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제2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창용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윤석진 의원님으로 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윤석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군 산하 공무원들이 그간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안이한 행정 처리로 세수손실을 초래하여 군민에게 재정부담을 안기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군민의 우려 목소리를 담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윤석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오병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여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 늘 수고가 많으신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최근 새 정부 들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시 정부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공분을 사는 등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안긴 성추행 파문은 최고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지녀야 할 공직자가 본분을 망각한 채 저지른 사건으로 공직 전반의 기강 해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동군에서도 올해 충청북도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총 87건으로 이중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 받은 것은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진단을 해 봅니다. 비록 2년 전, 정기 감사 결과 49명의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에 비하면 절반 이상 감소해서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를 한다면, 한낱 자위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을 해 두며 아울러, 군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부당수령 등 유사한 지적사항으로 5억 9000여 만 원을 회수, 감액, 추징 등의 재정조치를 받았고, 특히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체납처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여러명의 업무담당자가 바뀌는 동안 체납자는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겨서 결국 징수시효가 경과됨에 따라 세수손실 결손이 초래된 점은 단순한 업무인계인수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군 산하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공직관 확립에 관한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성숙해지면서 권리의식 향상으로 주민들은 다양한 욕구 충족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공직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하듯이 여러분 모두는 주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변해야 할 때입니다. 공무를 수행할 때는 항상 주민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사고로 최고의 실력을 겸비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모두가 항상 창의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민원인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함은 물론, 민원을 성실히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의를 발휘할 때만이 군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유형은 업무담당자의 신중하지 못한 업무소홀에서 비롯된 세수손실 등 지적사항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인계인수를 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라고, 전 직원의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교육과 소양의식을 다질 수 있는 자체역량교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보다 높은 행정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감사를 강화해서 소극적인 민원처리나 법령이해가 미숙한 사항 등을 바로잡아 앞으로는 단 한 건의 지적도 없이 완성도 높은 군정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참 봉사자의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제2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