미터 정도 그 이상 되면 교체대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직 내구연수에는 좀 부족한데 말씀을 들은바에 의하면 차량이 약간 좀 노후 되었다고......
익규
김익규의원
네. 차량 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구연수나 킬로수나 이런 부분에 미달이 되어서 차후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내년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122페이지 보면 대륙사슴 캐릭터 상패 제작하는거 있잖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진하
김진하위원장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 되었을 때 수달은 아주 아예 영원히 없어지는 건가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영원이라고 표현하니까 부담스러운데, 영원보다는 기존에 있는 수달 패 모형이 사실 좀 마땅치 않았다는 생각을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마땅치 않다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이건 군민에게 주는 상패인데 거의 군민들이 알고 있는 상 아니에요? 현재?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모형을 좀 더 미료하고 예쁘고 좀 규모가 있는, 품위가 있는 그런 상패를 지금 제작할 필요성을 느꼈던.....
진하
김진하위원장
그건 제작해 봐야 아는 상황이고...... 수달은 현재 우리 인제군의 상징 동물 아니예요? 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네.
진하
김진하위원장
그리고 대륙사슴은 뭐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캐릭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로.....
진하
김진하위원장
같은 값이면 현재 되어있는 상징 동물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 사슴은 정말 인제군으로 봐서는 뭐라고 상징을 해서 캐릭터를 제작하겠다는 거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생태자원의 우수성과 그 다음에 저희 때 묻지 않은 자연 환경을 이용한 그런 의미에서 상징성을 부각시켜 보자는 뜻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도 최소한도 어디 기회가 될 때 공청회라도 한번 해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 그러면 수달은 상징 동물이고, 사슴은 현재 어떠한 실체가 뚜렷한 게 없잖아요? 현재로 봐서? 과장님! 한번 연구해볼 필요는 없나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크게 봐서는 캐릭터와 마스코트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마스코트는 지역의 어떤 부가적인 어떤 상징물을 의미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사슴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서 그 의견들을 좀 여러분에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하고 의회사무과하고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기획감사실에 105쪽입니다. 통계업무추진 자체사업으로 인제군 농림업조사 대행사업비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지방통계청에다 의뢰를 해서 사회통합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에 대한 지금 규모별 농가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그런 통계가 없어서 사회통합 조사하고 또 통계 자문을 지방통계청에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통계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인제군에서 제일 필요로 한 부분이 농가 경영을 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농업 통계 쪽에 조사를 하는게 농림어업 쪽의 조사를 하는게 좋겠다. 그런 자문이 있어서 농업통계 쪽의 실태 조사를 하려고 지금.....
엄윤순위원
용역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이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통계청에다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의원
네. 김익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예산 설명서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제군이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익규
김익규의원
지금 일자리 창출이 크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추후 예산을 계획하실 때 좀 일자리를 좀 늘려서 창출할 수 있는 고용창출에 좀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사하고 질의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저희 인제군 전체의 인구의 16.4%가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울 적에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두고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지금 매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네.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또 자료에 없지만 3D영화 인제군 제작에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먼저 한번 보고를 받고 지금 검토보고를 지금 군수님께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재원 조달이 어렵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지역적으로 그게 3D영화를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35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내린천이라든가 설악산, 뭐 점봉산, 대청봉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제작하는데 인제군에서 좀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적인 측면, 또 3D를 제작을 했을 경우에 또.....
익규
김익규의원
다각적인 효과......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지금 예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원 조달이?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인제군 전체적인 홍보 예산이 5억 이쪽 저쪽인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큰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이 3D 영화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출연을 했을 적에 과연 인제군 홍보에 그만한 효과가 홍보효과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그.....
익규
김익규의원
아직까지 낙관할 그건 아니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제군의 홍보가 상당히 되지 않나, 또 영구적으로 또 우리 군부대가 많다보니까 교육에 또 한편으로 교육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신중을 좀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실장님! 우리 1년에 군정설명회를 몇 번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법적인 횟수가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인 횟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연초에 한번 예산이 의원님들의 심의가 통과가 되면 계획 보고를 받아서 연간 계획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에 순회하면서 주민들한테 올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정을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는 쪽의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월 전에 한번 순회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주민설명회를 해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라든가 군정에 방향을 결정하는데 연 2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보면 그 설명회 운영 예산이 추가로 1천5백만원 정도 예산이 섰거든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물론 군정설명회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기는 전반적으로 군정설명회로 달았는데요, 의원님들한테 사업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사업비라든가 자문위원회 그런 부분에 책자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사실 군정설명회 군수님이 6개읍면 다니시면서 예산이 수반되는건 극히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설명회 책자 정도.....
덕용
최덕용위원
예산이 서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건설방재과, 접경지역개발단,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